정영훈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 9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로 발령받았다. 파견근무는 9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영훈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 OECD 파견근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9_98691_13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 부당비율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부당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고, 최저 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0.1% 이상 0.5%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착오 청구 가능성을 고려하고, 총 부담금액이 크지만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조정된 행정처분 대상 부당금액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입장이다.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은 80만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의원급의 경우 쏟아지는 각종 요양급여 기준 변경과 비급여 자료제출까지 감내해야 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늘려가면서 자체 행정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 비율이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진료비 청구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평균 부당금액 역시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에서도 착오청구와 거짓청구의 구분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도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의료계 역시 장기적으로는 거짓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는 공감하고 있다.

개정령안이 제시한 부당청구 비율도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0.1% 이상 0.5% 미만의 부당비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현행과 같이 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고 조치를 두어 1회 경고조치 후 행정처분이 합리적이라며 새 구간을 신설해 갑자기 555일에 이르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는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당비율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새 구간은 먼저 사전단계로 경고조치를 두고, 1차적으로 환수조치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별 의료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의협은 부당비율 0.1%, 부당금액 40만원 이상 등으로 조정하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간 업무정지 처분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촉구했다.

의협은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기반해 정교하게선정하고, 착오청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부당청구사례 업데이트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밝혔듯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청구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당금액 환수조치만 시행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협은 부당금액이 크더라도 부당청구 인지 후 자진 신고할 경우 환수 처분으로 갈음하는 제도의 시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40만원에 업무정지…"너무 과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8_98683_73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CSO(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 신고제 의무화와 편법적 래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에게도 적용해 리베이트를 근절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CSO 신고제 시행·판촉 금지..."편법 리베이트 근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82 max-width-185 float-left" data-idxno="986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여한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7_98682_2912.png" />
<figcaption>여한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figcaption>
</figure>

대한의사협회는 9월 2일 열린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정책이사로 임명했다. 의협 정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다.

신임 여한솔 정책이사는 지난 8월 13일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으로 당선돼 9월 1일 취임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 회장 임기를 마친 한재민 전 정책이사에게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회원 권익향상과 국민 건강권 수호에 기여해 줘서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재민 전 정책이사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협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들이 보람있었다며 이후에도 의협이 추진하는 여러 회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에 여한솔 대전협 회장 임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 청주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양승덕 청주시의사회장(왼쪽)과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6_98681_2110.jpg" />
<figcaption>충청북도 청주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양승덕 청주시의사회장(왼쪽)과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figcaption>
</figure>
</div>

충청북도 청주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기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의사회는 1일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회관신축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지난해 500만원에 이은 두 번째 기부다.

양승덕 청주시의사회장은 내년 신축회관 준공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성공적인 의협회관 건립에 사용해달라는 의미로 청주시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회원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시 한 번 큰 뜻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도 신축기금을 쾌척해주셨다. 13만 회원을 상징할 수 있는 멋진 회관을 건립하는데 뜻 깊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위원장과 청주시의사회 양승덕 회장, 오예근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청주시의사회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봄에도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청주시의사회 "성공적 의협 회관 건립 기원" 

살만큼 살았다고 박차고 나가지만 
막상 나를 떠나는 순간 
온갖 멸시와 천대를 겪으며 세상에 버려지는



머리카락이 그렇고 
손발톱과 대소변이 그렇고 
타액과 정액 또한 그렇다



한때 나였다가 나의 일부였다가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나를 찔러대는



뼈와 살을 내어주마 하더니 
간까지 빼어 주겠다더니 
손가락을 잘라 맹세하더니



부딪치면 깨졌다 
떨어져 있을 땐 그리움으로 출렁이는 불빛마저도

 
잠깐 스쳤다 사라져버린 꿈과 
오래토록 나를 옭아맸던 신념과 
영원히 내 곁에 있으리라 믿고 싶은 사랑

 
내가 집이라고 굳게 믿고 들락거렸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6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연종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5_98680_38.jpg" />
<figcaption>김연종</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경기도 의정부김연종내과의원/2004년 문학과 경계 등단/시집 극락강역 히스테리증 히포크라테스 산문집 닥터 K를 위한 변주
</div>

동거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국민 상대로 이중거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일 성명을 내고 &ldquo;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와 2일 공공의료ㆍ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노ㆍ정 합의를 했다.&rdquo;라며, &ldquo;합의 내용 중에는 의사정원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 합의에서 의사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나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일 오전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노ㆍ정협의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특히, 의사증원과 관련해, 공공의사인력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의총은 &ldquo;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인력을 늘린다는 식의 정책 방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정부도 이러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고, 이러한 공감대를 지난해 9.4 의정 합의에 담았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전의총은 &ldquo;동시에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과는 당정합의를 동시에 진행했다.&rdquo;라며, &ldquo;아스팔트로 나온 의사들은 정부와 민주당과의 합의를 믿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주먹구구로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rdquo;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ldquo;그런데 동일한 아젠다를 가지고 보건의료노조와 반대되는 합의가 이뤄졌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존중하나 의사정원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노조의 협의를 거치라는 노정 합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nbsp;

전의총은 &ldquo;특히 정부가 의사 인력 등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협의를 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rdquo;라며, &ldquo;부동산 거래도 땅을 새로 팔려면 기존 계약을 파기 또는 수정하는 절차라도 갖는다. 기존 계약서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와 다를게 있는가? 정부의 존립 근간은 신뢰이다. 국민을 상대로 이중거래나 하는 정부를 믿고 어떻게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나.&rdquo;라고 따졌다.

전의총은 &ldquo;의료마저도 정쟁의 산물로 삼고 의정 간의 합의마저도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에 분노하며, 9.4의정합의, 당정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의사정원 등의 논의를 강행할 경우,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을 넘어서는 투쟁에 앞장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의총 “정부가 국민 상대로 이중거래하면 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에자이-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3_98679_725.jpg" />
<figcaption>에자이-온</figcaption>
</figure>
</div>

한국에자이가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온라인 의학정보 사이트 에자이-온(www.eisaion.com)을 열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켤 수(On) 있다는 의미와 올바르고 정확한 의학정보 전달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 더 따뜻한(溫)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함께 담은 이름이다.

에자이-온은 ▲e-라이브러리 ▲메디칼 어페어 ▲1:1 리모트 디테일링 등 크게 3가지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e-라이브러리는 에자이 주요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제품 관련한 세미나, 심포지엄의 일정 및 내용 등을 소개하며, 메디칼 어페어에서는 현재 한국에자이가 진행 중인 임상시험 연구에 대한 정보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 리모트 디테일링은 기존 제약사 담당자와의 미팅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형태다. 화상 및 전화 통화, 서면 QA 중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해 상담을 원하는 제품과 일시, 문의사항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신청한 일시에 맞춰 미팅 및 답변 등을 제공한다. 
 
에자이-온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병원을 방문한 한국에자이 담당자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킴스온라인(KIMS) 계정을 갖고 있으면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이용도 가능하다.

고홍병 한국에자이 대표는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온라인 상에서 더 전문적인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자이-온을 통해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자이, 온라인 의학정보 사이트 '에자이-온' 열어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아픔과 시련 속에서 잉태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 중 의료계 내부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각성한 것은 전문가단체로서 정책의 빈곤과 설득 논리부재였다.

2002년 4월 열린 의협 제54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이같은 자성 속에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의결했으며, 마침내 7월 6일 출범을 알렸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년동안 국내 전문가단체 유일의 산하 연구소로서 능동적 대안 제시와 생산적 정책 형성에 주력해왔다.

설립 20주년을 앞둔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책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연구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의 기틀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제20대 대선을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도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계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되새겼다.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도 당부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2_98687_54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그동안 의료 상황에 바탕을 둔 의료정책의 이론과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이어왔다. 늘 실천적인 정책대안 개발이 화두다.

의료 현실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의료환경 역시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의정연은 가치는 씽크탱크 역할에 있습니다. 지난시간 성장해온 자양분을 바탕으로 장점을 이어받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개발에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의정연은 집행부가 아닙니다. 집행부 회무가 의료현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의정연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전략 등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수집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의정연의 강점은 근거중심 연구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쌓인다. 회원들이 든든한 후원군이다.

의정연은 국내 전문가단체 유일의 연구소입니다. 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설립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청구 데이터 등 만으로는 의료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종 지표들이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 연구가 모토입니다.

연구 역량을 높이고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속이 먼저다.

의정연은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12명의 연구원과 연구운영부 직원까지 포함해도 스무명이 되지않습니다. 예산은 20억원 남짓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조직체계가 합리적이 못한 점도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기준과 동기유발 기제도 부족합니다.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력예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조직을 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내부 구성원들이 파트너십을 다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조직 정비의 주안점은 체계적 연구시스템 구축에 있다. 연구에 적합한 조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복안이다.

적은 규모로서 어쩔 수 없었지만 필요에 따라 팀을 만들어서 운용하다보니 팀은 여러 개인데 체계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있었습니다. 새로운 체계를 접목시켜 정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밑그림은 마무리됐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 동향, 국내 제도, 기획 정책 등으로 세분화해서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조직 개편도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평가 틀을 만들겠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2_98684_28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되려면 신뢰도가 중요하다.

의정연의 연구과정은 어떤 직종보다 윤리적이고, 논리적근거중심적입니다. 연구 수준 역시 상당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위탁 연구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뿐입니다. 독보적인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4차산업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자문의뢰도 많습니다. 의정연의 연구는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습니다. 좋은 기획으로 어젠다를 선정해 연구를 수행하면 국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정연 연구의 지속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수장이 바뀌면 주력하는 연구 방향도 달라질까.

그동안 의정연은 집행부에 따라 개원의사 혹은 교수가 수장을 맡았습니다. 두 직군 모두 지향점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접하면서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공정한 평가 기준입니다. 창의적이고 좋은 연구를 발굴하고, 합리적 동기부여와 협력 연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중장기과제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갖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다가서겠습니다.

20대 대선을 겨냥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다. 팔릴 수 있는 제안은 어떤 것일까.

처음으로 회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협 상임진자문위원 등과 토론도 거쳤습니다. 과거 제안서 방식에서 벗어나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정책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은 정치집단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어필될 수 있을지에 방점을 뒀습니다. 용어 하나, 단어 하나도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제안서 전달 방식도 각당 대선 후보를 방문하고 보좌진에게 정책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초고령사회 대비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계량적 분석을 통한 근거 중심 데이터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 활동은 정책제안에 머물지 않는다. 공약을 예산까지 감안해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매니페스토 연구에 착수했다.

정책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야 합니다. 정책이 시행됐을 때 보건의료시스템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공약을 제대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 제안은 의사 관점에서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전문가단체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62_98688_54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주요 현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대해서는 큰 부작용을 낳고 결국 폐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정 대선 후보의 언급으로 정치적 사안이 되면서 의협으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협 상임진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 법은 아주 큰 부작용을 낳고 결국 폐기될 것입니다. 외과 자체를 붕괴시키는 최대의 악법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의정연은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논리적 무기를 만든다.

의정연은 의료계 씽크탱크입니다. 집행부에는 전략병참 기지 역할을 합니다. 싸울 수 있는 논리적 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간에는 연구원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협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의정연의 핵심 가치는 신뢰전문성혁신이다. 우봉식 소장은 이에 더해 공정과 실천을 얹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소명이자 숙명이다.

인터뷰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연구가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27명, 해외유입 34명(총 1,96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만 5,40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03명으로 총 22만 6,222명(88.58%)이 격리해제돼 현재 26,87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71명이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03명(치명률 0.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88명, 서울 555명, 인천 120명, 충남 93명, 부산 69명, 대구 66명, 대전 60명, 경남 53명, 울산 42명, 경북 41명, 광주 40명, 충북 27명, 강원 25명, 전북 18명, 전남 12명, 제주 11명, 세종 7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3명, 아메리카 7명, 유럽 3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2명, 외국인 22명이다.

코로나환자, 1,961명 늘어 25만 5,401명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을 개탄하며,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에 입법을 강행한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div id="tem-type-8">
성명서 전문

오호 통재라!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슬픈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은 OECD국가중 거의 꼴지인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술실 CCTV설치를 법으로 정한 나라.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에, 의료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법을 밀어붙인 더불어 민주당, 180석 입법독재의 칼날을 휘두른 집권 여당의 횡포를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이다!

2021. 09. 02.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div>

"수술실 CCTV 의무화? 집권여당 횡포 모두가 기억할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월 2일 합의문 서명식 모습.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59_98676_112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월 2일 합의문 서명식 모습.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보건복지부와 13차례 논의 끝에 극적으로 협의한합의문에서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작년 의사 총파업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증원에 대한 확충 방안 마련 추진이 포함되면서 의-정 협의문 위반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새벽 2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5시간 전 협의가 이뤄지면서 노조가총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

그런데, 합의문에서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거나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포함됐다. 합의문은 크게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마련했다.

먼저 공공의료강화와 관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합의문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단서가 있지만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작년 94 의-정 합의문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키로 한 만큼 노-정 합의문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에서 불법의료 근절 내용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특히 추진이나 논의가 아닌 2023년이라는 시기와 함께 적용한다는 결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불법의료보조인력(UA, 일명 PA)와 관련한 사안이다. 특히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영역을 합법화하는 것은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비전문가에게 환자를 맡기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크게 ▲진료권 훼손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 심각한 문제 등을 이유로 UA를 촉발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요 입장이다.

다만 합의문에서는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노정 간 논의해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에 대한 내용도 있다.

합의문에서는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지난 2월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기 계류 중이다. 그런데 최근 여당에서 9월 심사 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정 합의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 의료계는 언급된 것 자체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한 논의 대상 오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의 직후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복지부 9월 2일 합의문 전문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89" data-idxno="389"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09/savefilename=140859_389.hwpfilename=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복지부 9월 2일 합의문.hwpidxno=140859">첨부파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복지부 9월 2일 합의문.hwp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복지부 9월 2일 합의문)</a></div>
</div>

노-정 합의문에 '의사 증원·면허 결격사유 확대'가?…논란 예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대의료원이 신종감염병 대응 전진기지로 육성 중인 정릉 '메디사언스파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58_98674_4457.jpg" />
<figcaption>고대의료원이 신종감염병 대응 전진기지로 육성 중인 정릉 메디사언스파크.</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7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86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우주 고대의대 초대 백신혁신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58_98675_355.jpg" />
<figcaption>김우주 고려의대 초대 백신혁신센터장</figcaption>
</figure>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초대 백신혁신센터장에 김우주 교수(감염내과)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우주 초대 센터장은 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2003년 사스, 2004~2017년 조류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등 감염 질환 유행 시 정부 정책 자문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고려대의료원은 내년 중 완공을 목표로 서울 정릉에 메디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백신혁신센터는 그 대표 시설 중 하나다.

국내 유일의 민간기관 백신개발센터로서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백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센터 내 ABSL-3, BSL-3, 개방형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바이오 벤처기업 및 정부 기관들과 함께 혁신형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감염병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감염내과 정희진송준영 교수와 미생물학교실 박만성김진일 교수 등이 참여해 국제 보건에 기여하는 혁신적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런 백신센터에 최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사재 100억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백신센터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해 달라자는 취지다.

고려대의료원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고 기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백신혁신센터를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로 공식 명명했다.

고려의대 백신혁신센터 준비 착착...초대 센터장에 김우주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의 협상에 합의하고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차질 위기를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돌입 5시간 전인 2일 오전 2시경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해,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후 3시부터 보건복지부와 13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오후 11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안을 제시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부 논의 끝에 복지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2일 오전 2시경 나순자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정교섭에 합의했다.

그동안 노조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방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등 다섯 가지 사안에 관련된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협상 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매우 의미있고 성과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ㆍ이전신축ㆍ증축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ㆍ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ㆍ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 합의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주요 합의 내용 
			1.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

			②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9월까지 마련, 세부 실행방안 10월까지 마련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손실보상금 조정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ㆍ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③ 생명안전수당 
			▲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감염예방법 개정)하고, 2022년 1월 시행

			▲생명안전수당은 국고로 지원

			④ 공공병원 확충ㆍ강화 
			▲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 지원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증축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구성

			⑤ 예비타당성조사, 국고 부담 
			▲공공병원 확충ㆍ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2021년 내 우선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2021년 내 마련

			⑥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한 정책연구 2021년 내 완료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과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지원방안 마련

			⑦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 임상 역량 제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 수립

			▲&lsquo;(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rsquo; 추진

			⑧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해 추진

			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에 대해 부처간 협의

			⑩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 독려 및 지원방안 마련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⑪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 참여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⑫ 의료안전망 구축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상병수당 신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2. 보건의료인력 확충 
			① 직종별 인력기준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 마련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

			②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 차등제를 &lsquo;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rsquo;으로 상향 개편.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폭 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

			③ 교육전담간호사제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

			④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

			⑤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bull;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ㆍ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

			⑥ 교대제 개선 
			▲2021년 내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에 시행

			▲시범사업의 규모ㆍ범위ㆍ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⑦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⑧ 비정규직의 고용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

			*예) 상종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3.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에외 
			▲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

			4. 당정협의 
			▲ 이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 예바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5. 국무총리실 지원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

			6.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① 재활ㆍ요양병원 운영 개선 등 관련 
			▲&lsquo;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rsquo;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2021년 내 추진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②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관련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 참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ㆍ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bull;제도 정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ㆍ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

			③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관련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해 노ㆍ사가 결정, 복지부 협의 후 실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단축(2021년 10월 1일 시행)
			</td>
		</tr>
	</tbody>
</table>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파업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극적 협상 타결로 의료공백 위기를 피하게 됐다.

&nbsp;

보건의료노조-정부, 극적 협상 타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두 차례 맞아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항체가 생긴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부스터 접종의 효과가 있어서 단 한차례의 백신 접종으로도 100%의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완치자도 두 차례의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 현재의 지침을 1회 접종으로 변경하고, 남는 1회분을 부족한 백신수급 해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제안의 단초가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대한의학회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된 명지병원 임재균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연구팀의 &lsquo;자연감염자의 백신 접종 후 항체가 변화&rsquo;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의료진 2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 생성 여부와 이상 반응을 1년간 추적한 결과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4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037_111141_32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논문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격리병동 근무 중 확진됐으며, 1명은 무증상이었고 나머지 1명은 열흘간 가벼운 상기도 감염 증상을 보이다 호전됐다.

둘 다 폐렴은 없었고 항바이러스제나 스테로이드 등의 치료제 투여도 없이 회복했다. 퇴원 후 2주, 4주차에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생기는 면역글로불린 항체와 중화항체가 모두 확인됐다

확진 후 음압격리병상에서 10일간 치료를 받고 완치된 A케이스의 경우, 퇴원 직후 항체가 67.7U/mL, 중화항체율 71.5%였고, 2주후 각 83.2U/mL, 56%로 변화했다. 이 후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에는 항체가 2500U/mL, 중화항체율 97.7%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차 접종 후에는 항체가는 동일했으며, 중화항체율은 97.1%로 소폭 감소했다.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된 B케이스의 경우, 퇴원 직후 항체가 1.16U/mL, 중화항체율 28.2%로 A케이스에 비해 크게 낮았다.

2주후에는 각 61.6U/mL, 71.9%로 증가했다. 역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에는 항체가 2500U/mL, 중화항체율 97.5%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차 접종 후에는 항체가는 동일했으며, 중화항체율은 97.4%로 유지됐다.

이후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약 10개월 후인 올해 3월 중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고, 3주 뒤인 4월 초에 2차 접종까지 마쳤다.

1차 접종 후 3주차 혈액 검사에서 면역글로불린항체와 중화항체는 매우 증가해 코로나19 자연 감염 후 항체가의 30&sim;40배 수준에 이르렀다. 2차 접종 후 2주차 혈액에서 총 면역글로불린과 중화항체는 1차 접종 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는 둘 다 1차 접종에서 경증의 국소반응을 보였고, 2차 접종 후에는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 반응을 3&sim;4일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보다 백신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의 강도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ldquo;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부스터 접종의 효과가 있어서 1회의 백신 접종으로도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현재의 2회 접종 지침을 1회로 수정하면 백신 절약으로 부족한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개인에게는 2차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코로나19 완치자 “백신 접종 1회로 충분한 항체 생성”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3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034_111136_25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136">중앙대병원 흉부외과 홍준화 교수</td>
		</tr>
	</tbody>
</table>

유전적으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심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심장병인 &lsquo;비후성심근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rsquo;은 인구 500명당 1명꼴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후성심근증은 심장에 피가 뿜어져 나가는 출구가 지나치게 두꺼워진 근육으로 막혀 혈액이 제대로 뿜어져 나가지 못하거나 혈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돌연사와 심부전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국내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비후성심근증 수술인 심근절제술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를 가진 환자들은 심근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중앙대병원 흉부외과 수술팀에서 이런 고난이도의 심근절제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법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병원 흉부외과 홍준화 교수팀은 수술하기 어렵고 복잡한 비후성심근증 환자에서 흉강경을 활용한 성공적인 심근절제술 시행(Videoscope-assisted transaortic myectomy in patients with hypertrophic cardiomyopathy with complex left ventricular anatomy)에 관한 연구 논문을 최근에 발표했다.

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비후성심근증 환자에 있어 심근절제술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중 하나이지만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의 비후성심근증 환자들은 수술이 까다롭고, 대동맥과 심첨부(心尖部, 심장의 끝 부분) 두 군데를 절개하고 수술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수술이 거부되는 경우가 흔했다.

홍준화 교수팀은 흉강경을 심장 내에 삽입해 얻어지는 영상을 바탕으로 고난이도의 심근절제술을 보다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 비후성심근증 환자들에게 시행했다.

이 방법은 기존에 다른 수술에 사용되던 흉강경을 비후성심근증 수술에 적용하여 직접 시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좌심실의 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며 수술하는 방법이다.

홍준화 교수팀은 중앙대병원에서 심근절제수술을 받은 비후성심근증 환자 중 비교적 단순한 해부학적 형태를 가진 환자에게 시행된 일반적인 대동맥 절개 심근절제술(conventional transaortic myectomy, Group CO)을 받은 환자군과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로 인해 흉강경을 활용한 심근절제술(Videoscope&#8208;assisted transaortic myectomy, Group VA)을 받은 환자군의 수술 전후 결과 및 초음파 이미지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비후성심근증 환자군에서 흉강경을 활용한 심근절제 수술 방법을 적용할 경우, 대동맥 절개 심근절제술을 받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비후성심근증 환자군과 비교해 유사한 수술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팀은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비후성심근증의 수술 방법에 있어 흉강경을 활용한 심근절제술이 어려운 수술을 비교적 손쉽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임을 입증했다.

홍준화 교수는 &ldquo;모든 비후성심근증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비후성심근증 환자들 중에 일부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는 수술이 매우 까다로운데, 새롭게 개발한 흉강경을 활용한 심근절제수술로 복잡한 수술을 비교적 간단히 시행할 수 있게 돼 비후성심근증 수술에 있어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ldquo;비후성심근증은 돌연사의 주원인 중 하나로 가족력이 있거나 운동 시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심하게 느낀다면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질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비후성심근증으로 진단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약물로 증상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나,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돌연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 여부를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홍준화 교수는 국내 최초로 미국 메이요 클리닉 심장외과 펠로우를 지낸 뒤 국내 비후성심근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인 심근절제수술을 도입한 비후성심근증 분야 국내 최고의 심장 수술 전문의로서, 이번에 비후성심근증 수술에 있어 흉강경을 이용한 심근절제술을 새롭게 개발해 그 효과를 입증한 연구 논문을 SCI급 저널인 국제심장외과저널 (Journal of Cardiac Surgery) 최신호에 게재했다.

복잡한 비후성심근증, ‘흉강경 심근절제술’ 효과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개탄하는 의료계의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여자사회도 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겁탈하는 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73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86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54_98673_282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한국여자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고 못박고 코로나19로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뛰고 있는 의료인들을 악법 개정으로 또 다시 옥죄며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여의사회는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빌미로 전체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여러 어려움에도 소신을 갖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의료인 모두를 매도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결국 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환자의 급박한 상황에 따라 수술자의 판단 아래 시도되는 수술들이 집도의의 자율과 소신이 침해 받아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촬영된 영상 및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환자에게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여의사회는 감시와 통제는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강한 우려를 내놨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 시키고, 필수 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동시에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외과의들이 인식해현장에서 수술 거부로 이어지는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의사회는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은 환자의 건강과 더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 받게 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국민의 건강을 기만한 국회와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며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악법이 철회 될 때까지 의료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굴복 없이 함께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div id="tem-type-8">
한국여자의사회 긴급 성명서

한국여자의사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법 부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겁탈하는 악법임을 천명하는 바이다.한국여자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등과 함께 분노의 악법 저지에 동참하며 악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뛰고 있는 의료인들을 악법 개정으로 또 다시 옥죄며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소신을 갖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의료인 모두를 매도하는 행위이다. 

둘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결국 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 

환자의 급박한 상황에 따라 수술자의 판단 아래 시도되는 수술들이 집도의의 자율과 소신이 침해 받아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료인들은 의료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또한 촬영된 영상 및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환자에게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셋, 감시와 통제는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한다.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을 정부가 시작하려 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 시키고 필수 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외과의들이 인식하여 현장에서 수술 거부로 이어지는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되어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시킴이 자명하다. 

넷,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악법 철회를 위해 의료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린다.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은 환자의 건강과 더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 받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국민의 건강을 기만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악법이 철회 될 때까지 의료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굴복 없이 함께 맞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1년 9월 1일 한국여자의사회 


</div>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에 여의사회 맹비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51_98671_12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초고가 항암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급여 첫 관문에서 발목이 잡혔다.

역시나 가격이 문제였는데, 일각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킴리아 급여 안건을 논의했으나, 비용효과성 등의 문제로 통과를 보류했다.

킴리아는 한국노바티스가 내놓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T 치료제로, 환자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를 표방하고 있다.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재주입하는 방식으로, 다른 약제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재발성불응성 성인 림프종, 소아 백혈병 등 말기 혈액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꼽힌다.

문제는 비용이다.

킴리아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비급여인 치료비용이 약값만 환자 1인당4억 6000만원, 기타 비용을 합했을 땐 5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날 암질심에서도 결국 가격이 문제가 되면서 통과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암질심 관계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비용 효과성, 특히 성인 림프종에서의 비용 대비 효과를 두고 여러 반론이 있었다며 결국 가격의 문제로 안건 통과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노바티스 '킴리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51_98672_1422.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 킴리아</figcaption>
</figure>
</div>

일각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암질심 관계자는 킴리아 투여대상인 말기암 환자에게는 일각이 여삼추와 같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빠르게 급여등재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약사가 준비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 그대로 처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다음 단계에서 이어질 정부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말기암 환자들은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안고 조속한 보험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말기 백혈병림프종 환자에게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는 생명줄과 같다며 7월 한 차례 암질심 상정이 불발되면서 이미 2개월 가량 일정이 지연됐는데, 이마저도 통과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급여화 지연으로 인해 환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약사 또한 조속히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 급여등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암제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결,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심평원 암질심은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이다.

CAR-T 치료제 '킴리아' 급여 첫 관문서 발목...'가격'이 문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50_98670_57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에서는 전 세계 유례없는 의무가 부가된 것에 대해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상, 2년 뒤부터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를 해야 한다.

큰 틀에서 변하는 것은 없지만, 현장에서 직접 체감될 세부 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정리하게 된다. 의료계가 분노를 넘어 2년이라는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지금도 심각한 진료과 기피 현상을 심화하고, UA 합법화 강행에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도 큰 부담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정 촬영 예외 사유 보건복지부령 구체화치열한 공방 예상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규모나 수술실 유무가 아닌 수술 성격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같은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부분국소마취를 택한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의무가 없는 것.

더불어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다.

신설된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여기에 ▲위 3가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CCTV 설치가 필수의료의 위축을 가져오고, 수술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소극적 처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 생명이 위험한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 등 예외를 둔 것이다. 이에 독소조항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축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위험도, 적극적 조치, 지체 시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 등 다소 추상적인 문장들이 나열된 상황.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표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일종의 숙제를 건네받은 셈이다.

어떤 수술이건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 없다고 보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수술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환자단체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법적 분쟁 역시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외 범위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나왔지만, 법안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해석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과정에서 의-정-환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네트워크 분리, 영상 관련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조치 ▲영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 연장 사유 내용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됐다.

■ 외과계 기피현상에 기름 부어정부 개선안 요구 압박 수위 높아질 듯

수술실 내 CCTV와 연관성이 높은 외과계는이미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기피현상이 더 커지게 됐다며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과를 포함한 필수과 기피현상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로, 정부 역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외과를 포함한 4개 학회와 함께 필수의료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새도 없이 CCTV 개정안이라는 악재가 겹쳤다.

특히 저수가 문제와 함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은 기피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의료계는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이전보다 법적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기우라 치더라도 의료인, 그리고 예비 의료인들이 느끼는 압박감 자체가 기피현상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비뇨의학회 5개 외과계 단체들 역시 비판성명을 통해 힘든 수련과정과 장시간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업무량에 비해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면서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외과계를 더 기피하게 할 것이고, 전국에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못 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추후 기피과 심화 현상에 대한 비판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개정안 후속조치에 더해, 이로 인한 기피과 현상 심화 등 후폭풍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UA 합법화도 연결강행 절차 들어갈 가능성 9월 공청회 관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되면서 불법의료보조인력(UA) 역시 함께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불리던 현행법상의 명백한 불법 영역, UA 문제가 이제는 CCTV에 고스란히 남게될 상황이 다가온 것.

UA 문제는 이전에도 수년간 지적됐지만 의-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건 최근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이제 막 보조의료인력 관련 논의를 시작한 참이었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보건복지부가 9월로 예고했던 보조의료인력 관련 공청회가 당초 예상보다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여기서 정부는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시기적 연관성으로 인해, 현상적으로 급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짚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본격화된다면,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불안해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업무를 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동 개정안에 따른 압박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의료계에서도 시기적인 변화로 인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UA 합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UA 합법화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전 경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공청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문제에 대한 공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앞서 UA로 인해 정당한 수련을 받지 못한다며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번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에서 수련병원 등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촬영 의무에서 제외할 만큼, 수련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공의들이 수련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UA에 대해 합법화 수순을 밟는 것은 다소 모순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취지에 따라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시행준비 과정에서 환자, 의료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점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의사도 정부도 '큰 숙제' 남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9_98668_1641.jpg" />
<figcaption>9월 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figcaption>
</figure>
</div>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릴레이 1인시위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이틀째 이어졌다.

의협은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에 나선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31일 1인 시위에 나선 의협 임원진. 왼쪽부터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49_98669_1720.jpg" />
<figcaption>8월 31일 1인 시위에 나선 의협 임원진. 왼쪽부터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figcaption>
</figure>
</div>

앞서 8월 31일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이어 강찬 의협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범위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선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의협 세종사무소가 주축이 돼 관련 대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이런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앞으로 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 단체들의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