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 "절대 불가" 릴레이 1인시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릴레이 1인시위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이틀째 이어졌다.

의협은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에 나선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 31일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이어 강찬 의협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범위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선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의협 세종사무소가 주축이 돼 관련 대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이런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앞으로 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 단체들의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