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정부가 국민 상대로 이중거래하면 되나?”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국민 상대로 이중거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와 2일 공공의료ㆍ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노ㆍ정 합의를 했다.”라며, “합의 내용 중에는 의사정원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 합의에서 의사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나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일 오전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노ㆍ정협의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특히, 의사증원과 관련해, 공공의사인력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의총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인력을 늘린다는 식의 정책 방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정부도 이러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고, 이러한 공감대를 지난해 9.4 의정 합의에 담았다.”라고 상기시켰다.

전의총은 “동시에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과는 당정합의를 동시에 진행했다.”라며, “아스팔트로 나온 의사들은 정부와 민주당과의 합의를 믿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주먹구구로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그런데 동일한 아젠다를 가지고 보건의료노조와 반대되는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존중하나 의사정원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노조의 협의를 거치라는 노정 합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특히 정부가 의사 인력 등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협의를 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며, “부동산 거래도 땅을 새로 팔려면 기존 계약을 파기 또는 수정하는 절차라도 갖는다. 기존 계약서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와 다를게 있는가? 정부의 존립 근간은 신뢰이다. 국민을 상대로 이중거래나 하는 정부를 믿고 어떻게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전의총은 “의료마저도 정쟁의 산물로 삼고 의정 간의 합의마저도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에 분노하며, 9.4의정합의, 당정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의사정원 등의 논의를 강행할 경우,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을 넘어서는 투쟁에 앞장서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