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건의료노조-정부, 극적 협상 타결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의 협상에 합의하고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차질 위기를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돌입 5시간 전인 2일 오전 2시경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해,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후 3시부터 보건복지부와 13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오후 11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안을 제시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부 논의 끝에 복지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2일 오전 2시경 나순자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정교섭에 합의했다.
그동안 노조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방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등 다섯 가지 사안에 관련된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협상 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매우 의미있고 성과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ㆍ이전신축ㆍ증축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ㆍ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ㆍ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 합의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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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 내용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 ②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손실보상금 조정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ㆍ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③ 생명안전수당 ▲생명안전수당은 국고로 지원 ④ 공공병원 확충ㆍ강화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 지원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증축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구성 ⑤ 예비타당성조사, 국고 부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2021년 내 마련 ⑥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과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지원방안 마련 ⑦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관련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 수립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추진 ⑧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해 추진 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⑩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⑪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⑫ 의료안전망 구축 등 2.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 ②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폭 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 ③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 ④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⑤ 불법의료 근절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ㆍ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 ⑥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규모ㆍ범위ㆍ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⑦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⑧ 비정규직의 고용 *예) 상종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3.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에외 4. 당정협의 5. 국무총리실 지원 6.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②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 참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ㆍ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ㆍ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 ③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관련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해 노ㆍ사가 결정, 복지부 협의 후 실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단축(2021년 10월 1일 시행)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파업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극적 협상 타결로 의료공백 위기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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