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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윤석열 후보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91_99867_2113.jpg" />
<figcaption>[사진=윤석열 후보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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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가 간병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골자로 한 보건의료 관련 첫 공약을 밝혔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 휴가 기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간병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국민캠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킨다며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돌봄가족을 요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휴가와 휴직기간을 확대해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도 강조했다.

국민캠프는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감소하고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선예비후보 "간병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 공약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lsquo;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rsquo;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방안 등을 논의했다.

KM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김재석 의협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위드 코로나가 확진자수 폭증과 함께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또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을 명확히 하고 업종별 방역 수칙까지도 세밀히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계절적 요인이 겹쳐 확진자수가 급증하면 5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 위드를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염호기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폭증시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전망했다.

김재석 교수는 &ldquo;많은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력이 생긴 단계지만 코로나 환자 수 자체가 계절적 요인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현재 백신접종률 70% 돌파가 위드코로나 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며 백신접종률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염 위원장은 &ldquo;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마치 &lsquo;전가의 보도&rsquo;처럼 여기고 있다. 영국과 독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 하루에 5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즉,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해서 확진자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또 접종을 했더라도 10% 이상의 돌파감염이 발생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ldquo;정부가 단순히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기존과 같은 모임의 숫자만 조정하는 정량적인 방역은 중단하고, 합리적 과학적 원칙에 따른 정성적인 방역으로 가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료체계 마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김재석 교수는 &ldquo;단계적 일상회복을 안할 수는 없지만 돌파감염 등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가는 단계에서 환자 수가 증가할텐데,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도 &ldquo;위드 코로나 전환의 당위성은 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비가 부족하다. 생활치료소의 경우 실제 치료보다는 격리만 시키는 상황이고 10일이 경과하면 검사없이 퇴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10% 정도는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재가치료도 지역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준비가 미비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자가검사키트가 깜깜이 감염을 확산시켜 &lsquo;방역의 구멍&rsquo;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수현 대변인은 &ldquo;신속항원 검사 같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검사결과로 음성이 나왔다고 회사 등에 제출한다. 자가 검사를 전문가적 접근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 깜깜이 감염ㆍ확산을 만들고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ldquo;우리나라 초기 방역의 성공은 PCR 검사법에 기인한 면이 크다. 하지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하면 일부 환자들이 제대로 진단이 안돼 전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 델타변이가 유행하면서 신속항원 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졌다.&rdquo;라고 설명했다.

염 위원장은 &ldquo;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검사키트가 무작위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하고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경증 재택치료 시스템과 중증 전담병상 구축도 제안됐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대될 재택치료와 관련해 염호기 위원장은 &ldquo;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고위험이 아닌 환자들이 재택치료를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빨리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중환자가 급증 가능성에 상시 대비해, 당장 가동이 어려울지라도 충분한 중증환자 전담병원, 음압병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놓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검사수가 폭증할 경우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석 교수는 &ldquo;우리나라가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 다만 검사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응급 검사와 일상적인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응급 검사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번아웃 상태인 의료진에게 과다한 업무량이 주어지는 문제 또한 병상 확보 이상으로 개선해야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방역 및 치료정책 내놔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ldquo;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행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다. 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공표와 함께 중환자 수 등을 공개해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ldquo;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돼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상황을 기대한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만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수칙이나 지역사회 방역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또한 &ldquo;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위한 과학적인 원칙과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정보들을 전문가단체와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 방역 및 치료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고려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48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lsquo;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국고 24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이다.

국회는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lsquo;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rsquo;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열린 건정심에서 추가 지원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지원금 480억원중 절반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보류됐다.

건보수가는 진료에 대한 보상이고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므로 건강보험이 아닌 국고에서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11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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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nbsp;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난 5월 7일 회의에서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건정심은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건정심은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lsquo;예방ㆍ진단ㆍ치료 방안&rsquo;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지원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으며,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rsquo;21.8.2.~12.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2021년 9월~종료 안내 시)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가뭄에 단비…코로나 대응 인력에 480억원 추가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자율정화특위)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다.&nbsp;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ㆍ군ㆍ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여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ㆍ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의사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신고 방법으로 회원은 ▲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유선전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를 활용하고, 비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lsquo;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rsquo;을 제외한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다.

세부 신고대상을 보면 불법의료행위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교사 등)ㆍ허위진단서 발급행위ㆍ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ㆍ1회용주사기 재사용행위ㆍ불법대리처방행위ㆍ의사면허증 대여행위ㆍ진료비 허위청구행위ㆍ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행위ㆍ진료를 통해 알게 된 환자비밀 누설행위ㆍ진료기록부 허위기재행위ㆍ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ㆍ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ㆍ사무장병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ㆍ대리수술 등이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대상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이며, 의사품위손상행위의 신고대상은 &lsquo;쇼닥터&rsquo; 행위ㆍ환자에 대한 성범죄ㆍ의사 간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행위ㆍ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불법투여행위ㆍ보험사기 가담행위 등이다.

의협 자율정화특위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ldquo;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ㆍ대리수술 ‘꼼짝 마’

&lsquo;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화 전문기업&rsquo; 제이브이엠(한미사이언스 계열사: 054950)이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업종으로 부각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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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엠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06억원과 영업이익 35억원, 순이익 45억원을 달성하고, 연구개발(R&amp;D)에는 19억원(매출 대비 6.4%)을 투자했다고 28일 잠정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16.9%,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82%, 164.1% 성장한 수치다.

글로벌 약국 자동화 분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유망 업종으로 부각되면서 북미 지역 등에서 제이브이엠의 수출 물량이 확대되고, 내실경영 기조에 따라 판관비도 효율적으로 집행돼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고 제이브이엠은 설명했다.

제이브이엠 매출은 국내 53%, 유럽 21.8%, 북미 20.2%, 기타 지역 5%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의 매출은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는데, 이는 북미의 조제 문화가 기존의약품 병(vial) 포장에서 1회 단위로 개별 포장하는 &lsquo;파우치 형태&rsquo;로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약품 자동조제시장에서 90%대에 이르는 독보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약품 자동 조제ㆍ관리기기수요가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ldquo;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약국 자동화 기기 등 비대면 헬스케어 부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제이브이엠의 미래가치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제이브이엠만의 독보적 기술력과 점유율을 기반으로글로벌 의약품 자동화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제이브이엠, 3분기 매출 16.9%, 영업이익 82%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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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90_99865_11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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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월 27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방안 등을 점검했다.

KM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내과), 김재석 코로나19 전문위원(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위드 코로나가 확진자 수 폭증과 함께 자칫 의료대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또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개인집단 방역 수칙을 명확히 하고 업종별 방역 수칙까지도 세밀히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계절적 요인 겹쳐 확진자수 급증하면 5차 대유행 올 수도

먼저 코로나 4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 위드를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염호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폭증시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석 교수도 많은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력이 생긴 단계지만 코로나 환자 수 자체가 계절적 요인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백신접종률 전가의 보도 아냐방역기준 숫자놀음식 아닌 정성적 적절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접종률 70% 돌파가 위드코로나 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

염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다. 영국과 독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 하루에 5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즉,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해서 확진자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또 접종을 했더라도 10% 이상의 돌파감염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다. 기존과 같은 모임의 숫자만 조정하는 정량적인 방역은 중단하고, 합리적 과학적 원칙에 따른 정성적인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석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안할 수는 없지만 돌파감염 등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가는 단계에서 환자 수가 증가할 텐데,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위원장도 위드 코로나 전환의 당위성은 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비가 부족하다. 생활치료소의 경우 실제 치료보다는 격리만 시키는 상황이고 10일이 경과하면 검사도 없이 퇴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10% 정도는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염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재가치료도 지역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준비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 자가검사키트, 깜깜이 감염 확산시켜 방역 구멍 위험

박수현 대변인은 신속항원 검사 같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검사결과로 음성이 나왔다고 회사 등에 제출한다. 자가 검사를 전문가적 접근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 깜깜이 감염확산을 만들고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재석 교수는 우리나라 초기 방역의 성공은 PCR검사법에 기인한 면이 크다. 하지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하면 일부 환자들이 제대로 진단 안 돼 전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호기 위원장도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검사키트가 무작위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사용하고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증 재택치료중증 전담병상 시스템부터 갖춰야의료자원 고갈되지 않도록

위드 코로나 이후 확대될 재택치료와 관련 염호기 위원장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고위험이 아닌 환자들이 재택치료를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빨리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환자가 급증 가능성에 상시 대비해 당장 가동이 어려울지라도 충분한 중증환자 전담병원음압병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수가 폭증할 경우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석 교수는 우리나라가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 다만 검사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응급 검사와 일상적인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응급 검사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뜩이나 번아웃 상태인 의료진에게 과다한 업무량이 주어지는 문제도 병상 확보 이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 정부, 전문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제대로 된 방역치료정책 내놔야

김재석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행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다. 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공표와 함께 중환자 수 등을 공개해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돼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상황을 기대한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수칙이나 지역사회 방역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위한 과학적인 원칙과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정보들을 전문가단체와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 방역치료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KMA 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6qA3f_GDpu4).

위드 코로나?…"백신접종률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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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0월 28일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열린강의 2강을 '북한 장애인 교류협력 경험 공유'를 주제로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9_99864_4842.jpg" />
<figcaption>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0월 28일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열린강의 2강을 북한 장애인 교류협력 경험 공유를 주제로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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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0월 28일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열린강의 2강을 북한 장애인 교류협력 경험 공유를 주제로 진행했다.

지난 2013년 첫 발을 뗀 후 아홉 번째를 맞는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는 그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적 역량 개발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행사는 김환 대구대 교수(작업치료학과), 윤상혁 평양의대 교수 등의 주제 강연과 윤여상 국민대 법무대학원 교수(통일융합법무좌장), 정지웅 배재대 교수(기독교사회복지학과) 등의 토론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최원일 KOFIH 사무총장은 재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천광역시와의 공동 주최를 통한 지역협력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열린강의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며 더 많은 분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강연은 북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남북 교류가 재개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OFIH의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 열린강의는 국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북한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취지로 기획됐으며, 11월에는 여성 주제 강의도 개설할 예정이다.

KOFIH, 남북 보건의료 협력 촘촘하게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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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 박절현 재정위원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8_99862_151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 박절현 재정위원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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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도 의협 회관신축기금 납부 행렬에 합류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과 박철현 재정위원장은10월 27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회관신축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웅한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2년 여간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회도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13만 회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50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며 회관신축기금 납부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협 회관은 13만 의사를 상징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회관 신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이렇게 큰 금액을 쾌척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멋진 회관을 건립해 학회가 보여준 큰 뜻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관신축기금 50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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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5_99859_5257.jpg" />
<figcaption>이상운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위원장(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존폐에 놓인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단기 성과 및 중장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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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과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 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협의체 형태로 구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필수의료 TF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급여기준 개선과 비급여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구성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필수의료의 항목별 선정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심뇌혈관중환자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또 TF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도출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협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위원장을 맡은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늦었지만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어야만 존폐의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과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필수의료 자체가 적절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적정한 수준의 전문의 숫자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과, 기피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과별 적정한 전문의 수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의를 배출시키고, 그들이 현장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의료 협의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 중에서 생명유지와 연관된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로,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응급, 외상, 암,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산모 등에 긴급하게 제공돼야 할 의료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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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5_99860_53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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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의학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 등이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배치와 지속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파괴 등의료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체를 설립한 것이라며 전공의 수급문제 등으로 향후 진료과목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판단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흉부외과, 비뇨의학과의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1일 필수의료 협의체 첫 회의는필수의료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첫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방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인력 배치 불균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과산부인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더해 획기적인 수가 조정으로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 의견을,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는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해 과의 존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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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5_99861_542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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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필수의료 협의체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기 성과를 낼 것은 내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적정한 전임의가 배출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정책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와 별도로 의협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의협과 필수의료과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 성과, 중장기 성과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이번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급여기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정책적 지원, 대국회 협조 등을 함께 진행해 필수의료 개선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2개월 정도 운영할 것이고,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에 건의하고, 내년도 전공의 수급에 바람직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단기 과제로는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우선 필요한 인력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며, 중장기 계획으로 근본적인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위해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TF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뷰 "존폐에 놓인 필수의료과 회생하는 정책 지원 이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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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4_99858_1456.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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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의료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의 유출 신고, 경찰 이첩, 이용자의 침해 신고를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 223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27일 제17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사업자에는 의료기관 10개소와 대한의학회, 개인 약국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바노바기성형외과에서는 고객 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받아 총 21만 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 노출됐다. 이와 관련 리뉴미피부과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 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의료원은 급여담당자가 연차수당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게 내부 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전 직원 급여 내역을 첨부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접속기록 일부 누락)이 확인됐다.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은 병원 홈페이지 내 본인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라는 신고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진료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접속기록 일부 누락)이 밝혀졌다.

대한의학회는 홈페이지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학회 활동자 등 약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5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고, 조사 결과,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이 지난 때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완전파괴 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보호법을 위반한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8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전 약국 운영자 A씨에게는 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율규제 단체 등을 통해 자율점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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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4_99857_1359.gif"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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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다크웹 유출…의료분야 12곳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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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3_99856_5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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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인구 대비 80%까지 끌어올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0% 접종완료 목표 달성을 위해 50대기저질환자얀센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추가접종을 유도하고, 미접종자와 불완전접종자의 접종 독려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백신 접종 부작용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발표 이후, 백신 도입상황,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최근 방역상황 등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인구 대비 70% 접종 완료(10월 23일 기준)에 따라 구체화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보다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추진단은, 이번 계획으로 추가접종 대상 확대를 통해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위험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미접종자와 불완전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면역 형성인구를 최대한 확대하고, 접종 추이를 고려한 접종기관 운영 조정을 통해 의료 자원을 효율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 발표 이후, 1차접종 70% 달성(9월 17일 기분), 접종완료율 70% 목표를 달성했다(10월 23일 기준).

28일 현재까지 4097만 명(인구 대비 79.8%)이 1차접종을 받았고, 3697만 명(인구 대비 72.0%)이 접종을 완료했다.

현재,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본접종이 시행 중이며, 16~17세 소아청소년의 사전예약률은 63.7%(87.9만명 중 56.0만명)이고, 약 31.2 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임신부는 약 3만 2000명이 예약했고, 914명이 1차접종을 시행했다.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0세 이상 연령층 및 고위험군 등 총 약 6만명이 접종받았다.

1단계 고위험군 중 그 외 대상의 경우 면역저하자는 11월 1일,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11월 10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18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차별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감염,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밝혔다.

분석 대상은 18세 이상 내국인 4398만여 명이고, 분석 기간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7개월이다.예방접종력에 따라 미접종군과 완전접종군의 주차별 발생률을 비교해 예방접종에 따른 효과를 평가했다.

미접종군과 완전접종군의 연령을 표준화해 주차별 감염, 위중증, 사망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9월 5주 기준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은 2.7배, 코로나19로 인해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22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위험은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별로는 델타변이 검출률이 90% 이상을 차지한 6월 말부터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면서 감염예방효과는 감소해 60%대였지만,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분석 결과가 델타변이 바이러스 우세화 영향으로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다소 감소했지만 위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접종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 19 감염 예방 효과가 다소 감소해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11월부터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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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2_99863_35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을 의결했다. 모두 발언하는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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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중단 사태에 놓였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지급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사업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재정 지급에 물꼬가 트인 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신설됐다.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 1일당 중증환자는 21만 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당시 건정심은 재정 소진때까지 이를 운영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관련 예산 960억원이 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수가를 운영하며, 이후 추가 적용 필요성을 다시 논의한다는 전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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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2_99853_48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일선 의료기관에 지원금 청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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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의료기관에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를 냈다.

예상 청구액이 준비된 재정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6월 20일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고이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재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청구 중지 통보에 다수 의료기관들은 혼란을 겪으며 후속조치를 기다려왔다.

정부는 지급 연장에 무게를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2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건정심에 의견을 물었으나, 연장여부를 두고 이견이 일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현장 의료인이 아닌, 다른 인력에 이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원 연장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독려하며, 오는 4분기 지급한 직접비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지급 연장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예산 24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240억원을 합해 총 4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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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2_99855_4832.jpg" />
<figcaption>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개요(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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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지급 연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중단됐던 지원금 청구 중단 조치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차 추경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라며 11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청구를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 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한 해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인력 지원' 연장... '청구 중단' 조치 곧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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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1_99850_27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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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를 의료기관 자율점검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 후 반환하는 제도.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통해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기회를 먼저 부여키로 했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 행태의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 해당 의료기관이자율적인점검을 통해부당이득금을반환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계는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전환할 것을 지속해서요구했다. 또한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 방식으로 자율점검 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효과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소수의 통보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 위주의 자율점검 방법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의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자율점검 방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한 사례를 점검키로 했다. 시범사업 추진시기는 오는 10월말부터다.

대상 기관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료분을 분석해 입원 및 외래에서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약 1200여 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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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1_99851_28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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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52 max-width-859 float-center" data-idxno="99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1_99852_28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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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절나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점검 대상기관에게 착오 청구 여부를 점검해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이후 심평원은 3개월 이상 청구분을 모니터링해 개선 없이 동일한 청구행태를 보이는 기관 등을 자율점검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통보한다.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부당청구분을 반환한다. 부당청구분 반환 기관에는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착오청구가 많은 경우 수가 안내 및 청구행태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다(多)기관 다(多)발생하는 부당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행태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보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신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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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80_99849_5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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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챌린지로 손꼽은15개 과제 중 비대면 진료와약 배달 서비스를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더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과도한 규제를 없애겠다며지난 6월 선정한 15개 규제 챌린지 추진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받아 규제 챌린지로 선정한15개 과제 중▲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6개 과제는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추후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은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사각 지대 해소 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면서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기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도의약품 배달은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와 검토를 통해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과 관련해 응급상황 대응 등 시험대상자 안전보장, 시험 결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제조사 내 임상시험은 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영상 최적화가 임상시험이 아님을 명확하게 해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7개 과제는 전부 개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중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요건 개선과 관련해 서면동의 면제요건을 대리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인간인체 유래물 연구는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서면동의 면제요건 해당 시 연구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할 수 있었다. 다만, 아동, 장애인 등 동의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대리인의 서면동의 면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규제 챌린지에서 인간인체 유래물 연구에서 면제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아동폭력 사례 연구 등 대리인 서면동의 획득이 불가능한 연구가 가능해 인간 대상 연구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 허가 개선 등 2건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평가 기간 단축을 위해 동시(통합) 심사를 지속 추진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문헌 제출 예외 적용 ▲유예기간 확대 ▲유예대상에 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진단용 의료기기 평가실시 이력(탈락)에도 1차례 시장진입 허용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의료기술 활용 의료기기의 선진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및 신의료기술 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 챌린지 손꼽은 원격 진료·약 배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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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 의사의 감정노동 평균 수준.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9_99846_337.jpg" />
<figcaption>한국 의사의 감정노동 평균 수준.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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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감정노동을 겪을까. 그렇다. 그것도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의사의 감정노동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규모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감정노동의 시대, 의사도 감정노동을 하는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들의 심각한 감정노동 실상을 알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8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9_99845_0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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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0년 시행한 전국의사조사 가운데 감정노동 설문을 바탕으로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556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매일 아픈 환자들과 마주하며 진료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의사의 감정노동은 수준은 평균 70.03점으로 지난 2015년 조사된 우리나라 전체 감정노동 종사자 평균인 61.56점을 크게 앞섰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아픈 환자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존중하며 전문직 역할를 수행한다. 그런데 환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내면에 생기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병원 분위기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억누르고 참으려다보니 감정노동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

문제는 감정노동 영향이 의사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감정노동의 결과는 의사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근무하는 의료기관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할 경우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느 정도로 감정노동을 겪고 있을까.

감정노동은 크게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로 구분한다.

표면행위는 내적인 감정은 그대로 두고 외부로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조직의 표현규칙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실제로 내부감정은 부정적임에도 겉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표현을 통제하는 내외적 감정의 모순을 말한다. 표면행위는 자신의 감정과 겉으로 드러내야 하는 감정이 불일치 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시키고, 이는 직무 소진 감정의 부조화와 긴장감과 연결된다.표면행위 하위 영역으로는 타인 중심 감정 억제, 규범에 의한 감정가장 등이 있다.

내면행위는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을 실제 갖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 등 적극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단순히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보다 조직의 표현규범과 자신의 감정표현을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진정성에 바탕을 둔 내면행위를 취하려는 종사자들은 그들의 업무 역량과 조직의 직무요구가 일치할 경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 감정노동의 긍정적 영향과 관계가 있다.

분석 결과 의사들은 내면행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전문직으로서 감정조절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실제 지표로는 감정노동 수준이 70.03점으로 일반 감정노동종사자를 크게 앞선 가운데 내면행위는 75.42점, 표면행위는 65.71점이었다. 표면행위 중 타인 중심 감정 억제는 68.94점, 규범에 의한 감정가장은 60.87점 등이었다.

내면행위 지표가 높다는 것은 의사들이 아픈 환자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성별이나 나이 등에 따른 감정노동 수준 차이도 확인됐다.

여성(71.69점)이 남성(69.51점)보다 감정노동 수준이 더 높았다. 연령은 낮은 수록 더 높아, 30대 이하(70.78점)가 가장 높았으며 60대(67.42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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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직역별 감정노동 평균 수준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9_99847_444.jpg" />
<figcaption>■ 직역별 감정노동 평균 수준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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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별 구분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전임의(71.48점)의 감정노동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개원의(70.70점)군의관(70.52점)봉직의(69.90점)공보의(69.66점)전공의(69.43점)교수(69.32점) 등 순이었다.

내면행위는 군의관(77.18점)이, 표면행위는 전임의(68.01점)가 가장 높았다. 
 
진료과목 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75.77점)의 감정노동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표면행위내면행위 등 감정노동의 하위영역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재활의학과(73.31점)소아청소년과(72.26점)피부과(72.12점)신경과(71.33점)안과(70.66점)이비인후과(70.57점)방사선종양학과(70.56점)산부인과(70.36점)정형외과(70.17점)가정의학과(69.74점)내과(69.49점)직업환경의학과(69.30점)신경외과(68.78점)일반과(68.69점)외과(68.65점)비뇨기과(68.35점)영상의학과(67.99점)마취통증의학과(67.76)흉부외과(67.67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응급 환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적은 응급의학과(66.70점)는 감정노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70.92점)의 감정노동 수준이 가장 높았다. 군대/군병원(70.58점)의과대학/의전원/보건대학원(70.27점)30병상 이상 병원(70.25점)요양병원(70.16점)상급종합병원(69.67점)보건기관(69.35점)100병상 이상 종합병원(68.87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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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근무기관에 따른 감정노동 평균 수준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9_99848_534.jpg" />
<figcaption>■ 근무기관에 따른 감정노동 평균 수준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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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역보다 높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연구보고서는 의사들의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먼저 의대생전공의 때부터 의학교육의 기초과목으로 감정노동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고, 병원 경영진은 다양한 감정노동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개인특성별 감정노동의 차이가 확인된 만큼 이에 따른 교육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사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개원의는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인 만큼 적용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부 규정으로 감정노동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감정노동 강도가 높을 경우 의무 휴일제를 지정해 감정노동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국 의사의 감정노동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의사의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와 국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감정노동'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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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울산 의료 사이버보안협의회가 10월 27일 창립식을 열고 의료정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8_99844_931.jpg" />
<figcaption>부산울산 의료 사이버보안협의회가 10월 27일 창립식을 열고 의료정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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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지역 병원계가 의료정보 분야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부산울산 지역 병원계는 10월 2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울산 의료 사이버보안협의회 창립식을 열고 병원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사이버보안협의회는 국가정보원 지부를 비롯해 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부산의료원부산보훈병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근로복지공단 등 7개의 공공기관과 동아대병원인제대백병원고신대복음병원메리놀병원울산대병원동강병원 등 6개 민간병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초대 협의회장 기관은 부산대병원이 맡기로 했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의료 분야 사이버 위협 동향(국가정보원 지부) ▲망 분리 사업 소개(근로복지공단) ▲병원별 정보 보호 현황 공유 ▲전문가 특강(이대성 부산가톨릭대 교수) 등을 통해 의료분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이버보안협의회는 앞으로 정보 보호 체계 강화병원 정보시스템 보호 인프라 확충최신 사이버 위협 정보 제공 등을 비롯해 의료분야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역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참여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 진료처장(최고정보보호책임자, CISO)은 최근 병원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감염과 해킹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병원 전산망 마비 시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라면서 이번 의료 사이버보안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보 보호 전문가 확충, 보안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지부 관계자는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확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공유해 온 사이버 위협 정보의 민간 공유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병원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점 진단 및 보안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정보'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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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7_99840_31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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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 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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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1 max-width-898 float-center" data-idxno="99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7_99841_3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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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해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의사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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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이미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7_99838_299.jpg" />
<figcaption>[그림]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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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으로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kma.org">www.kma.org</a>)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유선전화(1566-2844) ▲이메일(<a href="mailto:report@kma.org">report@kma.org</a>) ▲팩스(02-796-4487)를 활용하고, 비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을 제외한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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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 3가지 유형

▲ 불법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교사 등),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 1회용주사기 재사용행위, 불법대리처방행위, 의사면허증 대여행위, 진료비 허위청구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행위, 진료를 통해 알게 된 환자비밀 누설행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행위,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대리수술, 기타 
▲ 비윤리적 의료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기타 
▲ 의사품위손상행위 
이른바 쇼닥터 행위,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사 간의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불법투여행위, 보험사기 가담행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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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 법제이사는 지난 제3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관련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것인지 논의한 결과, 사회적 이슈가 된 파렴치한 행위나 환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품위손상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동 사안은 신고대상 중 품위손상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며 자율정화 강화를 위해 의협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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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자율정화활동 강화방안 안내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7_99839_3030.jpg" />
<figcaption>의료계 자율정화활동 강화방안 안내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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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척결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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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6_99842_4219.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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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난동으로 외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환자는 머리 정수리에 15cm, 목에 각각 15cm와 7cm, 귀 부위에 5cm, 우측 상지 전완부에 12cm, 상완부에 10cm, 수부에 1cm, 좌측상지 전완부에 8cm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

의료진은 즉시 수술에 돌입했다. 응급의학과외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 등 전문의 4명과 전공의 4명, 인턴 1명, 간호사 4명등 총 10명의 의료진이장장 4시간 30분 동안 처치와봉합 수술을진행했다.

수술 후 병원이 받은 봉합 수가는 23만 7400원. 보상받을 수 있는 손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급여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 종합병원에 주는 종별 가산까지 붙인 금액이다.

정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창상봉합술 수가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필수의료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최대 인정 가능한 길이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간격마다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깊이에 관계없이 단일수가로 적용되던 변연절제술 수가도 근육 침범 깊이 등을 고려해 가산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 신체 각 부위 1범위2범위 구분폐지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전신을 두부와 복부배부우상지좌상지우하지좌하지 등 7개 부위로 나눠서 각 부위별로 수가를 인정하되, 각 부위 안에서 창상이 2개 이상인 경우 44 거즈 1개 내에 덮이는지 구분에 따라 제1범위제2범위 순으로 분류하고, 2범위에 대해서는 1범위의 1/3가량의 수가만 인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창상의 숫자는 같더라도, 창상의 산포 정도에 따라 보상 형태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존재하는 상황.

이에 정부는 거즈별로 확인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각 신체 7개 부위 내 전체길이를 합산해 1범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 손상 최대 길이 제한개선

손상 최대 길이 제한도 개선한다.

현재는 각 창상범위 안에서 안면경부는 최대 3cm, 이외 부위는5cm까지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창상의 갯수나 길이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이 달라지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

이에 정부는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바꾸기로 했다.

부위별 최대 인정 가능한 길이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간격마다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면경부는 초과 5cm마다 상대가치점수 52.0063.81점을 가산하며, 안면과 경부 이외 부위는 초과 10cm마다 78.50103.14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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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창상봉합술 구간별 보상수준 개편(보건복지부 건정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6_99836_822.jpg" />
<figcaption>창상봉합술 구간별 보상수준 개편(보건복지부 건정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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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침범 등 깊이 반영한수가재분류

이에 더해 정부는 창상이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근육에 달하는 창상은 구간별 최대수가로 적용하고, 변연절제술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길이와 깊이에 관계없이 단일수가만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투입 노력이 보상될 수 있도록, 근육에 달하는 창상 또한 길이와 보상을 직접 연계되도록 분류하고, 변연절제술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근육 가산 가능하도록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 기본 구간 외 보상수준상향

수가 수준 자체도 조정하기로 했다.

안면경부 부위는 5단계, 안면경부 이외 부위는 3단계로 재분류 하되기본 구간 외 2단계 이상 구간의 보상금액을 3~49% 인상한다.

일례로 안면 또는 경부 창상의 기본 수가(길이 1.5cm 미만)는 2만 7913원으로 유지되나 2단계인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의 수가는 기존 3만 5725원에서 3만 9075원,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수가는 기존 4만 9213원에서 5만 800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수가개선으로 8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시 개정 후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달라진 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인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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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6_99837_849.jpg" />
<figcaption>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등 개선(보건복지부 건정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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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인정 횟수까지 일괄적으로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만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률 50%의 혀행 선별급여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급여 인정횟수 또한 개선해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2회, 동결배아는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새급여기준은 11월 15일부터적용할예정이다.

의료진 10명 4시간 반 수술했는데 23만원?...봉합수가 바꾼다

어느 태곳적부터 살아

이제껏 숨 쉬는 너는

탄생과 소멸의 아득한 원점

네 앞에 서면

지구 저쪽으로부터

누군가의 울음소리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바다를 휘젓던 큰 고래가

부서진 조개껍질로 다시 태어나는 사이

만남과 이별의 굴레 속을 떠돌며

수천수만의 헤어짐을

홀로 감당하느라 너는

먼 억겁의 시간 뒤에도

그 울음 그치질 못하겠구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8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희홍"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4_99833_1039.jpg" />
<figcaption>정희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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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출생. 서울의대졸. 안과전문의. 2011년 시와시학으로 등단, 천국아파트 등 시집 출간. 2013년 귀향, 강릉솔빛안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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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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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73_99832_56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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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역- 지역 심뇌혈관센터 연계 관리체계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자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인프라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7일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해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했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이 시행됐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년)이 추진 중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해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김성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