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센터, 연계 관리체계 구축"

중앙-권역- 지역 심뇌혈관센터 연계 관리체계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자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인프라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7일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해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했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이 시행됐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년)이 추진 중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해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김성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