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코로나 대응 인력에 480억원 추가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48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국고 24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이다.

국회는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열린 건정심에서 추가 지원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지원금 480억원중 절반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보류됐다.

건보수가는 진료에 대한 보상이고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므로 건강보험이 아닌 국고에서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난 5월 7일 회의에서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건정심은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건정심은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ㆍ진단ㆍ치료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지원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으며,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21.8.2.~12.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2021년 9월~종료 안내 시)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