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30_100069_4042.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병석 감사, 김영진 대표감사, 최상림 감사, 송병주 감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11월 67일까지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김영진송병주최상림김병석)은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상반기 동안 추진한 회무를 집중 점검했다.

상반기 정기감사는 ▲6일(토)에는 정책이사, 의무이사, 의료정책연구소, 대외협력이사, 기획이사, 보험이사, 사회참여이사, 재무이사 소관 업무를 꼼꼼이 살폈다.

또 ▲7일(일)에는 학술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및 부대변인, 정보통신이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보험이사, 공보이사, 법제이사, 국제이사 소관 업무를 살폈다.

이번 정기감사에는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책임 부회장들(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 이무열 대외협력 부회장, 박진규 의무 부회장,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 이우석 재무 부회장, 김봉천 기획 부회장, 박명하 법제 부회장)도 참석해 감사를 받았다.

김영진 대표감사는 짧은 시간동안 정기감사 자료를 준비한 집행부의 수고와 노력이 보이고, 각종 회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참신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각종 정책적인 이슈 등이 많았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 노력해 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일 의협 감사단과 의협 집행부 상견례에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30_100070_4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감사단, 이필수 집행부 회무 첫 '정기감사'

김재윤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모친께서 11월 7일 별세하셨습니다.

▲ 고인 : 故 정옥순님 
▲ 빈소 : 제일 장례식장(평택) 3층 특실 
▲ 발인 : 11월 9일 
▲ 장지 :서호 추모공원 
* 마음 전하는 곳 : 김재윤(하나은행 / 126-118057-00107)

김재윤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모친상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고 싶어하는 노인환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현재 시행 중인 왕진(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재가서비스 체계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 안타깝다.

대한노인의학회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불가능한 노인환자들에 대한 왕진 등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 현실화와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환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왕진제도 및 보상체계 벤치마킹도 제안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범 대한노인의학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27_100068_1833.jpg" />
<figcaption>김용범 대한노인의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용범 노인의학회장은 7일 열린 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왕진 등 노인환자 재가의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인의학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집에서 임종을 맞을 때 단골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숨을거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궁긍적으로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재가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노인의학회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 일환으로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도 왕진 활성화 방법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가 현실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 보완을 제안했다.

왕진 예약, 보호자 또는 환자 사전면담, 치료계획 수립, 진료치료행위 세분화, 사후 서류작업, 향후 진료치료계획 수립 등 의료행위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수가 세분화 역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1회 왕진 12만원으로 책정된 수가는 의사들의 왕진 유인요소로는 너무 약하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왕진 시스템과 보상체계에 주목했다. 일본의 경우 진료, 검사, 처치, 사후계획 등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수가를 책정해 보상하는 체계를 갖췄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환자의 왕진 만족도가 올라가고, 본인부담(1회 34만원)에 대한 거부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또 왕진 시간을 저녁으로 전환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왕진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의사들의 순환근무 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면서 관련 의료법 개정 검토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은퇴의사를 활용해 왕진제도를 활성화할 지역사회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 참여를 높이는 것은 학회의 목표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내 노인환자 진료에 가산수가 도입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 비율이 60%가 넘는다. 진료와 교육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진단결과와 필요한 교육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진료시간이 긴 노인환자 진료 시 수가가산 또는 진료시간에 따른 수가병산제 도입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인환자 '집에서 편안한 임종' 소원, 들어주고 싶은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26_100075_475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항암제 신포괄수가 혼란이 기존 환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예정대로 내년 1월을 기해 문제가 된 2군 항암제들의 본인부담률을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변경하되, 제도 변경 전 해당 약제를 사용하던 기존 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단 튀어나온 못에 망치질을 하는 모양새.

하지만 치료 기회나 비용 부담 면에서 환자간 불형평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다, 오히려 일부 환자들에 국한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셈이어서 논란의여지를 남겼다.

항암제 신포괄수가 논란, 발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일선 의료기관에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본인부담 형평성 제고와 진료행태 왜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군 항암제 등을 전액 비포괄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의 급여기준과 동일한 본인부담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신포괄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정부가제도 시행 이전에 일선 병원에 변경사항을 알리려고했던 것인데, 뜻 밖의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일부 암환자들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며 들고 일어선 것.

그간 일부 암 환자들이 신포괄수가제 시행 병원에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를 사실상 급여가 적용되는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며 투여받고 있었고, 제도 개선으로 그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확인됐다.

관리감독 책임 가진 정부 곳곳 빈틈

이제와 상황을 되짚어보면 빈틈은 곳곳에 존재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부 병원들은 현행 제도상의 허점을 환자 유치도구로 활용했다.

신포괄수가는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으로,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포괄수가와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위별 수가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원료와 처치료 등은 포괄수가로 묶고 다른 의사의 수술과 시술 등의 비용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방식으로, 고가 약제나 치료재료 등의 비용은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비포괄로 분류된다.

전액비포괄 항목은 원칙적으로 행위별수가의 100%, 즉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해 그 비용을 별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된 2군 항암제들도 사실 이전부터 전액비포괄 항목으로 존재했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병원들의 신포괄수가제 참여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19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언급된 전액비포괄 대상 위험분담약제는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 에볼트라, 엑스탄디, 젤코리, 피레스파, 솔리리스 뿐.이번에 문제가 된 옵디보와 키트루다, 임판지, 바벤시오, 여보이, 티센트릭 등은 그 대상에서 누락됐다.

이들 항목의 비용처리 문제도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병원별로 비용처리를 달리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일부에서2군 항암제를 포괄 항목에 포함해 환자에게 5% 상당의 본인부담만 징수하는 병원이 나왔다.

사실상 일부 병원과 환자들이 급여기준 사각지대에서 약제를 사용해왔던 셈이지만, 정부를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정상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초기에 확인됐을 문제지만, 정부와 심평원 모두 그 내용을 이번 사건 이후에서야 파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26_100067_18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약값 할인 내세워 환자 유치한 병원

일부 병원들은 이를 환자 유치에 활용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98개 신포괄수가 시범적용 병원 가운데 67곳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이를 환자 유치에 활용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례로 수도권 A병원의 경우 유튜브 동영상 등을 이용해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자신의 병원을 이용할 경우 면역항암제를 싼 값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에 해당 사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암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해당 사례 환자들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초 100200여명 수준에 그쳤던 해당 환자 수는 현재 1000여 명에 가깝게 늘어났다.

환자 구제 고육지책...계속되는불형평 어쩌나

환자들의 반발에 이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까지 공론화되자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급여기준 적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신포괄 참여기관에서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 현재와 동일하게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타 희귀약이나 초고가 약제 가운데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검토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예정대로 내년 1월을 기해 문제가 된 2군 항암제들의 본인부담률을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변경하되, 제도 변경 전 해당 약제를 사용하던 기존 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기존 치료 환자와 새 치료 환자간 불형평이 지속되는 까닭이다.

문제가 된 2군 항암제 다수가 현재 1차 급여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고가 약제다.이에 다수 환자들이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 중 이들 2군 항암제가 포괄수가 보상범위에포함돼 약값의 5%만 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다.

같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신포괄 병원 이용 환자와 타 병원 이용환자간 치료기회와 비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하는 불합리가 존재했던 것.

정부의 계획대로 이미 신포괄병원에서 이들 항암제를 싸게 투여받던 환자들에 한해 치료기회를 보장하게 된다면, 이에 더해 같은 신포괄 병원 안에서도 기존 치료 환자와 새 환자간 불형평이 더욱 공고히 되는 모양새가 된다.

2군 항암제의 조속한 1차 급여 등재를 통해, 모든 환자들이 차별없이건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르는 것은당연한 수순.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압박을 받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문제가 된 2군 항암제는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돼 조속히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져야 하는 약제라면서 정부는 신속한 건보 등재를 통해 해당 약제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체적 난맥 드러낸 항암제 신포괄, 환자 구제로 '일단락'

뉴스더보이스 문윤희 기자 오빠 故 문덕권님 별세

▲ 빈소 : 서울 한양대병원장례식장 2호실(지하)

▲ 발인 : 2021년 11월 08일(월) 오전 06시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 문의 : 문윤희 기자 010-3742-5750

▲ 모바일부고장 : http://mobile-bugo.net/v.php?fid=MTkxMzU1

▲ 마음 전할 곳 : 1002-393-000317(우리은행, 예금주 문윤희)

뉴스더보이스 문윤희 기자 오빠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27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048_112271_31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입원하는 정황이 뚜렷한 경우, 환자의 입원을 허락한 의료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분익 변호사는 입원을 반복하는 환자를 주의깊게 살피고, 입원결정을 신중히해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적절히 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시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08" target="_blank">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방지하려면?</a>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보험사기 종류와 이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비용 부담의 해결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td>
		</tr>
	</tbody>
</table>

&nbsp;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수술장 안전을 위한 출입제안 기준 등이 신설됐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66" target="_blank">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된다</a>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은 2023년부터 2026년, 3주기 치과병원 인증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td>
		</tr>
	</tbody>
</table>

&nbsp;

박보연 충남시의사회장이 국민지지 없이는 의사권익을 쟁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nbsp;

의료계 리더들이 회원권익을 먼저 내세우지만 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55" target="_blank">국민지지 없이는 의사권익 쟁취 어렵다</a> 
			국민의 지지 없이 우리끼리만 외치는 구호는 우물안 개구리의 외침이 될 수 있다. 거대 정부 여당과 싸워서 이기진 못해도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한다.

			시대별로 요구되는 리더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회원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회원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주장을 포용할 수 있는 화합의 리더십이라...
			</td>
		</tr>
	</tbody>
</table>

&nbsp;

신경과의사회가 SSRI 제제 처방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31" target="_blank">SSRI 제제 처방 제한 해제 요구, &lsquo;이기주의 아냐&rsquo;</a>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31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우울증 치료제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처방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SSRI는 우울증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3월 고시를 통해 정신과 이외의 의사들은 SSRI 제제를 60일까지만 처방하도록 제한...
			</td>
		</tr>
	</tbody>
</table>

&nbsp;

코로나19 전국민 백신 접종완료율이 31일 기준으로 75%를 돌파했습니다. 1차 접종완료자는 80%를 넘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42" target="_blank">코로나19 전국민 백신 접종완료율 75% 돌파</a>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31일 0시 기준 접종완료자는 3,866만 47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7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완료자는 4,113만 5,997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 80.1%를 기록했다고...
			</td>
		</tr>
	</tbody>
</table>

&nbsp;

보험사기 방지하려면?ㆍ의료기관 인증 기준 강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은 5일 코로나19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현재,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 유행, 접종 완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요양병원ㆍ시설 등의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nbsp;

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자 등(1단계 고위험군)에 이어, 11월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2단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접종계획을 수립했다.

추가접종 대상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분들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180일)이 도래하는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사전예약 및 접종일정을 안내하고 있다.&nbsp;

단, 별도 명단이 없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본인이 직접 예약해야 한다.

사전예약은 추가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2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047_112270_1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270">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td>
		</tr>
	</tbody>
</table>

추가 접종 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얀센백신을 접종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얀센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한 자, 심근염ㆍ심낭염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피접종자에게 적합한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nbsp;

추가 접종의 간격은 주요국 동향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접종 완료일부터 6개월 이후(6~8개월 권고)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염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의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거나 개인사정(국외출국, 입원&bull;치료 등)으로 접종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 6개월 기준 4주 전(152일)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 ▲얀센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접종을 권고한다.

츠가접종은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 잔여백신을 통해서도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아 조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ㆍ시설의 입원&bull;입소&bull;종사자 등은 사전예약 없이 해당 기관 자체접종을 진행중이다.

추진단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2일) 이후부터 조기 추가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bull;시설, 감염취약시설(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시설 등) 입원ㆍ입소ㆍ종사자에 대해 조속한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령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종안내(유선, 방문 등), 예약지원(대리예약 등), 이동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단, 추가접종 활성화방안 논의 보고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25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030_112253_14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253">강남세브란스 비뇨의학과 구교철 교수(좌), 이광석 교수(우)</td>
		</tr>
	</tbody>
</table>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ㆍwith corona)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관리가 중요해졌다.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 해외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증환자의 사망률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기 선별과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환자의 개별적 임상 상태에 따라 최대질병 중증도(질병이 가장 악화했을 때의 상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신규확진자 발생시 자가격리(재택치료) 또는 병원이송 필요성을 선별 분류할 수 있어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구교철ㆍ이광석 교수와 KAIST 경영대학 안재현 교수팀이 역치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최적 중등도 분류시스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확진자 유입량 대비 가용한 병상수에 따라, 반드시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연구는 범부처 의료기기개발 국책사업 &lsquo;공기매매-감염병 의증환자의 조기 선별진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 알고리즘 개발 및 이동식 격리 연계시스템 개발&rsquo; 과제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확진 판정된 코로나19 환자 5,601명을 대상으로 입원 중 최대 임상 중증도를 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KDCA)의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자료(환자 당 37개의 임상 및 검사결과 변수)를 활용했다.&nbsp;

연구팀은 AI 머신러닝 기술인 XGBoost(Extreme Gradient Boosting) 기계학습법 및 로지스틱 회귀 분석 교차 검증을 통해 예측 모델을 구현했다.

그 결과,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정도(기관 삽관, 에크모 적용, 사망)의 중증질환으로 이환될 확률을 96.5%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해외 연구의 결과의 정확도(77~9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연구팀은 코로나19 검사장비가 제한된 의료환경이나 자가진단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혈액검사 등 변수들을 제외한 모델(variable restricted models)도 개발했다. 제한된 모델의 예측 정확도 역시 96.3%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알고리즘은 웹사이트(http://covid19severity.duckdns.org)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예측 모델을 통해 최적역치-조정 시스템도 설계했다. 이는 신규확진자 유입 대비, 중증으로 이환돼 사망할 환자 수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가상의 확진자 유입량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사망률을 최대 18%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구교철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로 신규확진자 유입량 대비 가용한 의료자원(중환자실)에 따라 중증도 예측확률 역치를 조절함으로써 COVID-19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rdquo;라며, &ldquo;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에게 병상이 배정되도록 하고, 가용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lsquo;JMIR Medical Informatics&rsquo;에 「Optimal triage for COVID-19 patients under limited healthcare resources: Development of a parsimonious machine learning prediction model and threshold optimization using discrete-event simulation(역치 최적화 및 분리-이벤트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COVID-19 환자의 최적 중등도 분류시스템 개발)&rsquo;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최대질병중증도 예측 가능해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재명 블로그 캡쳐, 윤석열 국민캠프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24_100065_27.jpg" />
<figcaption>(사진=이재명 블로그 캡쳐, 윤석열 국민캠프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20대 대선 여야후보 최종 대결구도가 확정됐다. 앞으로 4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일전불퇴의 승부가 벌어진다.

윤석열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경선에서 2위 홍준표 후보에 지지율 6.35%p 차이로 신승,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지은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선경선 과정에서 언급 또는 약속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되새기며, 대선경쟁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월 28일 첫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요양간병 지원 강화. 특히 간병비를 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당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 인구 고령화를 겨냥한 공약들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목표로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품질 인증제를 신설,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를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이었다.

맞춤형 돌봄케어 설계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라며 실행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단순 등급판정 기능을 넘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양과 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도 약속했다. 장기요양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데이케어센터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건강지킴 프로그램 개발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통해 ▲간병비 개인부담 절반 이상 감소 ▲양질의 간병서비스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맞춤형 돌봄계획으로 정보 부족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는 문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과 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했다라고 혹평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보다 대선본선 후보를 먼저 확정한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의료인력 확충 등을 공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9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공약 실천을 위해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수요를 파악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선진국에 비교할 바도 없다. 후진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10% 정도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기적인 감염병 팬데믹 반복에 대비하고, 미래산업의 핵심인 의료바이오산업 토대 마련에 공공의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가 당선이 된다면,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지원하겠다며 공약이행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국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약과 대부분 일치한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보건의료공약을 추진할 경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임을 예측케했다.

한편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향후 두 후보가 쏟아낼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권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등 정치색과 무관하게 보건의료공약을 복지공약과 연계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왔다는 의료계의 불만과 우려는 아직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확정'...'간병비 반값' 공약 주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 관리강화계획을 밝히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23_100061_1326.jpg" />
<figcaption>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 관리강화계획을 밝히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구체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 관리강화계획을 밝히면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진료 경험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중대본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이나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여부 역시 고려된다.

인력 요건도 구체화했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 재택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했다.

채택치료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강화했다.

기존 재택치료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요인이 없고, 재택치료에 동의한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70세 미만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인 경우나 기저질환 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50대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기준을 강화한다.

60세 이상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여야하며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 보호자 역시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장은 보호자의 위험도도 환자와 마찬가지라며 확진자 보호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50대 확진자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에 필요한 의료평가를 강화한다.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게 된다. 이때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지만 60세이상기저질환자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보호자 관리도 강화해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분류절차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및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관리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제는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해진다.

이때 의료진의 판단에도, 대상자가 입원입소 거부 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응급상황과 증상발현을 세분화한 이송체계도 구축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 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해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 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하고,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 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 시 귀가한다.

중대본은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며 특히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고, 의료진 및 보건소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인력 요건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22_100060_1215.jpg" />
<figcaption>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또 나왔다. 지난 89월 4차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내렸던 행정명령 이후 2개월 만에 추가 조치가 다시 발동된 것이다.

현재 확보 병상이 일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인데, 위드 코로나 등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이를 7000명1만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22곳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 병상 402병상과 준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692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증도별 병상은 무증상경증(생활치료센터), 중등증(감염병 전담병원), 준중증(준-중환자병상), 위중증(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구분한다.

11월 5일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111개,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55개,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상은 1만 56개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000명 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은 857개, 감염병 전담 병상은 1만 187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하루 7000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 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62 max-width-868 float-center" data-idxno="100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22_100062_4640.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이기일 제1통제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40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기존 1.5% 규모의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이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 예비행정명령도 함께 시행한다.(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대은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등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기일 통제관은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원활한 병상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달라며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 역시 함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행정명령과 예비행정명령을 통해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발생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상 확보' 행정명령…'5000명→1만명' 확진자 대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18_100058_572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LDL 콜레스테롤 관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나쁜 콜레스레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저저익선(低低益善) 365 캠페인을 11월12월 중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학회가 펼친 저저익선 캠페인에 이어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365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 일환으로 5명의 심혈관질환 전문의가 참여한 유튜브 영상 시리즈인 심심당부(심혈관질환 위험군과 경험자에게 전하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의사들의 당부)도 공개한다.

심심당부는 심혈관중재학회 유튜브 채널 대한심혈관중재학회KSIC에 11월 423일 매주 화목요일에 방영한다. 총 10편으로 구성된 영상은 ▲심혈관질환의 정의와 종류 ▲위험군 별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심혈관질환 재발 예방을 위한 일상 속 관리법 등을 QA형태로 소개한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캠페인 영상을 통해 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목표 적정수치를 70mg/dL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는 초고도위험군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1년 이내 재발 가능성이 높아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미국유럽 등 세계적인 합의와도 일치한다.

지난 2019년 개정된 유럽심장학회(ESC)-유럽동맥경화학회(EAS)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70mg/dL 보다 더 낮은 55mg/dL 미만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심혈관질환 재발 예방과 LDL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심혈관질환 환자 51만 4866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국내 급성관동맥증후군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관리 목표(70mg/dL) 도달률은 26.3%에 불과해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인호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은 연속성 있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꾸준한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 관리에 대한 인지율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COVID-19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심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했다. 심혈관질환 환자를 포함해 국민이 심혈관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 관리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나쁜 콜레스테롤 낮으면 낮을 수록 좋습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10월 28일∼11월 4일 몽골 올란바타르·수흐바타르 등에서 몽골 의료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상현 교수(외과)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수술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16_100056_4343.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10월 28일11월 4일 몽골 올란바타르수흐바타르 등에서 몽골 의료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상현 교수(외과)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수술을 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10월 28일11월 4일 몽골 올란바타르수흐바타르 등에서 몽골 의료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모자종합병원, 몽골 제13 종합병원, 국립부상병원, 암센터 등 총 7개 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현지 수요에 맞춰 모자보건과 외과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모자보건 분야는 ▲태아기형고위험임신(최규연 교수산부인과) ▲산전상담신생아 관리(한원호 교수소아청소년과), 외과 분야는 ▲사이버나이프 치료뇌 뇌시경 수술(조성진 교수신경외과) ▲위암수술고도비만치료(김상현 교수외과) 등을 맡아 현지에서 세미나를 열고 몽골환자의 수술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11월 3일에는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센터와 보건의료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공동 학술 연구컨퍼런스, 국제 의료협진 시스템환자 관리 협력 등이 추진된다.

서유성 의료원장은 몽골 환자에 대한 순천향 의료진의 이해도가 높아 매년 300여명의 몽골 환자들이 꾸준하게 순천향대의료원을 찾고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라며 이번에 몽골 의료현장에 직접 방문해 의료진에게 교육을 제공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고, 앞으로도 몽골 보건부와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몽골 의료진에 한국 의술 알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0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홍균 제21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15_100055_4219.jpg" />
<figcaption>우홍균 제21대 대한방사선종양학회</figcaption>
</figure>

우홍균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제21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년이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는 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선치료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방사선종양학 발전을 목적으로 1982년 발족했다. 방사선치료 전문가 양성 및 실무 교육, 학술활동을 통해 진료, 교육,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단체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우홍균 교수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서 방사선치료를 기반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치료 접근성을 개선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며 이런 경험을 살려 방사선치료의 인식을 개선하고 대한방사선종양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신임 회장은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장 및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최첨단 방사선치료 장치인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를 구축하는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홍균 교수, 제21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14_100059_5949.jpg" />
<figcaption>5일 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의 과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역대 정부 중 가장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추진됐으나,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전략을 답습하는 등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5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과제를 발표한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간호간병통합 기반을 마련한 것을 문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반면,비급여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비급여 풍선 효과 통제에 실패했으며, 실손보험 관리가 취약해 실손보험 진료비와 보험료, 비급여 3자 모두가 증가한 것은 정책실패로 평가했다.

최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민영 실손보험 부담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손보험금 청구는 2017년 4조 8000억원에서 2019년 6조 7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실손보험이 중증에서 근골격계와 백내장 등 경증의 통상적 진료로 확산되고 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을 정책 설계 당시 예상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네의원 비중이 축소되고,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됐으며,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 차례 수립했으나 실적은 부진하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병원은 현재 8개 부처로 분산운영되는 상황으로, 2019년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잘 작동하지 않는다.공공의료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 했다며 낮게 평가했다.

특히 계층적 지역주의에 의거해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보장을 확보하려 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리더십과 역량부족, 전문인력의 부족과 계약 위주의 인력 운영,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에 따른 과잉공급 발생 등의 문제 등으로 제시된 공공의료 대책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도 평가했다. 

최 원장은 또한 의사단체 등 이해단체와의 협상조정에 실패한 것은 물론 시민단체의 지지획득에 실패한 것도 실책으로 꼽았다. 더욱이 거대 여당, 청와대 등 내부 예산 권력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중복, 보건 관련 조직들간의 협의 조정이 취약했던 점도 지적했다.

한편 최 원장은 차기 정부도 보장성은 멈출수 없는 과제이며, 보장성 강화의 접근 전략과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항목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관건은 비급여 통제기전을 의료공급자와 협의 조정하거나 지불방식의 대전환을 위한 빅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공급자 간 협의 외에 소비자-공급자간 협의 기전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보험 항목의 환자 지불 부담이 인하되면서 소비자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지불 여력이 증가하고, 비급여 부담이 늘어나면서 민영보험 가입이 늘어났는데,이로 인해 공보험료비급여 비용민영보험료 3자 모두가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라고 밝히고, 차기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거래 관행(의식)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영보험이 제 2건강보험화 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효율성과 질(비용대비 편익)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의료-요양-사회서비스 간 연계 조정의 기전과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국가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검토할 것도 제언했다.

문재인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의 실패한 전략 답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0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인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13_100054_3616.jpg" />
<figcaption>김인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figcaption>
</figure>

김인수 계명의대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신경외과)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세계척추학회에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제26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회원 수가 2200명이 넘는 국내 최대 척추 관련 학회로 척추 분야의 세계 3대 학술지인 Neurospine의 주관 학회다.

김인수 교수는 회장 자리를 맡게 되어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론 책임감도 크다. 국내 의료환경 속에서 어려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회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인수 교수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외과장 및 주임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 기초연구회 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인수 교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국대병원 의료진이 아시아 5개국(한국·싱가포르·태국·인도·호주) 연구진과 함께 응급실에 온 급성 신손상 위험 환자군에서 최신 바이오마커인 NephroCheck 유용성을 입증했다. 왼쪽부터 김종원·이경룡 교수(응급의학과), 허미나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양현숙 교수(심장혈관내과), 김한영 교수(신경과), 김한아 교수(진단검사의학과).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12_100053_2949.jpg" />
<figcaption>건국대병원 의료진이 아시아 5개국(한국싱가포르태국인도호주) 연구진과 함께 응급실에 온 급성 신손상 위험 환자군에서 최신 바이오마커인 NephroCheck 유용성을 입증했다. (왼쪽부터) 김종원이경룡 교수(응급의학과), 허미나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양현숙 교수(심장혈관내과), 김한영 교수(신경과), 김한아 교수(진단검사의학과).</figcaption>
</figure>
</div>

건국대병원 의료진이 아시아 5개국(한국싱가포르태국인도호주) 연구진과 함께 응급실에 온 급성 신손상 위험 환자군에서 최신 바이오마커인 NephroCheck 유용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GREAT Network 소속 핵심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NephroCheck에 대한 아시아 첫 다국가다기관 전향적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양현숙 교수(심장혈관내과), 허미나김한아 교수(진단검사의학과), 김한영 교수(신경과), 이경룡김종원 교수(응급의학과)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응급실에 온 환자 중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injuryAKI) 발생 위험이 30% 이상인 환자(529명/중위연령 65세)를 대상으로 바이오마커인 NephroCheck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

급성 신손상 발생 위험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평가 점수와 패혈증, 급성 심부전, 위장관 손실, 화상,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등의 급성 질환 여부를 통해 평가했다.

연구 결과 환자(529명) 중 11.2%(59명)에서 급성 신손상 발병을 확인했다.

응급실에서 최초로 측정한 NephroCheck 레벨은 급성 신손상 발병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과 비교해 의미 있게 높았고, 기존 임상 평가 혹은 추정 사구체 여과율에 추가하면 급성 신손상 발생 예측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추적 조사 결과 누적 사망은 30일째 44명, 90일째 60명으로 확인됐다. 사망률은 급성 신손상 발생 그룹(30%)이 그렇지 않은 그룹(1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응급실 내원 때 측정한 NephroCheck 레벨을 통해 단기 사망 여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새 바이오마커인 NephroCheck은 급성 신손상을 확인하는 여러 바이오마커 중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중환자실에서만 사용됐다.

건국대병원 연구진은 그동안 중환자실에서만 사용이 허가됐던 NephroCheck를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로 NephroCheck가 급성 신손상 발병과 단기 사망률 예측에 있어 기존 방법보다 더 유용함을 입증한 연구라며 이 바이오마커가 응급의학과에 내원한 환자의 초기 대응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성 신손상 위험 예측 'NephroCheck' 유용성 입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0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택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10_100051_2017.jpg" />
<figcaption>김기택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2021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5차 국제학술대회에서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1년이다.

1956년에 창설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강원, 경기, 대구경북,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인천, 호남의 7개 지회와 18개 분과학회, 8개의 관련학회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산하 단체로 두고 있다.

김 의무부총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대한병원협회의 감사 및 재무위원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정책위원장,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기획이사,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이사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가며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65년 간 정형외과학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앞장서 온 대한정형외과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듯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의 역할은 적절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유능한 선배후배들과 함께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택 의료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회장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809_100050_10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무차별적인 소송 횡포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 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수집분석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춘다.

민간보험사들이 의사회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지를 전국 단위로 판결 내용을 수집해 분석하고, 전문과목별로 어떤 소송 내용이 많은지를 분석해 대비를 하겠다는 것.

그동안 민간보험사들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종괴절제술(맘모톰), 비침습적 무통증신호요법(페인스크램블러 시술), 그리고 백내장 수술 등을 놓고 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괴롭혔다.

의사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뒤에야 민간보험사들이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소액청구이다보니 합의를 하거나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들의 법적 대응이 적다보니 민간보험사들은 더 집요하게 비급여 의료행위와 관련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횡포에 대해 일부 의사회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했으나, 전국 단위, 그리고 의협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소액청구라도 의사회원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민간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소송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민간보험대책위는 민간보험사와의 소송 등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근 민간보험사 분쟁 동향을 알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압력과 관련한 회원들의 민원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0월 29일 제1차 민간보험대책위 회의에서는 산하단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민간보험 관련 소송판례를 수집해 테마별, 전문과목별 소송판례집을 발간키로 했다.

또 승소 판례뿐만 아니라 패소 판례도 수집해 지양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회원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운 의협 민간보험대책위원장(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최근 증식치료 관련 민간보험사의 소액 청구소송 민원 등 회원들이 민간보험사로부터 겪고 있는 피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민간보험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모든 소송 사례를 수집해 사례집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소송과 관련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회원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국 시도의사회에서는 민간보험사와의 갈등 사례를 민간보험대책위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D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원 권익보호 및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도 선임했다.

민간보험사의 무차별 소송 횡포 "꼼짝마"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충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5일 발동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권덕철)가 행정명령을 통해 &lsquo;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나선다.

행정명령은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11월 5일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11병상,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은 10,056병상을 보유중이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환자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으로, 준중증병상을 확보하면 동일 병원 내 중증병상과 연계해 환자상태에 따라 스텝업(step up), 스텝다운(step down) 등 병상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진료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nbsp;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402병상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기존 1.5% 규모의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이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ㆍ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1,878개로 늘어나고, 이는 하루 7,000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ㆍ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lsquo;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rsquo;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