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보험사기 방지하려면?ㆍ의료기관 인증 기준 강화

장영식 기자2021.11.06 06:00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입원하는 정황이 뚜렷한 경우, 환자의 입원을 허락한 의료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분익 변호사는 입원을 반복하는 환자를 주의깊게 살피고, 입원결정을 신중히해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적절히 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시죠.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방지하려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보험사기 종류와 이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비용 부담의 해결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수술장 안전을 위한 출입제안 기준 등이 신설됐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은 2023년부터 2026년, 3주기 치과병원 인증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박보연 충남시의사회장이 국민지지 없이는 의사권익을 쟁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리더들이 회원권익을 먼저 내세우지만 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지지 없이는 의사권익 쟁취 어렵다
국민의 지지 없이 우리끼리만 외치는 구호는 우물안 개구리의 외침이 될 수 있다. 거대 정부 여당과 싸워서 이기진 못해도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한다.

시대별로 요구되는 리더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회원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회원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주장을 포용할 수 있는 화합의 리더십이라...

 

신경과의사회가 SSRI 제제 처방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SRI 제제 처방 제한 해제 요구, ‘이기주의 아냐’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31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우울증 치료제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처방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SSRI는 우울증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3월 고시를 통해 정신과 이외의 의사들은 SSRI 제제를 60일까지만 처방하도록 제한...

 

코로나19 전국민 백신 접종완료율이 31일 기준으로 75%를 돌파했습니다. 1차 접종완료자는 8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전국민 백신 접종완료율 75% 돌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31일 0시 기준 접종완료자는 3,866만 47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7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완료자는 4,113만 5,997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 80.1%를 기록했다고...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