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의 실패한 전략 답습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역대 정부 중 가장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추진됐으나,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전략을 답습하는 등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5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과제를 발표한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간호간병통합 기반을 마련한 것을 문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반면,비급여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비급여 풍선 효과 통제에 실패했으며, 실손보험 관리가 취약해 실손보험 진료비와 보험료, 비급여 3자 모두가 증가한 것은 정책실패로 평가했다.

최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민영 실손보험 부담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손보험금 청구는 2017년 4조 8000억원에서 2019년 6조 7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실손보험이 중증에서 근골격계와 백내장 등 경증의 통상적 진료로 확산되고 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을 정책 설계 당시 예상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네의원 비중이 축소되고,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됐으며,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 차례 수립했으나 실적은 부진하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병원은 현재 8개 부처로 분산운영되는 상황으로, 2019년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잘 작동하지 않는다.공공의료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 했다며 낮게 평가했다.

특히 계층적 지역주의에 의거해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보장을 확보하려 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리더십과 역량부족, 전문인력의 부족과 계약 위주의 인력 운영,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에 따른 과잉공급 발생 등의 문제 등으로 제시된 공공의료 대책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도 평가했다.

최 원장은 또한 의사단체 등 이해단체와의 협상조정에 실패한 것은 물론 시민단체의 지지획득에 실패한 것도 실책으로 꼽았다. 더욱이 거대 여당, 청와대 등 내부 예산 권력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중복, 보건 관련 조직들간의 협의 조정이 취약했던 점도 지적했다.

한편 최 원장은 차기 정부도 보장성은 멈출수 없는 과제이며, 보장성 강화의 접근 전략과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항목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관건은 비급여 통제기전을 의료공급자와 협의 조정하거나 지불방식의 대전환을 위한 빅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공급자 간 협의 외에 소비자-공급자간 협의 기전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보험 항목의 환자 지불 부담이 인하되면서 소비자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지불 여력이 증가하고, 비급여 부담이 늘어나면서 민영보험 가입이 늘어났는데,이로 인해 공보험료비급여 비용민영보험료 3자 모두가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라고 밝히고, 차기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거래 관행(의식)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영보험이 제 2건강보험화 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효율성과 질(비용대비 편익)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의료-요양-사회서비스 간 연계 조정의 기전과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국가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검토할 것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