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충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5일 발동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권덕철)가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나선다.

행정명령은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11월 5일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11병상,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은 10,056병상을 보유중이다.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환자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으로, 준중증병상을 확보하면 동일 병원 내 중증병상과 연계해 환자상태에 따라 스텝업(step up), 스텝다운(step down) 등 병상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진료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402병상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기존 1.5% 규모의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이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ㆍ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1,878개로 늘어나고, 이는 하루 7,000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ㆍ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