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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0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7_100358_2533.jpg" />
<figcaption>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오른쪽)와 테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 대표가 17일 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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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S-217622을 시오노기제약과 공동개발한다.

식약처는 17일 S-217622의 국내 임상시험(P2/3)에 대한 IND 승인을 받았다. 일동제약은 한국에서 무증상 환자 및 경증/중등증 환자 200명 이상 등록을 목표로 임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오노기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역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

일동제약과 시오노기는 S-217622을 한국에서 2022년 상반기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생산까지 계획되고 있어 개발에 성공하면 안정적인 경구 치료제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217622는 하루 한 번 5일간 경구복용으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감염원인 SARS-CoV-2 바이러스를 치료한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S-217622는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보였으며 SARS-CoV-2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3CL-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았다.

전임상 단계에서는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코로나19 변이 모두 유사한 바이러스 증식 억제 능력을 보였다.

일동제약과 시오노기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공동개발 계약서에 서명했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와 테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 대표는 S-217622의 공동개발은 사익 추구나 비즈니스를 넘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약회사의 사회적 의무라며 치료제 개발 염원을 동력삼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오노기는 1878년 창립 이래 144년간,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항감염증과 중추신경계 장애 분야의 치료영역에 중점을 두고 혁신 치료제 연구개발과 상업화에 매진하는 세계 톱50 제약기업이다. 일본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 자회사가 있다.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독감치료제 조플루자(Xofluza)와 항생제 페트로자(Fetroja),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Crestor) 등이 있다.

일동제약은 시오노기의 항생제 후루마린과 특발성폐섬유화증치료제 피레스파 등의 국내 허가와 생산을 추진했으며 이번 건을 통해 처음으로 임상단계에서 협력한다.

일동제약은 2021년 상반기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8%에 달하는 등 신약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일동제약, 시오노기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공동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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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6_100359_322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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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초저출산저성장이라는 환경적 변화에서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지속할 수 없다는 전망과 함께 사람 중심통합 보건의료지역사회 기반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새로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8일 한국형 지속 가능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어 미래 인구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은 한국형 지속 가능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방안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사람 중심통합 보건의료지역사회 기반 등 세 가지의 큰 틀을 통해 지속 가능한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3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6_100356_2150.png" />
<figcaption>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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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분회장은 먼저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만성질환 통합 관리와 정신건강 관리 및 극단적 선택(자살) 예방을 거론했다.

박 분회장은 현재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 7개가 만성질환이고,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으로 인해 질병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라면서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지속성과 포괄성을 담보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ICT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정신질환 관련 의료의 질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힌 박 분회장은정신 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자살 시도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찾아가는 정신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ICT 활용한 맞춤형 진료 돌봄, 건강환경 제도 조성, 건강 자기 결정권확보, 저출산 대책 마련, 치매 환자 집중관리 등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 보건의료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전달체계개선, 보건의료 인력수급교육, 의학과 한의학통합 등의방안을 제시했다.

박 분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잘못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에 문제 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에 있는 병원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의원과 지역병원이 지역사회 건강에 주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도와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인력수급과 관련해서도 의사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활동 의사 수가 부족하다. 지난 2004부터 2006년까지 축소한의사 정원을 점진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분회장은 의료와 한방 의료의일원화 방안을 비롯해보건의료와 복지 자원통합, 지역사회 통합 돌봄, DNA 를 활용한 기술혁신, 보건의료 연구비 확대 등도 제안했다.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기위해보건부를 설립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박 분회장은 보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동력임에도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전문성이 위축되고 있다라면서보건부를 설립해 보건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워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의료 및 사회보장 연계, 지방정부 역량 강화, 공중보건 위기 대응, 한반도 통일 대비 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정토론에서 배상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많은 의료인의 소명을 뒷받침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이끌어 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우선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회장은 국민의신뢰를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방법론이 나와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유발할 수있는 전공과목기피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속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3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6_100357_2354.pn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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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장은 1977년 의료보험 제도 본격 도입 이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와 박리다매식 3분 진료 등 고착된 한국형 의료제도에 변화를 주고, 보건의료비 급증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면서1988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이후 무너진 1차2차3차 의료전달체계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민간 의료와공공 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에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원 인증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원권 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은 1차 의료기관은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34.5%를 차지하며 의료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형병원도 인증을 통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이향상됨을 볼 수 있듯이, 1차 의료기관도 인증제 도입을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 중심 통합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공감한다.보건복지부에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보건의료정책국에서 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담아 기회가 되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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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5_100354_11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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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계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위원 과반수를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협이 추천해야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역할을정보공개관리감독 강화보다 전문성 제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설치된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로서 국가방역체계 근간이 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신종감염병 유입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및 의약품의 구매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은 감염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 전문지식 보유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자, 그밖의 감염병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단,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과 지자체, 민간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위원 절반의 추천 권한을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에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이 이런 입장을 정리한 계기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과 함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국정감사와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구입 및 접종 지연과 관련 방역당국과 감염병관리위의 책임을 물으며, 관련 정보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야당의 강한 정보공개 요구에도 방역 당국은 백신제조사와의 계약 내용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자, 야당 일각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국회에 귀속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이런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야당의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자신들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것.

그러나 의협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 의협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절반의 추천권을 오히려 의협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의협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개정안(국회가 추천한 자 2분의 1이상)과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구성이 아닌,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의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과 감염의학의 전문지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의료법에 의거한 중앙단체인 의협의 추천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건의를 예고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도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정치적 합의나 논의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전문적 감염관련 지식과 판단을 하는 기구로, 국회가 개입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것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국회 추천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과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입법화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임명은 질병관리청의 권한으로 국회가 위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 '국회가 감염병관리위원 과반수 추천'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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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4_100353_9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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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GSK 백신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백신교차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 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GSK의 동일백신을 사용하되,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대체접종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의학적 소견에 백신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차접종이라고 명기하면,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GSK 백신 공급 중단 사태에 따른 추가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및 의료계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GSK는 등록내역 서류 수정을 이유로, 지난달말부터 ▲DTaP 백신인 인판릭스-IPV/Hib와 인판릭스-IPV ▲Tdap 백신 부스트릭스 ▲MMR 백신 프리오릭스 ▲A형 간염 백신 하브릭스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 ▲HPV 백신인 서바릭스 등 자사 백신 9종에 대한 국내 출하를 중단한 바 있다.

공급 중단이 결정된 9종의 백신 가운데 7종은 영유아 접종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도 쓰이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에 신규 1차 접종 시에는 GSK 백신이 아닌 다른 제약사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GSK 백신 보유분은 해당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이후 추가 접종에만 사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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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4_100355_1543.jpg" />
<figcaption>교차접종 가능 대체백신(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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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여기에 더해 이날 교차접종 실시기준을 추가로 내놨다.동일백신으로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이다.

공급 중단된 GSK 백신 가운데 MMR 백신과 A형 간염 백신은 현재도 다른 제약사 백신과의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DTaP과 PCV, HPV 백신은 교차접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준을 새로정했다.

12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에서, 전문가들은 백신공급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접종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 크다며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교차접종을 하더라도 면역원성 감소 등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반응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체백신을 접종해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대체접종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의학적 소견에 백신공급 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차접종이라고 명기하면, 해당 백신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을 실시해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K 백신 공급은 내년 상반기에나 정상화될 전망이다.

GSK 백신 중단 여파, 질병청 '대체백신 교차접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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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일부에서 회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오른쪽)이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3_100349_48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일부에서 회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오른쪽)이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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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일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분야정책제안서의전문의원과 회복병원은 오히려 의원을 두 개로 나눠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어정책 제안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정책제안서는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고, 전문의원 신설을 제안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에 대해 능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과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의원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한우봉식 소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책제안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0월 중순에발간한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개 어젠다를담았다.

이 중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항목에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 급성기에 전문의원, 회복기에 회복병원, 만성기에 요양의원을 제안했다.

정책제안서가 발표되자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폐기하거나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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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3_100350_4929.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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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적에 대해 우봉식 소장은 정책제안서는 나름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면서의료전달체계를 잘못 만들면 결국은실패한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의미를정책제안에담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제안서에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 불안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차의료 중심으로 돌리는 것을 담은 것이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먼저 요양의원과관련해일본의 개호의료원 또는 재택의료병상을 참고했다. 요양병원보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완화하고,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의원제도 실설 시 시군구 단위로 50병상 규모로 10개소씩 설치하면, 6만 8400개의 일자리를창출할수 있다라면서치료와 돌봄이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간병비를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의원으로도 확대하면, 요양시설로 가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의원을 이용하게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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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3_100351_4955.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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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원 역시 전문병원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일부에서 의원을 두 개로 나누면서 왜 차별을 하냐고 지적하는데, 안타깝다. 우리 스스로 평등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면서의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이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급에 대해 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대학병원 못지 않게 진료성적이 좋은 의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회복병원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면서 노인 환자가수술 후 퇴원하면 회복을 담당하는 병상이 필요한데, 회복병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면 병원급이 가장 높은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며 고령환자가수술 후 회복병원을 이용하면 새로운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협 상임이사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을 통해설명회를 진행했다라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수용하고, 고칠 의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책제안서 철회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의료계 내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받아들이기 싫다면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주변의 우려와 염려를 다 이해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고민을 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우봉식 소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후 대개협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협의 정책제안서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틀을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개협은 보건의료의 큰 청사진을 그리려면 13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만의 정책제안서가 되지 않으려면 의협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인 정책제안서로 채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논란이 많은 제안서는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상급병원 중심→일차의료 전환 '제3의 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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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2_100348_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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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법률안 목록을 확정했다.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심사목록에서 모두 빠졌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18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할 상정 법안 목록을 확정했다.

이번 심사목록 확정에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관련 단체와 여야의 이견이 적어 쾌속 심사의결이 가능한 무쟁점 법안 위주 심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쟁점법안을 상정하면 법안소위 개최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당은 무쟁점 법안 신속 처리라는 마뜩잖은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법안은 ▲CSO(의약품의료기기 판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제공수수 쌍벌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료기관 사전광고 심의대상(앱인터넷 사이트 포함) 확대 ▲불인증 요양병원 제재 ▲사무장병원 설립단계 차단 등 9건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또한 ▲의료기관-약국 담합 금지 ▲약국 병원지원금 수수 처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 4건의 약사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간호계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간호조산사법(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총괄적 법안 마련)▲지역공공간호사법(교육생활비 지원 및 의무복무) 등도 의료계의 이목을 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중대의료사고 등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도 상정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다수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건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타인 명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과 자료 시기를 명확히 규정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가급여 대상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삭제 등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도 주목된다.

이외에▲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2법안소위 심사목록 합의 과정에서국민의힘 측 의견을 대폭반영했다.

특히 여당에서 추진한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전원 설립의대신설 등 쟁점 법안은 애초 예상과 달리 심사목록에서 빠졌다. 이런 배경에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야당의 (공공의전원 설립의대 신설 등 의료법 심사) 반대가 아주 강경했다. 여당이 쟁점법안 상정을 계속 주장할 경우 법안심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까지 했다라면서법안소위 심사목록 협의과정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결국 빨리 심사의결할 수 있는 무쟁점법안만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법안심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국회 법안 심사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2월 이후 여야 의원들은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월 국회 쟁점 '공공의대법' 제외...보건복지위, 심사목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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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소화기 연관학회 국제소화기 학술대회(KDDW 2021)가 11월 18일 막을올렸다. 오는 20일까지 소화기병학과 간장학 연구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협업을 주제로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학술 축제를 펼친다.

세계 30개국 3000명에 가까운 소화기병전문가들이 참가한 올해 KDDW는 3D 기법의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통해 현장감 있는 버추얼 학술대회로 진행한다.

소화기 분야 세계 최대 학술행사인 미국 소화기병주간(Digestive Disease Week)에서 착안해 지난 2017년 시작한 KDDW는 내실 다지기와 외연 확장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

소화기 연관 8개 학회 간 융합과 연합 세션을 통해 새로운 학술 정보와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학술 연제 발표도 큰 폭으로 늘었다.

KDDW 2021에서는 75개 초청 심포지엄, 29개 구연 세션, 다수의 E-포스터가 발표된다. 초록도 33개국에서 791편이 접수돼, 코로나19 이전 학술대회 수준을 넘었다.

국제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본-대만 등과 함께 진행하는 3개국 조인트 세션은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로서 진면목을 되새기고 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DDW 2021 개최 의미와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재준 KDDW 조직위원장(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 김상균 사무총장(소화기학회 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 김태일 학술위원장(소화기학회 학술이사연세의대 교수), 이상길 국제협력위원장(소화기학회 대외협력이사연세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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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화기학회는 11월 18일 제5차 소화기 연관학회 국제소화기 학술대회(KDDW 2021)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상길 국제협력위원장(대외협력이사·연세의대 교수), 김태일 학술위원장(학술이사·연세의대 교수), 김재준 KDDW 조직위원장(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 김상균 사무총장(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1_100347_456.jpg" />
<figcaption>대한소화기학회는 11월 18일 제5차 소화기 연관학회 국제소화기 학술대회(KDDW 2021)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상길 국제협력위원장(대외협력이사연세의대 교수), 김태일 학술위원장(학술이사연세의대 교수), 김재준 KDDW 조직위원장(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 김상균 사무총장(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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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DW 2021이 갖는 의미는.

KDDW는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 소화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회 활동을 이어온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췌담도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암학회 등 8개 학회는 미국 소화기병주간과 같은 행사를 국내에도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2017년 첫 KDDW를 개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학회별로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소화기병학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마음을 모았다. 국제 교류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만일본과 함께 진행하는 조인트 세션은 노소장 학자들간 학문적 교류와 친교의 자리가 되고 있다.

- 학술대회 규모와 프로그램 구성은.

올해 학술대회에는 30개국에서 3000명이 참석한다. 75개 초청 심포지엄, 29개 구연 세션을진행한다.초록 접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강연자나 청중 모두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다. 시스템 역시 온라인 학술대회에 최적화돼 있다. 올해 KDDW에서는 그동안 다뤄온 기초학문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딥러닝 등을 접목한 4차산업 측면에서의 소화기 질환도 다룬다. 초록은33개국에서 791편을 접수했다. 구연도 132편에 달한다. 풍성한 학술대회를 자신한다.

- 올해 학술대회는 버추얼 형식으로 진행한다.

KDDW가 지향하는 가치는 소화기 분야의 전문지식을 깊이 탐색하는 데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전공의전임의 등 젊은 의사에게 학술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젊은의사들은 각 분과 학회를 모두 찾아다니기 힘들다. 소화기 연관 8개 학회가 한자리에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가 의미 있는 이유다.

처음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을 때는 시행착오도 겪었다. 도움을 주는 업체도 미숙했다. 그러나 그동안 노하우가 쌓이면서 올해 KDDW는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학습 성과도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편하게 관심 분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만족도가 높다. 올해에는 6개 채널에서 라이브 강연을 진행하는데, 참석률도 높고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물론 대면 학술대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인적 교류에 대해아쉬움은 있다.

- 온라인 학술대회의 긍정적 영향도 감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주한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 온라인 학술대회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방송 스트리밍 장비도 우수해졌다. 학술대회 등록비용도 저렴하고, 온라인을 통해 굳이 해외 국제학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명 연자들을 만날 수 있다. 사실 올해 KDDW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를 검토했다. 그러나 KDDW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행사 경비도 부담이 됐다. 내년 이후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를 계획 중이다

- 소화기 분야의 주요 보험정책 이슈는?

8개 학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젠다로 정책적 문제를 부각시키기 어렵다. 최근 보험 관련 이슈로는 C형간염 검사의 국가 건강검진 포함, C형간염 환자 치료 등이 제기됐고, 소화기 분야 경증 환자에 대한 3차 기관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소화기학회로서는 학술적인 진전을 견인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이지만, 보험 등 정책적 이슈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회원 권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국민 건강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책적 이슈나 국민 건강 홍보 문제에 소홀한 면이 있다. 최근 소화기 연관 학회들은 보험정책단을 구성했다.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화기학회는 모여서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KDDW는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자리다.

제5차 KDDW '소화기병학' 발전 "모여서 함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46 max-width-517 float-left" data-idxno="1003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10_100346_1621.jpg" />
<figcaption>경직성 양하지 뇌성마비 환아(8세)가 엔젤렉스 M20를 활용해 재활 치료를 진행 중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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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보행 재활로봇이 뇌성마비 환아 재활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뇌성마비 아동 18명을 비롯해 모두 29명의 환아에서 재활로봇을 활용해 보행에 사용하는 대근육 발달과 함께 보행 능력지구력 향상을 이끌어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얻은 치료 성적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이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재활로봇을 활용한 결과다.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로봇을 보급해 재활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성과 임상적 유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지난 9월부터 엔젤로보틱스사의 엔젤렉스 M20를 도입해 본격적인 실증을 진행 중이며, 내년 11월까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뇌성마비 환아에서 로봇 재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엔젤렉스 M20은 뇌성마비, 뇌졸중, 척수손상, 척추이분증, 근육병 등 질병으로 인한 하지 부분 마비 환자의 보행 훈련을 도와주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환자가 하지에 로봇을 착용한 상태로 스스로 체중 이동을 하며 지면을 밟고 평지 보행, 계단 오르기와 같은 훈련이 가능하다. 설정된 궤적에 따라 움직이는 재활로봇과 다르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때 필요한 힘을 보조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보행 훈련이 가능하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엔젤렉스 M20를 활용해 재활치료를 실시한 결과 기기(crawling)무릎서기(kneeling)서기(standing)걷기(walking)뛰기(running)도약(jumping) 능력을 측정하는 대동작 기능 평가도구(Gross Motor Function Measures, GMFM)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환아들은 보행 능력을 나타내는 10M 보행 검사(10 meter walking test)와 보행 지구력을 평가하는 6분 보행 검사(6 minute walking test)에서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번 실증 연구를 이끌고 있는 나동욱 교수(재활의학과)는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는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때문에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웨어러블 로봇은 실제 환경에서 집중적인 보행 훈련을 가능하게 해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구라며 엔젤렉스 M20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재활로봇실증지원사업에 성실히 임해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재활로봇의 활용 무대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웨어러블 보행 로봇, 어린이 재활 치료 '효과'

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사망자 5명중 1명의 사망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 심뇌혈관질환 질병들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진료와 치료를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 및 예방ㆍ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의사회는 &ldquo;치료의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고, 후유장애로 인해 환자 및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전남은 노인인구 비율이 24.2%로 전국 1위이며, 전국평균 17.0%보다 월등히 높아 향후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시험대로의 여건이 충분하다.&rdquo;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전남도가 추진해 온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은 14년간 추진해온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100대 국정과제 및 광주ㆍ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뤘다.&rdquo;라며, &ldquo;여기에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일조하는 효과도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아울러 센터 설립 예정지인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전남 장성 나노산단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심뇌혈관스텐트연구소, 나노바이오센터, 전자통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인접해 있어 연구기관 설립의 최적지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또한 전남과 전북의 중심지로 광주광역시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도 좋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고, 중앙부처와 국회의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 끝에 국비 44억원이 2021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로는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된 센터 설립과 운영이 어렵다며 올해 4월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부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확대 추진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심뇌혈관질환의 선진국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연구기관으로 확대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환영한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질병관리청의 사업 추진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 진료체계를 구축한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총괄 지원하고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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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07_100343_4713.jpg" />
<figcaption>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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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원급의 재택치료 참여 확대 방안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4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며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재택치료와 관련,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참여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구축 추진 의지가 나온 만큼, 의협이 제안한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참여 확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해외의존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응 방향,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인력 기준 개선 등을 논의했다.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 인력과 수도권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의약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의협에는 수도권 중증병상에 근무가 가능한 의사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협 및 지역의사회에서 의사 지원인력 풀 구성 등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고령 입원환자 대상으로 백신 우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백신 공급을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인력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호협회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필수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상시근무 원칙을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의존 의약품의료기기 수급과 관련해서 의약단체는 원료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내생산개발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약사회는 해외의존 품목이 아니더라도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과 병상확보를 위해 정부-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政,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추진…개원가 역할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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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06_100340_36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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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자살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포스트 코로나 자살 예방 정신 의료서비스 강화대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코로나 우울과 자살 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자살 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변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4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3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06_100341_3710.png" />
<figcaption>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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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백 이사는 발표를 통해 현재 전 국민 20%가 넘는 사람이 우울 고위험군에 속하고 올해 6월 기준 자살 생각을 한 국민이 9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적게 배치되어있고, 지자체 내부에도 자살 예방조직을 둔 지자체가4곳 중 1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자체 자살 예방예산은 전체 229조 원의 0.016%인 366억 원 수준이라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투여되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을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 이사는 자살예방법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언급하며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고 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에 대한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미국은 자살 문제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일본은 내몰린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살 문제를 사회적 개념으로 도입해 자살 예방 개념을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 시켜야 한다라며 더불어, 응급의료법 등을 참고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고, 자살예방센터를 인구 기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만 등과 같이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해 지자체에서 사례관리자를 파견할 수 있게 하고 자살 예방 필수 대상에 대해 자살 예방 교육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석정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정신건강 상담 기관의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치료제 급여화 등 정신건강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4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3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석종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06_100342_3749.png" />
<figcaption>석종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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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이사는 현재 정신건강 상담 관련 자격증만 7500여 개 종류 나누어지고 상담소를 신설하는 것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상담소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상담소를 차린 경우도 있었다라며 상담소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석 이사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우울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약이 개발됐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측정되어있고 비급여다 보니 모든 환자에게 적용이 안 된다. 자살 취약층에게 이런 효과적 약물치료를 바로 적용하고 치료자가 경제적 부담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수가체계는 장비와 검사 위주로 이뤄져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인력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수가 보상체계에서 가장 혜택을 보지 못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보상체계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라며 보상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폐쇄 병동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신체적 질환과 정신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하는 자살 시도 환자가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살 예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관심도가 낮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자살 예방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과가 편성됐지만, 자살예방국 정도로 격상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자살예방책은 반드시 청와대에서 핸들링을 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반드시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직에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으로 약 7000여 명의 인력이 있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 3000 여 명이 있다. 생명 존중 희망재단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2022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이 1조 1000억 원 규모이고 교통사고 감소 예산도 70008000억 원 수준이라며 자살 예방 예산은 내년도 7080억 증액하는 것을 심의하고 있다. 산업재해 따라가려면 100년 걸린다라고 말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정신건강정책국 2021년도 예산이 2500억 가량이고 그 전년도에 비해 900억 정도 증액됐다. 21년 대비 2022년 예산도 1000억 원 증액을 기획했지만, 기재부에서 400억 원 정도만 반영이 되어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심리 부검 체계화를 위한 인력 문제를 비롯해 민관협력 예산안 등을 추가로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자살을 포함해 정신 질환이 공공의료 부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라며 예방 서비스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수요자들이 예방 서비스가 피부로 다가올 정도의 사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 9명 중 1명 자살 생각…'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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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매니페스토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05_100339_32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오른쪽)이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매니페스토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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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됐다.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 등5가지가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연은 내년 3월 예정인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평가단은 의협 추천 3인(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 부회장 1인, 의협 상임이사 1인), 학계 추천 4인(대한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비자단체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계 3인으로 구성된다.

올 11월 중순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 확정 및 상임이사회 보고에 이어 12월 중순 매니페스토 평가단 출범 및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매니페스토 평가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매니페스토란 선거 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은 것으로, 매니페스토를 통해 선거 공약 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심성 공약 남발을 미리 방지하고, 구체화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선거와 관련 각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었다라며 기존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내놓은 평가점수도 무슨 근거에 의해 평가했는지 등이 모호해 국민에게 이해시킬 만한 평가인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소장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평가단은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고, 보건의료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단에 참가하는 위원들은 최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정성을 담보해 자의적이고 왜곡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에게 객관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선 정책공약 비교분석 위한 '매니페스토'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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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애브비 '스카이리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04_100338_400.jpg" />
<figcaption>한국애브비 스카이리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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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의 인터루킨-23억제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가 건선 동반질환인 건선성 관절염으로의 영역 확장에 청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애브비는 한 가지 이상의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스카이리치 단독 요법 및 메토트렉세이트(MTX)와의 병용 요법이 유럽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북아일랜드에 이어 2차 적응증에 대한 판매 허가가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유럽 승인은 KEEPsAKE-1와 KEEPsAKE-2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졌다.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성인 환자에서 스카이리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3상,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연구다.

연구결과 스카이리치 치료군에서 24주차 ACR20(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20) 달성률이 각각 57.3%, 51.3%로 위약군 33.5%, 26.5%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24주차 HAQ-DI로 평가한 신체 기능 기준치 또한 스카이리치 치료군이 각각 -0.31, -0.22를 나타내 위약군 -0.11와 -0.05에 비해 높은 개선도를 보였다.

스카이리치는 베링거잉게하임과 애브비가 공동 개발한 의약품 중 하나로, 글로벌 개발 및 판매는 애브비에서 담당하고 있다.국내에서는 2019년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생물학적 요법 포함)을 필요로 하는 성인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스카이리치' 건선성 관절염 유럽 허가, 영역 확장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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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03_100380_5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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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사와 환자 간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배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22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연대보증 미작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처벌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진료의무와 환자의 의료비 지급의무가 의료계약에 따른 가장 주된 의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의료계약은 민법상 비전형 계약이고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의료인의 공적 지위에 따른 제한과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최소한의 자구책으로써 환자와의 의료계약, 특히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입원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의료비 지급의무를 환기시키는 역할이 주 목적이라면서 연대보증이 있더라도 실제 미지급 의료비 회수를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다수 의료기관이 연대보증제도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이로 인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행정적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마저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성실하게 의료비를 납부하는 환자에게까지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의료비 수령 권한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의료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안으로▲의료비 미수금 보전방안 ▲대불제도 확대 ▲지불보증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진료비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사라지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대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료비 미수금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제장치마저 사라지면, 진료비 회수를 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한내과학회대한내과의사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도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에 반대한다며 힘을 보탰다.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계약 자유 원칙 위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272명, 해외유입 20명(총 3,29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0만 6,06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06명으로 전날 대비 16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87명(치명률 0.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423명, 경기 965명, 인천 195명, 경남 98명, 부산 90명, 충남 80명, 대구 73명, 강원 61명, 전북 54명, 경북 50명, 전남 40명, 대전 36명, 광주 34명, 제주 28명, 충북 26명, 세종 10명, 울산 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만 4,991명이 추가접종해 총 4,206만 5,66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2.0%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1%이다.

접종완료자는 6만 5,899명이 추가접종해 4,031만 2,38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8.5%,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0.7%이다.

코로나환자, 3,292명 늘어 40만 6,0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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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02_100331_1956.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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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원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보건복지부 공무원동참 규정을 무력화 하는 법안을추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의료급여기관 및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판결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현지조사를 받은 일부 요양기관에서보건복지부 직원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심평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심평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지조사, 건강보험심사평원 단독조사권 부여"

의료계 단체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목표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발의돼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ㆍ건강세상네트워크ㆍ참여연대 등 보건의료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이익 때문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ldquo;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ldquo;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ldquo;보험업법 개정안도 연장선에 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경험칙과 어긋난다.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손해를 본다. 이윤 추구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를 능가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데이터와 정보 문제를 짚었다.

운동본부는 &ldquo;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혈안이 돼 있다. 보험사는 환자들의 의료, 질병 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할수록 수익성 추구에 유리하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하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을 향해 왔다.&rdquo;라며, &ldquo;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ldquo;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lsquo;청구 간소화&rsquo;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이다.&rdquo;라고 진단했다.

운동본부는 &ldquo;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7억 건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rdquo;라며, &ldquo;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신해 주면 이 또한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ldquo;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심평원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만도 벅찬 노동자들이 민간보험사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이 이 일을 하는 것도 문제다. 민간기관이라 공공성이 전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rdquo;라고 문제삼았다.

운동본부는 &ldquo;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영리화 법안이나 규제 완화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규제프리존법,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3법 개악 등이다.&rdquo;라며, &ldquo;의료 영리화, 규제 완화 조치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rdquo;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단체도 지난 9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왔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이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지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ldquo;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rdquo;라며, &ldquo;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ldquo;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rdquo;라고 예상했다.

이들단체는 실손의료보험 해법으로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반대

지난 10월 18일부터 12세~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15일 &lsquo;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접종&rsquo;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은병욱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감염내과 교수, 서주현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박수현 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의 긍정적ㆍ부정적 연구보고, 접종시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접종 진행 중,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여전 
최근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백신권고를 &lsquo;자율적&rsquo;에서 &lsquo;적극적 접종&rsquo;으로 변경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

소아응급실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서주현 교수는 &ldquo;새로 개발된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의 증상이 백신 때문인지 확인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고, 진료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를 다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rdquo;라며 애로사항을 전하고, &ldquo;소아응급센터에서 주로 보는 부작용 증상은 흉통, 호흡곤란, 고열, 두통, 기력저하 등이며, 피검사상 정상인데 심근염 심낭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은병욱 교수는 &ldquo;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접종 시작 이후 2주 이내 사망한 환자가 총 2명이 나왔지만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고, 고3 학생에서 심근염 또는 심장염이 총 16명 정도 나왔는데 해외 통계인 10만명 당 4.5명 정도 수준과 빈도가 비슷하며, 대부분 진단이 늦어지지 않은 경우에 잘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새 방식인 mRNA 백신접종에 대한 소아ㆍ청소년 대상 신뢰 여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연구보고가 있는지에 대해 은병욱 교수는 &ldquo;백신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런데 백신 개발 방식이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온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방식 자체를 보면 장기적 이상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특히 백신이 소아청소년을 포함해 수백만 명 이상에게 이미 사용이 됐다. 5년, 10년 후 이상반응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rdquo;라고 진단했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관한 부작용 연구에 대해 서주현 교수는 &ldquo;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연구 중에서도 소아청소년 접종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들이 아직은 국내에서도 노출된 바가 없으므로, 실제 접종에 앞서서 득과 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dquo;라며, &ldquo;백신접종 이후 사망사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사망사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소아청소년에게 그렇게 위험한 질환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소아의 코로나19 감염은 사회적 손실 vs 무증상 감염력 높지 않아 
은병욱 교수는 &ldquo;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중증도를 낮춰주는 건강상의 이득도 있지만 간접적인 이득도 있다. 소아학업 측면에서의 이득이나,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감염을 막아주는 이득, 이로 인해 직장출근을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 등을 막아주는 이득이 많다.&rdquo;라고 말했다.

서주현 교수는 &ldquo;소아청소년의 감염이 대부분 무증상이고 기침조차 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그 아이들은 비말이나 공기 감염의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 성인 연령이나 노인 연령대에서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의 감염이 어른 접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도 접종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 필요한가? 
서주현 교수는 &ldquo;백신의 경우 철저히 의료적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득과 실을 따져서 전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사회적 불이익은 다른 방법으로 규제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방역당국이 백신접종의 건강상의 이득과 사회적인 이득을 결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적 이득보다는 건강상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반면, 은병욱 교수는 &ldquo;원칙적으로는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염자가 늘고 집단면역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다 보면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rdquo;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백신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숙지 필수 
서주현 교수는 &ldquo;백신접종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사항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 학생이나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또 소아청소년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접종을 결정할 것을 권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은병욱 교수는 &ldquo;정확한 정보 제공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의료계도 환자와 보호자에 충분한 정보 전달과 설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이 소아청소년에게 허가된 백신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은병욱 교수는 &ldquo;최근 언론에 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는데,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수록 실제로 그런 이상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일시적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환자가 안심할 수 있게 진료 체계에 대한 준비 등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심장에 대한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접종 후 가슴이 아프고, 불편감이 느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 좌담회와 관련해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지난 주말 확진자 수가 2,400명대 발생하고 사망자수도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감염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최근 확진자 중 20% 이상이 18세 미만의 아이들이다.&rdquo;라며, &ldquo;소아청소년에게서 코로나19가 중증으로 갈 확률, 백신의 부작용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당사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백신 접종, 전문가 의견은?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 교수팀(송인애 교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3.3배 높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 규명했다.

불면증은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을 비롯해 지나친 조기 기상, 야간 수면 부족, 적정 수면 후에도 느껴지는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을 포함한다.

불면증 환자는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며, 만성 불면증일 경우 뇌의 부피가 해마다 줄어들어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불면증 유병률이 증가했다는 조사가 발표되며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고 한국도 평균 대비 5.78%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사회 간접적인 영향으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 오탁규 교수 연구팀이 최근 코로나19와 불면증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며 주목받고 있다.

오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은 성인 30만 명(양성 7,000명)을 대상으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불면증 유병률을 비교했다. 연구에는 ▲성별 ▲연령대 ▲정신질환 등 다양한 변수가 사용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45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20_112450_30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450">동일 변수의 비확진자 대비 확진자가 불면증 걸릴 확률</td>
		</tr>
	</tbody>
</table>

그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3.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위험도가 여성에서 3.5배, 40~50대에서 4.2배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신질환이 없거나 동반질환지수(점수가 높을수록 기저질환 악화를 의미)가 낮은 환자일수록 확진에 따른 불면증 증감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면증 발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 정신질환, 동반질환지수 3 이상의 환자들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불면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은 반면, 젊거나 건강한 사람일수록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탁규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코로나19와 불면증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입증한 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위드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면증, 신체기능의 저하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데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는 국내 정신건강 분야의 정통지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행 &lsquo;신경정신의학지&rsquo;에 게재됐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발주한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환자, 비확진자보다 불면증 걸릴 확률 3.3배 높아

커뮤니티케어는 개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 등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재택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증환자다. 의료진이 자주 점검해야하는 중증환자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요양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중증환자에게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지 않고, 기존 중증환자 진료와 재택의료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증환자 재택진료의 전반을 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통합케어클리닉(센터장 조비룡)은 오는 19일 오후 1시 &lsquo;중증환자 재택의료 모형개발 및 활성화 전략&rsquo;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대병원은 중증질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왔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내 중증환자 대상 재택의료를 전담으로 제공하는 통합케어클리닉을 개설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가 다학제적 팀을 이뤄 집에 머무는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의 축적된 경험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김병관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lsquo;중증환자 재택의료 서비스의 필요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rsquo;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 중증질환자들이 치료 경과에 따라 입ㆍ퇴원을 반복하게 되는 현실을 조명하고, 재택의료 수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된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개발한 중증환자 맞춤형 재택의료 서비스 모형도 제안한다.

이어, 중증환자에게 더욱 필요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사회복지자원 연계 방안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lsquo;중증환자 재택의료 모형 활성화 전략 및 발전방향&rsquo;을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상급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진료과 의료진과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 의사, 가정간호 전문가가 참여한다.

중증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나갈 방안을 논의하고, 중증환자 재택의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은 &ldquo;국내 재택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질환자 재택의료가 원만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화된 접근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심포지엄은 성공적인 중증환자 재택의료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홈페이지(http://public-snuh-symposium.co.kr)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2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