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심→일차의료 전환 '제3의 길' 제시"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일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분야정책제안서의전문의원과 회복병원은 오히려 의원을 두 개로 나눠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어정책 제안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정책제안서는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고, 전문의원 신설을 제안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에 대해 능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과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의원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한우봉식 소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책제안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0월 중순에발간한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개 어젠다를담았다.

이 중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항목에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 급성기에 전문의원, 회복기에 회복병원, 만성기에 요양의원을 제안했다.

정책제안서가 발표되자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폐기하거나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우봉식 소장은 정책제안서는 나름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면서의료전달체계를 잘못 만들면 결국은실패한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의미를정책제안에담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제안서에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 불안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차의료 중심으로 돌리는 것을 담은 것이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먼저 요양의원과관련해일본의 개호의료원 또는 재택의료병상을 참고했다. 요양병원보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완화하고,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의원제도 실설 시 시군구 단위로 50병상 규모로 10개소씩 설치하면, 6만 8400개의 일자리를창출할수 있다라면서치료와 돌봄이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간병비를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의원으로도 확대하면, 요양시설로 가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의원을 이용하게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전문의원 역시 전문병원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일부에서 의원을 두 개로 나누면서 왜 차별을 하냐고 지적하는데, 안타깝다. 우리 스스로 평등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면서의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이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급에 대해 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대학병원 못지 않게 진료성적이 좋은 의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회복병원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면서 노인 환자가수술 후 퇴원하면 회복을 담당하는 병상이 필요한데, 회복병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면 병원급이 가장 높은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며 고령환자가수술 후 회복병원을 이용하면 새로운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협 상임이사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을 통해설명회를 진행했다라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수용하고, 고칠 의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책제안서 철회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의료계 내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받아들이기 싫다면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주변의 우려와 염려를 다 이해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고민을 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우봉식 소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후 대개협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협의 정책제안서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틀을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개협은 보건의료의 큰 청사진을 그리려면 13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만의 정책제안서가 되지 않으려면 의협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인 정책제안서로 채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논란이 많은 제안서는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