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회 쟁점 '공공의대법' 제외...보건복지위, 심사목록 확정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법률안 목록을 확정했다.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심사목록에서 모두 빠졌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18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할 상정 법안 목록을 확정했다.

이번 심사목록 확정에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관련 단체와 여야의 이견이 적어 쾌속 심사의결이 가능한 무쟁점 법안 위주 심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쟁점법안을 상정하면 법안소위 개최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당은 무쟁점 법안 신속 처리라는 마뜩잖은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법안은 ▲CSO(의약품의료기기 판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제공수수 쌍벌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료기관 사전광고 심의대상(앱인터넷 사이트 포함) 확대 ▲불인증 요양병원 제재 ▲사무장병원 설립단계 차단 등 9건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또한 ▲의료기관-약국 담합 금지 ▲약국 병원지원금 수수 처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 4건의 약사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간호계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간호조산사법(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총괄적 법안 마련)▲지역공공간호사법(교육생활비 지원 및 의무복무) 등도 의료계의 이목을 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중대의료사고 등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도 상정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다수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건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타인 명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과 자료 시기를 명확히 규정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가급여 대상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삭제 등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도 주목된다.

이외에▲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2법안소위 심사목록 합의 과정에서국민의힘 측 의견을 대폭반영했다.

특히 여당에서 추진한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전원 설립의대신설 등 쟁점 법안은 애초 예상과 달리 심사목록에서 빠졌다. 이런 배경에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야당의 (공공의전원 설립의대 신설 등 의료법 심사) 반대가 아주 강경했다. 여당이 쟁점법안 상정을 계속 주장할 경우 법안심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까지 했다라면서법안소위 심사목록 협의과정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결국 빨리 심사의결할 수 있는 무쟁점법안만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법안심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국회 법안 심사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2월 이후 여야 의원들은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