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반대

의료계 단체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서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목표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발의돼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ㆍ건강세상네트워크ㆍ참여연대 등 보건의료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이익 때문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하고 있다.”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다.”라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연장선에 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경험칙과 어긋난다.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손해를 본다. 이윤 추구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를 능가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데이터와 정보 문제를 짚었다.

운동본부는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혈안이 돼 있다. 보험사는 환자들의 의료, 질병 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할수록 수익성 추구에 유리하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하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을 향해 왔다.”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운동본부는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7억 건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다.”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신해 주면 이 또한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심평원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만도 벅찬 노동자들이 민간보험사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다.”라며, “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이 이 일을 하는 것도 문제다. 민간기관이라 공공성이 전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문제삼았다.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영리화 법안이나 규제 완화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규제프리존법,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3법 개악 등이다.”라며, “의료 영리화, 규제 완화 조치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단체도 지난 9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 즉,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우며 활성화된 보험으로써,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지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라며,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자적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들단체는 실손의료보험 해법으로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