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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5_100891_12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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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8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5_100892_1337.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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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 비대면이라는 생소한 문화가 침투하고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도 2020년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유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이하 한시적 허용방안).

이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가 이뤄질 당시에도 비대면 혹은 원격진료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논란을 뒤로한 채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어떤 질환이라도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모든 질환과 상황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에 따라 전화진료에 따른 진찰료 산정 기준이 마련됐고 처방전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해 환자가 약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 즉 택배와 같은 방식으로도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공고 이후인 2020년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이 개정돼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급한 대로 행정부처의 공고가 법률보다 선행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이 한시적 허용방안을 마련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의사와 대면하기 다소 껄끄러운 질병군을 타깃으로 손쉬운 약처방과 약배송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신생 기업들이 등장해 규제혁신, 신산업 성장동력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반면, 다수의 환자들은 여전히 의료인을 대면해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고 진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이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환자의 용태를 듣고 판단해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처방전 발급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2012년과 2013년에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규정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 등을 내어 주도록 한 것은 의료인에게 대면 진료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3년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을 뿐이라며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2013년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에 따른 수가 등이 책정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 전송하거나 약을 배송 받는 것도 여의치 않아 비대면 진료가 널리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한의원 등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 진료하지 않고 오직 전화로만 진찰한 후 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가 있었고, 검찰은 다시 이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즉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2020년 11월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의료법에 따른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의사수가 적거나 국토의 면적이 넓어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만나지 못해 비대면 방식의 진료를 수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도 필요에 의해 원거리의 의사가 여러 가지 통신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해왔고, 사후적으로 비대면 진료행위 중 일부를 공보험으로 커버해주고자 논의하며 공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요건을 규정하기도 했다.또 비대면 진료는 의료비용이 비싼 경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다.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으며, 환자들이 직접 의사와 대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에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의 2020년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과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방안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급급해 충분한 고찰 없이 지나치게 폭넓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버린 셈이라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비대면을 활용해야 할 상황도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진료는 필수 서비스이지 육성돼야 하는 산업 분야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어디까지 필요한 것인지, 원칙과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비대면시대, 비대면 진료는 원칙이 아닌 예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142명, 해외유입 33명(총 7,175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8만 9,48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840명으로 전날 대비 66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020명(치명률 0.8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890명, 경기 2,263명, 인천 431명, 부산 253명, 충남 203명, 대전 184명, 경남 155명, 강원 141명, 경북 129명, 대구 127명, 전북 103명, 충북 61명, 광주 57명, 전남 53명, 제주 51명, 울산 25명, 세종 16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만 7,490명이 추가접종해 총 4,277만 4,13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3.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8%이다.

2차 접종은 4만 1,901명이 추가접종해 4,145만 5,84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0.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1.8%이다.

코로나환자, 7,175명 늘어 48만 9,484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08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4_100890_4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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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이 선정한 2021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사회 가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 아래1926년 설립,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온 바 있다.

인류건강에 대한 사명감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사회공헌을 실천, 사회가치 최우수기업의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기업 경영의 바람직한 모델상 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았으며,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고객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업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유한양행, 한국의 경영대상 '사회가치 최우수기업'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8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3_100889_38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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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NMC)이 코로나19 대응에 16개 음압병상만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무지와 허위에 기반한 악의적 주장이라고 통박하고, 보도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J일보는 최근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 병원 제하의 기사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모듈 30병상과 경증환자를 위한 65개 격리병상을 제외하고, 16개 음압병상만 코로나 대응에 사용하고 있으며, 중수본은 국립 의료기관이자 코로나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자발적으로 병상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감염내과피부과 등 외래진료를 정상 유지하며 평소처럼 돈벌이를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허가병상 603개 중 현재 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한 일반병상은 233개이며, 일반병상을 제외한 나머지 병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8일 기준 370개 일반병상과 의료인력 전부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해 감염병전담병상 128병상을 운용 중이며, 최소한의 일반병상 운용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은 전원 코로나19 병상을 위해 총동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전 병동을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해 적극 대응했으며, 2차 유행 이후에는 중앙감염병원으로서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운용 고도화, 특수 환자 치료, 중앙예방접종센터 운용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대유행 위기마다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진료지침의 제시, 병상자원의 관리, 교육과 훈련, 연구 등 역할을 수행해온 역할을 단순히 음압격리병상 개수로만 평가하고, 한가 하다거나 심지어 대부분 취약계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돈벌이로 까지 왜곡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왜곡보도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공병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마지막 의료 버팀복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 대형병원에 고가의 비용을 내는 환자의 불편만큼 경제적 이유로 또는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위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는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 기관만을 활용한 국지적 대응은 이미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팬데믹 대응에 효과적인 전략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병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병상 차출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 의료 인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J일보의 보도내용은 무지와 허위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무지와 허위에 기반한 주장은 코로나19 대응의 중추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폄훼함으로써 정부의 코로나 대응 성과와 노력,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J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엄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MC "J일보 보도 무지·허위 기반 악의적 주장"

&ldquo;적정성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가 의료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rdqu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7일 원주본원에서 보건의약전문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lsquo;평가체계 중장기 추진계획&rsquo;의 틀을 설명하고 적정성 평가의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심평원은 올해 7월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을 맞이해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도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7대 혁신과제는 ▲신규 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정비 ▲기존 평가 재설계 ▲법적 기반 마련 및 e-Form 시스템전환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신규평가도입 패러다임전환과 관련해, &ldquo;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랩을 수립중이며, OECDㆍCMS 등의 지표와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선위에 따른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에 대해선 &ldquo;평가지표 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하고 &lsquo;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rsquo;를 마련중이며, 이를 내년 중 고시화할 예정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 중심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 후 핵심지표를 재평가하는 등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평가 재설계와 관련해선, 중환자실 평가의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성과중심으로 개편한 위암ㆍ폐암ㆍ대장암 2주기 1차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ldquo;법적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평가의 정의, 대상 규정 및 자료 제출시기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평가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rdquo;라며, &ldquo;의료계ㆍ정부ㆍ심평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dquo;라고 전했다.

변 실장은 e-Form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 e-From 표준서식 항목을 누적 7항목으로 확대했고,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e-Form 활용신청 기관수 60개 기관을 달성했으며, EMR 자동연계 전산개발 비용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의료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ldquo;POA 전문가 검토단을 운영해 394개 상병코드 및 96사례를 발굴했으며, 코딩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며, 의료평가지원금에 POA 코딩 정�U도 지표를 신설하고,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는 중이다.&rdquo;라고 전했다.

변 실장은 &ldquo;가치기반의 보상 강화를 위해 보상제도간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평가정보 국민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선 병원평가 정보 및 우수기관 병원평가정보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OPEN API 형태로 구축해 공공데이터포럼을 통해 11월초 개방했고, 대국민 병원평가정보 제공 패러다임 개선을 위해 카카오 등 검색 포털과 연계를 추진해, 2022년 상반기 내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변 실장은 &ldquo;2022년에도 각 과제 모두 수립한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특히, 평가근거 법령 개정을 매듭짓는 일이 최우선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 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혁신 사례도 제시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치매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선 복지부 치매정책과-중앙치매센터와의 치매환자 검사 결과를 공유해 중복검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치매 적정성평가에 병원-지역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비율 지표를 개발해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2주기 암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선 기관 대상 유선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상담내용 점검을 통해 Q&amp;A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시스템을 도입해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상시제안시스템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계 및 소비자ㆍ환자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서면 신규 평가항목 제안 요청 시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제안 요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보 및 SNS를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올해는 신규 평가 항목으로 5개 항목이 제안됐고,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후보 항목으로 채택됐다.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심평원은 평가혁신중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79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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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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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lsquo;제3회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rsquo;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심사평가원은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lsquo;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rsquo;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 분포된 개별 지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본원과 10개 지원 모두 지역사회공헌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본원에서 시행중인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는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숙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참신함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함께 수상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ldquo;본원과 10개 지원 모두 지역사회공헌을 인정받아 전국단위 사회공헌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됐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본원과 지원이 잘 협력해 전국단위의 촘촘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심평원,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ㆍ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현재 병원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지역단위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lsquo;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rsquo;을 열고 재택치료 관련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울형 모델을 발표했다.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재택치료는 지역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로 추진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지원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증상악화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체계 확대 개편 ▲재택치료 중 전파ㆍ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 필요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대하는 대응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 전문가와 함께 보완할 것 등을 권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81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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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ldquo;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재택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염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조기에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도록 단기진료센터에서 실제적인 영상검사 및 항체치료제 주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ldquo;입원요인 및 주거환경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항체치료제를 투여해야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 핫라인을 통하여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이송을 전담할 수 있는 안전 칸막이가 된 방역택시 등 무증상 또는 경미한 환자가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재택치료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 및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동주택 및 집단시설의 공기조화설비 공유로 인한 감염에 대비하도록 기본 환기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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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대하는 대응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 위원장은 &ldquo;국민이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나가야 한다.&rdquo;라며, &ldquo;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수립에 의사협회가 함께 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울형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박명하 회장은 &ldquo;위드 코로나에 따라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기존 시스템의 재택치료도 한계에 도달했다.&rdquo;라며, &ldquo;이에 따라 실행단위인 25개 구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재택치료 협의체를 3주 전 구성해 의원급에서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을 만들었다.&rdquo;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개별 동네의원의 역량과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구의사회를 위주로 &lsquo;재택치료운영단&rsquo;을 만들어 의원급 재택치료 기관의 선정 및 관리, 그리고 기존의 단골환자가 확진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 배정해 좀 더 안전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모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ldquo;낮 시간대의 외래진료 여건을 확인해 참여 가능한 의원과 2인 이상의 의사로 운영되는 의원이 대상인 &lsquo;1개소 의료기관 모델&rsquo; 그리고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두가지 모델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ldquo;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담당 환자수를 관리 가능한 적절한 인원으로 분배하려 하며, 백업의사 제도를 도입했고 업무용 스마트폰을 운용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rdquo;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박 회장은 &ldquo;1일 2회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해 빠른 판단과 이송요청을 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서울시청과 서울시의사회 , 각구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재택치료 협의체를 구성해 &lsquo;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rsquo;에 대한 전반적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각종 변이로 인한 환자 급증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재택치료, 의원급 외래진료 형태로 개편해야

&ldquo;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입법 폐기해야&rdquo; 
의협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사권 부여는 공단 역할 넘어선 것

&ldquo;정치권 입맛에 따라 추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개탄한다.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rdquo;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lsquo;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rsquo;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에 돌입한 것과 관해여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가 7일 입장문을 내고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ldquo;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의 불법적인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rdquo;라면서도 &ldquo; 다만, 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사무장병원으로 지칭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의 범주 안에서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공단은 그동안, 마치 사법권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dquo;과거 공단의 실사로 인한 압박을 견디다 못해 회원이 소중한 목숨을 버렸던 불행한 사건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일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ldquo;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이어 갑작스러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가 특정 목적을 가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시국에 갈등을 조율하고 민생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을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에 나선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ldquo;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통제 불가한 권한 행사로 인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위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불법을 차단하는 첩경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국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rdquo;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입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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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1_100884_48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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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환자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아쉽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2월 7일 코로나19 중환자 증가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공동포럼을 통해 중환자 진료 실태, 중환자 정책 방향,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중환자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성과 함께중환자실 입퇴실 우선 순위 설정, 전원 병원 확보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트롤 타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이 제 때에 반영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중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예측하며, 중환자실 입퇴실 우선 순위를 설정해 무의미한 치료나 뒤늦은 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먼저 백애린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호흡기내과)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실태 발제를 통해 행정명령으로 병상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현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병상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중환자 급증 상황에서 질적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인력 자체가 없고, 인력이나 수가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는 민간병원들의 재량이나 여건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환자실 입퇴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있다. 현재는 지정된 순서대로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백 교수는 병상 배정 우선 순위 적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일상 생활 기능 저하, 고령, 회복 불가능한 기저질환, 말기, 임종기 환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조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치료 기회와 우선 순위, 무의미한 치료, 뒤늦은 치료, 치료 질 저하,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력수가 등을 포함한 중환자 의료 수준의 엄중한 재평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애린 교수는 중환자치료 역량을 갖춘 전문의와 간호사 양성이 중요하다.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실화된 인력 규정과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라며 결코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될 때 중환자의학 세부 전공을 거의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중환자실 간호사의 30% 이상은 수 년내에 사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백애린 교수는 민간병원 중환자실 의료 인력이야말로 국가에서 확충해야할 공공의료 대상이라고 명토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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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1_100885_48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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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는 코로나 중환자 정책의 방향 발제에서 적지 않은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의료시스템이 흔들리는지를 깊이 있게 진단했다.

서 교수는 ▲중환자 치료 체계에 대한 무관심 ▲민간병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중환자실의 열악한 자원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중환자실 마저 다인실인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코로나19 중환자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서 교수는 정부는 중환자수가 증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소통이 없었다며 전문가들과 현 상황에 대한 데이터 공유나 문제점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조직이나 장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비 코로나19 환자들이 겪게 될 불가피한 진료공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중환자 수 예측 및 대응방안 설정하는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병상 수 확보에만 급급해 중환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퇴실 방침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 교수는 병실 상황에 맞게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희생되지 않게 상황에 따른 입실 우선순위 적용이 필요하다며 회복됐지만 중증환자 병실에 머무르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이후 절차가 명확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각 병원 의료진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코로나19 중환자 대응 조직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중환자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중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예측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수도권을 권역별로 나누고 병원 별 기능을 부여해 거점전담병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일차적으로 치료 우선 순위를 분류하고, ECMOCRRT 등이 필요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최중증 환자 치료를 수행하고, 회복됐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거점병원으로 되의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다.

장기 과제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서 교수는 OECD 국가 중환자실 수준의 인력구조를 갖추고 감염병 대응이 수월하도록 기본 설계에 반영하는 등 감염병 중환자 치료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중환자 치료 결과가 한 사회의 의료 역량을 나타내듯 감염병 진료체계 확충에서 중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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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1_100886_49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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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현실을 짚었다.

현재 코로나19 중환자가 급증하면서 전담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되고 있으며, 고유량산소치료 환자 진료를 하면서 기계환기가 필요한 환자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제외하면 중등증 코로나19환자의 진료를 확대할 수 있어도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노정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의 심리적육체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감염전문가나 중환자전문가는 보강할 방법이 없다. 수련에만 2년반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 정부는 솔직히 소통해야 한다. 위기 단계에서는 투명한 소통이 절실하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기관이 너무 많고,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대부분은 퇴원이 어려워 병상 회전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환자 전원 문제도 드러냈다.

김 교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중증진행위험환자중등증 환자일부 중증환자회복 중이나 격리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추가 치료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격리 해제가 가능해졌으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원활한 전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코로나19 중환자 급증 상황에서 먼저 해결할 과제와 함께 현실적 고충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등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정도로 중환자 발생을 억제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요양병원요양원 시설 개선과 병원 다인실을 2인실 이하로 변경해야겠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원 병원 확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중환자 대응 '컨트롤 타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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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 (사진=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20_100883_380.jpg" />
<figcaption>(왼쪽부터)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 (사진=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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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법적 기반 마련을 제1 추진과제로 꼽았다. 현재 보류 상태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과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적정성평가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앞서 7월 △신규 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 정비 △기존 평가 재설계 △법적 기반 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 활용 제고를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변의형 실장은 이중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할 내년도최우선과제는 평가 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매듭짓는 것이 첫 번째라고 짚었다.

법적 기반 마련의 내용으로는 평가의 정의, 대상 규정 및 자료 제출시기의 적시성 확보를 들며 평가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심평원이 일선 의료기관에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고질적인 저수가 체제 속에서 적정성 평가제도를 통한 가감 지급은 이중삭감 논란이 있어, 개선돼야 하는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직전에 빠지면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심평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구 시점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시의성 있는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변의형 실장은 현재 제도에서는 청구가 모두 이뤄진 다음 6개월 정도 후 의료기관에 다시 자료를 요청, 환자에 대한 자료를 엑셀 등 수작업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를 청구하는 시점에 제출하도록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의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소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봄에는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제출 분량 축소와 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 실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청구하기도 바쁜데 평가자료까지 내야하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자료 제출에 대한 분량을 줄이고, EMR 자동 연계 전산 개발 비용으로 항목당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이런 해결책들을 제시해가면서,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좁혀나가겠다면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계정부심평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 형성 등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감 지급사업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급성기뇌졸중 평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혈액투석 평가, 외래 약제(3항목) 평가 등 총 6항목에 가감 지급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고혈압 및 당뇨병 평가 결과에 만성질환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의형 실장은 2021년 가감 지급은 총 213억원 규모가 지급됐다며 향후 질 향상이 필요한 병의원급 중심의 가감 지급 확대를 위해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가감 지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통해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 후보 항목으로 채택됐다고도 전했다.

변 실장은 올해는 신규 평가항목으로 임상의학회 등 3개 기관에서 5개 항목이 제안됐다면서 지난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 후보 항목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수술이나 발생 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 용역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근거 법령 개정 추진, 제1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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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9_100895_26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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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과 8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건보공단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골자로한 건보공단 특사경법(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개정안 3건을심의의결키로 했다.

여당은국민의힘이심사에 반대하고 나섰음에도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여야는 7일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린 직후 해당 개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 심사일정을 가장 뒤로 미뤘다. 8일 재개한 법안소위에서도결국 심사는 이뤄지지 못해 결국 계류됐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추천 절차와 관련해 정춘숙김종민 의원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것을, 서영석 의원 안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서영석김종민 의원 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최에앞서긴급 성명을 통해개정안 심사 중단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사무장병원 단속은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수사에 영향을 줄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수사기밀 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역시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일부 내용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용과 관련해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등 소속 특별사법경찰팀은 실무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절차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며 찬성했다. 건보공단도 보건복지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해 개정안 심사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운영 실적 검토 ▲건보공단의 조직 성격에 부적합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신중 등의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여당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관련 재정 누수 등을 방지 ▲경찰을 통한 수사 실무상 지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은 사무장병원 단속 집중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 선례 등을 짚으며 개정안 의결을 주장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제사법위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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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8_100888_134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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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키로 하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7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불법적인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지칭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의 범주 안에서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건보공단은 그동안 마치 사법권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건보공단의 실사로 인한 압박을 견디다 못해 회원이 소중한 목숨을 버렸던 불행한 사건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이어 갑작스러운 특사경법안 심의가 특정 목적에 의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하고 있고, 유행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요원해진 작금의 시국에 갈등을 조율하고 민생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권한의 남용에 따른 통제 불가한 권한 행사로 인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위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불법을 차단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특사경법 즉각 폐기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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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사랑의 열매김상균 사무총장·강지언 제주지회장(전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조흥식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서판숙 사회협력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7_100880_448.jpg" />
<figcaption>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사랑의 열매김상균 사무총장강지언 제주지회장(전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조흥식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서판숙 사회협력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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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7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서판숙 사회협력팀장이, 사랑의열매에서 조흥식 회장김상균 사무총장강지언 제주지회장(전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이 참석,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1억 원 이상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와 1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 등 개인 기부 프로그램을 알리고,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나눔문화 형성과 저변 확대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두 단체가 합심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이웃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함께해 나갔으면 한다라면서 오랜 사회공헌사업과 기여 활동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의협과 사랑의열매가 업무 협약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한다면 지금의 환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이번 협약으로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줘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사랑의열매는 의협과의 협약을 계기로,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을 통해 나눔으로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사랑의열매, 나눔문화 확산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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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성공적인 운영 및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6_100878_5930.jpg" />
<figcaption>7일 국회에서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의 성공적인 운영 및 활성화 포럼이 개최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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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설립이 추진되는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상시적 소통 채널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 소회의실에서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의 성공적인 운영 및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과 보건의료인 연수(보수) 교육 등 전문 보건의료인 양성의 허브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021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돼오는 2025년 1월 의료기술 시험연수원 운영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석태 대구첨복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은 오는 2025년 개원을 예정한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의 건립 추진 상황과 주요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서 본부장은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의 주요 기능 중 자격시험 운영과 관련해 필기시험은 컴퓨터화 시험이 가능한 시험석 총 200석을 운영할 계획이며, 실기시험장은 총 36개 실을 통해 전공의와 전임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연수 운영을 위해 국내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충분한 실습이 어려웠거나 의료인에게 필수적이지만 부재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의료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외 의료인 연수를 위해 국내 병원에서 연수를 수행하는 외국 의료인의 기본 교육 수행, 해외 의료진에 대한 국산 의료기기의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종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의료기술 시험연구원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은 국내 의료인력의 연수와 시험, 그리고 해외 의료인력의 연수를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라며 국내 연수는 국내 의료인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항목을 포괄적으로 교육하고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의 극대화 시켜야 한다. 해외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국내 의료기술에 대해 홍보하고 싶은 의료항목을 집중해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은 기존 임상술기센터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기존 임상술기센터와 규모, 기능,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결국 기존 센터와 경쟁 구도로 갈 것이고 지역별 연수원 건립요청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 전공, 직종을 모두 포괄하는 운영방침을 정하고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연수 교육 및 학술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속 가능한 연수 교육 지원 기관으로 발전하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8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6_100879_04.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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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수많은 전문과목과 종별로 다양한 의료기관이 상존함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의료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소통 채널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평생 의학교육 연수 교육이 전문학회 등 의료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적기술적인적시설의 한계 등 실시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라며 기존 연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기엔 한계가 있었던 분야에 대한 특화된 연수 교육의 실시 및 지원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연수 교육은 의학지식을 함양하는 기회이자 학회와 의료단체 구성원 간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라며 연수 교육을 위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류를 위한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동반돼야 지리적 접근성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토론이 끝나고 마무리 인사에서 이정근 부회장에게 의료기술 시험연수원 내 어떤 것을 직종별로 해야 할지 등의 세밀한 수요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며 의협 차원에서 수요조사 등을 먼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기술 시험연수원 효율적 활용 위해 '이것'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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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5_100876_1012.jpg" />
<figcaption>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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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남양주 한양병원과 혜민병원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이번 추가 지정된 병원까지 총 15곳이다. 하지만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진료에만 활용하는 병원은 평택 박애병원과 오송 베스티안병원 2곳뿐이었다.

이번에 추가된 병원 2곳 역시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두 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 약 6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병상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며 1주일 전과 비교해 중환자실 약 100병상, 준중환자실은 138병상을 늘렸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시 930병상이 추가로 확충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로 인해 중증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7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7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또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2%, 수도권은 83.6%로 의료 대응 여력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중수본은 앞으로도 중증준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전점담병원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에 대한 의원급 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24시간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재택치료 부분에 대해서 의원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와 논의 중이라며 향후 24시간 의료기관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택치료에서의 의원급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병상 부족 심각"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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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 임실, 순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4_100877_1211.jpg" />
<figcaption>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 임실, 순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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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사실상 범 여권으로 분류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이용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을 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했다.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7일 국민의힘 입장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긴 정치적 숙고 끝에, 두 갈래 길에서 더 어려운 길인 국민의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더 익숙하고 쉬운 길로 가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민들에게 먼저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한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고 또한 옳은 길이라고 믿기에 윤석열 후보를 믿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주저 없이 가려 한다. 곧은 길도 때로는 굽어 보이는 법이기에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더이상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갈라치는 운동권 정치가 계속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 증오의 정치, 지역을 볼모로 한 구태정치가 계속되는 것을 비겁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 옳고 그름을 진영이나 지역이 아니라, 이성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나라,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진영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을 당연시해 왔지만 이제 민주당에 과연 호남 정신이 남아 있는 것인지, 민주당이 호남에, 특히 전북지역 발전에 얼마나 유익했는지도 되돌아볼 때가 됐다면서 제가 경험한 호남의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기득권과 패거리 정치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 개혁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저부터 나서겠다면서 제 위치가 어디에 있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원전을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에 설립하는 것 등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입법정책활동을 추진한 인물이어서, 향후 정치정책적 행보가 주목된다.

'공공의전원 추진' 무소속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입당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924명, 해외유입 30명(총 4,954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8만 2,31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74명으로 전날 대비 4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6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957명(치명률 0.8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115명, 경기 1,315명, 인천 248명, 부산 160명, 충남 134명, 대구 129명, 경북ㆍ경남 각 128명, 대전 118명, 강원 108명, 충북 80명, 전북 74명, 제주 60명, 전남 56명, 광주 47명, 울산 14명, 세종 1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만 1,353명이 추가접종해 총 4,273만 3,04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3.2%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7%이다.

2차 접종은 6만 5,123명이 추가접종해 4,141만 20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0.6%,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1.8%이다.

코로나환자, 4,954명 늘어 48만 2,310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8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3_100875_54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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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인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2월 7일 성명을 내어 특사경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지금도 불법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이유는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에 그 잘못이 있다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사들이다.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 때 의사단체 신고의무화를 통해 별도의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사무장병원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정화 하도록 하면 별도의 국가예산이나 부작용 없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훨씬 효과적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초법적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명토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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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초법적인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무화를 시행하라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일명 특사경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고 한다.

정치권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이다.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치해놓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규제하고 제재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어 낸다. 심지어 그 규제 내용을 보면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도 강압적인 현지확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고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등 무리한 자료제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에 그 잘못이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의사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로써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정화 하도록 하면 별도의 국가예산이나 부작용 없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훨씬 효과적이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법적인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021. 12. 07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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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초법적 특사경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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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7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0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312_100874_2752.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코로나 19음성확인서를 공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현재 13개이나 80여개로 확대 예정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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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공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 출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위한 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확인서 공항 무인발급 신청을 하면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 2청사 출국장내 2개소에 설치한 무인 발급기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홈페이지(www.pcr.or.kr)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수령하게 된다. 검사 후 서류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할 필요가 없다.

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 기기 구동을 위한 전기통신 사용을 무상 지원하게 된다. 병협과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이용객의 해외 출국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무인발급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스마일시스템(주)이 운영사로 참여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7일 현재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한양대서울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등 13개 병원이다. 향후 80여개 이상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인발급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병원에서의 검사 비용은 별도이며, 최초 1매는 7000원, 추가 1매당 1000원을신용카드로 결제하면된다.

해외 출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공항서도 발급

보건복지부가 8일자로 김민식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 인사 발령을 냈다.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3급에 상당한다.

김민식 신임 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