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도입 20년..심평원은 평가혁신중

“적정성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가 의료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7일 원주본원에서 보건의약전문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평가체계 중장기 추진계획’의 틀을 설명하고 적정성 평가의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심평원은 올해 7월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을 맞이해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도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7대 혁신과제는 ▲신규 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정비 ▲기존 평가 재설계 ▲법적 기반 마련 및 e-Form 시스템전환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신규평가도입 패러다임전환과 관련해, “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랩을 수립중이며, OECDㆍCMS 등의 지표와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선위에 따른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에 대해선 “평가지표 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하고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중이며, 이를 내년 중 고시화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 중심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 후 핵심지표를 재평가하는 등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평가 재설계와 관련해선, 중환자실 평가의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성과중심으로 개편한 위암ㆍ폐암ㆍ대장암 2주기 1차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평가의 정의, 대상 규정 및 자료 제출시기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평가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라며, “의료계ㆍ정부ㆍ심평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변 실장은 e-Form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 e-From 표준서식 항목을 누적 7항목으로 확대했고,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e-Form 활용신청 기관수 60개 기관을 달성했으며, EMR 자동연계 전산개발 비용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의료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POA 전문가 검토단을 운영해 394개 상병코드 및 96사례를 발굴했으며, 코딩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며, 의료평가지원금에 POA 코딩 정�U도 지표를 신설하고,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변 실장은 “가치기반의 보상 강화를 위해 보상제도간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평가정보 국민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선 병원평가 정보 및 우수기관 병원평가정보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OPEN API 형태로 구축해 공공데이터포럼을 통해 11월초 개방했고, 대국민 병원평가정보 제공 패러다임 개선을 위해 카카오 등 검색 포털과 연계를 추진해, 2022년 상반기 내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변 실장은 “2022년에도 각 과제 모두 수립한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며, “특히, 평가근거 법령 개정을 매듭짓는 일이 최우선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 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혁신 사례도 제시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치매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선 복지부 치매정책과-중앙치매센터와의 치매환자 검사 결과를 공유해 중복검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치매 적정성평가에 병원-지역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비율 지표를 개발해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2주기 암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선 기관 대상 유선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상담내용 점검을 통해 Q&A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시스템을 도입해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상시제안시스템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계 및 소비자ㆍ환자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서면 신규 평가항목 제안 요청 시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제안 요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보 및 SNS를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올해는 신규 평가 항목으로 5개 항목이 제안됐고,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후보 항목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