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31_101535_2749.jpg" />
<figcaption>임인년 새해 우리 모두의 소망은 코로나 19가 끝나 마스크 없는 일상을 돌려받는 것일 것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2년 새해가 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그 기세가 등등하다.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유럽과 미국, 중남미 등에선 세계보건기구(WHO)의 표현대로 가히 쓰나미 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춤으로써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론이어서 팬데믹(pandemic)과 인포데믹(infodemic)의 끝이 언제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코로나19와 인포데믹은 둘 다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전염병이란 공통점을 갖는다. 인류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의 전쟁을 2년째 치르는 동안 가짜 뉴스로 인한 인포데믹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 전염병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와 언론, 방역당국이 팩트 체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려노력하지만 인포데믹은 한 번 유포되면 어지간해서는 소멸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그 예로 2020년 성남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목사가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분무기로소금물을 입에 뿌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집단감염이라는 큰 피해를 입은 일이 있다. 전염병 퇴치에 소금물이 특효약(?)으로 잘못 알려진 것은 스페인 독감 때라는데 이러한가짜 뉴스는 한 세기 후에도 대상만 달리해 다시 부활했다.

코로나19 초기엔 코로나 발생 기원이나 치료와 관련된 인포데믹이 주였지만 최근엔 백신 관련 인포데믹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 감염률과 위중증 환자 비율을 낮춘다는 사실은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 의학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WHO 역시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음모론 같은 인포데믹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모든 나라의 코로나 방역의 골칫거리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일반인이 아닌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이 직접 현미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속 미생물을 확인했으니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는 주장으로 파란을 일으켰다. 이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금지 처분이 내렸지만, SNS를 통해 백신의 위험성을 믿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공유되면서 백신 불신을 부채질했다.

보다 못해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가 해당 회원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고, 대국민 불신을 조장한다며 이를 바로 잡으려 윤리위원회 제소를 언급하자백신 속 미생물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의협에 항의 전화 공세를 퍼부었다. 급기야는 극우 보수정당인 국민혁명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살인백신 강요하는 대한의사협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거나 대한의사협회-백신업체 검은 커넥션을 공개하라는 거짓 주장과 음모론을 내놓았으며, 의협 회장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발언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사태를 연출했다.

사실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는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SNS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검증되지않은 뉴스가 넘쳐난다. 미디어 리터러시 등 거짓과 사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인포데믹의 폐해는 심각하다. 잘못된 신념이나 믿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표적삼아 확산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새해가 되면사람들은 마음속에 한두 가지 소망을 품게 된다. 개인마다 소원하는 바를 다르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인원시간이동의 제한이 없는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을 돌려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델타, 오미크론으로 변이를 거듭해 2022년 초반에도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지만,백신 특허가 완전히 풀려 부자나라처럼 가난한 나라들도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해 더는 변이주가 출현하지 않고, 가격이 싸고 접근성이 현저히 좋은치료제를속속 개발해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게 됐다는 소식 말이다. 이와 함께 팬데믹에 기생해 맹위를 떨치던 인포데믹도 코로나와 함께 그 생명력을 다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해본다.

논설위원 칼럼 인포데믹, 팬데믹과 함께 사라지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60대 남성이 날 찾아왔다 
그를 제외한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쓰는 공간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월, 세상 
내가 마스크의 면 안으로 숨어 들어가 호흡을 욱여넣자 
쩌렁쩌렁 그가 고개를 든다 
채찍을 맞은 말귀들이 흰 가운에 달라붙는다 
바이러스보다 날렵한 말의 다리 
젊은 의사 양반 뭐라고 좀 해봐유 
한숨을 아무리 내쉬어도 
노래를 크게 불러 재껴도 
가래처럼 박혀있는 이 답답함은 사라지질 않네유 
평생 나는 혼자였고 
마스크를 쓰면 또 소외되는 것 아닐까 불안해유

 
나는 정해져 있는 진단명을 차트에 받아 적고 
숨쉬기처럼, 똑같은 처방을 반복했다 
올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봄꽃들이 일찍 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호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30_101529_205.jpg" />
<figcaption>김호준</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2014년시와사상등단. 필내음동인.
</div>

응급실5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758명, 해외유입 117명(총 4,87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3만 838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56명으로 전날 대비 89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10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63명(치명률 0.8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635명, 경기 1,454명, 인천 293명, 부산 257명, 경남 228명, 충남 136명, 대구 130명, 경북 103명, 전북 99명, 광주 85명, 충북 73명, 강원ㆍ대전 각 69명, 전남 58명, 울산 38명, 세종 17명, 세주 14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만 6,646명이 추가접종해 총 4,421만 9,648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1%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5%이다.

2차 접종은 4만 5,494명이 추가접종해 4,253만 3,31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2.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2%이다.

코로나환자, 4,758명 늘어 63만 838명

<div id="tem-type-8">
▶ 의협신문의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

광복과 함께 급조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1977년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설계한 의료보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의료제도에 대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정부와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한국의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와 비판만 하기에는 때가 급하다.

[의협신문]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2022년 신년특집 39 대선을 겨냥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6. 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7. 일자리 보고(寶庫) 보건의료서비스전체 산업 2.36배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8. 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9_101528_103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2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5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9_101524_936.jpg" />
<figcaption>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figcaption>
</figure>

공공이란 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모두 붙는 단어가 되었다. 공공버스공공주택공공농업공공병원 심지어는 사업 주체가 아닌 활용 데이터에도 공공데이터란 표현이 접두어처럼 사용된다.

의료에서도 공공이란 용어는 최근 더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고, 일부 정책수립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란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주요 선진국들도 공공의료는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행위를 주로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NHS)를 Publicly Funded Medical Care라고 부르듯이 영어권 국가들은 공적 재정이 공급되는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정의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1989년 7월)했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념이 모호한 공공 의료라는 표현 대신 공익 의료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저수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익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위 공공병원인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은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대다수의 민간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익 의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표 1.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9_101526_93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첫째, 공적 재정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은 교육연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특정 질환(희귀 난치 질환 등)의 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진료감염병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100%로 확대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div id="tem-type-1">
국립대병원 100% 재정지원 교육연구 강화특정질환소외계층 진료 기능 전환 
민간병원 국가 매입 통해 넘쳐나는 병상 문제 해결공익 의료자원 확충해야 
지역사회 필수의료 지속하려면 국공립 병원 신설 대신 민관 협력체계 효율적 
내년 6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 협력의원 개원민관 협력 시범모델 주목 
정부지자체지역 의료기관지역 주민 참여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성과
</div>

둘째, 민간병원이나 병상을 국가가 매입하여 공익 의료자원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당장 국가 소유의 의료기관을 모두 신설하여 운영하기에는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의료기관의 넘쳐나는 병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차라리 국가가 필수의료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민간병원을 매입해 국공립법인으로 변경하여 직접 운영 또는 민간병원의 병상만을 매입해 병상의 관리는 민간에서 하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영국이 NHS 체계를 도입할 당시 병원을 매입하여 국유화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공공-민간 동반자 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PPP) 전략을 채택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일부 민간에 위탁해 왔다. 영국의 경우 국가가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PPP의 일종인 민간자본 이니셔티브(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를 추진하였다.

프랑스는 부족한 공공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1970년부터 공공의료서비스 병원(Service public hospitalier, SPH) 개념을 도입하여 국립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민간비영리병원(Participation au Service Public Hospitalier, PSPH)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국립병원, 공공이익참여 민간병원(Etablissements de sante prives d＇interet collectif, ESPIC), 민간 영리병원으로 세 가지 형태의 기관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공공의료서비스의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75.8%(병원 수 기준으로 67.3%)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PPP 일환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중점과제로 삼았고, 민간의료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 재정시설 및 장비 지원, 기부금 조성 등 자금 조달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감세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본은 비영리 의료기관인 특정의료법인과 특별의료법인에 대해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보험진료 수입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민관 협력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마련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역의 우수병원, 거점병원 지정, 필수의료 병원 등 개념이 모호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병원의 신설지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병원을 신설해도 인력확보가 미흡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차라리 민관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내년 6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우리나라 최초 민관 협력의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 사업은 국비지방비 각 50%를 들여 건물 신축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 의료인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의원 시범모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권역지역 의료기관 및 지역주민 참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정책 성과라 생각된다.

민관 병원이 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료수준을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모호한 공공의료의 용어에 휩싸여 재정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공익적 기능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 민관 협력 방안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2년 신년특집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div id="tem-type-8">
▶ 의협신문의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

광복과 함께 급조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1977년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설계한 의료보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의료제도에 대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정부와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한국의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와 비판만 하기에는 때가 급하다.

[의협신문]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2022년 신년특집 39 대선을 겨냥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6. 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7. 일자리 보고(寶庫) 보건의료서비스전체 산업 2.36배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8. 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8_101522_02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2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52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8_101520_5947.jpg" />
<figcaption>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figcaption>
</figure>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토대로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양성의 적정 규모 및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양성된 전문의들의 균형적 배치 및 의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후 필수의료의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요구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외과계 의사는 인구 10만 명당 68명으로 OECD 평균보다 3.6명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아과는 4.4명, 산부인과는 4.1명이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체 의사 중 해당 과목 의사들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의 정원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비율이 취득과목별로 흉부외과 40.7%, 외과 12.8%, 산부인과 10.6%, 응급의학과 4.3%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들은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사로부터 기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수술 또는 진료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소송의 위험 부담이 매우 큼에도 의료소송 비용을 병원 및 의사가 보상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에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해당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 간 의료수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이용 행태 등의 차이로 제한점은 있지만, 일례로 2017년 기준 미국의 자연분만 수가는 1만 1200 달러, 영국은 9000 달러, 네덜란드는 3600 달러인 반면에 한국은 1040 달러로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다. 이와 같은 저수가는 병원 경영을 위한 박리다매식 진료문화를 유발하고 짧아진 진료시간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민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연간 7.1회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16.9회로 높게 나타나 현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에 앞서 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필수의료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의료영역을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중환자분만감염병 등을 필수의료로 손꼽지만, 현 시점에는 통일된 정의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에 적합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가정하에 안정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가 갖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4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양성 비용을 추계한 결과, 필수의료에 해당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수련비용이 약 2억 10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으로 평균 수련비용(약 1억 5000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수의료과목 기피에 대한 유인과 더불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현재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의 70%는 메디케어,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 의료보험회사가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이 요구된다.

<div id="tem-type-2">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중환자분만감염병 등 지원 필요 
필수의료 인력 양성 비용 국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인력 확보 위한 수가 가산건보 국고 지원 30% 확대적정급여적정부담 전환 
(가칭)공익의료기금 마련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책임배상제도 도입 
의료취약지역서 필수의료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 재정 지원의료사각지대 방지
</div>

둘째,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가산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9년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기피 진료과목의 인력수급을 개선하고,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과목에 대한 수가 가산을 단행한 바 있다. 수가 가산제도 도입 결과, 전공의 정원 충원율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공의 정원 자체의 감소로 인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필수의료과의 안정적 운영과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가산율 재정비와 장기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가 가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8_101521_594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확대를 통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필수의료를 적정급여 및 적정부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한 주요 선진국의 국고지원율은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2014년 15.3% ▲2016년 15.0% ▲2018년 13.2% ▲2020년 14% 등으로 법정 최저 수준은커녕 해외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선진국의 수준과 근접한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30%까지 점증시킬 것을 제안한다.

추가로 국가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공익의료기금 등과 같은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필수의료 사고 및 분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필수의료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필수의료 분야의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 밖에도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공공의료기관 신설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보다는 기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확보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을 통해 행정 경계를 넘어 안전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자원의 양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필수의료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수가 가산 및 재정 마련, 의료사고의 법적 보호 등과 같은 다각적인 국가 지원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2년 신년특집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27_101558_451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2년 새해가 밝았다.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역시 먹고 살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의료계 돈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봤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6970원이 된다. 이는 작년보다 490원 오른 금액이다. 재진료의 경우 350원 오른 1만 2130원이다.

최저시급은 2021년 8720원에서 올해는 9160원으로, 작년 대비 440원(5.05%) 올랐다.

병원 식대는 지난해보다 0.5% 인상했다. 이는 5년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바로 직전 연도인 2021년 0.4%.

의료급여 환자 식대 역시 3년만에 인상, 기존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올랐다.

■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재진료 1만 2130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7개 유형의 2022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모두 확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3.0%, 병원은 1.4%, 치과는 2.2%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올해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는 1만 2130원을 적용한다. 전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진료 1만 6370원으로 230원 인상됐고, 재진료는 1만 1870원으로 170원 이상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의)-병원(병)-치과(치) 초진료 인상액은 각각 490원(의), 330원(치), 230원(병) 순으로 많이 올랐고, 재진료 역시 350(의), 220원(치), 170원(병) 순으로 인상액이 높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의료기관 진찰료 조정 현황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7_101527_1024.png" />
<figcaption>2022년도 의료기관 진찰료 조정 현황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 의원 입원환자 식대 기본식 4130원20원

입원환자 식대는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소폭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 상황 변화를반영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2017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입원환자 식대에는2020년도 물가상승률(0.5%)을 반영했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식 4130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산모식 5740원이다. 기본식은지난해보다 20원이 올랐고, 치료식은 30원이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은▲기본식 4970원 ▲치료식산모식 6470원, 종합병원은 ▲기본식 4750원 ▲치료식산모식 6080원, 병원요양병원 등은 ▲기본식 4520원 ▲치료식산모식 5740원이다.

인력 등에 관한가산금액(일반식 영양사 가산580원, 조리사 가산530원, 직영 가산200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7_101530_2223.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 의료급여 환자 식대 3년만 인상3900원4130원 230원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3년 만에 인상됐다.의료급여 식대는 2019년 이후 줄곧 3900원에서 1원도 오르지 않은 채 동결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4767억원으로 2021년(89조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607조7000억원에서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비중은 16%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 7조 6805억원에서 4427억원을 증액한 8조 1232억원을 편성, 의료급여 식대 인상, MRI 및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의료급여 1식 식대는 2021년3900원에서 2022년 4130원으로 230원(6%)인상했다.의원급 입원환자 기본식 식대(4130원)와 가격을 맞췄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가산도 없고, 소비자물가도 반영하지 않아 2019년 이후 3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 14만원인 공무원 정액급식비(총 근로일수 249일 기준, 1식 6747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의협이 공동주최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에서 지역병원 붕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증설을 막고토요가산제도의료질 평가지원금 중소병원 확대, 지방세 감면, 한시적 특별 인건비 지원,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완화, 소방설비 설치 정부 지원, 보안 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비용국가 부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위한 150병상 제도 폐지, 입원환자 수에 따른 당직의료인 시행규칙 개선 등과 함께의료급여 환자 식대인상 등을 요청했다.

■ 최저시급 9160원월급 얼마나 올려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5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 의료기관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보면 최저 월급은 191만 444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해보면 9만 1960원이 올랐다.

여기에 고정연장(44시간) 비용 40만 3040원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31만 7480원이 된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각 직원의 초과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div id="tem-type-8">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 임금계산 
-209시간9160원+44시간9160원=231만 7480원
</div>

신년 기획 2022년 초진료·임금…새해 달라지는 '돈' 얼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6_101537_331.jpg" />
<figcaption>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figcaption>
</figure>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는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됐고, 바이오헬스산업은 치료 중심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보건의료 RD 투자와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페러다임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산업 국제 협력 강화 ▲ESG 경영 바이오헬스산업 분야확산 등 5개 분야를새해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권 원장은 혁신적인 보건의료 RD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비롯해 신변종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고 암치매정신건강 등 국민 부담이 높은 난치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바이오헬스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이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방역 품목 등 수출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보건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진단한 권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산업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한국형 바이오헬스산업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인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div id="tem-type-8">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신년사 

2021년이 저물고, 임인년(壬寅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예상보다 빠르게 앞당기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바이오헬스산업 또한 치료 중심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잠재력과 역량은 K-방역이라는 빛을 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개원 이래 묵묵히 바이오헬스산업의 기반을 다져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는 한편, 그 임무가 더욱 막중해 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임인년을 맞이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보건의료 RD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비롯해 신변종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고 암, 치매, 정신건강 등 국민 부담이 높은 난치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바이오헬스 기술들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술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 디지털치료제, 전자약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헬스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다양한 도전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고, 인구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형 신산업으로 도약하는데 동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앞당기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방역 품목 등 수출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보건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산업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한국형 바이오헬스산업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인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료시스템 수출 및 해외의료인연수 등을 통해 의료취약국가의 의료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K-medical의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 ESG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탄소 환경(E), 포용적 사회(S), 공정 경제(G)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ESG 경영을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신종 감염병, 인구 고령화,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도전 과제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소통과 나눔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결과 화합의 시대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멀리 높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권순만
</div>

권순만 진흥원장 "바이오헬스산업,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

<div id="tem-type-8">
▶ 의협신문의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

광복과 함께 급조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1977년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설계한 의료보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의료제도에 대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정부와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한국의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와 비판만 하기에는 때가 급하다.

[의협신문]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2022년 신년특집 39 대선을 겨냥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6. 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7. 일자리 보고(寶庫) 보건의료서비스전체 산업 2.36배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8. 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4_101518_504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1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51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4_101517_5046.jpg" />
<figcaption>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figcaption>
</figure>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부터 출산 억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3년까지로 보지만, 좀 더 확장해서 출산율이 높고 출생아 수도 많았던 1974년생까지 보는 사회학자들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 끝 무렵에 태어난 필자는 국민학교(현재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반의 학생이 65명이었다. 한 반에 20명 정도인 현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이겠지만, 학교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해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가 동시에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다그림 1.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4_101514_45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벌써부터 각종 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고령에서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봤을 때 그 증가세는 점점 더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는 동안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그에 따른 대책도 단순한 고령사회 대책과는 반드시 구분해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재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졌다.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위해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일 목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를 시행하였다.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일부 환자들도 있겠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는 전 국민이 떠안고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

중요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환자는 급감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의료전달체계에 맞게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중증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



<div id="tem-type-1">
지역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감면회복기 병상 확대1차 의료 건강관리 역할 강화
</div>

또한,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기조로 지속된다면 2029년 요양기관 전체의 요양급여비 총액은 약 228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표 1.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4_101515_45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역병원의 환자 급감에 따른 지역 중소병원의 폐업이 급증했다표 2.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4_101516_45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을 보면 종합병원(33.3%)과 의원(61.9%)은 신규 개업이 더 많았으나, 병원(280.9%)과 요양병원(113.5%)은 폐업이 훨씬 더 많았다. 이는 지역 중소병원의 붕괴로 이어져 향후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대학병원은 지방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분원 신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총 병상 수의 56.2%에 해당하는 2만 5592개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도 KTX를 타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는데 이렇게 지방 환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는 병상 자원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의 질을 강화하게 되면 의료 비용이 더 들고, 비용을 낮추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이 감소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따라서 증가하는 의료 비용을 감당하고 고령의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요양급여비 항목 조정 및 급여항목 세분화를 통한 급여화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급여항목 중 필수항목은 급여화를 강화하고 가산 수가를 적용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급여화 수준을 재조정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등 보장률 적용 방안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제공되는 간병비 급여항목을 간호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 따라 세분화하여 경증 환자 대신 중환자 위주 간호간병 보험급여 확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돌봄(간병) 인력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기능별 및 전달체계에 따른 수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외과 수술 후 또는 내과 질환이나 뇌척추신경계 질환 등에 대한 급성기 치료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해 회복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복병원의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하여 지역 의료체계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의료기관 이용 인센티브 제공이나 고령화 시대의 병상 수요에 맞추어 급성기 병상을 축소하고 회복기 병상 수를 확대하는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이는 장래 인구감소인구 과소지역 지역소멸압축 도시화 등 미래 환경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의원급과 지역 중소병원, 1차 의료 건강관리 역할 강화를 통한 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대한 대비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증가 억제의 핵심 수단이다.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예, 만성질환 관리방문 진료환자교육 등과 관련된 수가 신설 및 현실화)를 통해 1차 의료 의사가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해 요양병원보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완화하여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요양의원의 돌봄(간병) 인력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국민이 한평생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치료가 끝이 아닌, 치료 이후 돌봄까지 연계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2022년 신년특집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3_101510_2326.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존경하는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과 대의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고, 일상으로의 복귀 희망으로 시작한 신축년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진료 현장에서 환자 진료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회원님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73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의 선택으로 의장에 취임한 후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일 년을 돌이켜보면, 만족스러웠던 순간보다는 아쉬웠던 시간이 많았다고 자평합니다.

회원의 선거로 우리 협회 제41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 위협으로 정기대의원총회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지만,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의장단과 감사단을 구성하고, 대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정기총회를 무난하게 치러낸 일은 의장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에 불어 닥친 국회의 CCTV 법안과 의료 관련 법률의 동시다발적인 제정과 개정을 막아내기 위해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의 권익 옹호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성과로 회원 권익 보호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회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장 취임 후 각종 시상식총회개소식발대식심포지엄학술대회위크숍 등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고 함께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공감하며 새로운 각오로 임기 2년 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 산하의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대의원회 개혁TF,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의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회원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비상사태로 의료가 붕괴에 직면하고 있고, 늘어나는 감염자, 중증 환자와 사망자로 인해 국민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상은 부족하고 인력은 과부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증이란 이유로 코로나 감염자가 집에서 방치되는 극도의 혼란이 의료선진국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해서 협의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이 우리 협회의 동참 요청에 호응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정부와 국민은 의사협회를 전문가집단으로서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협회와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 상황에 앞장서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우려를 극복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송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은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생과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반드시 이겨냅시다.

꿈과 희망을 전달해야 할 새해 벽두에 회원의 단결과 참여를 호소해야 하는 현실 상황이 무척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회원의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대의원회는 항상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임인년 새해를 맞아

새해, 전문가집단 위상 회복 온 힘

<div id="tem-type-8">
▶ 의협신문의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

광복과 함께 급조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1977년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설계한 의료보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의료제도에 대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정부와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한국의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와 비판만 하기에는 때가 급하다.

[의협신문]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2022년 신년특집 39 대선을 겨냥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6. 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7. 일자리 보고(寶庫) 보건의료서비스전체 산업 2.36배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8. 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2_101509_34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1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51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2_101511_3256.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figcaption>
</figure>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4개로 일본(12.8개)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입원할 병상이 부족한 것이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을 한 꺼풀 벗겨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문제가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600달러에 불과한 1977년 당시 북한과의 체제경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면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기조로 추진되었다. 그 이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하면서 저수가를 양(量)으로 메꾸는 3분 진료가 고착되었다. 양으로도 메꿀 수 없는 적자는 비급여로 대신했다.

3분 진료와 비급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주홍글씨다. 지난 시절 의사들은 공급자로서 현실에 안주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앞장서지 못한 채 한편으로는 자조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때로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았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국가는 국민의 궁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소홀히 했다. 대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3년 8월 17일 의료법을 개정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통로인 의료법인을 허용했다. 의료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체계가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div id="tem-type-1">
초고령사회 대비 통합 의료복지체제 혁신 
생애 전주기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 구축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1차 의료지역 중소병원, 건강증진질병예방만성질환관리 역할 강화
</div>

국민소득이 점차 증진되어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일어났지만 1999년 2월 28일 舊 의료보험법 제32조를 개정해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모두 의료보험요양기관이 되도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선택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당연지정제의 영향으로 서비스의 다양성 대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병상 수 늘리기에 매달리면서 기관당 병상 수가 1000개가 넘는 메가급 대학병원(Mega-hospital)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 정책도 지난 20년 동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급성기 질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한 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표들이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난 1989년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고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 의료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개념을 폐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고착되게 되었다.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의 토대 위에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추세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비는 1970년 2.6%(OECD 평균 4.6%)에서 2000년 3.9%(OECD 7.1%)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노인 인구 비율이 2010년 10.8%에서 2019년 15.7%로 증가하면서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0년 5.9%에서 8.2%(2019년)로 9년 만에 39% 증가했다.

특히 2010년에서 2015년(6.7%) 사이 5년간 0.8%가 증가한 것에 비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4년간에는 1.5%가 증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연간 증가율이 이전 5년간에 비해 2.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더욱 심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2019년 9월 4일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진료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대형병원의 경증환자를 줄여나가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수가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책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급증 추이와 다르게 우리보다 먼저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 1987년 노인 인구 비율 10.9%에서 1997년 15.7%로 급증하는 동안 의료비가 6.4%로 동일했던 것을 보면 단지 고령화의 영향만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제도와 문화낮은 수가많은 병상 수와 외래 진료 횟수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고령화에 따른 경상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병상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하고 지역별, 기능별로 필요한 병상 수를 산정하여 높은 의료비를 유발하는 고도급성기와 급성기 병상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할 수 있는 의료이용체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로 의료비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대비를 보인다.

그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이 대거 분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의료비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방의 의료 붕괴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지자체장이 인허가 권한이 있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분원 신설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대학병원과 지역 민심을 의식한 정치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KTX를 타고 수도권 대형병원 원정진료를 하는 환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수도권 대학병원이 분원을 대거 설립하면 병상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보건의료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진료보조인력(PA) 문제, 의사 수 부족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지역 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농촌 노인 인구의 도시 유출로 지역소멸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22_101557_34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공의료의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한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정의에도 같은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조직 내부 반대와 기관장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과 전혀 차이가 없이 수익성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현재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2020년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전처치를 시행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화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 등은 2022년도 전공의 모집에 악영향을 끼쳐서 필수의료 과목 지원자들이 급감했다. 게다가 최근 소장폐색환자에서 경과 관찰을 위한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확인 사살 행위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시점에 메가급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위주의 의료체계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이미 OECD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요양돌봄이 통합하여 생애 전주기를 전인적으로 케어하는 통합적 의료복지체제로 바뀌고 있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를 맞게 되는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의료제도 혁신에 나서야만 한다.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은 자원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추진해야만 된다. 1차 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질병예방만성질환관리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지역별기능별 병상 자원의 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하여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지역 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의 기능과 정의를 재정립하고 감염병 병상 등 특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기 정부가 직면하게 될 보건의료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될 것이다.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과거 10년과는 다른 차원의 의료비 폭증을 유발할 것이기에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위기를 피할 수 없다.

39 대선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각 당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2022년 신년특집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발행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1_101508_18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발행인)</figcaption>
</figure>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강인하게, 진취적이고도 위엄 있게, 올 한 해의 시작을 힘차게 포효하며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만 2년여간 여러 차례 대유행의 환란을 겪어온 데 이어, 지난달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국가 의료체계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과 의료진들이 고통받고 희생해온 것을 생각할 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검사와 진료, 백신접종에 매진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몸 돌아볼 겨를 없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해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생계의 위협마저 감내하며 고난의 시간을 버텨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의 고난을 최선을 다해 견디고 버텨왔듯이, 다시 힘을 내어 현재의 위기 또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전쟁과 재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치고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끝내 이겨냈습니다.

이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전쟁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희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 회원들은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방역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중보건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의료와 사회 전반을 삼켜버린 것 같은 와중에도, 놓쳐선 안 될 현안들, 간과해선 안 될 문제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도된 여러 악법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진료 현장을 더 고달프게 하는 각종 명령, 규칙, 고시 등.

저희 41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8개월에 불과하지만 그 잘못된 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나날이었습니다.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의료를 거꾸로 퇴보시킬 악법들을 막고자, 더 나은 정책과 제도로 의사와 국민 모두의 삶을 향상하고자, 새해에도 41대 집행부는 신발끈을 동여매고 뛸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본분과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날마다 상기하며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소리는 결코 크다고 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전문가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고, 합리성과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대화와 소통으로 그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며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반대편을 바라보는 상대방이 아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임을, 의료환경과 제도의 개선이 곧 국민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것임을,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그 길을 저희 41대 집행부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실제 의료현장의 문제와 제안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올바른 정책들을 각 후보 캠프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는 좌우에 치우침 없이 곧게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과 진료권 수호의 관점으로 적극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들의 숙원인 신축회관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14만 의사들의 새 보금자리가 머지않아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것에 한껏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 보태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민이 계시기에, 우리 의사들의 존재가 의미 있습니다.

저희 41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 곁에서 늘 동행하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내가 소속돼 있어 자랑스러운 곳 그런 대한의사협회가 되겠습니다.

2022년, 2라는 숫자는 공유협동조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새해 부디 이 기나긴 환란의 터널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우선 삼아 서로 보듬어주고 힘을 합하여 한 줄기 빛을 찾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이 이뤄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회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 아침

의료전문가 역할 다할 때 신뢰·권위 확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07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1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20_101507_61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제 목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개선

내 용 
국가 건강검진 중 만성질환자의 일반검진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원에서 수검 받아 해당 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지원되어야 한다. 
해당 만성질환의 선정 및 해당 만성질환 관리에 특화된 맞춤 검진이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원으로 문서 또는 전산을 통해 발송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지원 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현행 국가 건강검진 운영상의 문제로 진료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진료연속성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현행 국가 건강검진 중 일반검진 항목에는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 환자가 단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수검 받는다면, 해당 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어 관련 합병증의 조기 예방 등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검진 수검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추가로 별도의 검사 및 채혈 등을 중복으로 시행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의 의사는 타 기관에서 수검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알 수 없어 이를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하지 못한다.

이에 만성질환 환자에서 국가 건강검진 중 일반검진은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검진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환자에게 본인의 질환에 보다 특화된 검진항목이 포함된 실질적 맞춤건강검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해당 질환의 원활한 관리와 조기 합병증 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해당 질환자가 타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환자 동의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동네의원에서도 문서 또는 전산으로 검진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면, 진료 연속성이 매우 증대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국가건강검진 효율성 제고 
2. 만성질환 관리 효과 증대

의견 및 관련자료 
1 .국가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성태 의료정책포럼 2015 13권 2호 
2.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현황 및 발전방향 이원철 대한의사협회지 2010 53권 5호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개선

올해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유행이 이어지더니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로 인한 환자감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은 적었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에서 통과됐고,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지난 3년간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의사협회는 이필수 집행부를 출범시키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021년 의료계 이슈를 정리했다.

▽&lsquo;투쟁보다 실리&rsquo; 의협 이필수 집행부 출범 
올해 3월 치러진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이필수 후보가 임현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6일 오후 7시 의협회관서 실시된 41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개표에서 이필수 후보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합해 1만 2,431표(52.54%)를 얻어, 1만 1,227표(47.46%)를 얻은 임현택 후보를 따돌렸다. 두 후보간 표차는 1,204표다.

이필수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임기 중 세가지 과업으로 ▲회원 권익 보호 ▲정부와의 협상 ▲투쟁을 꼽았다.

정부와의 협상을 투쟁보다 앞세웠고, 투쟁도 국민 여론의 향배에 귀를 기울이며 전략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최대집 직전 회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3년간 정부를 향해 강공드라이브를 걸었던 최대집 회장은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약사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서겠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청와대 앞에서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개편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도 의협과의 1대1 논의구조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불참했다.

올해 4월 2일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백신 공개접종에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시행정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임기중 수차례 거리집회와 무기한 단식도 감행했고, 전면투쟁까지 판을 벌렸다.

반면, 이필수 회장은 강공 일변도인 최대집 전 회장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회무를 시작한 이필수 회장은 첫 행선지로 용산구보건소를 찾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방문이었고,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함께 했다.

현장에서 이필수 회장은 &ldquo;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접종을 자원했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와 13만 회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백신 접종의 효과와 유익성이 부작용 위험보다 큰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기 바란다.&rdquo;라며, 의협회장의 백신 공개접종을 전시행정이라며 반대한 최대집 회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달 12일에는 이필수 회장이 직접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ldquo;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산적한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면서, 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임기 첫해 줄곧 국회를 방문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여ㆍ야 설득 작업에 매진해 왔다.

앞서 이 회장은 당선인 시절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당선에 대해 &ldquo;회원들이 성과를 따낼 협상가를 선택한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화합형 리더,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는 합리적 협상가로 자신을 내세웠다.

최대집 전 회장이 강력한 투쟁을 앞세워 당선되고 강공 회무를 폈듯이, 이필수 회장은 실리 위주로 회무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ㆍ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필수 회장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와의 협상과 국회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2013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공개되다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된 제도다.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계는 반발했으나 의사협회가 자료제출을 자율 판단에 맡기자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자료제출 기한이 6월에서 7월로, 다시 7월에서 8월로 두차례 연기된 끝에 의료기관 10곳 중 9곳 꼴로 자료를 제출했다.

8월 30일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은 93.3%이며, 4,620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률은 96.95이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다.

의료계는 진료내역의 범위나 의미가 모호하다며, 보고 제출 항목과 보고 횟수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줬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은 2023년 8월30일부터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는 물론, 대다수 전문 과가 반대 성명을 내고 적극적으로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과, 흉부외과 등은 전공의 수급부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외면당했다.

그나마 2년 유예기간을 설정해 하위 법령 규정에 집중할 여력은 생겼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큰 틀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다.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의료계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쟁없이 실리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필수 회장이 국민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섣불리 강경 투쟁에 나설 수도 없다. 투쟁도 뾰족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딜레마다.

실리 전략 쉽지 않았던 의사협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 신경과 김진권 교수, 전지민 연구원, 이화의료원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송태진 교수팀이 당뇨병 환자에서 구강건강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사이의 상관성을 밝혔다.&nbsp;

당뇨병 환자들은 심근경색 및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속해 지속적인 관리를 요한다.

더불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치주염 역시 잘 발생하는데 이러한 구강질환은 장기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진권 교수팀은 당뇨병 환자의 구강건강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시행했고 기존에 심근경색 및 뇌경색이 없던 당뇨병 환자 1만 7,009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추적 관찰을 실시했다.

평균 11년간의 데이터를 추적 관찰한 결과 치주염을 지닌 당뇨병 환자들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조정 위험비(Adjusted HR)1)는 1.17로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하루에 칫솔질을 2회 이상 수행한 환자들은 하루 1회 이하 수행한 환자들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조정 위험비가 0.79로 위험도가 월등히 낮았으며, 치아가 여러 개 빠졌거나 충치가 많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권 교수는 &ldquo;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당뇨병 환자에게 구강건강은 치과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뇌혈관 합병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dquo;라며, &ldquo;당뇨병 환자들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양치 등을 통해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개선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당뇨병 환자의 구강건강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사이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는 SCI급 국제 저널 &lsquo;DIABETES &amp; METABOLISM(IF 6.041)&rsquo; 11월 호에 게재됐다.

치주염 지닌 당뇨병 환자 심뇌혈관질환 위험 더 높아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21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928_113212_3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GC녹십자헬스케어(대표 안효조)가 새해부터 &lsquo;GC케어&rsquo;로 사명을 변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IT플랫폼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과 함께 GC케어는 기존 B2B 중심의 사업 운영 체제를 B2C로 확장한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변하는 소비자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고자 이번 사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C케어는 내년 초 건강검진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lsquo;건강 포털&rsquo;을 새롭게 선보이며 데이터 및 모바일 경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좋은 가격 혜택으로 검진받고, 내 몸 증상 및 질환을 빠르게 체크하며, 일상에서 스스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기업 검진 시장을 타깃으로 임직원 건강검진 결과와 개인 맞춤 일상케어 서비스를 연동한 &lsquo;토탈 건강 컨설팅 서비스&rsquo;도 확장해 나간다.

당뇨, 고혈압 등 일상 건강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lsquo;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rsquo; 역할도 강화한다.

안효조 GC케어 대표는 &ldquo;새 사명에는 모바일 편의성과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IT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rdquo;라며, &ldquo;국민 누구나 건강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IT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GC케어는 새로운 &lsquo;GC케어 2.0&rsquo; 전략에 맞춰 조직 개편을 통해 &lsquo;플랫폼&rsquo;, &lsquo;데이터&rsquo;, &lsquo;IT개발&rsquo;, &lsquo;CX전략&rsquo; 등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 발굴과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우수 인재에게는 연공서열 파괴, 직군 별 성과에 따른 스톡옵션 및 인센티브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GC녹십자헬스케어, ‘GC케어’로 사명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내년 1월 3일부터 지사 민원실 창구에서 4대 보험료를 직접 수납하지 않고, 인터넷 등 비대면 납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금융기관 업무시간 종료 등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사 민원실 창구에서 보험료를 직접 수납했으며,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가상계좌, 편의점, 카카오 페이 등 다양한 수납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시 납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단의 지사 창구수납 비중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 징수 업무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민원실 창구 대면수납에서 비대면 셀프납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자동이체,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무인수납기 &lsquo;키오스크&rsquo;를 이용해 셀프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ldquo;지사 민원실 보험료 직접수납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시까지 지사 창구수납을 병행하여 운영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지사 창구수납 비대면 납부로 전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19_101504_393.jpg" />
<figcaption>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미국의 의료의 단면을 잘 설명해 주는 책 America Sickness(저자 E. Rosenthal)은 일독을 권할 만하다. 통합보다는 분절된 구조에서, Care보다는 비용 걱정을, 진료의 질보다는 시장점유율 경쟁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미국 의료의 단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복잡한 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managed care, managed competition 등을 비롯해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Post Of Service(PO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ACO)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미국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의료제도가 혼합된 멜팅팟(Melting Pot용광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멜팅팟 같은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복지 부분에서 선진국이다. 미국의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며 선도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했는데, 이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4년) 보다 10년 정도 빠르다

이러한 미국이지만 의료복지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실책을 범하게 된다.

첫째, 건강보험을 회사의 복리후생 품목으로서 제도화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 비용을 내는 사람을 불일치시켰다. 이는 환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동을 어렵게 하였고,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도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기보다는 기업주의 요구(우수직원 유치의 수단, 비용을 낮추는 것)에 맞추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의료의 질보다는 판매 관리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

둘째, 역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 허용은 치명적이었다. 이는 기존에 역선택하지 않은 블루크로스블루실드 같은 비영리 보험사도 결국은 생존을 위해 역선택으로 돌아서게 했다. 이로 인해 의료제도의 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

셋째, 영리병원 설립을 막지 않았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원인을 좀 더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 영리병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안정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없이 설립을 허가한 것이 더욱 문제로 지목됐다. 그 결과 오바마 케어 이전까지 약 4천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하며 영화 식코의 줄거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한순간의 잘못으로 미국은 의료를 재건하는 시동을 거는 데만 100년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현재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의료비는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 급격한 의료비 증가율을 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사례처럼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간 투자해도 60% 전후의 보장률에서 머무는 현재의 물먹는 하마와 같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쓰려고 한다는 점이다. 부분 개선을 통한 종착지는 보조금 공화국일 듯하다.

국가 보조금을 통한 사회 인프라의 유지는 한국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쉽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가 그러한 예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한국 교육의 인프라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의료도 이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돈을 내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는 사회보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NHS와 같이 준조세처럼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걷고, 수입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징수와 지출을 정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 부과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지적된다.

보편적 조세가 되지 못하는 기반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도 관찰되며,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미래의 그림이 부족하다. 미래의 그림이 부족하니 변화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는 선언에서 멈춘다. 그러다 보니 의사 숫자만 가지고 갑론을박한다. 정답이 아마도 이념에 가려졌을 수도 있다.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18_101502_47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약(생약)제제도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전성과 유효성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한약 제재 고시안)에 관한 입장을 통해 한약(생약)제제도 일반적인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의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사용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7일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 및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면서 한약 제재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한약 제재 고시안의 주요 골자는▲신약 및 개량신약 범위 명확화 ▲임상비임상시험 기초자료의 표준형식 제출 근거 마련 ▲전문의약품의 첨가제, 제조공정 관리 등 허가 후 변경 관리 심사 강화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사항 신설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 된 자료를 인정했던 사항을 개선해 과학적 자료 평가에 기반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국소 적용 외용 제제의 의약품 동등성시험 적용 범위 및 제출자료 명확화 ▲의약품 직접 용기 변경 시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 근거 마련 ▲완제의약품의 잔류용매 기준설정 근거 개선 등이다.

의협은 이번 한약 제재 고시안과 관련해2020년 감사원은 외국 의약품집 수재 내역을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면제하는 근거로써 인정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과학적 자료 평가에 기반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체계 마련을 통해 국산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라고 상기했다.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 자체가 의약품을 근거 짓는 대한민국 약전과 동일선상에서 고려될 근거가 없다고 밝힌 의협은완제의약품에 사용례가 없는 생약을 함유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은 근거 기반 의약품 요건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짚었다.

특히안전성 측면에서 중금속 화합물 한약재를 포함한 처방은 밝혀지지 않은 위험성이 있고, 유효성 측면에서도 한약서에 수재 처방 중 엄밀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처방이 없으므로 한약서를 근거로 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사용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서한의사가 정맥 주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한약 제재 고시안에서주사제라는 표현은 약침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성·유효성 심사 '한약제제' 면제? "부적절!"

<div style="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2월 30일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윤석완 대외협력 부회장, 고재경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17_101500_20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2월 30일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윤석완 대외협력 부회장, 고재경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를 방문, 한국사과연합회가 기증한 세척사과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코로나19 진료와 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주위에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 자리는 노숙인 어르신들에 대한 나눔의 자리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조손가정과 아동보호시설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윤석완 대외협력 부회장과 고재경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 온정을 전했다.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는 1993년부터 탑골공원 인근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과 노숙자 등 일평균 400여명을 대상으로 365일 무료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의협과는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견지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나눔행사에 물품을 전해 받은 한 어르신은 의사 분들이 코로나19로도 많이 바쁠 텐데, 먹거리와 물품들도 주고 참 고맙다. 의사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겠다. 힘내셔서 코로나19를 꼭 물리쳐 달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의협은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성로원이삭의집다니엘복지원꿈나무마을 초록꿈터꿈나무마을 파란꿈터은평천사원을 비롯한 아동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잇따라 방문, 나눔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미소들병원서울시립 서북병원 등을 방문, 확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키로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사과연합회는 12월 30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2천만원 상당의 세척사과를 후원했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대한민국 의료진과 지역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17_101501_1243.jpg" />
<figcaption>한국사과연합회는 12월 30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2천만원 상당의 세척사과를 후원했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대한민국 의료진과 지역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한국사과연합회는 30일 오후 의협을 방문, 2천만원 상당의 세척사과를 기증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전국단위 사과품목 대표조직으로 2010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은 의협이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좋은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도 의협과 한국사과연합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많은 분들에게 온기를 전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진과 지역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귀한 물품을 전해주신 한국사과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의협은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서로 좋은 인연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박철선 연합회장에게 감사패로 고마운 뜻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온정' 나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4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4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716_101499_5546.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현대인은 디지털 미디어에 얼마나 매어 살까.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중독포럼은 지난해 12월 29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과 건강포럼을 열고,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의 건강문제와 예방 가이드, 건전한 사용문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의 건강 영향(이재경 안동대 교수사회복지학) ▲영유아에서의 디지털미디어 사용 가이드(신윤미 아주의대 교수)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관련 건강위험과 중독예방가이드(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 ▲건강한 디지털미디어 사용문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좌장은 권준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장(서울의대 교수)과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운영위원장(연합뉴스 기자)이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재경 교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10월 조사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실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성인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과 안구건조 심각도가 증가했으며, 목어깨손목손가락등허리 등 근골격계 문제는 성인청소년 모두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통증 수준도 높았다라며 다양한 디지털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피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 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영유야의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 노출 우려도 제기됐다. 
 
신윤미 아주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각국에서도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에 따라 각 나라별로 연령대나 이용행태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뇌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스마트기기를 과사용할 경우 언어나 사회성, 수면, 공격적 성향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부모와 가정이 앞장서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폐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으로 인한 중독 우려도 짚었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는 디지털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중독 질환의 양상이 나타나고, 뇌의 보상 시스템이 변화돼 보다 충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으로 인한 중독문제 발생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측면에서도 위험요인을 낮추고 보호요인은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반적인 중독치료의 원칙과 동일하게 치료보호연속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의 역할도 환기시켰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건전하고 건강한 디지털미디어 사용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최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잠들기 1시간 전, 11시엔 스마트폰 아웃이라는 슬로건으로 소쿠리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 유명 방송인과 의료인,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물론 많은 일반 국민이 동참했다. 앞으로도 언론이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고, 실제 참여 가능한 디지털미디어 사용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의학한림원장은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온택트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미디어의 중요성과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고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전환시대 속에서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미디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중독포럼 등 3개 단체는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개발을 포함해 향후 지속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