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개선

제 목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개선

내 용
국가 건강검진 중 만성질환자의 일반검진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원에서 수검 받아 해당 질환 관리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지원되어야 한다.
해당 만성질환의 선정 및 해당 만성질환 관리에 특화된 맞춤 검진이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원으로 문서 또는 전산을 통해 발송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지원 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현행 국가 건강검진 운영상의 문제로 진료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진료연속성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 운영의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현행 국가 건강검진 중 일반검진 항목에는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 환자가 단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수검 받는다면, 해당 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어 관련 합병증의 조기 예방 등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검진 수검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추가로 별도의 검사 및 채혈 등을 중복으로 시행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의 의사는 타 기관에서 수검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알 수 없어 이를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하지 못한다.

이에 만성질환 환자에서 국가 건강검진 중 일반검진은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검진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환자에게 본인의 질환에 보다 특화된 검진항목이 포함된 실질적 맞춤건강검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해당 질환의 원활한 관리와 조기 합병증 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해당 질환자가 타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환자 동의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동네의원에서도 문서 또는 전산으로 검진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면, 진료 연속성이 매우 증대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국가건강검진 효율성 제고
2. 만성질환 관리 효과 증대

의견 및 관련자료
1 .국가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성태 의료정책포럼 2015 13권 2호
2.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현황 및 발전방향 이원철 대한의사협회지 2010 53권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