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전략 쉽지 않았던 의사협회

올해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유행이 이어지더니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로 인한 환자감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은 적었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에서 통과됐고,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지난 3년간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의사협회는 이필수 집행부를 출범시키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021년 의료계 이슈를 정리했다.

▽‘투쟁보다 실리’ 의협 이필수 집행부 출범
올해 3월 치러진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이필수 후보가 임현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6일 오후 7시 의협회관서 실시된 41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개표에서 이필수 후보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합해 1만 2,431표(52.54%)를 얻어, 1만 1,227표(47.46%)를 얻은 임현택 후보를 따돌렸다. 두 후보간 표차는 1,204표다.

이필수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임기 중 세가지 과업으로 ▲회원 권익 보호 ▲정부와의 협상 ▲투쟁을 꼽았다.

정부와의 협상을 투쟁보다 앞세웠고, 투쟁도 국민 여론의 향배에 귀를 기울이며 전략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최대집 직전 회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3년간 정부를 향해 강공드라이브를 걸었던 최대집 회장은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약사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서겠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청와대 앞에서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개편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도 의협과의 1대1 논의구조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불참했다.

올해 4월 2일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백신 공개접종에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시행정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임기중 수차례 거리집회와 무기한 단식도 감행했고, 전면투쟁까지 판을 벌렸다.

반면, 이필수 회장은 강공 일변도인 최대집 전 회장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회무를 시작한 이필수 회장은 첫 행선지로 용산구보건소를 찾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방문이었고,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함께 했다.

현장에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접종을 자원했다.”라며, “의사협회와 13만 회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의 효과와 유익성이 부작용 위험보다 큰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기 바란다.”라며, 의협회장의 백신 공개접종을 전시행정이라며 반대한 최대집 회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달 12일에는 이필수 회장이 직접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산적한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임기 첫해 줄곧 국회를 방문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여ㆍ야 설득 작업에 매진해 왔다.

앞서 이 회장은 당선인 시절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당선에 대해 “회원들이 성과를 따낼 협상가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화합형 리더,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는 합리적 협상가로 자신을 내세웠다.

최대집 전 회장이 강력한 투쟁을 앞세워 당선되고 강공 회무를 폈듯이, 이필수 회장은 실리 위주로 회무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ㆍ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필수 회장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와의 협상과 국회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2013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공개되다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된 제도다.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계는 반발했으나 의사협회가 자료제출을 자율 판단에 맡기자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자료제출 기한이 6월에서 7월로, 다시 7월에서 8월로 두차례 연기된 끝에 의료기관 10곳 중 9곳 꼴로 자료를 제출했다.

8월 30일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은 93.3%이며, 4,620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률은 96.95이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다.

의료계는 진료내역의 범위나 의미가 모호하다며, 보고 제출 항목과 보고 횟수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줬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은 2023년 8월30일부터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는 물론, 대다수 전문 과가 반대 성명을 내고 적극적으로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과, 흉부외과 등은 전공의 수급부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외면당했다.

그나마 2년 유예기간을 설정해 하위 법령 규정에 집중할 여력은 생겼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큰 틀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다.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의료계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쟁없이 실리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필수 회장이 국민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섣불리 강경 투쟁에 나설 수도 없다. 투쟁도 뾰족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