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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53 max-width-525 float-center" data-idxno="101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국민 주치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주치의제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입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7_101953_432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국민 주치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주치의제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입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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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 추진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앞으로 가속화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치의제를 상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다.

주치의제 실행방안 모색은 당 선거대책위원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는 국회에서 전 국민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 등은 토론회를 함께 주최했으며, 포용복지국가위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치의팀제 ▲이경실 서울대병원 교수가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전 국민 주치의 기여전략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송병문 GERI 박사, 허윤정 아주대 교수,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 상임위원장은 주치의제도는 나를 잘 아는 의사가 건강관리를 꼼꼼하게 챙겨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수명을 늘려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민주당 '전 국민 주치의제' 구체화 나서...입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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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새 마음으로 시작한 올해도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코로나19는 도무지 끝날 생각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개발 임박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돌파 감염이 지속되면서 종식 불가 얘기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레바퀴는 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도 주목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기획 순서 시선 집중 올해 주요 제도는? 
① 끝나지 않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무 보고 논의 언제? 
② 주목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게 있나? 
③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 
④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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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2021년 7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6_101950_51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들은 2021년 7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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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비급여 보고 의무화 논의

해가 지나도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이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미뤄둔 비급여 보고 의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 고시를 발표하지 않아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앞서 고시를 통해 시행한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와 달리 비급여 보고 의무는 세부 고시를 발표하지않아 아직 논의할 내용이 남아 있다.의료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기준데이터수집 주체 등이 그것이다.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확정하기 전에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를 저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6개 공급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2022년으로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무익한 코로나19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구세주가 된 셈이다.

하지만 어느새 해는 넘어갔고, 보건복지부가 당초 회의에서 2022년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든 다시 발동을 걸지 모르는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정비고시 전 위탁기관 선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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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급여관리부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6_101951_5324.png" />
<figcaption>비급여관리부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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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임시 조직인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을 정규 조직인 비급여관리실로 확대했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보장성평가센터, 비급여조사부(TF) 등 5개 부서를배정했다.

비급여 관리실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 위탁기관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계와의 논의 테이블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기관 선정을 염두에 둔 조직 개편을진행한것이다.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인다며 의료계는 타 기관의 내부 일에 직접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와 별도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회심의 일격 헌법소원...3월 24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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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6_101954_44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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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제도에 관한 공개변론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의사 17인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두 건을 병합, 3월 2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실시키로 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일련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들이 직업수행의 자유,양심의 자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의료법에포함했다는 점을 들어,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아울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한 것은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 강화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추진 의지, 의료계의 반발, 건보공단의 철저한 준비성(?)까지 한데 어우러지면서 연초부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3월 2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의료계 회심의 일격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 올해의 제도…① 끝나지 않은 '비급여' 통제 강화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lsquo;질병관리청장&rsquo;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lsquo;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rsquo;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ㆍ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ㆍ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ㆍ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ㆍ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예방접종 신속한 피해보상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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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의료체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5_101949_504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의료체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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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장기화되자 정부 및 의료전문가들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의료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확대 편성해 병상 및 인력 재배치 등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관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모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대비 단계로 재택치료 내실화, 이송체계 효율화, 의료인프라 확대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재택치료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동네 의원에서 일정 (재택치료)대상자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대응체계로 전환을 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현행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것을 1차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유증상과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와 처방 후 재택치료를 하고, 중등증 및 위중증 환자는 위중증 정도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및 중환자 치료 병상으로 이송해 치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 반장은 오미크론 대비 계획으로는 ▲병상검사역학조사 인프라 확충 ▲예방접종 제고 및 충분한 치료제 확보 ▲비상시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 마련 등을 언급하고 대응 계획으로는 ▲고위험군에 PCR 검사 역량 집중 ▲위험도 기반의 확진자접족자 관리 ▲IT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고위험시설 집중 관리 등을 이야기했다.

이종구 의학한림원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차기 위원장(서울의대 교수) 역시 오미크론의 의료적 대응을 위해지역별 코로나19 관리 병상과 병원을 구축하고, 재택 의료의 신속한 보완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차기 위원장은 재택치료는 동네 병의원인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빠르면 이번 달 내에 경구용 치료제, 감염관리 등 1차 의료기관의 보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무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프면 집에서 쉬고, 진료가 필요할 땐 동네 병의원을,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병원은 병상 조정과 철저한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고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기본적으로 3차까지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구 차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백신은 3번까지 맞아야 한다라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25주가 지나면 예방률이 0에 가까워지지만, 추가 접종을 하면 예방률이 40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집단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을 3번은 맞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백신 미 접종자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전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보건의료단체의 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해 보건의료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외에비코로나19 환자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출산외상뇌경색혈액 투석 등 당장 조치가 필요한 비코로나19 환자를 위해진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지영대한중환자의학회 차기 회장역시 정부가 중환자 대응을 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병상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장비 등의 다른 자원은 제한적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병상인력장비 등을 자원하면 코로나19 외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자원이 같이 소비된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울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운영 효율화 방안을 비롯해정부의 코로나19 감염 관리기준을표준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영 정책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진 격리와 응급실 운영 중단 시 감염관리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표준화를 해야 한다면서 재택치료 환자 중 응급실을 내원해야 하는 대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중증과 비중증 환자의 순환 시스템을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국가지원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코로나19 사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은폐업을 해야 하는 지경이 이르렀다라면서 응급실 개조, 병실인력 재배치 등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과감하고 전면적인의료기관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2배 높다고 평가되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실제 확진자는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최대 확진자 7만 명 발생까지 대비를 세워야 한다.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현행 재택치료 방식은의사가 직접 하루에 2번 재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외래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 단체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코로나19 장기화...해결책 "1차 의료기관 역할 확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1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15_113515_4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515">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헌성 교수(좌), 알레르기내과 이화영 교수(우)</td>
		</tr>
	</tbody>
</table>

폐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헌성 교수(교신저자), 알레르기내과 이화영 교수(제1저자) 연구팀이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한 성인(19~85세) 중 당뇨병이 없고(당화혈색소 6.5% 미만), 6년 간 폐기능검사를 받은 기록이 2회 이상 있는 1만 7,568명(평균 나이 45.3세)을 대상으로 당뇨병 발생(당화혈색소 6.5% 이상)과 폐기능과의 연관 관계를 비교 분석했다.

폐기능검사 종류는 노력성 호기량(FEV1), 노력성 폐활량(FVC), FEV1/FVC 비율, 노력성 호기 중간유량(FEF 25-75%) 등 4가지이다. FEV1/FVC 비율은 기도의 폐쇄성 유무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도가 좁아지면 공기저항이 증가해 수치가 낮아진다.

노력성 호기 중간유량(FEF 25-75%)은 말초의 소기도 기능을 나타낸다.

연구팀은 분석대상을 폐기능에 따라 최저값(1분위)부터 최대값(4분위)까지 사분위수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1만 7,568명 중 152명(0.9%)이 당뇨병으로 진단됐으며, 당뇨병 발병과 다중 변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ㆍ성별ㆍ체질량지수를 보정하고도 FEV1/FVC 비율이 78-82%인 그룹이 86% 이상 그룹보다 당뇨병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4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도 저항을 대변하는 FEV1/FVC 비율이 건강한 성인에게서 미래의 당뇨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확인됐다.

특히, 동일인에서 6년간 추적한 폐기능과 당화혈색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폐기능 검사(FEV1, FVC, FEV1/FVC 비율, FEF 25-75%) 수치가 낮을수록 당화혈색소는 높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당뇨병은 고혈당이 장기간 지속되는 전신 염증성 질환으로 당뇨 환자에서 만성 염증으로 인한 폐활량 저하에 대한 사전 연구들이 발표됐으며, 반대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만성기도질환자에서 당뇨병의 발생에 대한 연구 또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성인을 수년간 추적해 폐기능과 당뇨병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비당뇨인의 6년간 추적 폐기능과 임상적 특성, 당화혈색소를 포함한 혈액검사 결과를 대규모 데이터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폐기능 저하와 기도 저항이 폐뿐만 아니라 혈당 변화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규명됐으며, 폐 건강관리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내분비학회 공식 학술지 &lsquo;Endocrinology and Metabolism&rsquo; 12월호에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폐기능과 당뇨병 발병 새 연관성 규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9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4_101948_3324.jpg" />
<figcaption>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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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가 1월 17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송병주 감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직책으로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협이 우리 의사회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의사회원의 일원으로서 평소 의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신축기금을 전달한 의미를 설명했다.

송 감사는 의협 회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의협회관 신축에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신축기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병주 의협 감사,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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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3_101946_16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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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를 늘리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은 이제 8개나 된다. 대부분 의사 한 사람이 운영하는 의원급으로서는 부담이만만찮다. 직원 교육에다 의사 자신도 별도의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다보면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빚어진다. 연 1회라지만 교육이 많아진만큼 부담의 무게도 더한다. 게다가 법정 교육 미이수 땐 적지 않은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뿐 아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갖가지 추가적인 법정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래저래 법정교육 포비아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법정교육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엔노동관계법령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지난해 12월 2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들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 관계 법령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이수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다.

의료계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만 늘리며, 교육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계는 일반적으로 5대 법정교육만 이수하면 되지만 의료기관은 지금도 8개다. 현재의 법정교육만으로도 힘에 부치는데 또다시 교육을 추가하는 것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판단이다.

한편으로는 의무교육 강제화보다는 법을 안 지키는 곳에 대한 집중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협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돼 있는 8대 법정교육 외에도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정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정교육 미실시 또는 미이수 때는 과태료시정명령영업정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교육도 있고, 소규모 의료기관으로서는 과도한 의무교육행정업무 부담으로 진료업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 법정교육의 경우도 의무가 아닌 자율수행, 자체교육, 처벌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의협은 이미 과도한 의무교육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미이수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노동관련 법령 교육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오히려 기존 의무교육도 자율 수행 및 자체교육, 처벌조항 삭제 등으로 교육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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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목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3_101947_1618.jpg" />
<figcaption>■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목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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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포비아…이젠 '노동관계법령'까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9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2_101945_20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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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차기 이사장원장 공모를 통해 선출한다.

장성구 의평원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보다 개방된 상황에서 훌륭한 집행부를 구성키 위해 차기 집행부의 이사장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 임기는 오는 2월 28일 종료되며, 차기 집행부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먼저 차기 이사장 선출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 모집과 평가를 거쳐 두 명의 후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이사장은 2월 25일 열리는 의평원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차기 원장도 공모도 이뤄진다. 자격 요건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의사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 실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업무 유경험자 등이다.

원장 지원자는 의평원 홈페이지(www.kimee.or.kr)를 통해 응모서류 양식을 확인작성 후 , 접수기간(1월 18일2월 10일) 내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평원은 원장 응모자 전원을 사전심사나 별도 평가 절차 없이 원장 후보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정관에 따라 투표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문의: ☎ 02-795-159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차기 이사장·원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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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4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01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K바이오사이언스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71_101944_5157.jpg" />
<figcaption>SK바이오사이언스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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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GBP510 임상 3상 참여자 4000여명 모집을 완료, 올해 상반기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총 1764건에 대한 검체분석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8일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큐라티스, HK이노엔, 셀리드, 아이진 8개 기업미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중 SK바이오사이언스(GBP510)가가장 먼저 임상 3상에 진입했다.

GBP510 임상 3상은 2021년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이후, 한국을 비롯해 태국필리핀베트남우크라이나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서 약 4000여 명의 임상 참여자를 모집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속한 검체 분석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백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CEPI)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임상시험을 통과해 개발을완료하면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 공급할예정이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임상허가 등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백신 효능 분석을 위한 정부 주도의 신속한 검체분석도지원하고 있다.

식약처에 신속허가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약 4400여 건의 검체분석이 필요하다. 1월 17일 기준 총 2163건의 입고 건 중1764건에 대한 분석을완료한상태다.

아울러, 국산 백신 개발 후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등 10개 기관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식약처 승인을 받아, 약 550명 규모의 연구자임상도 진행하고 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임상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라면서 이후, 검체 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를신속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다양한 국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삼진제약이 단일 성분 제제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이 함유된 효과 빠른 해열진통제 게보린 브이를 출시했다.

게보린 브이는 통증과 발열 증상을 개선해 최대 4000mg(8정)까지 복용할 수 있다. 약의 모서리가 둥근 작은 삼각형 모양의 흰색 정제라 장방형 제품보다 목 넘김이 편하다. 제형 붕해 속도 개선 공정을 적용해 약효 발현 시간을 앞당겼다.

게보린게보린소프트게보린쿨다운게보린 릴랙스에 이어 출시 된 게보린 브이(V)에는 백신접종과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자(vaccine, virus, victory)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기존 제품이 두통, 생리통, 근육통 등 증상별 통증 치료 옵션을 표방했다면 게보린 브이는 백신접종 후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해열진통제라는 포인트에 기반한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제제 중 소포장 일반의약품은 2~3가지 정도로 적다. 게보린 브이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10정 단위의 소포장으로 판매된다.

김제석 삼진제약 과장은 게보린 브이는 백신접종 이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해열진통제라며 게보린 브이는 소비자의 진통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삼진제약 '게보린 브이'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763명, 해외유입 309명(총 4,0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0만 10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43명으로 전날 대비 36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78명(치명률 0.9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470명, 서울 684명, 인천 177명, 광주 174명, 대구 162명, 전북 147명, 충남 140명, 전남 138명, 경남 134명, 경북 129명, 부산 102명, 대구 101명, 강원 94명, 충북 55명, 울산 33명, 세종 21명, 제주 2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5,991명이 추가접종해 총 4,450만 5,27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2차 접종은 7만 974명이 추가접종해 4,358만 2,12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4.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0%이다.

3차 접종은 38만 4,948명이 추가접종해 2,374만 1,20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46.3%, 18세 이상 접종률은 53.6%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4,072명 늘어 70만 102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19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경재(왼쪽)·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69_101943_2841.jpg" />
<figcaption>이경재(왼쪽)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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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대나 근무 방식이 우울증 위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교대 근무자들이 주간 근무자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교대 근무자의 우울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재이준희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재한김상우주재한이나래)이 야간 근무 및 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이용한 근로자의 우울증 위험군 비교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 Ann Occup Environ Med에 발표했다.

산업계가 다각화되면서 야간 근무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대 근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근무 형태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경재이준희 교수팀은 야간교대 근무자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제6, 7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2014년2016년2018년 자료를 주간 근무와 야간교대 근무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간 근무자에 비해 야간교대 근무자에서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오즈비(odds ratio)가 남성 1.549, 여성 1.606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 교육 수준, 주당 근무 시간 및 수입 등의 조건을 보정한 후 분석해도 야간교대 근무자는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오즈비가 남성 1.407, 여성 1.564로 나타나 여성에서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준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야간 및 교대 근무자에서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우울증 평가도구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음을 확인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정신과 질환의 유병률을 고려할 때 야간 근무자의 우울증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간·교대 근무자, 주간 근무자 보다 우울증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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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68_101942_1018.jpg" />
<figcaption>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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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반영구 화장을양성화하는 입법이 또 추진,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반영구 화장사 면허제 시행을 비롯해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반영구 화장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반영구 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 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반영구 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인만 허용하고 있는문신, 반영구 화장 등 신체 침습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허용하고, 업무 범위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의료계 등이제기한 반영구 화장업의감염 위험과위생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비의료인에게반영구 화장을 비롯한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반영구 화장을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현재 반영구 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라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 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영구 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 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 반영구 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영구 화장업을 양성화해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홍석준 의원 '반영구 화장사 양성화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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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67_101941_55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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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8일 개정,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하고, 의료기기위원회를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판매가격판매량)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위해 의료기기를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수량과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기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시 의장을 교대로 맡도록 하는 등 역할을 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업체 처벌 강화...최대 2배 과징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9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66_101940_44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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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계 전 직역단체가 간호법 제정 반대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월 18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면허체계 혼란을 초래할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인력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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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에 적극 반대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인력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모든 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중대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무엇보다 오로지 국민 건강 수호만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시도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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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간호법 제정 땐 결국 국민이 피해"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0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02_113500_5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 주장이 가짜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7일 국회 앞서 가진 보건의료 10개 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nbsp; 이 같이 말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ldquo;10개 단체가 12일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을 낸데 대해 간호협회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특히, 각 단체의 사용자 모임으로, 사용자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망언적 발표를 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ldquo;오늘 모임으로써 간호협회의 발표가 가짜뉴스란게 증명된 것이다. 이 곳에 모인 분들은 각 단체의 대표다. 각 단체에서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분들이 모인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간호협회의 발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 주장이 가짜”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0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08_113505_1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17일 국회소통관에서 &lsquo;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rsquo;라는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ldquo;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총괄본부장(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대표로 나서 &ldquo;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ldquo;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rdquo;라며, &ldquo;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ldquo;초고령사회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게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총괄본부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간호법은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ㆍ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홍영표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우니라나에만 간호법이 없다고 주장한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이 과장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침습행위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의료인을 &lsquo;의료법&rsquo;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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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호협회가 주장한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간호사단체의 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과장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무엇보다 간호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법은, 다른 직역과 구분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간호사 직역의 영역 확대 근거 마련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한 나라도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단체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리를 지키려는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한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언한다.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보건의료 10개 단체 “우리만 간호법 없다는 주장은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7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 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 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lsquo;사업장 현황신고&rsquo;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ㆍ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4일(금) 공단에서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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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lsquo;간호법 대국민 알리기&rsquo; 캠페인에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간호법 제정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또 캠페인을 하는 거리에서 거대 여야 대선후보와 조우하는가 하면 대선후보의 페이스북에 응원댓글을 오리고 있다.

전국간호대학생간호법비상대책본부 인천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은 &lsquo;간호법 대국민 알리기&rsquo;캠페인으로 1월 14일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청원 독려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lsquo;걸어서 민심속으로&rsquo;의 일환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간호대학생 호소문과 간호법 제정 청원 독려를 위한 물티슈를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간호대학생간호법비상대책본부 부산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도 부산 서면 궁리마루 앞 사거리에서 무료 커피차 나눔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료 물티슈 나눔과 함께 간호법 제정 청원을 호소했다.

다음날인 1월 15일에는 일광역에서 홍보활동 중 부울경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대학생 호소문을 전달했다.

전국간호대학생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제주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은 지난 12일에 이어 제주시청 버스정류장과 탐라문화광장에서 무료 물티슈 나눔과 함께 간호법 제정 청원을 외치며, &lsquo;간호법 대국민 알리기&rsquo;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