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반영구 화장사 양성화법' 제정 추진

비의료인반영구 화장을양성화하는 입법이 또 추진,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반영구 화장사 면허제 시행을 비롯해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반영구 화장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반영구 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 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반영구 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인만 허용하고 있는문신, 반영구 화장 등 신체 침습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허용하고, 업무 범위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의료계 등이제기한 반영구 화장업의감염 위험과위생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비의료인에게반영구 화장을 비롯한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반영구 화장을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현재 반영구 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라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 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영구 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 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 반영구 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영구 화장업을 양성화해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