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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6_102170_591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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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관련,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경부초음파 건보 적용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보상방안 개선은 비급여 관행 가격이 보험가격보다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약 48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상되는 손실 규모에 대해 종별 적정 보상을 위해 손실이 집중되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실시하는 두경부 분야 중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상키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24개 항목은 두경부 초음파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손실보상 항목으로, 악성종양 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하고, 그 외 항목은 수가 개선 필요도 등을 고려해 510%를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 액수로 연간 약 42억원을 추계했다.

두경부 초음파 급여범위도 확대했다.

갑상선부갑상선에서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관찰 시 1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에서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가격은 기존 보험가격 7만 7363원(2021년도 상급종합병원 기준)그대로 적용한다. 산정횟수 초과 또는 경과관찰 시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비부비동의 경우 단순 확인성 검사 방지를 위해 현행 비급여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두경부 초음파 급여 확대는 올해 2월 중으로 계획돼 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돼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두경부초음파 급여 확대, 2월 시행 전 '수가보상 개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6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1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5_102169_5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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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베스폰사(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ALL 관해유도요법에만 급여 인정되던 것이, 2월부터는 필라델피아 양성 관해유도요법과 양성/음성 관해공고요법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월 27일 새해 첫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스폰사는 조혈모세포이식 관해유도공고요법 때 사용하는 표적항암제다.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부터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ALL 관해유도요법에 한해 보험급여를 적용받아오다가이번에 양성 관해유도요법 및 음/양성 관해공고요법 모두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경쟁약물인 암젠의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관해공고요법의 경우 100분의 30 본인부담률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블린사이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관해유도요법 후 표준치료는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주요 외국 임상진료지침 등에서도 관해공고요법과 관련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환자 측 사정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지연시 관해 상태 유지를 위해 공고요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베스폰사 급여 상한금액도 현 상한가 대비 3.2% 인하된다. 

한편,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와 코오롱제약의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디메틸푸마르)는 새해 첫 신약 등재의 주인공이 됐다.

비줄타는 안압을 감소시키는 프로스타글린 유도체로서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증에 쓰이는 1차 약제로 지난해 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뒤보험등재 절차를 밟아왔다.

약가는 비아트리스의 잘라탄산텐제약의 타플로탄 등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인 2.5ml 한병에 1만 5662원, 5ml 2만 3493원이며, 예상청구액은 21억원으로 합의했다.

스킬라렌스는 경구 투여 전신작용 건선치료제로, 장기 치료 시 2차 약제 또는 다른 전신치료제 실패 시선택지로 추천된다.

약가는 종근당의 사이폴엔 등 대체약제 가중평가의 90% 수준인 30mg 한 정당 448월, 120mg 1120원이며 예상청구액은 28억원으로 합의했다.

비줄타와 스킬라렌스 급여 적용도 2월 1일자로 시작된다.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 급여기준 확대, 블린사이토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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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MRI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3_102181_4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MRI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의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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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확대는 1단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에 대해 먼저 범위를 확대한 뒤 나머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인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나 ▲퇴행성 질환 외의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횟수는 질환별로 상이하며 해당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 확대는 모든 퇴행성 질환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과정에서 겪은 재정 부담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장치로 보인다. 당시 재정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소요되면서, 뒤늦게 급여 대상을 제한했다.

척추질환 MRI 질환의 경우, 고령화만성화에 따른 유병률이 높아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과다 투여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뼈로 구성된 척추 특성상 X-ray 등 비용 효과적 진단방법이 있는 등 모든 퇴행성 질환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급여 대상 제한의 이유가 됐다.

결정적으로 모든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전체 척추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 급여화 시 약 2.53.8조원의 재정 소요가 추정됐다.

이번에 우선 적용하는 급여 확대 재정 소요는 연간 약 420079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보험적용 가격은 요천추 기준으로 병원급은 약 29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약 33만원의 보험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때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판독료에 대한 보상과 MRI 장비 해상도에 대한 차등을 통해 보험가격을 일부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10~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MRI 검사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18년 10월 뇌뇌혈관부터 시작해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복부흉부전신까지 대상을 확대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은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다면서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과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2월 중)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중 이뤄진다.

척추 MRI 급여 확대 3월부터…두 단계로 나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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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열린 제37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2_102166_382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열린 제37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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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인 문신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 (가칭)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인 문신 합법화 법안은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다.

그런데도 최근 2건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문신사 직역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문신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 저지하고자 TF를 구성키로 제37차 의협 상임이사회(2022.01.26.)에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인 TF는 ▲문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 ▲문신 관련 법안의 제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 정식 명칭은 곧 개최되는 초도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가칭)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의 세부 위원구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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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65 max-width-786 float-center" data-idxno="102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2_102165_3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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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칭)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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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오후 2시 30분 처음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했다. 건정심 본회의를 화상 병행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날이 처음이었다. 한편, 1월 27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만 4518명을 기록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1_102159_59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오후 2시 30분 처음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했다. 건정심 본회의를 화상 병행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날이 처음이었다. 한편, 1월 27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만 4518명을 기록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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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오미크론 여파' 건정심 회의도 화상으로 "첫 시행"

한미약품을 대표하는 고혈압치료 복합신약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가 누적 처방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기념비적 기록을 세웠다. 국내 제약회사가 독자 개발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달성한 성과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 권세창)은 총 4종 18개 용량으로 구성된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계된 유비스트 기준으로 누적 매출 1조 9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6월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선보인 복합신약 &lsquo;아모잘탄&rsquo;으로 시작해 12년 6개월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11억 5,776만정 일렬로 세우면 1만 7,366km 
아모잘탄패밀리의 12년 6개월간 누적 판매량은 11억 5,776만여정에 달하는데, 이는 출시 이후 1초당 3정씩 처방된 셈이다.

지금까지 판매된 아모잘탄패밀리 정제를 일렬로 세우면 에베레스트산을 1,962번 등반할 수 있는 1만 7,366km에 이르며,이는 미국 대륙을 2번 가로지를 수 있는 길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80_113693_43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아모잘탄패밀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미약품 집계에 따르면, 12년여간 아모잘탄패밀리 성분 수입약을 단일제로 각각 복용했을 경우 보다 아모잘탄패밀리가 2,3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모잘탄5/100mg의 2가지 치료성분을 수입약 단일제로 각각 복용하면 1,288원(2021년 보험약가 기준)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지만, 아모잘탄5/100mg 1정은 924원으로 정당 364원(약 28%) 절감효과가 있다.

▽효과 입증한 연구들,다 수 국제 학술지 등재 
한미약품은 매년 아모잘탄패밀리 기반의 임상 연구 논문을 연평균 1개씩 SCI급 국제학술지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SCI 및 SCI(E)급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임상 논문만 14건으로, 탄탄한 근거 중심 마케팅의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2019년 대한고혈압학회가 주관해 진행한 The K-Central 연구 결과는 미국고혈압학회와 세계고혈압학회에서 연이어 발표되며 아모잘탄의 24시간 활동중심 혈압 및 혈역학적 지표 개선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아모잘탄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근거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21년 한미약품이 발표한 real-world data 연구는 국내 최대의 한국인 고혈압환자 대상 임상 4상 연구로, 아모잘탄패밀리를 복용한 1만 5,538명의 환자를 10년간 관찰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연구에 참가한 환자 91.5%에서 우수한 복약순응도가 나타났고, 단기 투여(평균 7주)및 장기 투여(평균 11개월)시에도 90% 이상의 목표 혈압 도달률을 보여줬다.

특히 혈압약과 스타틴을 따로 복용하는 경우(아모잘탄+스타틴) 목표 LDL-C 도달률은 74.4%였지만, 혈압약ㆍ스타틴 복합제(아모잘탄큐)를 복용하면 89.1%로, LDL-C 조절이 필요한 고혈압 환자에서 아모잘탄큐의 유용성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고정용량복합제의 임상적 이점은 물론, 복약순응도 개선 효과를 진료 현장 기반의 real-world data를 통해 입증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넘어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 
아모잘탄패밀리는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MSD는 아모잘탄을 &lsquo;코자XQ&rsquo;라는 브랜드로 세계 다수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완제 의약품을 글로벌 제약기업이 수입해 각국에 수출하는 한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또 멕시코 중견제약사 실라네스는 아모잘탄플러스, 아모잘탄큐를 중남미 시장에 판매중이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ldquo;아모잘탄패밀리는 한국 의약품 산업에 개량&#8729;복합신약이라는 새로운 흐름을창조해 낸 혁신의 아이콘이다.&rdquo;라며, &ldquo;누적매출 1조원 돌파라는 기록도 뜻깊지만,아모잘탄패밀리라는 국산 의약품으로 의료진들께 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국민께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고품질 의약품을 공급해 드렸다는 뿌듯함이 더 크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어 &ldquo;아모잘탄패밀리를 포함해 현재 한미약품이 개발ㆍ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복합신약들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며, &ldquo;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에도 힘을 쏟아한미약품이 한국을 제약강국으로 이끄는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아모잘탄패밀리는 어떤 약? 
2009년 6월 &lsquo;대한민국 1호 개량신약&rsquo;으로 등재된 아모잘탄은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복합신약으로, 여기에 다른 성분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아모잘탄패밀리로 확대됐다.

아모잘탄패밀리는 ▲고혈압치료 개량ㆍ복합신약인 아모잘탄(암로디핀+로사르탄) ▲아모잘탄에 고혈압 치료성분(클로르탈리돈)을 더한 3제 복합신약 아모잘탄플러스 ▲아모잘탄에 이상지질혈증 치료성분(로수바스타틴)을 더한 3제 복합신약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큐에 이상지질혈증 치료성분(에제티미브)을 더한 4제 복합신약 아모잘탄엑스큐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약품이 아모잘탄을 출시한 이후, 후발 의약품(제네릭) 단일제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한국 의약품 시장은 복합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한미약품은 아모잘탄패밀리 등 개량ㆍ복합신약을 통해 축적한 캐시카우를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amp;D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아모잘탄패밀리는 2018년부터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2019년부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상위 10개 제품에 한미약품 로수젯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제제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45개국에서 출원ㆍ획득하며, 특허 기반 기술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미약품 ‘아모잘탄패밀리’, 누적 매출 1조 돌파

전파력이 강항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하루 1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squo;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rsquo;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하고, 심사평가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의원으로 지정한다.

단,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중증환자 이송, 환자 배정 등의 역할을 위해 기존 보건소의 재택치료 지원업무는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PCR 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및 지정의원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보건소는 지정의원의 재택치료 환자 배정, 중증환자 발생시 사전에 매칭된 치료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test), 무증상 내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detect), 환자 진료(처방), 분류(triage),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및 중증 환자 전원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응급상황 등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시, 지정의원 및 재택치료 기관은 보건소에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는 사전에 지정된 인근 치료의료기관(전국 260개 전담병원 등)을 통해 매칭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75_113689_19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689">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middot;진료 절차(양성인 경우)</td>
		</tr>
	</tbody>
</table>

지정의원은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PCR 검사의뢰 이전이라도 &lsquo;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rsquo;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관리 절차를 보면, 환자 내원시 의사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다.

RAT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환자 증세 등에 따라 치료, 처방 등 실시, 경미한 증상 등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 다음날 RAT 재검사를 환자에게 권고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RAT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및 PCR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치료, 처방을 실시한다. 다만, 진료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PCR 검사의뢰 이전이라도 &lsquo;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rsquo;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PCR 검사 시행 절차를 보면,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결과를 보건소 및 요청한 지정의원에 통보, 보건소는 결과를 코로나19 환자등록시스템에 입력한다.

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 일반환자 진료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PCR 검사가 양성인 경우, 의원은 통보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구축한 시스템에 환자 정보, 진료 내용 등을 입력하고, 경구용 치료제 처방 등 진료를 수행한다.

재택치료 시행 절차를 보면, 보건소는 수탁기관, 선별진료소에서 통보받은 환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지정하는 즉시 재택치료 키트룰 발송하고, 진료의원 및 재택치료기관은 즉각적으로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지정의원은 재택치료기관으로서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를 관리하고, 중증환자 발생시 중증(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한다.

보건소는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병상배정, 환자 이송 등 실시한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을 통해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배정 등 진찰ㆍ검사ㆍ재택치료를 연계해 통합관리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현재의 운영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4,301명, 해외유입 217명(총 1만 4,5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7만 7,49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50명으로 전날 대비 35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654명(치명률 0.8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4,738명, 서울 3,385명, 인천 1,010명, 대구 764명, 부산 732명, 경남 654명, 경북 480명, 충남 431명, 대전 408명, 광주 337명, 전북 308명, 전남 289명, 충북 287명, 강원 187명, 울산 146명, 세종 76명, 제주 6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393명이 추가접종해 총 4,460만 5,04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9%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6%이다.

2차 접종은 2만 4,107명이 추가접종해 4,390만 4,63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5.6%,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4%이다.

3차 접종은 25만 1,732명이 추가접종해 2,604만 3,35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0.7%, 18세 이상 접종률은 58.8%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만 4,518명 늘어 77만 7,5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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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0_102156_7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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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방역당국이 2월 3일부터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진료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검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PCR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선별진료소에의뢰할 수도 있다. 재택치료도 수행할 수 있는 등 진찰, 검사, 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의협은 1월 2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방안은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이후 확진자가 1만명이 넘어서는 등 확진자의 확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의료계가 비상이라며 현재의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지난해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7000명으로 나올 때 선별진료소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운영되다 보니 국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앞에서 2시간 이상 줄을 서며 대기하기도 했다라며 이번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의 핵심은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해 1차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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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58 max-width-708 float-center" data-idxno="102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20_102158_17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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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은 코로나19 진료의원으로 지정된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등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및 환자배정 등으로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해 관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해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방안이 시스템적으로 자리를 잡게되면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해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지정될 수 있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의사의 진료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이후 음성 반응이 나와도 환자의 임상 증상과 히스토리, 역학 동선을 확인해 의사의 소신 판단에 따라 PCR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라며 전문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를 검사하고 진료하냐에 따라 오미크론 기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등의 수가가 현실화돼야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이상운 부회장은 현재 신속항원검사 수가는진찰료, 키트 검사와 채취료, 감염관리료로 구성돼총 5만 5000원으로 논의됐다라며 감염관리료 부분이 미약하다. 감염관리는 환자 감염관리를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 소독 문제, 코로나19 감염 외에도 환자의 기저질환 관리 등이 포함돼있어 간단하지가 않다.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더라도 침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경증중증별 환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은 선봉에 서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줄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비상...의협 '지역사회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9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2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19_102191_1740.jpg" />
<figcaption>의료분쟁시 중대의료사고에만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자동개시되던 것을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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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으로 의료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세밑에 조용히 발의됐다.

사실 의료분쟁조정법은 대한의사협회가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의제로 1988년에 본격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1994년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몇차례 의원입법안이 발의됐으나 당사자간 혹은 부처간 이견조정에 번번이 실패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11년 4월 7일 법률안이 제정됐으니 23년이란 긴 제정의 역사를 갖고 있다.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됐으니 법 시행도 벌써 10년째를 맞는다.

의료계의 염원을 담아 발의되고 제정됐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은 여전히 미덥지 않은 법이다. 의료분쟁의 위험에 대한 안전핀 역할을 기대했지만,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법적제도적 구제에 초점을 두면서 법안의 균형추가 환자 쪽으로 기울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의료계는 한편으론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법 시행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양가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첨예한 법률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의사의 입증전환책임이 원고 입증책임으로, 분만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과 형사처벌특례조항(반의사불벌)조항이 추가됐지만 사실 썩 만족스럽지않았다.

대표적으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무과실 보상방안을 마련했다지만 정부의 부담이 70%에 그쳐 나머지 30%에 대한 부담을 의료기관이 안아야 했으며, 형사특례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 중상해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고 조정성립 및 환자의 불처벌 의사를 전제로 적용하면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의료사고감정단의 구성과 권한, 감정서의 원용 문제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2016년 난데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성과가 낮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조정신청개시율이 낮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해법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가 전가의 보도인양 떠오른 것이다.

마침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개정안은 신해철법이란명명으로 환자쪽의 입장으로 더 기울어졌고, 의료계와의 소통이나 설득과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료계는 중상해범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뿐 더러 조정절차 강제화가 자율분쟁해결의 본질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묵살된채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런 의료분쟁조정법이 최근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에만 피신청인의동의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하겠다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은 20172020년 의료분쟁 신청 건수 총 1만 48건 중 중대 사고로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19.3%에 불과하고,중대 사고에 미치지 못한 일반 사고 8112건가운데, 병원의 조정 거부로 자동 각하된 경우가 47%에 이른다며 모든 의료사고의 자동 조정 개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과거에서 보듯 누구보다 의료분쟁으로 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은 의료인이다. 의료인이 소극적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채 자동개시 전면 강제화만이 해법인 양 법을추진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

그동안 이 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것은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규정들이 한쪽에 치우침으로써의료계가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이원인이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내놓은 이해하기 힘들다.일률적으로 조정개시를 한다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경우 소송으로 이행될 개연성이 높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원래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그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 외과계가 모든 의료사고로 자동개시를 확대할 경우 조정절차 진행에 대비해방어진료에 나설 경우 그 피해를누구 입을지심사숙고해야 한다.

논설위원 칼럼 더 기울어지는 의료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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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5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2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 급여결정 시스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17_102155_2728.png" />
<figcaption>한국 급여결정 시스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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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투여에 25억원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치료제가 속속 건강보험 급여 심사를 앞둔 가운데 약제비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결국 제네릭 약가 인하 압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약계 역시 제네릭 약가 인하라는 메가트랜드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은 1월 25일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1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1.2%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 약제비 비중은 3.2%나 늘었다며 향후 약제비 비중이 재정 지출 비율을 크게 넘어서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4~5년 안으로 약제비 폭증이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약제비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윤석 과장은 구체적인 지출 구조개선 방안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등재된 약을 재평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적은 의약품을 급여리스트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80조원 중 20조원이 약제비로 지출된다. 약제비 20조원 중 대략 80%에 달하는 16조원이 제네릭 등 특허만료 치료제 등에 지출되고 있다. 항암 신약이나 희귀질환 신약 등을 급여하는데 쓰는 약제비 비용은 4조원 정도에 그친다. 신약 지출비를 포함 약제비 급여비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긴축재정의 타깃은 약제비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제네릭 등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월 25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을 급격히 늘릴 수 없지만, 급여해 줄 수밖에 없는 초고가 신약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결국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제네릭 약값의 가격 조정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의 한 관계자 역시 제네릭 약값 비중이 전체 약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 한국 시스템 아래에서 글로벌 신약을 들여오기가 너무 어렵다며 제네릭 약값 인하를 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사도 약제비 지출 구조 개선 필요성을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기등재 약값 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국내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제네릭을 출시하면 오리지널 약값의 절반뿐인 약값을 받지 못하는데, 많이 팔렸다고 또 약값을 인하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약제비 폭증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제약계에 부담이 큰 약값 인하로 풀어야 하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약제비 폭증에 대한 해법을 두고 정부 측과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의 간극이 커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700개에 달하는 국내 제약사 중 적지않은 곳이 신약개발 연구는 고사하고 제네릭 출시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조차 단독으로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몇년 안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제네릭 약값 인하 압박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제약계도 몇년 안에 닥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건강보험 재정 부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보인다.

"4년 내 약제비 폭증" 제네릭 약가인하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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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바티스 SMA 치료제 '졸겐스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16_102154_1957.jpg" />
<figcaption>노바티스 SMA 치료제 졸겐스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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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를 투여받은 척수성 근위축증(SMA) 소아 환자들의 임상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첫 국내 환자 데이터로, 투약받은 6명의 환아 모두에서 운동능력 개선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의 추적관찰기간은 투약 후 517개월로, 여전히 약제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노바티스는 채종희 서울의대 교수이윤정 경북의대 교수공주현 부산의대 교수 등 11명의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졸겐스마 단기임상 결과가 소아신경분야 국제 학술지 Brain Development에 발표됐다고 1월 27일 밝혔다.

졸겐스마는 척수성근위축증 환자를 위한 원샷형 유전자치료제로, 1회 투약비용이 2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다.

이번 연구는 노바티스가 약제 접근성 관리프로그램(MAP)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약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졸겐스마를 지원, 투약받은 환자들의 경과 등을 담은 것이다.

노바티스의 지원을 받아 졸겐스마를 투약받은 국내 환자는 모두 6명이다. 환자 연령은 7개월 24.7개월로 모두 만 2세 이하였으며, 5명은 SMA 1형, 1명은 SMA 2형이다.

이들은 모두 이전에 스핀라자(누시너센)로 45회 가량 치료 받은 경험이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투약 결과, 투약 후 517개월 정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6명의 환자 모두에서 운동능력 개선이 관찰됐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영아 신경근장애 검사점수(CHOP INTEND) △해머스미스 영아 신경근육 평가점수(HINE) △해머스미스 기능성 운동확대지수(HFMSE) 등 운동발달지표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CHOP INTEND가 31점에서 62점으로 증가한 사례도 있었고, 인공호흡기 사용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환자도 있다고 부연했다.

안전성 지표의 경우 간수치와 단핵수가 일정 기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백혈구 및 호중구 수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3개월 내 정상화됐다. 이상반응의 중증도는 각 환자 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부작용 및 합병증은 없었다고 보고됐다.

다만 이번 연구는 17개월 이하단기임상 결과로,장기적인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졸겐스마 국내 허가의 근거가 된 임상3상 STR1VE에서도 투약 후 14개월, 18개월 시점에서의 무사건 생존이나 운동능력 등이 평가대상이 됐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겐스마를 장기추적 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처음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향후 15년간 이상사례 추적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한방에 25억원' 초고가약 졸겐스마, 실제 맞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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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된 27일 오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15_102148_114.jpg" />
<figcaption>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월 27일 오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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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발표하는 이필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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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14_102157_20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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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제제의 아지도 불순물 검출 논란 당시 제조사가 예방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던 고혈압 치료제 코자엑스큐(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가 1월말 재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오가논의 코자와 코자플러스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불검출됐다고 통보했다.

한국오가논은 코자와 코자플러스 등은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아래 유통되는 오리지널 로사르탄 제제라며 아지도 불순물이 불검출된 오리지널 로사르탄 원료의약품으로,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오가논은 2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수원대구대전부산광주 등에서 개원의 대상 코자엑스큐 리론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코자 제품군에서의 불순물 불검출 결과와 리론치된 코자엑스큐의 제2기 고혈압 환자에 대한 초기요법을 알릴 예정이다.

의약품표본통계정보(UBIST) 데이터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7일 불검출 사실을 통보한 이후 코자와 코자플러스의 처방량이 전월보다 43% 증가했다.

불순물 안심 판정받은 로사르탄 '코자'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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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12_102147_504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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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일 보건의료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4일26일까지 3일간 연속으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급자 확인 의무화,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인상 및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환급 등을 약속했다.

특히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계류된 법률안이다.

윤 후보는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 공약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급여화 공약은 갈수록 증가하는 재활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재활로봇 산업 자체를 전담할 부서가 없고, 병원에서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극히 일부 환자에게만 선별 의료급여가 준비되고 있다며 적절한 수가도 인정받지 못해 현장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활로봇 관련 분야 연구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보료 환급 공약은 스스로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 건보재정 지출 감소에 이바지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고령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경우 건보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

윤 후보는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에게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건보료에서 환급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환급금액보다 더 큰 공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연일 의료공약 쏟아내...'수급자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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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11_102146_464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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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대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세 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3일부터 집중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타깃은 소위 입소문 마케팅이라 불리는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SNS블로그포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대법원 선고에서도 해당 의료법이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건복지부와 세 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절차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후, 보건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해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게 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의료광고는 환자 유인알선과 거짓과장 광고에 적용, 처벌 받을 수 있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 치료 경험담? 명백한 불법…행정처분·형사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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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천안병원 의료진이 뼈스캔을 통해 류마티스관절염 등 관절 통증 환자의 질병정도와 치료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진단법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이상미·장성혜·정기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10_102145_1520.jpg" />
<figcaption>순천향대천안병원 의료진이 뼈스캔을 통해 류마티스관절염 등 관절 통증 환자의 질병정도와 치료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진단법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이상미장성혜정기진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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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스캔을 통해 류마티스관절염 등 관절통증 환자의 질병정도와 치료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새 진단법이 나왔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상미(핵의학과)장성혜(관절류마티스내과)정기진(정형외과) 교수팀은 최근 새 진단법을 국제학술지 Diagnostics와 BMC medical imaging에 관절통증이 있는 환자의 정량화된 뼈스캔 기법과 높은 질환 활성도를 가진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에서 정량적 뼈스캔의 활용 등 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관절통증의 새 진단법은 핵의학검사인 뼈스캔을 활용해 전신의 관절을 촬영하고, 통증이 있는 관절과 정상 관절에 대해 ▲적혈구 침강 속도 ▲관절 흡수율 ▲민감도 ▲특이도 등을 정량적으로 계측, 대조한다.

연구팀은 정확한 계측을 위한 프로그램도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장성혜 교수는 새 진단법을 이용하면 류마티스관절염을 포함한 관절염 환자들의 관절통증, 관절염 진행 정도, 치료 후 상태 등을 수치를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과 질병 진행 정도는 관절염 활성지수와 혈액검사를 통한 염증지표,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지수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기진 교수는 관절염 진단에는 주로 X-Ray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이 활용되는데 전신 관절을 한 번에 볼 수 없고, 검사 결과가 나와도 환자와 의사의 주관적 판단과 경험으로 질병 정도를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상미 교수(핵의학과)는 관절통 환자들의 질병 활성도와 뼈스캔 수치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라며의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환자상태 및 예후를 진단하던 것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것라고 말했다.

뼈스캔 통해 관절통증 정도·치료 효과 객관적·정량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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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이 1월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9_102144_2311.jpg" />
<figcaption>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이 1월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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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이 1월 2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주영수 원장은 국가중앙병원의 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먼저 감염병 의료대응의 중심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회복플랜을 수립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공공의료기관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임상 경험정책적 역할을 되새기고, 미래의 또 다른 팬데믹까지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다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구체적인 사업들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주영수 원장은 임기 중 진행될 건축계획 수립, 설계착공으로 이어지는 주요 일정들을 항상 구성원과 공유하면서 한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임상진료, 교육훈련, 정책개발 등을 위한 각각의 조직들을 순차적으로재편 ▲유능한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진료정책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가 중앙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유관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 ▲의료원 내 의료진행정실무부서노동조합 등 의료원의 모든 구성원과의 소통 중점 추진 등을 소개했다.

주원장은 구성원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걸음씩 나아가며,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국립중앙의료원을 만드는데 서로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는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1월 23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임명된 주원장은 당일부터 주요현안을 보고받는 등 새 수장으로서 기관 파악에 나섰다.

주원장은 한림의대 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했으며, 2020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분류, 수도권 병상 확충 전략 수립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 회복 플랜 수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재택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6일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 맞춰 대응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68_113683_52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회장은 &ldquo;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수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금의 사태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경증 환자가 증가하면 병상 등 한정된 의료자원으로는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전담병원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는 없는 만큼,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재택치료가 중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원급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기존의 의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해 지금의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ldquo;서울시의사회에서 마련한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은 제대로 된 매뉴얼만 확립되면 미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응하는 표준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ldquo;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부터 재택치료가 확립되면, 재택치료를 방치라며 불안해 떨던 국민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간에 환자를 보고, 심야 환자는 당번제로 맡는 방안(1형)과, 1개소 의료기관이 주간에 환자를 맡고 야간에는 서울시 재택치료 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안(2형)으로 서울형 모델을 계획했다.

지난 21일 서울시의사회 산하 구로구의사회가 &lsquo;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rsquo; 모델 운영을 시작했다.

참여한 7개 의원 모두 주간에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관리하고, 야간에는 서울시의사회 산하 &lsquo;서울시 재택치료 센터&rsquo;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2형 모델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모든 정책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진행돼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그로 인해지금까지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더 이상의 실패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 중심에 의료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열려있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재택치료,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중요

최근 콩팥 거주 대식세포에서 발현하는 &lsquo;VISTA&rsquo;가 상대 T세포의 과반응을 억제해 급성 사구체신염의 악화를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급성 사구체 손상 시 대식세포에서 과발현되어 있는 VISTA가 신세뇨관 염증을 줄이고 섬유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급성 사구체신염 치료제 개발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구체신염은 콩팥 내 사구체의 손상으로 인해 발병하는 염증 질환으로 단백뇨나 혈뇨를 동반한다.

이 질환은 주로 콩팥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며,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저염식, 혈압ㆍ혈당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한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신세뇨관 손상이 동반돼 콩팥 섬유화가 진행되면 투석까지 받게 된다.

일부 급성 사구체신염은 고강도의 면역억제제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 부작용 위험이 크며 예후가 나빠서 1년 이내에 투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제 선택의 제한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선 콩팥 면역 반응에 대한 매커니즘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한승석ㆍ서울의대 의과학과 이동섭 교수 공동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급성 사구체신염의 콩팥 염증과 섬유화 매커니즘에 관여하는 VISTA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마우스의 콩팥 거주 대식세포에서 VISTA가 과발현되는 것에 연구팀은 주목했다. VISTA는 면역관문물질의 일종으로 보통 암 조직에서 T 세포의 지나친 활성을 억제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상 콩팥에 거주하는 대식세포는 암 발현과 관계없이 VISTA를 과발현했다.

연구팀은 ▲VISTA 결핍 마우스(Vsir-/-) ▲정상 마우스(WT)로 나누어 급성 사구체신염을 유도한 후, 콩팥 손상 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VISTA 결핍 마우스에서 사구체 손상지표(단백뇨량ㆍ알부민뇨량) 및 신세뇨관 손상지표(혈중요소ㆍ질소크레아티닌) 모두 높게 나타났다. VISTA가 없는 경우 사구체신염에 의한 콩팥 염증이 더욱 진행된 것이다.

이는 곧 콩팥 거주 대식세포에서 과발현된 VISTA가 급성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염증 손상을 줄이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염증으로 인한 콩팥 섬유화도 VISTA 발현에 의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 원인은 대식세포와 콩팥 침투 T세포의 상호작용(crosstalk)에 VISTA가 시그널로서 작용해 T세포의 대사면역학적 특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T세포의 변화는 주변 실질세포의 사이토카인 발현량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인터페론감마(interferon-&lambda;), 인터루킨-9(interleukin-9)이 변화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6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372_113686_15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686">VISTA 결핍 여부에 따른 급성 사구체신염의 콩팥 섬유화 매커니즘 모식도] VISTA 결핍 마우스의 콩팥은 콩팥 침투 T세포가 사이토카인으로서 인터페론감마를 과다 분비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콩팥의 고유 기능을 담당하는 실질세포가 또 다른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9을 과다 발현해 섬유화가 더 진행한다. 논문 발췌 번역(J Clin Invest 2022;132(1):e151189)</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콩팥 거주 대식세포에서 발현하는 VISTA가 T세포의 과잉 반응을 억제해 급성 사구체신염 발병 후 과염증과 섬유화를 예방하는 면역 매커니즘을 최초로 확인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급성 사구체신염 환자의 콩팥에서 채취한 조직 검체를 분석해 인체 콩팥에서도 동일한 매커니즘이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구체신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번 연구와 같이 매커니즘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한승석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급성 사구체신염에서 콩팥 거주 대식세포의 역할 및 면역 관련 섬유화 매커니즘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며, &ldquo;이 결과는 콩팥 거주 대식세포를 활용하거나 표적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핵심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고 말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lsquo;임상연구저널(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rsquo; 최신호에 온라인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