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가칭)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인 문신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 (가칭)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인 문신 합법화 법안은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다.

그런데도 최근 2건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는 등 문신사 직역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문신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적극 저지하고자 TF를 구성키로 제37차 의협 상임이사회(2022.01.26.)에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인 TF는 ▲문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 ▲문신 관련 법안의 제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 정식 명칭은 곧 개최되는 초도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가칭)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의 세부 위원구성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