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만 2,773명, 해외유입 134명(총 2만 2,9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90만 7,21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74명으로 전날 대비 4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812명(치명률 0.7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532명, 서울 5,191명, 인천 1,533명, 부산 1,273명, 대구 1,253명, 전북 944명, 경북 929명, 충남 908명, 경남 902명, 광주 691명, 충북 568명, 대전 555명, 강원 467명, 전남 452명, 울산 270명, 제주 168명, 세종 137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15명이 추가접종해 총 4,464만 1,66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0%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7%이다.

2차 접종은 693명이 추가접종해 4,399만 7,12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5.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6%이다.

3차 접종은 1만 609명이 추가접종해 2,726만 7,68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3.1%, 18세 이상 접종률은 61.5%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만 2,907명 늘어 90만 7,214명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해가 바뀌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의협회장 선거에서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내세워 회장에 당선됐다. 이 회장은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ㆍ국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회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필수 회장이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지난해 회무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할 회무 방향에 대해 밝혔다.

&#9608;2022년 추진할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난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의료계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임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41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하나하나가 소홀해선 안 될 것들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로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법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집중하여 14만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간호단독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 의료계를 옥죄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과 악제들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을 지킨 우리 회원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쓸 것입니다. 의료기관들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또한 심신이 지친 의료진이 다시 힘을 내어 국민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과 제도 마련에 있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3.9 대선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도화해나가고, 올해중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 등에 주력해나갈 예정입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74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431_113744_57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9608;회장 취임 당시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장 취임 당시,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임이후 약 9개월간 두 가지를 이뤄내기 위한 밑거름을 뿌리는 작업을 했고, 지금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회원보호ㆍ권익 실현의 전초기지인 회원권익센터가 매일 회원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펼쳐나가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펼치고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 모인다면 회원과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608;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 수행 점수를 내부와 외부 업무로 나누어 각각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요? 그 이유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설명해 주세요.

▽9개월이라는 기간을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져놓은 내부적 단합력, 조직력의 기반 위에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회원들로부터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9608;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2년 넘는 시간동안 많은 고통과 함께 여러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위기는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수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증 환자가 증가하면 병상 등 한정된 의료자원으로는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담병원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재택치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의원급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기존의 의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해 지금의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사회에서 마련한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은 제대로 된 매뉴얼만 확립되면 미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응하는 표준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부터 재택치료가 확립된다면, 재택치료가 아니라 방치 아니냐며 불안해 떨던 국민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최소한의 오류를 겪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진행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만, 더 이상의 실패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의료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열려있어야 할 것입니다.

&#9608;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 실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여러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안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의 일상에 변화가 있었고 보건의료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질의한 비대면 진료와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은 지난 9.4합의에 따라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lsquo;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rsquo;하기로 한 사항인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경우 촉진, 타진, 청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대면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놓은 해답으로 공공병원 및 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그리고 낮은 처우로 인한 공공부문 종사 기피 등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시설과 인력만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설프게 추진되고 있습니다.&nbsp;

이러한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협의와 대화라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에 있어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진솔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K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만족할 만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608;투쟁보다는 협상을 위주로 한 집행부라는 확실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법부터 이번 간호법까지 의협의 행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악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년사를 통해 &lsquo;의료를 퇴보시킬 악법을 막고자 신발끈을 동여 메고 뛰겠다&rsquo;고 했는데, 공공의료, 원격의료, 의사면허 등 산적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앞으로 집행부의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진실된 목소리는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협상과 대화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nbsp;

명분 없는 목소리는 아집일 뿐이며 논리 없는 목소리는 억지이기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논리를 개발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명분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반박이 아닌 無지성과 비논리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악법과 악제도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더 이상 신사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nbsp;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한 후 과감히 투쟁 모드로 전환할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41대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9608;국회 출신인 고재경, 김수철 대외협력이사를 선임한 것은 정치권 대응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생각되는데 이 분들이 관련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의협 회장 후보 당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의협의 정치 역량 강화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협회와 의사회의 임원으로 회무를 진행할 당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 대응력에 대한 한계를 크게 느껴 정치역량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화와 소통은 물론 당정과의 스킨십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의료계와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등용한 것이며, 두 분 모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9608;대선 후보들에게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공의료, 주치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법 제정 등의 공약이 나오고 있어 의협의 당정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해서, 국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습니다.&nbsp;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의협 자체 별도의 비대위도 조직해 투쟁을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기조인 소통과 대화를 우선시하더라도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아젠다입니다.

공공의료 확충의 방안으로 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만능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책,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 등이 우선돼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단순히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아젠다에만 골몰해서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실손보험회사의 영리추구 행위가 맞물리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안입니다. 현재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여 이 내용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공약 발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보이고, 의료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선 후보 캠프에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을 전달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우선하여 당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강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nbsp;

&#9608;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협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로 간협이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압박한다면 의협은 어떤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법에 기반을 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협은 10개단체 연합으로 공동 대응은 물론, 자체 비대위 구성 등 간호법 제정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간협의 당정에 대한 압박 수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명예와 진정성을 손상시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14만 의사는 물론이고 80만 간호조무사와 120만 요양보호사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또한 문제인데, 세계 96개국에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국가들 리스트를 뚜렷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동료를 폄훼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 상식과 공정 시각에서 결코 온당치 못합니다.&nbsp; 
&nbsp; 
제41대 집행부는 간호법안 저지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킴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nbsp;

간호사단체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간호법 통과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해온 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9608;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해주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nbsp;

현재 의료계는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원들께서는 의협이 정부와 국회에 의사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주기를 기대하시며 때로는 아쉬움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와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가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와 협상 테이블이 최대한 자주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반드시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각인시킬 것입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의협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들께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임기 마칠 때 10점 만점 받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2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56_102235_3611.jpg" />
<figcaption>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집하는 의료지원단에 합류해 일한 지 23일이 됐다. 오늘 받은 항원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내일 드디어 퇴소한다.

놀이공원과 수영장으로 한 때는 사람들로 붐비었을 이곳 리조트는 폐쇄된 채 생활치료센터로 쓰이게 되어, 콘도미니엄은 경증 환자의 수용시설로, 강당은 상황실로 이용되고 있다.

바쁜 일과 중에 문득 창 밖을 내다보니 삼면이 침엽수로 쌓여 있어 이 추운 겨울에도 푸른 빛을 띠고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회전목마는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문득 이 리조트가 망망대해에 뜬 하나의 큰 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이 곳에서 환자와 직원의 검체를 채취하고, 경증환자의 입소퇴소 결정과 증상에 따른 치료나 전원 결정을 담당했다.

입소할 때 찍은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활동성결핵이 의심되는 경우는 거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수십 명에 불과하던 환자가 차차 늘어나 최대 수용 인원인 200명이 거의 차고 있으며, 격리 기간의 단축으로 들고 나는 수가 매일 수십 명에 이르렀다.

큰 배가 항구에 닿을 때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듯이 환자들이 입소하고 퇴소하며 그들을 돌보는 근무자들도 자주 바뀌었지만, 그들의 업무는 전임자에게서 후임자에게 인계되며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대홍수에 이 치료 센터는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됐다.

며칠 전 대선배 외과의사가 미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노래를 하나 보내주셨다.

개신교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으로, 천주교에서는 주여 임하소서로 번역된 Nearer, My God, to Thee였다. 노래 3절에는 There let the way appear Steps unto heaven(그곳에서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가 나타나게 하소서)가 나왔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던 그 사다리를 뜻했다.

이 곡을 들으니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났다. 침몰해가는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연주한 곡이 바로 이 곡이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그 악단장은 왈레스 하틀리(Wallace Hartley)라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가 연주를 끝내고 동료 연주가들에게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여러분, 오늘밤 그대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특혜였습니다).

이 곳에서 나는 같이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들, H의료원에서 파견 나온 간호팀장과 간호사들에게 신세를 지고 많이 배웠다. 교수라는 직함이 일차진료현장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했다.

나의 전산입력 속도가 젊은 의사들보다 느렸지만, 그들은 친절하게도 매뉴얼을 만들고, 내가 막힐 때마다 가르쳐주어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줬다. 대신 나는 방호복을 입으러 달려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의 아침 인사는 아침 드셨어요?이고 저녁 인사는 저녁 꼭 드셔요였다. 환자가 밀어닥치고 입소방, 퇴소방, 의사방 등의 카톡방에 빨간 문자가 뜨기 시작하면 바빠져서 식사를 미루다가 식당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입소 때 내가 가져온 온풍기와 가습기는 후임의사들이 사용하도록 인계했다. 앉아서 일하다 보면 무릎이 시리기 때문이다. 옆자리의 간호팀장과 간호사들에게는 주문해 배달 받은 무릎담요를 한 장씩 선물했다.

이제 나도 이 배에서 내릴 시간이 다가왔다. 내일 아침 카톡방에 올릴 글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특혜(privilege)였습니다.

"저는 특혜(privilege)를 받았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재선거에서 신정환-전시형 후보가 제36대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nbsp;

4년 만에 경선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1,692명 중 383명(22.6%)이 투표에 참여했고 신정환-전시형 후보가 218표를 획득, 56.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정환 회장 당선자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현재 완도 대성병원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다. 전시형 부회장 당선자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2년차로 재직하고 있다.

신정환 회장 당선자는 &ldquo;저희를 믿고 응원을 보내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4년 만에 치뤄진 경선 속에서도 많은 회원께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줬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공약들은 충실히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 당선자는 &ldquo;대공협과 공중보건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겠다. 특히 2022년에도 지속되는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회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살펴보고 불합리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35대 회장단은 &ldquo;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선거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지지로 35대-36대로 이어지는 회무 연속성을 갖출 수 있게 됐으며, 35대 집행부에서부터 출중한 역량을 보여준 차기 회장단이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rdquo;라고 전했다.

이어 &ldquo;2월 한 달 간 인수인계를 통해서 36대 집행부의 출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rdquo;고 말했다.

대공협 36대 집행부는 2월 한 달간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제36대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공약 사항으로 이야기되었던 신임 이사의 공개 모집은 이번 3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신규 공중보건의사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말에 추가로 진행될 계획이다.

대공협 36대 회장에 신정환 후보 당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9일부터 1주간 개인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960만명분 추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과 약국에 960만명분(온라인 쇼핑몰 340만명분, 약국 620만명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등에 686만명분이 공급돼 총 1,646만명분이 공급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960만명분은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 발표(1.21) 이전 1월 2주(1.10~16)에 공급된 물량(약 53만명분)과 비교하면 약 18배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충분한 물량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약국, 온라인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자가검사키트를 개인이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개인 구매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960만명분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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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신정환 회장 당선자, 전시형 부회장 당선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5_102233_612.jpeg" />
<figcaption>(왼쪽부터)신정환 회장 당선자, 전시형 부회장 당선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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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9일제36대회장선거에서기호2번신정환-전시형후보가당선됐다고밝혔다.

4년만에경선으로 진행된이번선거는전체유권자1692명중383명(22.6%)이투표에참여했다.이중신정환-전시형후보는218표(56.9%)를 획득했다.

신정환회장당선자는전남의대를졸업하고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수련한성형외과전문의로현재완도대청병원에서1년차로재직중이다.전시형부회장당선자는한양의대를졸업하고현재질병관리청에서2년차로재직하고있다.

신정환회장당선자는저희를믿고응원을보내주신회원들께진심으로감사하다. 4년만에 진행된 경선속에서많은회원들이 지지와응원을보내주셨다라며공약들은충실히이행하고부족한부분은메워나가면서대공협과공중보건의사가나아가야할 방향을올바르게제시하겠다라고당선소감을말했다.

이어2022년에도지속되는엄중한코로나19시국에회원의권리와복지를살피고불합리함과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덧붙였다.

제35대 대공협 회장단은우여곡절이있었음에도선거에많은관심을보여준회원들에게감사하다라며회원들의지지로35대-36대로이어지는회무연속성을갖출수있게됐다. 제35대집행부에서부터출중한역량을보여줬던차기회장단이장기화된코로나19상황속에서회원의권익을지키고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힘써줄것을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2월한달간인수인계를통해 제36대집행부의출발에보탬이되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협 제36대집행부는2월한달간의업무인수인계를과정을거친후오는3월1일부터임기를 시작한다.신임이사공개모집은3월에진행될예정이며,신규공중보건의사회원들도참여할수있도록상반기말에추가로진행할계획이다.

제36대 대공협 회장에 신정환 후보 당선

오는 3일부터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을 진행하고,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8일 동네 병ㆍ의원 검사ㆍ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2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ㆍ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lsquo;동네 병ㆍ의원 검사ㆍ치료체계&rsquo;를 전국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으며, 1월 29일(토)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72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416_113728_5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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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728">진단 검사 체계 변화</td>
		</tr>
	</tbody>
</table>

2월 3일(목)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ㆍ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ㆍ의원은 1.27(목)부터 신청ㆍ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2.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아울러, 지정 병ㆍ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검사ㆍ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ㆍ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스무 배 수준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동네 병ㆍ의원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ldquo;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동네 병ㆍ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동네 병ㆍ의원 중심의 검사ㆍ치료체계 전환을 단행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3일부터 동네 병ㆍ의원서 코로나 진단ㆍ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동네의원에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코로나19위기대응특별위원회 관계자가 28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세에 접어들고 일일 확진자가 1만 6,000여명에 달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7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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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415_113727_2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ldquo;의사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다.&rdquo;라며, &ldquo;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연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의 시스템 도입에는 의료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일선 의사들께서 손실 걱정 없이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ldquo;방역은 의료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지켜줘야 한다. 방역을 위한 백신 접종과 영업시간 제한 등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어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호중 코로나19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ldquo;지금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협 제안사항에 대해 세심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rdquo;라며, &ldquo;동네의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손실 보상과 의료수가 배정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추경 반영과 나아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일선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ldquo;최근 확진자수 급증으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의협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중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펜데믹 종식과 일상회복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이 코로나19 대응에만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또, 의사협회가 준비한 &lsquo;효과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서&rsquo;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주요내용 설명에 나선 이상운 부회장은 &ldquo;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lsquo;코로나19 진료의원&rsquo;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월한 코로나19 환자대응을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진단검사키트의 충분한 공급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수급 ▲의료기관과 지자체(보건소)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연계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료의원 정착을 위해 의협의 제안사항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김봉천 부회장, 김성남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고재경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위원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부위원장), 김성환 국회의원(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소상공인지원반장), 신현영 국회의원(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코로나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 “오미크론 대응 동네의원 충분한 지원 추진”

대한간호협회는 28일 &lsquo;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rsquo;가 발표한 &lsquo;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rsquo;에 대해 &ldquo;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rdquo;라고 일축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이날 의협 비대위가 밝힌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은 왜곡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rdquo;라며, 간호법에 대한 역사 인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는 1914년 &lsquo;산파규칙&rsquo;과 &lsquo;간호부규칙&rsquo;을 제정해 30여 년간 &lsquo;간호&rsquo;라는 이름의 독립적 법체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1944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의료인력을 손쉽게 동원하기 위해 모든 의료법령을 통합한 &lsquo;조선의료령&rsquo;을 만들었고, 이 때 독립된 간호법안인 &lsquo;간호부규칙&rsquo;이 사라졌다.

이후 &lsquo;조선의료령&rsquo;은 1951년 &lsquo;국민의료법&rsquo;에서, 다시 1962년에는 지금의 &lsquo;의료법&rsquo;으로 이름을 바꿨다.

간호협회는 &ldquo;오히려, 일본은 1948년부터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오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만 일제의 잔재가 70년째 이어져오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ldquo;의협 비대위의 역사의식의 결여를 개탄한다.&rdquo;라며서, &ldquo;간호법과 관련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후안무치한 발언도 즉각 철회하라.&rdquo;고 비판했다.

또 &ldquo;간호법은 OECD 가입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다.&rdquo;라며, &ldquo;만약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계 혼란을 초래한다면 OECD 가입국 중 33개국 시행 중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ldquo;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선 불명확한 간호 업무범위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은 법안명에서도 알 수 있듯 간호사법이 아니다.&rdquo;라면서, &ldquo;간호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계 인력의 면허ㆍ자격,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다.&rdquo;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ldquo;간호법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서비스의 협업과 연계 부분도 직역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rdquo;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자 간호업무와 체계를 정립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 확보해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집단이 투쟁과 집단행동 등의 협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라.&rdquo;고 지적했다.

간협 “의협 비대위 주장, 일고의 가치없는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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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간담회 참석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4_102217_11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간담회 참석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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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정책제안서 전달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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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3시 30분 의협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간담회 진행 전, 의협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3_102214_5524.jpg" />
<figcaption>(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28일 오후 3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간담회 진행 전, 의협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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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 참여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피해 보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우려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월 28일 오후 3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의협은 이날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진료체계 본격 도입이 2월 3일로 정해진 직후 이뤄진 방문으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의료계에 참여 독려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2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3_102215_5619.jpg" />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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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먼저 의협 방문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신상진 제32대 의협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밝히며 의협과의 인연을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으로, 이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의사 여러분이 일선에서 불안하지 않게 손실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에서 중환자실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금 외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했던 일화도 전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기면서, 보상수준으로 다투는 등민간 의료기관에 스트레스를 주는 모양새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지원보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와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한 데 대해서도 최소 35조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당선 뒤에는 50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35조원 등 예산 확보 언급은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방역대응 예산을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14조 추경예산에는 방역대응 예산 1조 5000억원이 함께 편성됐다. 이 중 병상 확보에는 4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를 세심히 살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전파력, 낮은 치명률 등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며 코로나19 진료에서 나타나는 피해에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 수가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1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2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3_102216_57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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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아시다시피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현안들이 몇 가지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이다.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확진자수 급증으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와 협력해 많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부와도 일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단체로서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 최일선 의료진들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됐다.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진에게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서도 함께 전달했다.

주요내용 설명에 나선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협은코로나19 진료의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월한 코로나19 환자대응을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진단검사키트의 충분한 공급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수급 ▲의료기관과 지자체(보건소)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연계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제안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료의원 정착을 위해 의협의 제안사항이 전제돼야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호중 원내대표(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김성환 국회의원(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상공인 지원반장), 신현영 국회의원(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코로나19상황실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 김봉천 기획 부회장, 김성남 대외협력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고재경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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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현안관련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3_102232_31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현안관련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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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 지원·보상 이뤄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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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13 max-width-749 float-center" data-idxno="102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2_102213_334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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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병원이 대상으로 적합한지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4월말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이 제정된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즉 병원장이나 이사장에게 강도 높은 형사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없이 즉시 시행됐으므로 대부분의 병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포함돼 있다.

특히 병원은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환자 등 병원 이용자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

즉, 의료기관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모두 대비해야 하며, 환자 안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처럼 중복된 가중처벌의 대상이 돼 의료기관장의 형사상 처벌 가능성과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법의 취지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방법론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법은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대책 및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기관이 개선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이행하며,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이상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준비가 완벽해도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

지역병원협의회는 병원은 인력 집약형 산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리 작아도 상시 근로자 50인이 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인력대비 매출 규모는 영세해법이 강요하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조건들만이 아닌 환자 안전법, 감염관리법, 환경 관련법들에 의해 많은 요구에 대처해야하지만, 수가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에 의해 통제돼이런 조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의료 기관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행정기관은 의료기관의 존재 이유를 이해해 의료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50인 이상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외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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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1_102210_50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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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2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51_102211_5113.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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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종종 받는 상담 소재 가운데 하나는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것이다.

무료상담은 지양하려고 하나, 유선상으로 연결되자마자 상담료를 고지할 틈도 없이 다짜고짜 울분을 토로하며 한참을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한 심경을 눈물로 호소하는 일부 사례에서는 속수무책이 된다.

최근 쌍커풀 수술 비대칭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고객은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뒤 교정수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사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지를 물었다. 언제 수술을 받으셨는지 묻자 한 달이 조금 넘었다고 했다.

필자는 객관적인 증거기록 확보를 당부하면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한마디로 그날의 상담을 마쳤다. 그 정도면 조금 더 경과를 기다렸다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모든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률안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사)이 조정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 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은 14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그대로 개시된다.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달 초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1일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취지는 훌륭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여서 의료계는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모범답안은 이미 지난해 5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문(2019헌마321)에 나와 있다.

해당 조항은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 악결과가 명백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은 정신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해 유족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환자의 기왕력,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조정신청으로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

위 주장대로 심판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려면,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어느 하나라도 저촉된다는 판단이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고 관건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판단인데, 이 사건에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자동개시 조항이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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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략) 사망이라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다(2021. 5. 27. 2019헌마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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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두에서 언급한 사례를 비롯한 모든 의료사고로 범위를 확대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된다면, 피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절차에 따르기를 강요하는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피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은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 정도를 심사하는 기준이 앞서 설명한 과잉금지의 원칙이고, 일정한 잣대 없이 모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절차를 개시토록 한 개정안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더라도 조정안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인적물적 자원과 양측의 감정 소모를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률칼럼 의료분쟁 자동개시 확대 우려에 대한 법적 고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저지비대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저지비대위는 &ldquo;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저지비대위는 &ldquo;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반드시 철회돼야 할 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저지비대위는 &ldquo;더욱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ㆍ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법저지비대위는 &ldquo;간호단독법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rdquo;고 초국했다.

간호법저지비대위는 &ldquo;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한다.&rdquo;라며, &ldquo;만약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한미약품이 코로나19 팬데믹상황 속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lsquo;어닝서프라이즈&rsquo; 실적을 기록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 권세창)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 2,061억원과 영업이익 1,274억원, 순이익 811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잠정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160.1%, 순이익은 368.9% 증가한 호실적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개량ㆍ복합신약의 지속적 성장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고성장▲지난해 11월 앱토즈사와 체결한 신규 기술수출 계약 등에 힘입어 이같은 호실적을 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전체 매출의 13.3%에 해당하는 1604억원을 R&amp;D에 투자하며 지속가능혁신경영의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신규 체결한 기술수출 성과 외에도 희귀질환 치료 혁신신약 2종(LAPSGlucagon Analog, LAPSGLP-2 Analog)의 임상 2상 승인을 받았고,미국 FDA로부터LAPSGLP-2 Analog를패스트트랙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올해 FDA 허가가 예상되는 롤론티스는 지난해 3월 국내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에 들어갔으며, 항암 혁신신약 &lsquo;포지오티닙&rsquo;은 지난해 말 FDA 허가 신청을 마쳐 이 역시 올해 FDA 시판허가가 예상된다.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주요 개량ㆍ복합신약들의 지속적 성장세는 국내 시장 선방의 주역이다. 아모잘탄패밀리 1,254억원, 로수젯 1,232억원, 에소메졸 538억원의 처방 매출을 기록했으며, 매출 100억원을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총 18개에 달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의 균형 있는 성장세가 이어졌다(UBIST 기준).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한미약품은 4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지난해 2,887억원 매출과 669억원의 영업이익, 60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한미약품 호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북경한미약품의 작년 매출은 전년대비 41.9%,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85.9%, 163.3%씩 성장한 수치다.

북경한미약품은 중국 전역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시럽제 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해 최근 중국 최대 규모로 시럽제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

연간 최대 2억 2,5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지난 7월 중국 정부로부터 GMP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원활한 유통과 생산 관리를 위해 총 면적 6947㎡(지상 5147㎡, 지하 1800㎡), 9층 높이의 대규모 스마트 자동화 물류창고도 완공하며 본격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한미약품의 지속가능한혁신경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lsquo;대한민국 브랜드대상&rsquo; 대통령상 수상, 국내 전사업장 ISO 45001 인증 획득, 지속가능경영 지수 제약업계 2년 연속 1위, CP문화 확산 공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ldquo;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침체 분위기 가운데서도한미약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토대로 지난해해 호실적을 달성했다.&rdquo;라며, &ldquo;자체 개발한 제품을 통해 얻은 이익을 R&amp;D에 집중 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통한 제약강국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9,536억원의 매출과 595억원의 영업이익, 44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자회사인 제이브이엠과 온라인팜, 한미약품 등의 호실적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그룹사의 새로운 미래가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미약품, 지난해 매출 1조 2061억원ㆍ영업이익 12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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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의료원은 1월 25일 아주대병원 국제회의실에서 전장유전체 빅데이터 전문기업 지놈인사이트와 산학협력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박해심 아주대의료원장(왼쪽)과 이정석 지놈인사이트 부사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9_102204_3443.jpg" />
<figcaption>아주대의료원은 1월 25일 아주대병원 국제회의실에서 전장유전체 빅데이터 전문기업 지놈인사이트와 산학협력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박해심 아주대의료원장(왼쪽)과 이정석 지놈인사이트 부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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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이 암 초정밀 분자의료 분야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아주대의료원은 1월 25일 아주대병원 국제회의실에서 전장유전체 빅데이터 전문기업 지놈인사이트와 산학협력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전장유전체분석(whole-genome sequencingWGS)은 질환약물 반응성에 대한 유전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기법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암 정밀의료 관련 산학 공동연구국책과제 공동 참여 ▲공동연구 성과물 기반 기술이전사업화 ▲연구개발 인력 교류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세미나학술대회워크숍 공동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등에 협력한다.

박해심 아주대의료원장은 아주대의료원은 연구중심병원, 개방형실험실, 바이오코어퍼실리티 구축 사업, 인체유전체자원센터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효율적이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암 이외에도 의료원이 보유한 여러 질환의 데이터를 활용해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석 지놈인사이트 대표는 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암전장유전체의 의료적 응용을 위한 전 단계를 시범 가동할 계획이라며 아주대병원의 모든 암 조직에 대한 전장유전체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생산해 암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사가 임상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 전장유전체 분석 임상 활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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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8_102202_12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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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과 제넨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이종이식 관리기준 마련 연구개발과제(이종이식제제 관리기준 마련-원료동물의 관리 및 이종이식제제 품질평가법 개발 연구)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에는 가천대 길병원(연구책임자-내분비대사내과 김광원김병준 교수)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제넨바이오가 세부과제를 담당한다.

장기이식 외에는 치료 대안이 없는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과 함께 이종조직장기를 이용한 이종이식제제 개발과 이에 대한 임상시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형질전환돼지의 심장신장 이식 사례들은 이종이식 관련 기술 개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해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종이식은 동물 유래 감염이나 질병유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동물 관리 및 이종이식제제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이식 후 사후관리 등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위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실정에 맞는 이종이식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연구개발 및 허가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식약처 과제는 이종이식제제 원료동물의 안전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 및 이종이식제제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목표로 한다.

가천대 길병원은 제넨바이오와 함께 세부적으로 ▲원료동물 품질관리 및 평가를 위한 시험법 개발 및 가이드라인 작성 ▲원료동물의 감염원 항목별 관리 및 형질전환동물의 유전적 안전성 평가항목 수립 ▲이종이식제제의 품질관리 방안 마련 ▲이종세포(췌도간세포신경 세포), 이종조직(각막피부판막 등), 이종장기(신장심장간 등)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시험법 개발과 이에 대한 검증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제넨바이오와 함께 이종췌도이식 임상시험 신청 이후 여러 차례 식약처의 검토와 보완요청을 받으며 수립해온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법들을 토대로 이종췌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더 폭넓은 범위에서의 이종이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 책임 연구자인 김병준 가천의대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과 제넨바이오는 이종췌도 이식 임상시험과 관련 식약처와 오랜기간 긴밀히 협의하며 품질관리와 안전성 관리기준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기여해 여러 이종이식제제 개발 및 허가, 심사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이종이식 연구 토대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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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 시행을 앞뒀거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확정 논의를 앞둔 법률안들이 적지 않다. 의료계는 각종 규제법안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과 비대면 진료, 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관련 법률 논의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의협신문]은 올 한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모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결정 과제가 남은 법률안들을 재조명해봤다.

기획 순서 올해 시행(중요사항 결정) 예정 법률안 짚어보기 
①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병원계 직격탄, 3년 뒤 개원가도 적용 
②환자안전법 지속 강화...의료계에 책임부담 가중 나 몰라라 
③구멍 많은 응급의료법...응급환자 수용 거부? 인력장비 부족은? 
④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위법령에 합리적 방안 담아야 
⑤비대면 진료 제도화?...코로나19 빌미로 대면진료 약화 우려 
⑥지역수가제 도입, 가능한가?...정치권 책임성 보여야 
⑦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강화...가깝고도 먼 얘기, 준비부터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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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3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2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6_102203_16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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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로 6개월 유예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 공포됐다. 개정안 시행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과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개정안 시행을 또다시 6개월 유예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중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자율이었으나, 해당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무화되고 처벌규정까지 생겨, 병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환자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대상 의료기관 병실규모가 하향조정되거나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규제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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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6_102201_10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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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의무보고 대상 사건은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로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술 전 확인을 하지 않아 수술 부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환자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환자나 수술부위가 바뀌었을 경우는 신체정신적 손상이 없어도 의무신고 대상이라는 얘기다.

또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를 했는데 이후 환자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므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

환자의 전원, 경과관찰 누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 사실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알게된 경우라도 인진한 시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고, 인지 혹은 보고가 지연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즉 환자의 의식상태가 완화와 악화의 반복 없이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하에 보고하면 된다.

또환자안전법상 사고발생일이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최종적인 위해 즉,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다른 환자다른 부위의 수술 등이 확정된 시점을 의미한다.

더불어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도 의무보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병실에서 환자간 언쟁이 발생해 다투던 중 특정 환자가 흥분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어 다른 환자를 찌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간병인이 돌보던 노인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 등을 일삼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만일 사고발생 상황을 시한 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6월 30일)까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와 구성, 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과잉 규제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안전관리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기관의 책임, 행정부담, 비용 증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는 자율적인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환자안전법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따로 과태료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었던 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규제만 늘렸다는 논지다.

의협은 환자안전사고는 규제를 통한 보고가 아닌,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유발시켜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율적인 보고를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처분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환자 안전관리료를 증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규제보다는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의협과 함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전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의 이중규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자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역시 의료인일 공산이 크다며 게다가 최근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형사법으로 다스려 인신 구속까지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끝없는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②7월 1일 '환자안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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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노바티스 원샷 항암제 '킴리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5_102199_5749.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 원샷 항암제 킴리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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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항암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약가 협상이 이달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전망이다.

국내 첫 초고가 유전자치료제 급여 적용 사례로, 줄줄이 대기 중인 후발약제들의 급여 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킴리아 급여 적용 건을 처리했다.

소아 및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과 성인 림프종(DLBCL)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앞선 암질환심의의원회에 이어 약평위도 킴리아 보험약값을 설정하는데 있어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과 총액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약사가 이런 재정분담안을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향후 이뤄질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은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성과기반 환급 조건, 왜?

전문가들은 왜 성과기반 환급을 급여의 전제조건으로 삼았을까?

재발성불응성 말기 혈액암 환자에 치료 대안으로 조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높은 약가와 제한된 임상결과를 고려할 때 사후평가와 이를 통한 분담률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킴리아는 한방에 5억원에 이르는 초가가 약제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를 낸다고 장담할 수 없고,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데이터 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킴리아 DLBCL 환자를 대상으로 한 킴리아 임상 연구에 따르면, 전체 등록 환자 167명 가운데 실제 약을 투약받은 환자는 115명에 그친다. 투약 전 환자 사망 사례 16건을 제외하고, 약제 제조상의 문제로 13명이, 이상반응으로 4명이 낙오됐다.

임상결과 일차 분석은 115명의 투약자 중 최소 3개월 이상 추적조사된 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이 중 약에 반응한 환자는 53명으로 절반 정도, 이 중 완전관해에 도달한 환자는 40명 정도다.

환자 생존확률을 본 이차평가변수는 투약받은 115명 전체를 상대로 평가됐는데, 투약 후 12개월 시점에서의 환자 생존확률은 47.9%, 24개월 시범 생존확률은 39.1%로 나타났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킴리아를 사용한 모든 환자들이 완치에 성공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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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킴리아 제조 및 치료과정(한국노바티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5_102200_255.jpg" />
<figcaption>킴리아 제조 및 치료과정(한국노바티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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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투여 후 이상반응면에서도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DLBCL 환자 대상 임상결과에 따르면,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 115명 가운데 57%에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보고됐으며, 34%에서 8주 이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 감염이, 17%에서 중증 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각각 관찰됐다.

이에 더해 빈혈출혈혈소판감소증설사오심변비발열피로부종통증오한저감마글로불린혈증림프구 및 백혈구 수 감소저칼륨혈증 및 저마그네슘혈증 등이 매우 흔한 이상 사례로 보고됐다.

전문가들이 특히 DLBCL 적응증에서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을 강조한 이유다.

약가 일본 수준 따라갈 듯, 관건은 환급 기준과 환급률

약가 협상을 준비 중인 건보공단은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두고,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급여 상한금액은 이웃나라 일본 수준인 3억 50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으로 관심은 성과기반 위험분담, 즉 사후평가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에 쏠린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사후평가를 공식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열린 고가약 급여관리 포럼에서 킴리아 사후평가와 관련 의무적으로 모든 환자의 투약 이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값을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의 기준점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 건보공단과 제약사 부담분이 크게 달라지는 터라 적잖은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이를 테면 사후평가의 기준을 환자의 생존율로 잡느냐, 관해율로 잡느냐, 관해율 가운데서도 완전관해만 인정하느냐 부분관해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환급액 규모가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가 기간을 4개월, 8개월, 12개월 혹은 1년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수년간 장기추적 결과까지 약가와 연동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값의 차이가 크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적잖은 환자들이 킴리아 급여적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와 정부가 원만히 협의해 남은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도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리보는 킴리아 급여 협상, 관건은 약가 아닌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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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97 max-width-770 float-center" data-idxno="102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4_102197_2026.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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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오는 2월 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수가는 주야간 통합 기준 고위험군 8만원대, 저위험군은 6만 2000원이다. 동네 병의원의 경우, 저위험군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 대부분 6만 2000원수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관련 환자관리료는 위험군별로, 또 주야간 별로 달리 책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수가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대해 (하루 환자 1인당) 고위험군은 8만원대, 저위험군은 6만 2000원 정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수가 책정 당시 모니터링 횟수가 23회에서 12회로 줄어든 부분,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에 따라 주야간으로 이원화된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낮시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주간으로 보고, 이외 시간을 야간으로 봤을 때 저위험군 기준, 주간 3만원야간 3만 2000원(하루 환자 1인당)으로 책정했다며 통합적 관리 시에는 6만 2000원이 책정된다. 해당 내용을 현재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에 통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동네 병의원, 동선 분리 대신 사전예약제이격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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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8 max-width-922 float-center" data-idxno="102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4_102208_428.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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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참여 당시부터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기준이 이미 시행된 상태다.

반면, 코로나19 진단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의 경우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대본이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지정 병의원의 경우 ▲사전 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동선 분리는 지침에서 빠진 것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되도록 일반환자와 호흡발열 환자를 분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를 별도로 구역하고 분리를 권장을 드린다. 시간을 따로 정하는 방법 등 환자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로 하고, 마스크 착용, 의료진 4종 세트 착용 등 크게 위험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 다양주치의 24시간컨소시엄병원 연계지원센터주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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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209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02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44_102209_4514.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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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무증상경증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먼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은 집중관리군으로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중대본은 지정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겠다며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고도 전했다.

■ 고위험군 PCR 검사 우선 체계, 2월 3일 전국 확대

중대본은 1월 2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전했다.

2월 3일 투입되는 동네 병의원은 전국 호흡기 전담클리닉 431곳과 27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동네 병의원 중 지정이 완료된 의료기관이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에는 의원급 115곳이 포함돼 있다.

앞서 먼저 시작한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에서의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256곳)와 임시선별검사소(213곳)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발열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부터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진찰료는 의원 기준 5000원이며 검사비는 무료다.

한편, 코로나19 진료의원 신청은 1월 27일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27일 안내공문을 통해 1차 신청은 1월 28일 16시까지, 2차 모집은 2월 2일 10시까지, 3차는 2월 7일 16시까지 접수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