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칠 때 10점 만점 받겠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해가 바뀌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의협회장 선거에서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내세워 회장에 당선됐다. 이 회장은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ㆍ국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회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필수 회장이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지난해 회무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할 회무 방향에 대해 밝혔다.

█2022년 추진할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난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의료계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임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41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하나하나가 소홀해선 안 될 것들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로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법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집중하여 14만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간호단독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 의료계를 옥죄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과 악제들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을 지킨 우리 회원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쓸 것입니다. 의료기관들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또한 심신이 지친 의료진이 다시 힘을 내어 국민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과 제도 마련에 있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3.9 대선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도화해나가고, 올해중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 등에 주력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장 취임 당시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장 취임 당시,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임이후 약 9개월간 두 가지를 이뤄내기 위한 밑거름을 뿌리는 작업을 했고, 지금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회원보호ㆍ권익 실현의 전초기지인 회원권익센터가 매일 회원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펼쳐나가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펼치고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 모인다면 회원과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 수행 점수를 내부와 외부 업무로 나누어 각각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요? 그 이유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설명해 주세요.

▽9개월이라는 기간을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져놓은 내부적 단합력, 조직력의 기반 위에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회원들로부터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2년 넘는 시간동안 많은 고통과 함께 여러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위기는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수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증 환자가 증가하면 병상 등 한정된 의료자원으로는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담병원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재택치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의원급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기존의 의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해 지금의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사회에서 마련한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은 제대로 된 매뉴얼만 확립되면 미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응하는 표준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부터 재택치료가 확립된다면, 재택치료가 아니라 방치 아니냐며 불안해 떨던 국민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최소한의 오류를 겪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진행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만, 더 이상의 실패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의료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열려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 실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여러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안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의 일상에 변화가 있었고 보건의료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질의한 비대면 진료와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은 지난 9.4합의에 따라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사항인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경우 촉진, 타진, 청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대면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놓은 해답으로 공공병원 및 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그리고 낮은 처우로 인한 공공부문 종사 기피 등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시설과 인력만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설프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협의와 대화라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에 있어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진솔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K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만족할 만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쟁보다는 협상을 위주로 한 집행부라는 확실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법부터 이번 간호법까지 의협의 행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악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의료를 퇴보시킬 악법을 막고자 신발끈을 동여 메고 뛰겠다’고 했는데, 공공의료, 원격의료, 의사면허 등 산적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앞으로 집행부의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진실된 목소리는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협상과 대화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명분 없는 목소리는 아집일 뿐이며 논리 없는 목소리는 억지이기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논리를 개발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명분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반박이 아닌 無지성과 비논리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악법과 악제도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더 이상 신사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한 후 과감히 투쟁 모드로 전환할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41대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출신인 고재경, 김수철 대외협력이사를 선임한 것은 정치권 대응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생각되는데 이 분들이 관련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의협 회장 후보 당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의협의 정치 역량 강화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협회와 의사회의 임원으로 회무를 진행할 당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 대응력에 대한 한계를 크게 느껴 정치역량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화와 소통은 물론 당정과의 스킨십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의료계와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등용한 것이며, 두 분 모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공의료, 주치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법 제정 등의 공약이 나오고 있어 의협의 당정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해서, 국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의협 자체 별도의 비대위도 조직해 투쟁을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기조인 소통과 대화를 우선시하더라도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아젠다입니다.

공공의료 확충의 방안으로 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만능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책,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 등이 우선돼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단순히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아젠다에만 골몰해서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실손보험회사의 영리추구 행위가 맞물리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안입니다. 현재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여 이 내용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공약 발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보이고, 의료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선 후보 캠프에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을 전달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우선하여 당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강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협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로 간협이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압박한다면 의협은 어떤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법에 기반을 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협은 10개단체 연합으로 공동 대응은 물론, 자체 비대위 구성 등 간호법 제정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간협의 당정에 대한 압박 수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명예와 진정성을 손상시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14만 의사는 물론이고 80만 간호조무사와 120만 요양보호사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또한 문제인데, 세계 96개국에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국가들 리스트를 뚜렷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동료를 폄훼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 상식과 공정 시각에서 결코 온당치 못합니다. 
 
제41대 집행부는 간호법안 저지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킴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간호사단체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간호법 통과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해온 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해주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의료계는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원들께서는 의협이 정부와 국회에 의사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주기를 기대하시며 때로는 아쉬움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와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가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와 협상 테이블이 최대한 자주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반드시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각인시킬 것입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의협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들께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