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 지원·보상 이뤄지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 참여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피해 보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우려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월 28일 오후 3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의협은 이날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진료체계 본격 도입이 2월 3일로 정해진 직후 이뤄진 방문으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의료계에 참여 독려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의협 방문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신상진 제32대 의협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밝히며 의협과의 인연을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으로, 이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의사 여러분이 일선에서 불안하지 않게 손실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에서 중환자실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금 외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했던 일화도 전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기면서, 보상수준으로 다투는 등민간 의료기관에 스트레스를 주는 모양새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지원보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와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한 데 대해서도 최소 35조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당선 뒤에는 50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35조원 등 예산 확보 언급은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방역대응 예산을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14조 추경예산에는 방역대응 예산 1조 5000억원이 함께 편성됐다. 이 중 병상 확보에는 4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를 세심히 살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전파력, 낮은 치명률 등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며 코로나19 진료에서 나타나는 피해에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 수가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아시다시피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현안들이 몇 가지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이다.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확진자수 급증으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와 협력해 많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부와도 일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단체로서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 최일선 의료진들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됐다.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진에게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서도 함께 전달했다.

주요내용 설명에 나선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협은코로나19 진료의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월한 코로나19 환자대응을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진단검사키트의 충분한 공급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수급 ▲의료기관과 지자체(보건소)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연계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제안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료의원 정착을 위해 의협의 제안사항이 전제돼야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윤호중 원내대표(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김성환 국회의원(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상공인 지원반장), 신현영 국회의원(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코로나19상황실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 김봉천 기획 부회장, 김성남 대외협력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고재경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