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1호 공약 "코로나 팬데믹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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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70_102444_2242.jpg" />
<figcaption>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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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가 올해 건강보험 정규 수가에 편입됐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의료기관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김명희 생명윤리정책원장은 2월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20년부터 시범 수가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 수가로 편입됐다며 진입 장벽을 낮춘데다 정규 수가 편입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를제거한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이슈화 됐다. 이후 상당기간사회적 협의를 거쳐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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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70_102445_2324.jpg" />
<figcaption>(자료=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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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4년간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된 사례는 19만 7547건. 특히 2021년 이행 건 수는 5만 6511건으로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24.9%에 해당한다.

인지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로 2019년 74.2%에 비해 8.1%p 상승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역시 59.6%로 2019년 37.6%와 비교해 22%p나 상승했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를 통해 앞으로의 높은 정책 수요까지 확인됐다면서 법 시행 이후 문제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 보완할 부분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18년 291곳에서 2021년 522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전국 329곳에 그쳤다.

조정숙 센터장은 전국 단위에서의 등록기관 유형과 숫자의 확대를 통한 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참여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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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70_102446_2430.jpg" />
<figcaption>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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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을 계기로, 의료기관 참여가 활성화될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결정 정규 수가는 말기환자등 상담료, 연명의료결정이행 관리료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다.상담 횟수 역시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상담 이후 마음을 바꾸는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 다만, 난이도 등을 고려해2회는 50%만 적용하도록 했다.

진입 장벽을 완화한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존 연명의료 장비 보유 4종 기준을 1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위탁운영하는 기관이라도 말기환자등 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원 환자를 고려해 전원 온 환자의 중단 등 결정을 이행했을 때 연명의료결정이행관리료에 더해 말기환자 등 상담료를 80%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숙 센터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위탁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법과 제도 영역에 자리잡은 것이 큰 성과이고의미라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규 수가 편입…"의료기관 참여 기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4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9_102442_833.jpg" />
<figcaption>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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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느덧 시행 14년 차를 맞아 제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연대 원리에 기반을 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성과가 절대 작지 않다. 
 
다만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시행 본연의 목적을 생각하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편안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보건,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나, 현재의 서비스 제공 체계는 그렇지 못한 탓이다. 
 
노년기 삶의 질은 무엇보다 건강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의료비 지출이라는 사회적 숙제와도 직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숙을 논함에 있어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자 2005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제도 시행 초기 21만여 명에 그쳤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1년 86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숫자가 848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또한 해마다 늘어 지난해 9조 8248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그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가올 미래 환경을 생각하자면 장기요양보험이 기대받는 역할은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빠른 고령화가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엔 그 비중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30년 24.3%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노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성 질병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이환자는 54.9%였으며, 평균 만성 질병의 숫자는 1.9개로 집계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했다. 6569세7074세에 속하는 전기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각각 75.6%, 83.8%로 나타났으나,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7579세 89.8%, 8084세 90.8%, 85세 이상 93.1%로 갈수록 높다. 
 
만성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고혈압이 56.8%로 가장 많고,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16.5% 순으로 집계됐다. 치료율은 90%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대부분의 노인이 의료 수요가 있으며, 이를 지속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서비스에 확대에 대한 수요도 높다. 실태조사 결과, 노인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노인 건강과 노인 돌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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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target="_blan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9_102443_916.jpg" /></a>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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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의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생활자에 의료적 요구가 발생하면 이를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력의료기관이나 촉탁의제도 등이 여러 제한점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흔하다. 이로 인해 시설 입소 노인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노인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는 2008년 10조 4900억 원에서 2015년 21조 3600억 원으로, 그리고 2020년 37조 4737억 원으로 급증했다.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3.1%에 달하며, 2030년엔 6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적기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적어도 치료 지연 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깝게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해 의료전달체계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점을 찾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논의의 초점이 수급자들의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모이길 기대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노인 돌봄은 의료보건복지가 각 영역 내, 혹은 영역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가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칼럼 '의료 빠진' 노인요양제도 한계 명확,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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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5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보아스이비인후과에서 오재국 원장이 내원객에게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8_102431_41.jpg" />
<figcaptio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5만명을 돌파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보아스이비인후과에서 오재국 원장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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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동네의사들 '고군분투'

보건복지부는 14일자로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 전보를 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

보건복지부는 11일자로 전병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전 주 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인사 발령 사실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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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5_102429_524.jpg" />
<figcaption>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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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올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에 관한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위기 상황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보건의료 근거 연구에 매진하겠다라며 추진 연구 중 하나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을 꼽았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NECA는 이번 연구에서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군을 조사하고, 대상군별 구현 가능 모델을 구축한다는 연속성에서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NECA에서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협 원장은 흔히 예측 가능한데도 대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회색코뿔소라고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예측 가능한 위기 대응 연구 추진으로 묶었다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현실화, 디지털 전환에 의한 진료 시스템 변화 등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위기 대응연구는 크게 고령화구강 보건정책응급의료체계 개편, 그리고 비대면진료를포함했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ECA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구를 통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예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익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참여자들의 두려움과오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 자체 연구기획 과제로 선정했다. 연구원과 연구를 제안한 분들과 함께 근거를 생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보류와 관련해서는 문헌 고찰과임상연구 등을 통해근거 확보를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임상적 근거 구축이 체계화된 상태다. 문제는 일선에서 개인들이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임상적 근거는 문헌 고찰이나 임상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동의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부분에서 제한적 의료기술을 통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곤란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 한 원장은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입장도 충분히 지지한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개편유예 대상기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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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5_102449_4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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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하고,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 중에서 조기에 임상도입이 필요한 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필요 문헌을 완화하고, 선사용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진입 장벽에 대한 안전성 관련, 보완책도 마련했다.

신채민 본부장은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전 전문위원회 안전성 검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 관리 주체를 근거창출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의료기술 사용 중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한 원장은 사후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집 중에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유예, 혁실의료기술 등 선진입 의료기술이 수행되면서 수집된 RWD(real-world data), 이상사례 등을 활용해 의료계와 업계의 근거창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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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5_102448_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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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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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4_102610_2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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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업의 역사를 보면 1900년 전후 유럽의 경제수준을 알 수 있다

1810년 푸조, 1847년 지멘스그룹, 1863년 바이엘, 1906년 롤스로이스, 1916년 BMW, 1919년 벤틀리 등 이 시기에 산업화 사회를 맞아 경제 중흥을 이루었다.

대부분 유럽 국가의 복지비용은 이미 전체 GDP의 35%를 넘었다. 참고로 3%를 넘으면 복지국가에 진입했다고 표현한다. 3% 진입 시기를 보면 독일 1900년, 스위스 1900년, 영국 1905년, 노르웨이 1911년, 프랑스 1920년 등이다.

좀 더 복지국가화 되는 5% 진입시기를 보면 독일 1915년, 스위스 1920년, 영국 1920년, 노르웨이 1926년, 프랑스 1931년 등이다.

이 시기는 유럽이 의료제도를 시작한 시기(독일 1881년, 스위스 1911년. 영국 1911년 등)와 거의 일치한다. 유럽은 의료제도를 제대로 만들 복지재정투입이 가능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70년대 말에 제도가 시작된 이후 한참 지난 후 1990년 3%를 넘어섰고, 1998년 5%를 넘기며 복지에 비용지출을 하기 시작했다.

유럽에 비해 의료제도를 깊이 없이 만든 이유는 재정이 빈약한 1970년대에 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민주국가에서는 멀리 가기 위해 보조를 맞춰 가기 위한 설득이 필수다. 그러나 그 시절에 시작한 복지정책은 긴 안목을 바탕으로 하기에 재정이 빈약했다. 이에 따라 급여 항목을 대폭 축소, 그것도 50% 정도만 급여해 주는 방법으로 시작했다. 멀리가기 보다는 빨리 가기 위해 제도를 단편적으로 만들어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작한 기본적 구조(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그 안에 급여와 비급여를 공존시키는 구조)를 4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아니 거의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어용학자들은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2000년에는 건강보험 통합을 완료하였고, 2010년까지 급여 혜택을 늘리는 것에 주력했다고 한다.

2020년까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0% 이상으로 올려 80%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으로 비급여 축소 플랜을 시작했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하다. 40년 전에 만든 얇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보장률은 여전히 60% 대에 있으며, 공공의료기관비율은 20년전 그대로이다. 반면 의료비 증가율은 2022년 주요국 평균을 넘을 전망이다. 이쯤되면 방치한 것이다.

한국이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도 선진국은 견고한 제도를 더욱더 개혁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 패러다임과 당면과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을 소화하기에 현 제도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100년 추계를 내면서, 좀 더 필수적인,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에게 돈을 더 걷으려면 돈을 꼭 써야 할 곳만 쓰고 있다는 논리를 펴야 저항이 줄어든다. 이러한 설득 과정을 통해 프랑스는 1995년 쥐폐 계획을, 네덜란드는 2006년 보험개혁을, 영국은 1990년대부터 3차례 보험계획구조 조정 등을 실행했다. 성공한 곳도 있고, 결과가 썩 좋지 못한 곳도 있다. 무언가 노력하고 있다는 공통점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나 한국은 시작부터 튼튼하지 못한 제도를 거의 방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한 2002년 결정(99헌바76) 당시 공공의료 기관수 비중은 5% 이고, 2014년 결정(2012헌마865) 당시에도 공공의료 기관수 비중은 5% 수준이다. 헌재는 민간의료기관 강제 지정제가 합헌인 이유로 510%를 넘지 못하는 공공의료 기관수와 병상수 비중의 열악한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수 비중은 5.4%, 공공병상수 비중은 9.7%로 20년 전과 비슷하다.

이미 진일보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쯤 되면 확실한 직무유기다. 문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기가 가장 의료제도 개혁의 적기였을까?

아래 그림에서 보듯 필자는 GDP가 의료비 증가율 보다 높은 2000년대 초기가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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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4_102423_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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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도 더욱 조속히 유럽과 같은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복지를 짜는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헛 공약·헛 정책에 또 속는 한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만 3,797명, 해외유입 129명(총 5만 3,92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3만 9,28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71명으로 전날 대비 11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012명(치명률 0.5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7,925명, 서울 1만 1,528명, 인천 3,740명, 부산 3,007명, 대구 2,497명, 경남 2,186명, 경북 1,924명, 충남 1,585명, 전북 1,504명, 대전 1,422명, 광주 1,405명, 전남 1,234명, 충북 1,156명, 강원 1,083명, 울산 795명, 제주 474명, 세종 332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857명이 추가접종해 총 4,471만 5,328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1%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8%이다.

2차 접종은 1만 3,654명이 추가접종해 4,418만 5,71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1%,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9%이다.

3차 접종은 20만 1,735명이 추가접종해 2,894만 47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6.4%, 18세 이상 접종률은 65.3%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5만 3,926명 늘어 123만 9,2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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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20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02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자료=대한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2_102420_4458.jpg" />
<figcaption>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자료=대한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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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률이98.4%로 집계됐다. 전체 2991명이 응시해 2968명이 합격했으며 불합격자는 42명이었다.

대한의학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및 과목별 합격불합격자 수를 공개했다.

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문과목은 내과 570명으로, 불합격자 역시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가정의학 8명(256명 응시), 정형외과 5명(208명 응시), 이비인후과 5명(111명 응시) 순으로 불합격자가 많이 나왔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전체 합격률 98.4%에서 약 3%p 낮은 95.45%를 기록,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후 정형외과 97.11%. 내과 97.34%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은 11일부터 27일까지 전문과목별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2월 21일 발표된다.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률 98.4%……불합격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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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생신고에 이어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 의사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사와 의료기관이 감당해야할 의무에 대한 기대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1_102421_4523.jpg" />
<figcaption>출생신고에 이어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 의사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사와 의료기관이 감당해야할 의무에 대한 기대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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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행위가 주요 업무이지만 최근 발의되는 법안들은각종 행정 편의를 위한 손쉬운 도구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확인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을 공단의 하부 기관으로 치부하는 것 아닌가 분노했는데 출생사망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나왔으니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국가의 건강보험체계 아래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의료행위는 넓은 의미에선 공익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는 엄밀한 의미의 공익 수호자는 아니다. 의료법에서 명시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대중적 관심이 집중될 때마다 업무의 성격은 고려하지 않은 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짐을 지우는 법안이 너무 쉽게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 땐 발의된 일명 데이트폭력방지법은그 정점에 있었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비록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유사한 법안은 회기가 바뀌고도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시도와는 별개로 의사와 의료기관은 현재도 많은 신고의무의 짐을 지고 있다.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 진료나 예방접종 시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발견하는 경우와 전염병 환자 사체 검안도 신고대상이다. 또 의사 등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식중독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했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많은 신고 의무사항 중 일부는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의무에 부합하는 것도 있지만 벌금 조항 등 과한 것도 있다.

현재 발의되는 많은 법안들은 의료기관, 의사의 고유업무의 정합성을 따지기보다 대중적 관심에 따라 즉흥적, 즉각적으로 남발되는 경향이 짙다. 출생신고에 이어 사망신고까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의 장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국회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병의원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비나 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태 등 사망신고체계의 허점을 보강하겠다는 것인데 출생 신고 든 사망신고 의무화 등 그 배경과 취지를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과연 이같은 업무가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할 일인지 수긍하기 힘들다.

더욱이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할 경우 발의 의도에 부합하는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미혼모나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 오히려 병의원에서의 출생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수 있다. 사망 신고 역시 일부 유가족이 마음 먹고 부정수급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꺼리고 방치해 오히려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의사, 의료기관이 해야 할 의무는 어느 선까지 인지 따져봐야 한다. 의료인의 사명이라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될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각종 규제 법안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을 지나치게 넘어선 수준이다.

논설위원 칼럼 의사·의료기관이 짊어져야 할 의무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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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60_102408_4245.jpg" />
<figcaption>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1998년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첫 시행한 이후 5천례를 돌파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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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가 지난 9일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5천례를 달성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 1998년 첫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 2012년 1000례를 달성하기 까지 약 14년이 걸렸으나, 10년 만에 5000례에 도달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지난 9일 심장혈관병원 대강당에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5천례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영 부정맥센터장, 심장내과 이문형, 박희남, 김태훈, 유희태, 박윤정 교수 등 소수의 의료진만 참석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나타나는 부정맥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진다. 심방세동은 혈전을 유발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궁극적인 치료는 심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항부정맥 약제에 저항성을 보이거나 약제를 사용하기 힘든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한다.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은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장 부위에 에너지를 가해 비정상 조직을 파괴하여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두꺼운 다리 혈관을 통해 관을 삽입해서 심장까지 도달한 뒤,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나오는 심장 부위를 고주파 열이나 냉동 에너지를 사용해서 절제하고 전기적으로 격리시키는 과정은 난이도가 높아 경험 많은 시술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 센터는 전담 교수 6명과 심장혈관외과, 마취과 등 다양한 과의 의료진들이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 추적 관리까지 체계적 시스템을 갖췄다. 심방세동은 진단 이후 이어지는 치료와 관리가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동행이 중요하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 심장기능검사실, 부정맥시술실, 외래, 입원진료팀이 함께 시술뿐 아니라 환자의 시술 이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 치료로 그 효과가 입증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단일 기관으로서 5000례 이상 시행한 센터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특히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 시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평균 10년 이상의 심전도 리듬 치료 추적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다수의 연구 결과를 세계 학회에 꾸준히 발표하며 부정맥 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 이날, 냉각풍선절제술 500례 달성도 함께 기념했다. 냉각풍선절제술은 2018년 국내에 도입된 최신 심방세동 치료법으로, 풍선을 폐정맥에 밀착시키고 액체질소를 이용해 풍선을 급격히 냉각시켜 폐정맥 주위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어 시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기존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과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며 기존 치료에 비해 혈심낭, 심낭압전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장점이다.

박희남 교수는 앞으로도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 심방세동을 포함한 부정맥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 연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세계 톱 부정맥클리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5천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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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정성 원장(광주 아이안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9_102404_2748.jpg" />
<figcaption>서정성 원장(광주 아이안과). 사진 / 박찬혁 포토그래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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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졸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기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삶에서 솔선수범하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도덕적, 사회적 모범을 보여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모습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십 수년 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 열정의 기치를 광주 아이안과에서 서정성 원장을 직접 만나 들어 보았다.

봉사를 위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다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은 어릴 때 고향 전남 강진에서 만났던 봉사단의 모습에 반해 의사가 된 후 나눔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도 한 몫했을 터. 여러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진정한 의료봉사가 이루어지려면 제도와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늦깎이 복지학 박사가 됐다. 다시 말해 봉사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서 원장의 큰 그림이였던 셈이다.

인술을 펼치는 의사에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됐죠. 국제 재난 대응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고, 2016년 공적개발원조 보건의료사업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게 되었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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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05 max-width-260 float-center" data-idxno="102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9_102405_302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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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고 봉사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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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0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240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9_102407_342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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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의촌외국인노동자센터북측 근로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루에 수 천구의 시체가 발견됐던 네팔 지진필리핀 태풍파키스탄 지진인도네시아 쓰나미미얀마 싸이클론 등 이르기까지 재난이 발행한 지 72시간 이내에 해외 재난 현장에 달려가는 등 다양하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그러다가 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4년 캄보디아 캄퐁스퓨주에 캄보디아광주진료소를 설립했다. 이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해 이뤄낸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ODA)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혜택과 보건 수혜율을 낮은 지역과 그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의료혜택을 지속적으로 나눠줄 수 있고,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혜택 전달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의료봉사 및 한국 문화 전파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사와 지역 의료 5개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캄보디아광주진료소 1호를 개소하게 됐죠.

올해로 개원 8주년을 맞이한 광주진료소는 건립 당시 2.8%에 불과했던 의료혜택 수혜율이 22.8%로 크게 증가(2016년 기준)했으며, 현지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내과안과치과약국 등 상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 원장을 포함해 포함해 많은 광주지역 의료인들이 2개월에 한번씩 현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원격 지원이나 재정지원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모두에게 평등한 의료복지를 꿈꾸다

여러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 달라는 말에 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가 북한 의료사업을 이야기했다. 2003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후 수액공장 지원 사업을 비롯해 금강산 온정인민병원, 개성공단을 드나들며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6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참여한 금강산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을 위해 수 차례 방문하기도 했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백내장 수술 및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원 측에 초음파ARK(시력검사기계)세극현미경 등 의료기기를 지원을 통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죠.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의료봉사단체 소속의 의료진과 함께 북측근로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경색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뚫어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잘 안돼서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4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9_102406_33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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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봉사를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다. 더 많이 하고 싶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싶다고 강조한다. 봉사를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멈추지 않고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능력이 된다면 그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꼭 나누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 더 나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봉사를 통해 더 큰 꿈을 꾸다

의학박사이면서 사회복지학 박사인 서정성 원장은 현재 통일학 박사에 도전하고 있다. 의료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봉사와 연결해 의료복지로 실천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의료복지를 받을 수 있는 한반도 통일 운동으로 확장시켜나가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게 서 원장의 꿈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령의료봉사상 후보에 오른 것이 기쁘다며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의사라면 누구나 받고 싶은 권위있는 상인데 제가 후보가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 열심히 현장에서 봉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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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8_102403_17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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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조사해 발표한 [2020 전국의사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3.1%는 다시 태어나도 의사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36.9%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의사 직업(medical profession)의 미래(future)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6%는 부정적(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24.4%만이 긍정적(매우 긍정적+다소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작용했겠지만, 대한민국 동료 의사들이 남에게(환자동료의사동료직원) 인정받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의사가 됐으면 한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모습과 걸어갈 길에 청진기를 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첫째, 자신의 마음의 정원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 지 자신의 영혼에 청진기를 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학 서적과 종교서적 등을 가까이 함으로써 육체적 질병 뿐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민에 대해 느끼고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독서와 자기 성찰의 시간은 자기 계발에 큰 유익이 된다. 좋은 책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 준다. 마음이 풍요로운 의사는 급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남들보다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한 손에는 전문서적을, 다른 한 손에는 마음의 밭을 가꿀 책을 가까이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종이로 된 책을 읽으며 얻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 올 수 없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에 청진기를 대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환자의 병을 고치면서 자신의 몸은 병들게 방치한다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 아니다.

건강하지 못한 육체에 건강한 생각과 통찰력이 머물기 어렵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길고 어려운 교육과정을 거친 고급 인력이 건강의 문제로 사회에 공헌하지 못 한다는 것은 본인을 포함해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생활습관과 건강관리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점해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가족들의 삶에 청진기를 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료현장에서 지친 육체와 마음은 가정을 통해 재충전되고 힘을 얻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고, 가족의 사랑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랑의 청진기를 가족들의 삶에 대어 보아야 한다. 가족들도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지친 의사에게 감사의 표현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아침에 출근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마음 편안하게 출근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도록 가족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자신의 가정을 잘 보살피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향해 청진기를 대어 보아야 한다. 의사 전문직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각종 봉사활동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참여함으로서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가야 한다. 지금도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고 기부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의료봉사나 자선활동, 각종 NGO 단체에 참여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도 나누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다.

진정한 좋은 의사(Good Doctor)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돌보며, 사회에 봉사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가꾸어가는 제련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동료의사들 모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일구어가며 사회 각 영역에서 인정받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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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자신에게 인정받아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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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536_113856_53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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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커뮤니티 케어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dquo;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9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정책이사는 &ldquo;커뮤니티 케어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아우르는 정책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하려면 보건의료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치매 환자가 있으면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혜택이 같이 가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ldquo;성공하려면 보건의료 시스템이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솔로가 아니라 그룹 협업이 돼야 한다.&rdquo;라고 말을 이었다.

강 이사는 &ldquo;하지만 현재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의료보다는 복지에 힘이 실려 있다. 그러다보니 보건의료가 따라가지 못하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없는 절름발이 커뮤니티 케어가 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절름발이 정책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가 1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10일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역학조사 중심의 검사-추적-치료(3T)를 중심으로 방역&#4510;재택치료 체계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26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을 재택치료로 결정했다.

올해 1월 14일에는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운영해 왔으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세로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에 관리 부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는 제도 전환이 요구됐다.

2월 10일 현재 재택치료자는 17만 4,177명이고, 2020년 12월 이후 누적 재택치료자는 55만 1,287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번 방역&#4510;재택치료 개편 목표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방역&#4510;재택치료 체제 구축이 목표다.

기본방향으로 관리제도&#4510;업무 개선을 통한 현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강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택치료체계 실행으로 의료역량 확보, 코로나 환자의 의료수요 접근성 제고 등을 정했다.

개선 체계를 부문별로 보면,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의 경우, 기초역학조사를 간소화하고, 격리관리 방식 개편으로 일선관리부담을 줄였다.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확진사실 통보시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를 안내해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방문시설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를 하도록했다.

지자체 관리 점검 공무원에 의한 GPS 등 관리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 및 재택치료 인력을 전환 배치했다.

누적 코로나19 환자 517만여명 중 무단이탈자는 4,523명으로 0.09%에 불과한 데 따른 조치다.

동거가족 격리도 간소화된다.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를 명령하고,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토록했다.

특히 3차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도 개선된다.

먼저, 지급 대상 및 키트 구성을 효율화해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 보급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에게만 키트를 지급하고, 동거가족 등 비확진자 대상 키트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구성품도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게 현행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존 지급 생필품은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이었으나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로 변경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을 허용해 생필품을 직접 구매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로 했다.

보건소&#4510;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업무에 투입된 인력을 보건소&#4510;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된다.

재택치료환자를 집중관리군&#4510;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동네 병&#4510;의원 및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도록 했다.

소아&#4510;청소년 확진자 대상 의료 상담을 위해 &lsquo;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rsquo;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상시 진료 체계도 구축된다.

2월 10일 현재 608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집중관리근 확진자를 모니터링한다.

집중관리군 확진자 중심의 재택치료 운영시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 받아 전달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관리군 확진자는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시 전화상담&#4510;처방을 실시한다.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상담&#4510;처방을 받도록 한시적 적용 중이다.

전화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약국 중심의 배송체계를 구축했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일반관리군의 의료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4510;군&#4510;구 또는 시&#4510;도별 24시간 운영하는 &lsquo;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rsquo; 전국에서 145개소 운영한다.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도 구축된다.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외래진료센터 확충 등 인프라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추진한다.

코로나 外 질환에 대해 간단한 처치, 수술, 필요시 단기입원까지 가능하도록 진료범위 확대도 확대한다.

대면진료시 호흡기클리닉에 비해 높은 감염예방관리료(약 30,000원)를 지원하고, 검사료(흉부 X선, CT, 혈액검사) 등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시 이용체계도 마련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는 공동격리자는 격리병상이 아닌 별도 구역(코호트격리구역 신설)에 배치해 응급실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에 감염 위험도에 따른 환자 분리 배치 및 이를 위한 시설 재배치, 신규 설치 등을 권고했으며, 코호트 격리구역 관리료 수가 5만 840원을 신설했다.

방역&#4510;재택치료 개편 방안은?

정부가 신속항원검사키트 시장 안정화를 위해 판매가격을 제안하고, 판매처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열고, 신속항원검사키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을 위해선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2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4510;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기로 했다.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려는 취지다.

아울러, 매점매석&#4510;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개선 조치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4510;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유통개선 조치로 2월 10일부터 2월 말까지 7,08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4510;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4510;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가격&#4510;판매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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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7_102398_1524.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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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올해 대상 품목에 이어, 내년 평가 성분 또한 연이어 예고하고 나선 것.

금년 셀트리온 고덱스 등6개 성분 의약품을 살핀 뒤, 내년에는 히알론산나트륨레바미피드 등 8개 성분, 700여개 품목, 6000억원 규모의 기등재 의약품이 급여 적정성 심사대에 오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2020년 및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포함 올해가 3번째, 내년이 4번째 평가로 회를 거듭할수록 평가 대상 의약품의 갯수와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약평위는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간장질환용제 오로트산카르니틴 등(셀트리온 고덱스 단일품목) ▲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짜먹는 위장약 알긴산나트륨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산제 알마게이트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개 성분으로 이들 의약품의 전체 급여처방 규모는 유비스트 기준 2021년 2292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에는 판이 더 커진다. 업계의 전언에 따르면 안과에서 흔히 쓰이는 히알론산나트륨을 비롯해 모두 8개 성분, 6152억원 규모의 약제들이 내년 재평가 심판대에 선다.

2023년 재평가 대상성분 가운데 파이가 제일 큰 것은 인공눈물로 잘 알려진 히알론산나트륨이다. 2021년 국내에서 생산처방된 해당 성분 급여 의약품은 모두 190여 품목, 원외처방 규모는 227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품목은 태준제약의 뉴히알유니로 단일약제 원외처방 규모가 185억원에 이른다.

108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성분도 내년 재평가 대상에 들었다. 오츠카 무코스타(152억원)를필두로 125품목 정도가 급여 처방되고 있다.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과 관절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해열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도 내년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됐다.

리마프로스트는 60품목, 833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아에스티(판매사 국제약품)의 국제 리마프로스트가 선두품목이다. 해당 제품이 시장의 1/3 가량인 254억원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록소프로펜 성분은 지난해 기준 115품목 정도가 생산유통되고 있다. 원외처방 규모는 708억원이며, 대표품목은 휴텍스(휴비스트)의 휴록스로 단일 처방 3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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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7_102400_3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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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설 질환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아세틸-L-카르니틴도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해당 성분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차례 적응증 축소를 경험한 바 있다.

현재 40여품목이 444억원 정도의 급여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품목은 한미약품(진양제약)의 나레틸로 작년 144억원의 원외처방을 따낸 바 있다.

알레르기약 에피나스틴,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혈관성 인지장애 개선제 옥시라세탐도 내년 재평가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지난해 원외처방 규모는 각각 372억원, 264억원, 18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옥시라세탐의 경우 작년 6품목만 살아있는데 고려제약(삼진제약)의 뉴라세탐이 전체 처방액의 절반인 90억원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 대상을 선정했다며 선정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등재약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로 3회차를 맞는다.

정부는 첫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범평가를 진행한 뒤, 지난해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개 성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의약품들에 대해 급여기준 축소 및 급여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급여약 재평가 더 세진다, 내년엔 '인공눈물' 등 6천억원 규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88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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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558_113881_34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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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881">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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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유관단체와의 협의 경과와 선진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 등을 보고했다.

여&#4510;야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협의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nbsp;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보건의료단체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을 제시하며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고, 전문대 양성은 복지부도 반대했다며 거부했다.

국회 복지위 심사소위, 간호단독법 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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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256_102397_528.jpg" />
<figcaption>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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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하지만 정부의료계산업계 등이공동으로 참여해거버넌스를 구성하고,왜 원격진료를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면한 걸음 다가갈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광재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함께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비대면 의료 관련 사업 현황(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사항(김성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필요 사항(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등의발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했다.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계의 원격진료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의 문제점으로정보의 부정확성진찰의 한계정보 전달의 한계대부분의 검사 불가능투약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짚으면서 편의성과 산업적인 측면이 환자의 안전성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누가 원격진료를 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원격진료를 진행할 것인지, 원격진료진행 시 면책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격진료수가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원격진료에 관해 변화의 움직임이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임상적정책적 유효성, 경제적산업적접근,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면서도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진료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대의원회에 부의하도록 결정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진료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협 내에 원격의료 TF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격진료 시행에 앞서) 왜 원격진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 김 부회장은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개념을 구분해 원격진료에 참여하는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등기본적인 원칙이 잘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계와 정부국회산업계소비자 등이 참여해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제안했다.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역할로는 원격의료 세부 모형 개발, 원격의료 기술 상담 및 지원, 원격의료 기술 평가 및 인증,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 대상 교육 훈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원격의료의 법적 책임,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원격진료에 앞서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관한고민이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원 연세의대 교수(비뇨의학교실)는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 의료 소비의 천국이다. 환자는 가고 싶은 병원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하루에도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갈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있다라면서원격의료 도입의 가장 걸림돌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더 망가질 것인가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상담 진료와 관련해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분석해 평가하고 있다라면서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의 건강 향상을 중점으로 원격진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형우 과장은 의정협의체 등 의료계와 함께 원격진료의 법적 책임 소재,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을논의하고 있다. 시민사회 등과도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