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키트, 가격ᆞ판매처 제한

정부가 신속항원검사키트 시장 안정화를 위해 판매가격을 제안하고, 판매처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열고, 신속항원검사키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을 위해선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2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ᆞ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기로 했다.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려는 취지다.

아울러, 매점매석ᆞ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개선 조치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ᆞ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유통개선 조치로 2월 10일부터 2월 말까지 7,08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ᆞ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ᆞ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