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심사소위, 간호단독법 조정 실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유관단체와의 협의 경과와 선진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 등을 보고했다.

여ᆞ야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 협의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보건의료단체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을 제시하며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고, 전문대 양성은 복지부도 반대했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