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ᆞ재택치료 개편 방안은?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가 1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10일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역학조사 중심의 검사-추적-치료(3T)를 중심으로 방역ᆞ재택치료 체계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26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을 재택치료로 결정했다.

올해 1월 14일에는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운영해 왔으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세로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에 관리 부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는 제도 전환이 요구됐다.

2월 10일 현재 재택치료자는 17만 4,177명이고, 2020년 12월 이후 누적 재택치료자는 55만 1,287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번 방역ᆞ재택치료 개편 목표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방역ᆞ재택치료 체제 구축이 목표다.

기본방향으로 관리제도ᆞ업무 개선을 통한 현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강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택치료체계 실행으로 의료역량 확보, 코로나 환자의 의료수요 접근성 제고 등을 정했다.

개선 체계를 부문별로 보면,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의 경우, 기초역학조사를 간소화하고, 격리관리 방식 개편으로 일선관리부담을 줄였다.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확진사실 통보시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를 안내해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방문시설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를 하도록했다.

지자체 관리 점검 공무원에 의한 GPS 등 관리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 및 재택치료 인력을 전환 배치했다.

누적 코로나19 환자 517만여명 중 무단이탈자는 4,523명으로 0.09%에 불과한 데 따른 조치다.

동거가족 격리도 간소화된다.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를 명령하고,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토록했다.

특히 3차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도 개선된다.

먼저, 지급 대상 및 키트 구성을 효율화해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 보급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에게만 키트를 지급하고, 동거가족 등 비확진자 대상 키트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구성품도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게 현행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존 지급 생필품은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이었으나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로 변경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을 허용해 생필품을 직접 구매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로 했다.

보건소ᆞ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업무에 투입된 인력을 보건소ᆞ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된다.

재택치료환자를 집중관리군ᆞ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동네 병ᆞ의원 및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도록 했다.

소아ᆞ청소년 확진자 대상 의료 상담을 위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상시 진료 체계도 구축된다.

2월 10일 현재 608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집중관리근 확진자를 모니터링한다.

집중관리군 확진자 중심의 재택치료 운영시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 받아 전달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관리군 확진자는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할시 전화상담ᆞ처방을 실시한다.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상담ᆞ처방을 받도록 한시적 적용 중이다.

전화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약국 중심의 배송체계를 구축했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일반관리군의 의료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ᆞ군ᆞ구 또는 시ᆞ도별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국에서 145개소 운영한다.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도 구축된다.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외래진료센터 확충 등 인프라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추진한다.

코로나 外 질환에 대해 간단한 처치, 수술, 필요시 단기입원까지 가능하도록 진료범위 확대도 확대한다.

대면진료시 호흡기클리닉에 비해 높은 감염예방관리료(약 30,000원)를 지원하고, 검사료(흉부 X선, CT, 혈액검사) 등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시 이용체계도 마련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는 공동격리자는 격리병상이 아닌 별도 구역(코호트격리구역 신설)에 배치해 응급실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에 감염 위험도에 따른 환자 분리 배치 및 이를 위한 시설 재배치, 신규 설치 등을 권고했으며, 코호트 격리구역 관리료 수가 5만 840원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