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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50 max-width-828 float-center" data-idxno="102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KMA TV를 통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KMA TV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9_102650_318.pn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KMA TV를 통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KMA TV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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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 의료계에 이어 법조계에서도 간호법은 통상적인 입법 추진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간호법안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법치 국가에서 일부에게 부당한 차별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가깝다고 밝혔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법무법인 한별)는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KMA TV를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의료 소송이나 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중에서도 이번 간호법안 제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법조계 분위기를 전한 전성훈 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통상적인 입법이 아니다.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위에 상위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훈 이사는 이번 간호법안들은 공통으로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것만 의료법 등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특별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들은 기존 일반법을 적용받는 전체 대상에서 구분해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법치 국가에서 부당한 차별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훈 이사는 특별법이 되는 간호법안 제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이사는 간호법안은 기존 의료법 적용 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이 될 간호법안의 적용 대상인 간호조무사 단체, 요양보호사 단체, 응급구조사 단체가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동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을 분리해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 지위를 갖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국민과, 그리고 적어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는 콘클라베(열쇠로 잠근 방)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성훈 이사는 간호법안 내용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점을 짚으며 다른 법률 및 실무와 충돌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호법안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조항 4개를 그대로 베껴 온듯하면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기존 의료법 조항을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꿨다는 것.

전성훈 이사는 기존 의료법상 지도하에...를 간호법안이 지도 또는 처방 하에...로 변경한 것은 실무상 쓰이는 처방이라는 용어와 법률상 처방이라는 용어의 개념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라며 실무상 쓰이는 처방은 흔히 오더(Order)로 의사 외 간호사 등에 대한 의료적 지시를 총칭해서 말하지만, 법률상 쓰이는 처방은 의사 등의 의약품 투여에 관한 지시만을 좁게 국한해서 일컫는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존 법률과 충동하는 용어를 신설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은 법률가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라며 법원이 각 분야에서의 실무적 필요성 인정에 관대하고 해석도 융통성을 드는 점을 이용해 보조의 족쇄를 탈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필요성이라는 개념은 해석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어 사실상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외에도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간호법안에 대해서도 의사가 간호행위를 하더라도 무면허 간호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며 실무상 크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 아예 없는 것과 다른 이야기다라고 언급했다.

전성훈 이사는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 입법을 위해 국민에게 입법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췌된 진실만을 외치고 있어 아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성훈 이사는 간호사 단체는 지난 2006년 국회 공청회에서 OECD 가입국 중에서 간호법 내지 간호사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발언하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서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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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9_102649_016.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 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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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 법이 간호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27개국 중에서 영국프랑스 등 13개국은 의료법 단일체계로 이뤄져 있고, 미국호주 등 14개국은 의료 관련 내용은 의료법,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교육 관련 내용은 보건 전문 직업 법에 나눠 규정되어 있다.

단독법 형태로 입법된 11개국 중에서도 단독법은 간호사 교육, 면허 , 환자 불만 접수, 징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동시에 다른 의료 인력들도 독립된 단독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훈 이사는 나라마다 역사나 입법 영역이 달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단독법이 있는 11개국의 공통점은 각 보건의료 인력 단체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면허 관리를 하는 나라다라며 독립적인 면허 관리제도가 없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면허를 관리하는 우리나라는 단독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성훈 이사는 거시적으로 의료법에서 독립된 특별법으로 간호법 제정이라는 큰 구조 변화를 지금 시도해야 할 만큼 보건의료 현실이 크게 변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지금 제정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개정해 간호사 요구 내용을 흡수해 대응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시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간호법 제정은 크게는 특별법의 지위를 획득해 의료법을 누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작게는 의사의 보조 인력이라는 지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서비스는 한명 한명이 독립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체가 오케스트라처럼 협업할 때 가장 효율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16일 KMA TV를 통해 다시 한 번 간호법 제정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점을 ▲면허범위 확장 ▲타 보건의료 직역 간 분란 초래 ▲환자국민의 의료질 저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의료의 중요성 등으로 정리해 밝히기도 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간호사 면허 범위를 확장해 처방 의사 1명에 많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환자의 의료질 저하와 혹시 간호사 단독으로 수행한 처치가 잘못됐을 때 법적 책임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더불어 의료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협력하고 자기 일을 해내므로 이뤄지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다. 간호법은 기존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줄이고 간호사의 지위만 향상시켜 타 보건의료 직역들 간의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간호법에 있는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인권침해 행위 관련, 인력지원센터는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상황이라며 의료진 처우개선은 단순히 단독법을 만든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가 인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간호법 제정 지적…"통상적 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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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7_102646_212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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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고 있는 강추위 속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2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정근 위원장은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안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고자 시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를 위해 여의도로 발걸음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월부터 펼쳐진 1인 시위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에 참여했고, 앞으로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산하단체 등에서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적극 동참해주고 있는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 안팎 발생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단체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간호협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자들 곁에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건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그리고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참여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열기 확산…시도의사회 참여 잇따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4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6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6_102647_23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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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가 삶이고, 시작(詩作)은 삶의 에너지다.

이원로 시인(인제대 백중앙의료원 명예원장)이 영한 대역 시집 오늘 안의 내일을 출간했다.

지난해 12월 상재한 파도의 터널에 이어 두 달 남짓 만에 나온 새 시집이다. 삭일 수 없는 시작(詩作) 열정이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오늘만 사는 듯 보이나 오늘 안에 깊이 새겨 넣어준 내일을 붙잡고 그 안에 살아가지. 내일을 담보하여 오늘을 살아간다. 오늘의 뿌리는 내일이지오늘 안에 내일은 진정 경이롭다.(-오늘 안의 내일 중-)

시인에게 시작(詩作)은 끝없는 진화의 과정이다. 그에게 운율과 색조는 늘 중요한 요소다.

소나타 형식의 시형을 택해 음악처럼 제시부-전개부-재현부를 구성하고 강조하며 시작에 적용한다.

심금을 울리는 터치나 영혼을 깨우는 섬광이 담겼다면 시는 짧을 수록 좋습니다.

시의 음악성에 천착하는 그는 그의 시가 노래로 불리워지길 바란다.

이번 시집에는 ▲덩굴 ▲수양버들 ▲누가 그런가? ▲오늘 안의 내일 ▲기세 등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쉰 여섯 편의 시가 옮겨졌다.

이원로 시인은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후 과학과 의학 전문가로서지성적감성적영적 경험이 깃든 시세계를 일궈왔다.

그동안 빛과 소리를 넘어서 햇빛 유난한 날에 청진기와 망원경 팬터마임 피아니시모 모자이크 순간의 창 바람의 지도 우주의 배꼽 시집가는 날 시낸스 기적은 어디에나 화이부동 신호추적자 시간의 주름 울림 반딧불 피리 부는 사람 꽃눈 나라 별들의 노래 멈출 수 없는 강물 섬광 마중물 진주 잡이 춤의 소용돌이 우주유영 어찌 등을 미시나요 불사조 행렬 마침 좋은 때에 나팔소리 전야제 타임랩스 파노라마 장도의 서막 새벽 초점 소리 벽화 물결 감사와 공감 합창 합창 코로나 공황 바람소리 파도의 터널 등의 시집을 펴냈다(☎ 02-413-7888).

[신간] 오늘 안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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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서울 용산구 최내과의원 최승준 원장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4_102644_147.jpg" />
<figcaption>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서울 용산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의사가 방호복을 착용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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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환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로 인해 전국 신속항원검사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먹는 치료제 처방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3050%로 집계했던 위양성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도입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양성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 처방의)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 3일부터 한정된 유전자검사(PCR) 검사 역량을 위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에 집중하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 외 선 신속항원-후 PCR기본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확진자 규모와 맞물리면서 신속항원검사량은 급증하고 있다.

1월 4째주 1만 2343건에 불과했던 신속항원검사량이 2월 1째주 16만 8214건, 2째주에는 29만 1196건, 3째주(12일16일)에는 28만 2618건을 기록했다.

이가운데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먹는치료제 처방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해당 방침은 앞서 10일 브리핑에서도 나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당시 현재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한 번 더 거치고 있다며 이제 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만으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질병청은 신속항원검사 위양성률이 3050%라고 분석하며 양성이 아닌 사람들이 쓸데없이 약을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처방하기엔 부정확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21일 브리핑에서는 실제 처방에 활용될 확률이 높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위양성률을 510%로 분석하면서, 해당 방침의 도입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청장은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서 위양성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양성률은 20%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은 10%에서 5%로 굉장히 낮게 보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위양성률에 대한 판단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 청장은 위양성의 가능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RAT 검사만 갖고처방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위양성률에 대해 판단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집계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 양성률은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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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4_102645_1531.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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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2월 16일 기준 약 9만 2000명의 확진자를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 확진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472곳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총 447만건이 수행됐고, 이 중 약 11만건(2.6%)이 양성으로 확인, 이를 PCR 검사로 연계해 9만 2000건(2.1%)이 최종 확진됐다.

현재 일일 평균 검사량은 약 30만건(29만 6447건), 최대 검사량은 36만건(35만 9410건)이다.

신속항원검사 양성률은 0.7%(1월 26일) 1.2%(2월 1일) 2.7%(2월 9일) 2.9%(2월 12일) 3.7%(2월 16일)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질병청은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염자 비율이 낮았던 과거에 비해 감염자 발견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기관 확대25일부터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처방

먹는치료제 투여대상 범위와 처방 기관도 확대했다.

먼저 기존에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가 대상이었지만, 2월 21일부터는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연령 범위를 확대했다.

또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먹는치료제 투약을 우선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일부 조정, 투여대상자의 범위를 체질량지수 25이상에서 30이상으로 일부 축소 변경했다.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기관 역시 확대된다.

2월 25일부터는 치료제 처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호흡기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도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처방기관을 확대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치료 의료진들이 먹는치료제의 투여대상 및 처방기관 확대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현장에서 약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또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약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1월 31일 먹는치료제 초기 투여자 63명에 대한 치료 경과 조사결과 발표한 이후, 투여자 364명에 대한 치료 경과 분석결과를 다시 밝혔다.

지난 분석과 마찬가지로 5일간 이 약의 복용을 완료한 352명(96.7%) 중 위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개별 설문조사에 응한 복용 완료자(301명) 중 81.1%에서 호흡기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됐다고 답했다. 증상 호전 시기는 복용을 시작한지 3일 이내가 81.5%였다.

복용완료자 중 89.4%는 주변에 다른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경우 팍스로비드 복용을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복용완료자의 73.8%가 미각변화(쓴맛) 증상을 경험했지만 이들 중 75.6%는 복용완료 후 3일 이내 불편증상이 소실됐다고 답했다.

신속항원검사 역할 커지나? 먹는치료제 처방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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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3_102643_3333.jpg" />
<figcaption>배경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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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의 명가사노피-아벤티스가 디지털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약물을 넘어 환자 중심의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궁극적으로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의협신문]이 배경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만나 올해 주력사업 계획 등을 물었다.

배 대표이사는 서울약대를 졸업한 뒤 노바티스 코리아를 시작으로, 어느 덧 20여년의 업력을 쌓았다.

2010년부터 사노피 그룹의 희귀질환 사업부인 젠자임코리아 대표를 거쳐 현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대표이사이자 사노피 젠자임과파스퇴르 등 한국에 진출한 사노피 4개 사업부를 대표하는 컨트리 리드(Country Lead)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배경은 대표이사와의 일문 일답.

Q. 사노피 아벤티스의 첫 한국인 법인장이자 여성 리더에서, 이제는 최장수 글로벌 제약사 한국인 CEO가 됐다.그간의 성과를 돌아본다면?

=사노피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관용(tolerance)이다. 직원 개개인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야 직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사는 한국 팀의 긍정적인 에너지열정실행력 등을 좋게 보고 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파이팅 정신이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글로벌에서 놀라는 포인트다. 한국의 좋은 인재들이 리전이나 글로벌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나또한 내가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려 한다.

Q.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가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궁금하다.

=사노피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위험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프랄런트 같은 치료제나 당뇨병 관련 신규 데이터를 토대로 치료제를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솔루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치료제에 디지털 솔루션을 접목한 환자 중심 솔루션 실현에 힘쓸 예정이다.

Q. 디지털 솔루션에 관련해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크다.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약물을 넘어 환자 중심의 솔루션을 통해 궁극적으로 치료 결과를 높이는 부분, 즉 치료-디바이스-결과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환자 중심의 디지털 시스템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하반기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건강보험 제도로 정부에서 국민 대부분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디지털 솔루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Q. 준비 중인 파이프라인도 궁금하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천식, 부비동염 등 적응증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며, 면역 쪽 파이프라인도 면역항암제를 비롯해연관성을 가진 신약들로 임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항암제와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분야도 사노피가 우선순위로 두고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당뇨는 사노피가 인슐린의 100년 역사를 함께 한 것을 비롯해 오랜 기간동안 정통성을보유한 분야이다. 최근에도 솔리쿠아를 포함해 투제오와 같은 인슐린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고,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환자 중심적인 파이프라인도 도입할 예정이다.

Q. 글로벌제약기업대표로 오랜시간 일했다.제약산업 환경과 관련해 변화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빛을 발한다. 코리아 패싱 등을 이유로 타임라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정부에서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에 대해 제도적으로 심도 있게 확장성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과정에 예산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트레이드 오프도 필요하겠지만 미충족 수요가 있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치료제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통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Q. 허가와 동시에 급여를 받는 선급여-후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나오고 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젠자임에서 근무하던 시절, 유럽에서는 매년 희귀질환 관련 환자단체와 정부, 학계가 모여 제도나 접근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보며 부러웠다. 이제 국내 환자단체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관련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반드시 마련돼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후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및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당뇨 명가 넘어 디지털 혁신 리더, 사노피 변신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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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2_102641_313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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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정부의 방역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해 방역정책을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2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방안에 관해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각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상담 가능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을 신속 재배치해 상담소 연결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해결하겠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관할지역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재택치료는 국민이 엄밀히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인 만큼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병상확보, 의료인력, 장비수급 등 중증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증환자 치료비 관리대책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신속진단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는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보급 문제를 곧바로 해소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원활하게 공급토록 하겠다며 정부는 추운 날씨에 길게 줄 서지 않도록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히 보급해 미접종, 기저질환자, 시설입소자, 12차 접종 시 이상반응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폭 완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영업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게 맞다며 내가 당선된다면 당국과 협조해 3월 10일 바로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 시에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 오미크론 특성 고려 유연한 방역 전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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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80_102640_382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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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14명의 새로운 전문의가 탄생했다.

대한의학회가 2월 21일 공개한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943명의 2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2914명이 전문의시험 관문을 통과했다(불합격 29명, 결시 1명). 1차시험 응시자까지 포함한 최종합격률은 97.4%(2991명 중 2914명 합격)였다.

전문과목별로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 2차시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100% 합격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정형외과(99.5%) ▲정신건강의학과(99.2%) ▲이비인후과(99.1%) ▲신경과(98.7%) ▲영상의학과(98.4%) ▲가정의학과(97.2%) ▲내과(96.9%) 등을 기록했다.

내과는 2차시험 응시자 555명 가운데 538명이 합격해 불합격자(17명)가 가장 많았다.

새 전문의 2914명 탄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6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78_102638_54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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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산부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미흡해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이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코로나19 양성인 산모에 대한 체계적인 이송 대책을 당장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최근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양성 산모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임신 39주 4일된 산모는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당일 진통이 시작됐다. 이에 양성 확진을 신고하고 보건소를 통해 분만 병원을 찾았지만, 대구와 경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 산모의 분만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건소 직원은 산전 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원의 원장에게 분만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원장은 차량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해 간호사와 함께 분만 세트를 들고 직접 보건소로 가서 분만을 진행했다.

이후 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만 행위 관련 청구 방법을 질의했지만,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2월 15일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 진통과 하혈이 있어 119구급차를 타고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경기 남부권뿐 아니라 북부권과 서울, 인천까지 병상을 찾아 두 시간 가까이 거리를 헤매다가 진통이 잦아들어 귀가했다.

그러나 다시 시작된 진통에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대원이 다시 수도권과 충청권 병원까지 총 40곳이 넘는 병원에 병상을 문의했지만 분만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10시간이 지난후서울의 병원에서 출산했다.

같은 날 광주의 한 외국인 임신부는 코로나19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통이 시작돼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수소문을 통해 대학병원 이송이 결정됐지만, 분만이 임박해 구급차에서 출산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분만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헤매야 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이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 지정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충분한 병상 확보 ▲개인 분만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자원하는 경우 음압 시설 등 모든 지원과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 등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직)산부인과醫 "코로나19 확진 산모 안전 분만정책 마련돼야"

안구주사 치료 후에 간혹 안구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이 같은 이유가 주사기의 종류와 사용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과에서 황반변성 등 다양한 망막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눈속에 투여하는 안구주사 후 발생하는 안구내 염증은 균 감염과 관련된 감염성 안내염과 균 감염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무균성 안내염이 있다.감염성 안내염은 균 감염이 원인이나 무균성 안내염은 그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

안구내 염증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한 경우 유리체 혼탁 등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어서 수 주에 걸쳐 경구 및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약제 자체의 면역 반응이 그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는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9 max-width-225 float-left" data-idxno="1026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77_102639_333.jpg" />
<figcaption>중앙대병원 안과 김지택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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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김지택 교수팀은 안구 주사용 주사기 종류에 따른 무균성 안내염의 발생 빈도 차이(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aflibercept-related sterile endophthalmitis according to types of disposable syringes used)에 관한 연구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김지택 교수 연구팀은 안구내 주사 치료를 받은 총 498명 환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주사기를 사용해 주사 후 발생한 무균성 안내염의 발생 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사기의 종류에 따라 주사 후 무균성 안내염의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에 사용된 주사기는 1mL 일회용 주사기(Profi syringe)와 1-mL 벡톤 디킨슨 루어록 주사기(1-mL Becton Dickenson Luer-Lok syringe) 두 종류로 각각 안구내 주사 시행 후, 두 그룹 간 무균성 안내염 발생 빈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1mL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215명 환자 중 6명(2.791%)이 무균성 안내염 진단을 받았고, 1-mL 벡톤 디킨슨 루어록 주사기를 사용한 283명의 환자 중에서는 1명(0.353%)만이 무균성 안내염 진단을 받아 벡톤 디킨슨 루어록 주사기가 일회용 주사기에 비해 무균성 안내염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김지택 교수는 일반적으로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라는 약제를 주사기로 뽑을 때 주사기 내에 작은 공기 방울이 생기는데, 공기 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를 튕기는 과정에서 주사기 종류에 따라 내부에 코팅된 실리콘오일의 일부가 약제와 함께 눈 속으로 투여되어 실리콘오일/단백질 복합체가 만들어진다며 실제 연구에 사용된 두 종류의 주사기 중 BD 루어록 주사기에 비해 일반적인 일회용 주사기내의 실리콘오일의 성분과 양, 주사기의 구조 등이 실리콘오일/단백질 복합체 형성에 영향을 미쳐 안내염 발생률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구 내 주사 시 약제를 뽑을 때 공기 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사기를 튕기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실리콘오일로 인한 무균성 안내염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며국내에도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프리필드(pre-filled) 주사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안과학저널(Graefes Archive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 Impact factor 3.117) 최신호에 게재됐다.

안구주사 후 안내 염증 발생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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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76_102637_41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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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던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신청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오늘(2월 21일)부터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참여신청 접수 및 변경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을 하면 된다.(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중수본은 심평원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병의원은 일괄 반영할 예정이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종료 신고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의료기관도 확인(현황확인:특수운영현황 신고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신고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적용현황)해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최초 신고와 같이 신청을 하면 되고, 연락처 등 수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종료 신청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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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07" data-idxno="407"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2/savefilename=143376_407.hwpfilename=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신고방법 안내(최종).hwpidxno=143376">첨부파일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신고방법 안내(최종).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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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오늘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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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75_102635_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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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00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조병욱 수성구의사회장은 2월 18일 오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수성구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은 의협 회관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의협회관의 성공적 완공을 염원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신축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신축회관이니만큼 14만 회원을 상징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웅장하게 건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우리 회원들을 대표하는 의협회관 건립을 위한 이필수 회장과 의협 임직원,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의협회관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완공돼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장시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회원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귀한 마음을 전달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의 바람대로 우리 회원을 상징할 수 있는 안전하고 멋진 의협회관을 건립해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회관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상호 대외협력이사(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그리고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 정홍수 회장, 김은용 의무이사(수성구의사회 부회장), 조병욱 수성구의사회장 이 함께했다.

대구 수성구의사회, 의협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6 max-width-350 float-left" data-idxno="1026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74_102636_29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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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MZ세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비대면 연수교육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3월 25일오전 10시부터 MZ세대 직원과 통하는 라떼 커뮤니케이션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병원 관리자 및 리더, 의료현장에서 소통이 요구되는 실무리더, 타 직종 및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요구되는 직원으로, 병원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교육은 메디탑서비스연구소 나현숙 대표와 박소영 부원장이 맡아 ▲MZ세대 vs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MZ세대와 通(통)하는 라떼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위한 실천의 다짐을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Zoom활용)으로 진행된다.

등록은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선착순 30명으로 마감하며, 온라인 접수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상담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02-705-9247))

병협, MZ세대 직원과 소통위한 연수교육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만 5,218명, 해외유입 144명(총 9만 5,36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5만 8,18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80명으로 전날 대비 41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450명(치명률 0.3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만 6,777명, 서울 1만 9,957명, 부산 7,540명, 인천 7,362명, 경남 5,038명, 대구 4,160명, 충남 3,313명, 경북 3,246명, 대전 2,907명, 전북 2,720명, 광주 2,584명, 충북 2,218명, 전남 2,070명, 강원 2,009명, 울산 1,593명, 제주 1,081명, 세종 643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05명이 추가접종해 총 4,479만 9,973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9%이다.

2차 접종은 520명이 추가접종해 4,430만 97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3%,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0%이다.

3차 접종은 7,253명이 추가접종해 3,046만 4,70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9.4%, 18세 이상 접종률은 68.7%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9만 5,362명 늘어 205만 8,1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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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73_102634_1913.jpg" />
<figcaption>케이닥과 메디컬 매버릭스는 2월 18일 진로 탐색 프로젝트 공동 개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 모채영 메디컬 매버릭스 회장, 사진 오른쪽 조승국 케이닥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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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찾아가는 닥터버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케이닥과 메디컬 매버릭스가, 의료인 진로탐색을 주제로 계속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의료인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과 비임상 진로에 관심 있는 의대생 조직인 메디컬 매버릭스는 지난 2월 18일 신사동 케이닥 스튜디오에서 진로 탐색 프로젝트 공동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기관은 앞서 해외의료봉사국제기구 진출 등을 주제로 한 강연들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충주시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찾아가는 닥터버스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기관은 ▲예비의료인/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공동 개발▲홍보 협력 ▲국내외 의료봉사 공동 기획 및 실행 ▲전문가 네트워크 및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진로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우리나라 예비의료인들의 잠재력은 밝고 무한하다며 다양한 진로를 안내할 강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미래 의료인들의 진로 다양성 확대를 위해 메디컬 매버릭스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의료봉사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통해 의료인의 사회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보건의료환경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모채영 메디컬 매버릭스 회장은 케이닥과 메디컬 매버릭스는 뜻하는 바가 여러모로 닮은 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진로 탐색 프로젝트' 케이닥·메디컬 매버릭스 맞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냈다.

■국장급 승진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과장급 전보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채규한

■과징급 공모직위 임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바이오의약품연구과장 류승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정부가 지난 3일 동네 병ㆍ의원 검사ㆍ치료 체계 전환 후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3일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ㆍ치료체계 가동 이후 약 2주 만에 코로나 검사ㆍ치료 참여 기관 5,289개소로 빠르게 증가했다.

병의원 검사ㆍ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nbsp;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해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ㆍ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하다.

2월 19일 오후 5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4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4,845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289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10일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ㆍ의원에서 전화 상담ㆍ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20일 0시 현재 728개소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ㆍ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2월 19일 기준 전국 6,0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ㆍ처방이 가능한 내 주변 동네 병의원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0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16_114055_20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055">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현황</td>
		</tr>
	</tbody>
</table>

전국에서 전화 상담ㆍ처방이 가능한 &lsquo;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rsquo;은 시행 초기인 10일 1,856개소에서 2월 18일 기준 6,055개소로 일 평균 약 18.4%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lsquo;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rsquo;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참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지자체 등을 통하여 수기로 접수해왔으나, 21일(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lsquo;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rsquo;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왔다.

현재 별도 신청 없이도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ㆍ처방이 가능하나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일반 국민에게 명단을 공개해 왔다.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중 발열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팝업창을 통해 참여 병의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3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87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ㆍ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9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미크론 병ㆍ의원 검사-치료체계 안착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2 max-width-328 float-right" data-idxno="1026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71_102632_3851.jpg" />
<figcaption>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figcaption>
</figure>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는 물질특허를 인정받는 신약이나 제네릭과 차별화한 개량신약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며 전체 매출액의 60%이상을 개량신약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달라질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2021년 개량신약 비중은 약 50%이다.

위탁생산 품목은하나도 없고, 부채 비율이25%로 재무구조도 견고하다는 강덕영 대표는 국내 톱10 진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강덕영 대표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2022년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강덕영 대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19 흡입기 치료제와 관련해 임상 2상을 끝내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 상반기 내 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효과와 함께 제형이 흡입형 치료제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임상시험을 위한 코로나19 환자 모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 을 연기할 가능성은 열어놨다.

약물전달시스템(DDS)과 제형화 기술 등에 대한 꾸준한 RD 투자로 다양한 원천 기술을 확보해 전망이 불투명한 제네릭 위주의 판매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약대 등과 혈액순환미세체외소체 매개 암 치료용 특허를 획득, 신약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간섬유화 및 비알콜성지방간 치료제 등도 개발 중이다.

강덕영 대표는 한계에 다다른 제네릭 시장을 고려해서 신약과 개량 신약매출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면서1500억원 규모의 개량신약 비중을 3000억원까지 키우겠다고 밝혔다.

영업시스템 역량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해외 의약품 수출역량도강화할 계획이다.

강덕영 대표는 지난해 멕시코에 16종의 항암제 수출계약을 맺었다면서 2024년까지 5400만 달러 규모의 멕시코 수출건을 계기로 중남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문화사업 지원에 대한 남다른 의지도 밝혔다.

강덕영 대표는 기업에이익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유나이티드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사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지난해 월드비전과 매년 열리는 월드비전 합창단 기획 연주를 후원하고,국내 문화예술분야 취약계층 아동 후원을 비롯해 연말 시즌 맞이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 등을 추진키로 협약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바이오벤처 투자붐과관련해서는바이오의약품 개발 붐을 이용해 주가 등으로 이익만 보려하는 건 옳지 않다라면서 올 3월쯤 서울대와 벤처회사를 만들어 현실적으로 개발가능한 신약을 상품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다른 분야로 한눈을 팔기보다 평생 걸어온 제약 분야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강조했다.

강덕영 대표 "더 이상 단순 제네릭으로는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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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70_102631_91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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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치러지는 대선.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다. 각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공약을 연이어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어느 당에서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넓은 범위의 방향성, 큰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제20대 대선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를 함께 준비참여하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주제별 복안을 정리해봤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각 당 대표로 참석했다.

기획 순서 
1. 보건의료 공약만 파보자! 큰 그림 그려본다면?<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7">▶바로가기</a> 
2. 의료계 투쟁 부른 4대 악법대선후보자의 생각은?<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8">▶바로가기</a> 
3. 의약분업 20년이젠 대체조제? 옳은 방향인가<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9">▶바로가기</a> 
4. 번외편? 보건부 독립 찬반, 그리고 원 포인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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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에는 크고 작은 정부기관 개편이 있기 마련.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보건부 독립에 대한 이슈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역할이 강조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보건부 독립을 통한 전문성 확보 필요성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체계가 예산이나 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인력 구성 등 전문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것.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양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효율성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보건부의 독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가장 강한 보건부 독립 찬성을 의견을 밝힌 곳은 정의당이었다. 또한 보건부를 국민건강부로 개칭하자는 제안도 했다.

고병수 위원장은 심상정 후보가 현재 보건부 독립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건강부로 이름을 바꿔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면서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 재정인력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예산 편성이 복지는 70조, 보건은 13조 정도인 반면 인력은 복지 60, 보건 40 비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년마다 국장이 바뀌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협업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지 그 이유로 잘 안 될 것이라는 진단을 할 필요가 없어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도분리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양측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의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며 특히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능력을 봤을 때, 분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은철 위원장은 한 부서를 나눌 때 생길 수 있는 연쇄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보건부가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라 본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기석 코로나19대응위원장 역시 최근 언론에서 보건과 복지분야가 묶여있는 한 보건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지 못했다. 보건부 독립 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보건부 독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보건부 독립에 가장 부정적 견해를 가진 곳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한때 의료계에서 관심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보건부 독립을 요구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 분야 관심이 덜해졌다며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분리, 통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균형과 조화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효율적으로 조율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부서 분리가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특히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면 협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독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 토론회 번외변? 각 당 원포인트 질의

Q. 더불어민주당: 탈모 치료제, 모발이식 급여화 언급이 의도 여부를 떠나 보건의료분야 공약 중 가장 큰 이슈를 끌었다. 하지만 급여 우선순위 문제와 관련, 비판적 견해들도 있다. 현재 어떤 입장이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책 중 하나가 탈모다. 사실 당혹스러웠다. 이미 탈모는 질환으로서 병적 탈모는 급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와 자기 부담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왜 탈모에까지 건보에 적용해야 하느냐는 반론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보험 원리가 위험의 분산, 비용의 분담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다투는, 심한 고통이 가중되는 희귀 질환, 중증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면 일정 부분은 사회가 짊어지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측면도 있다. 현재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겠다. 모발이식 분야, 중등탈모 치료에 급여 확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Q. 국민의힘: 군 이동형 원격진료와 관련한 공약을 했다. 군 의료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발전이 더디고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분야 중 하나다.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달라.

군 병원은 화생방 등 특수화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 또 일상적인 장병진료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부대 배치 성격상 전방, 격오지, 해상 근무자들도 있다. 파병 나간 장병들 역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움직이는 원격의료를 하자고 제안한 거다. 현재 3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0% 정도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점이 아쉽다. 이런 제도는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Q. 정의당: 심상정 케어로 명명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재정 등 여전히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있다. 재정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나?

가장 매력있는 공약이다. 정확히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다. 소아 청소년 18세 이하 의료비까지 포함돼 있고, 피부미용성형 등 질환과 관련 없는 의료비, 입원했을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재정 우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투여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치의제도를 통해 단순한 질병을 줄이는 방법으로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 또 보장성을 높아지면 민간 의료보험 50조원을 돌릴 수 있다. 이 정도라면 100만원 상한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Q. 국민의당: 정신과 의료비 90% 국가 보장이라는 공약을 했다. 정신과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분야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 달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이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조현병 환자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서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4000억~500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제입원 전원도 현재는 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공약했다.

이외 전 국민 건강증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다.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현재로서는 우울증 증상이 발견 후 진료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데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도록 할 것이다.

[대선특집] ④ 번외편? 보건부 독립 찬·반, 그리고 '원 포인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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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9_102630_81.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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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tem-type-8">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치러지는 대선.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다. 각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공약을 연이어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어느 당에서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넓은 범위의 방향성, 큰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제20대 대선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를 함께 준비참여하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주제별 복안을 정리해봤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각 당 대표로 참석했다.

기획 순서 
1. 보건의료 공약만 파보자! 큰 그림 그려본다면?<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7">▶바로가기</a> 
2. 의료계 투쟁 부른 4대 악법대선후보자의 생각은?<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8">▶바로가기</a> 
3. 의약분업 20년이젠 대체조제? 옳은 방향인가 
4. 번외편? 보건부 독립 찬반, 그리고 원 포인트 질의<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70">▶바로가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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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겠다며 의약분업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정부가 의약분업제도를 강행하자 의료계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5차례의 휴폐업 투쟁을 벌였다.

의약분업제도 강행 22년.약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열망하고 있다.대체조제는 의약분업 당시 약사법에 명문화된 제도다.

약사는 약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계는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의사치과의사에게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사후통보하는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조제 규정을 바꾸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2020년 9월 2일 약사 출신 의원이 발의한약사법 개정안이다.

약사가 대체조제후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이 경우 통보받은 심평원이 해당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인체 흡수 정도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 안에 들기만 하면 허가하는 제네릭 제도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은 동일하지 않으며, 제네릭의 이런 태생적 한계 탓에 전 세계적으로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국가는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의견을 어떨까.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만 크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해당 법안의 경우, 국회 입법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해당 문제를 직역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경우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 진행되야 하며 약효 동등성평가가 전제된 상태에서 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은 의약분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25년에라도 의약분업 평가가 이뤄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역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러한 평가가 전제된 상황에서 대체조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대체조제에 대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 자체와 관련해 약사의 경우 화학적 성분을 연구하고, 약을 조제하고, 보관, 판매를 담당한다. 의사들은 약의 기전이나 부작용을 주로 공부한다며 해당 구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약효 동등성 평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은철 위원장은 얼마 전 발사르탄 불순물로 인해 난리를 겪은 바 있다. 약효에 대한 동등성 평가가 있어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거라 본다고 짚었다.

국민의당은 아직 확정된 의견이 없다고 밝히며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작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논의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선특집] ③의·약분업 20년…이젠 대체조제? 옳은 방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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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치러지는 대선.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다. 각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공약을 연이어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어느 당에서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넓은 범위의 방향성, 큰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제20대 대선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를 함께 준비참여하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주제별 복안을 정리해봤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각 당 대표로 참석했다.

기획 순서 
1. 보건의료 공약만 파보자! 큰 그림 그려본다면?<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7">▶바로가기</a> 
2. 의료계 투쟁 부른 4대 악법대선후보자의 생각은? 
3. 의약분업 20년이젠 대체조제? 옳은 방향인가<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9">▶바로가기</a> 
4. 번외편? 보건부 독립 찬반, 그리고 원 포인트 질의<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70">▶바로가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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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등 4개 정부 추진 정책을 4대 의료악법 으로 규정, 투쟁에 나섰다.

투쟁은 의-당-정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하며 일단락됐다. 이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최근에는 특히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따라 안정화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각 당 후보자들은 여기에 포함된 정책들을 공약에 하나, 둘씩 포함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2020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4가지 의료 이슈에 집중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부족 이슈 그리고 보건의료전문대학원 등 설립, 원격의료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생각,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복안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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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8_102628_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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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의료 악법 12/ 의대 정원 증원 의사 수 부족 이슈,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의료인력 충분치 않아전문대학원 세워 국가가 양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필수의료분야의 부족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분야의 인력을 각각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가 과감히 나서서 직접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앞서 작년 8월 의과대학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전라남도 등 의대가 없는 지역들에 대한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리겠다. 이는 작년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당장 시급한 의료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공공의료원의 의사가 부족하다.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해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수 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결정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 많아의대 짓기보단 입학 정원부터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에 앞서, 현재 있는 대학의 정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은철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과 대학이 40개 정도, 미국이 120개 정도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나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의과대학이 2배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과대학이 17곳이다. 의과대학을 더 짓자고 하기 전에 정원을 우선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증원을 251명 감축했음을 짚으며 이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우선 지방이나 소규모 의과대학 20% 증원, 나머지 5% 증원한 뒤, 이후 수급 예측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강화 방식을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박은철 위원장은 2021년 10월 질병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환자들이 민간병원 41%에서 진료받았고, 2022년 1월 1일 현재 51%, 특히 중환자실의 경우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며 코로나 펜데믹은 전쟁 상황과 같았다. 민간병원 동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했다면 훨씬 상황이 수월했을 거라고 본다.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민간병원 중환자실, 음압병실, 응급실 등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정리했다.

정의당 필수의료인력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의대 짓기보단 의대 필수의료 정원 늘려야

정의당은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민간 영역을 공공 영역으로 유인하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 신설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고병수 위원장은 이미 우리는 80대 20 정도의 민간, 공공 영역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바꾸기 쉽지 않다. 물론 공약에 공공의료를 늘리거나 지역 병원 설립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화된 영역을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주치의제도, 1차의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이 바로 의료 공공성이다. 이를 위한 민간 병의원 적극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히 필수 의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택했다.

고병수 위원장은 필수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의사 수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목포 등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 부분을 필수 의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료인력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인력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올해 초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 1000명당 1명 이상의 공중보건인력을 정규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당 공공의대 설립 반대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

국민의당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수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을 언급했다.

다만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고 봤다. 의대정원 문제의 경우, 사회적 논의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70개 중진료권에 거점병원 설치 방식의 공공의료기관 추가설립은 찬성한다. 다만 설립 방식에서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서산간지역 병원 운영은 시설이 아닌 의료인 수급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짚고,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과 의료인 처우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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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8_102633_62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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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의료 악법 3/ 비대면 의료 확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확대해야정의당 우려점 커국민의당 관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작년 말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 가장 먼저 해당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충분히 있었다면서 차기 정부를 구성한다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면서 첨단기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환자 편리성 도모, 의료 안정적 측면을 췌손하지 않는다면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추진을 예고하며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체계 마련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계획을 전했다.

여기에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NECA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비대면 제도화 방향성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확립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올해 초 인터뷰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대면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경우 동네 의원이 붕괴되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크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또한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방문한 행보 외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4대 의료 악법 4. 한정된 보험재정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의료계에서 한방첩약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가장 크게 반대한 이유는 더 중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정책이 한정된 보험재정에서의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한정된 보험재정 아래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초고가 신약 등재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우선순위에 대해 중증질환에 집중해야 하나, 보편적 질환의 경우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보편성 강화 측면을 살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탈모 공약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가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흐름에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모발이식 분야, 중등탈모 치료에 급여 확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희귀질환 초고가 신약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서 이런 의사결정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희귀질환 관련 특효치료제가 있다면 별도의 심의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의당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피부미용성형 등 질환 관련 없는 의료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순위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떨어졌다.

고병수 위원장은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 입원 시에는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주치의제도 등을 통해 의료이용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여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감기 등과 같은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을)축소하더라도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은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철저한 우선순위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문케어와 관련 추진 이후 당초 약속한 보장률 70%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무엇보다 경증 질환 보장률은 늘었지만 빈곤층 보장률이 오히려 줄었다고 꼬집었다.

초고가 신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존중하며 위험분담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한 사람에게 고가의 건강보험을 보장 받는 것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린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까지 보장성강화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우 급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는 3층 보호막을 쓸 때 보장성 강화가 훨씬 많이 되리라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고 정리했다.

희귀질환 초고가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적응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험분담제가 현재는 답이라고 보여진다면서 재원의 경우,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