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②의료계 투쟁 부른 '4대 악법'…대선후보자의 생각은?

의료계는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등 4개 정부 추진 정책을 4대 의료악법 으로 규정, 투쟁에 나섰다.

투쟁은 의-당-정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하며 일단락됐다. 이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최근에는 특히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따라 안정화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각 당 후보자들은 여기에 포함된 정책들을 공약에 하나, 둘씩 포함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2020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4가지 의료 이슈에 집중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부족 이슈 그리고 보건의료전문대학원 등 설립, 원격의료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생각,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복안 등을 정리했다.

■ 4대 의료 악법 12/ 의대 정원 증원 의사 수 부족 이슈,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의료인력 충분치 않아전문대학원 세워 국가가 양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필수의료분야의 부족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분야의 인력을 각각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가 과감히 나서서 직접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앞서 작년 8월 의과대학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전라남도 등 의대가 없는 지역들에 대한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리겠다. 이는 작년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당장 시급한 의료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공공의료원의 의사가 부족하다.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해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수 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결정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 많아의대 짓기보단 입학 정원부터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에 앞서, 현재 있는 대학의 정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은철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과 대학이 40개 정도, 미국이 120개 정도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나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의과대학이 2배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과대학이 17곳이다. 의과대학을 더 짓자고 하기 전에 정원을 우선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증원을 251명 감축했음을 짚으며 이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우선 지방이나 소규모 의과대학 20% 증원, 나머지 5% 증원한 뒤, 이후 수급 예측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강화 방식을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박은철 위원장은 2021년 10월 질병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환자들이 민간병원 41%에서 진료받았고, 2022년 1월 1일 현재 51%, 특히 중환자실의 경우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며 코로나 펜데믹은 전쟁 상황과 같았다. 민간병원 동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했다면 훨씬 상황이 수월했을 거라고 본다.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민간병원 중환자실, 음압병실, 응급실 등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정리했다.

정의당 필수의료인력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의대 짓기보단 의대 필수의료 정원 늘려야

정의당은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민간 영역을 공공 영역으로 유인하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 신설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고병수 위원장은 이미 우리는 80대 20 정도의 민간, 공공 영역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바꾸기 쉽지 않다. 물론 공약에 공공의료를 늘리거나 지역 병원 설립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화된 영역을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주치의제도, 1차의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이 바로 의료 공공성이다. 이를 위한 민간 병의원 적극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히 필수 의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택했다.

고병수 위원장은 필수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의사 수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목포 등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 부분을 필수 의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료인력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인력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올해 초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 1000명당 1명 이상의 공중보건인력을 정규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당 공공의대 설립 반대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

국민의당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수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을 언급했다.

다만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고 봤다. 의대정원 문제의 경우, 사회적 논의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70개 중진료권에 거점병원 설치 방식의 공공의료기관 추가설립은 찬성한다. 다만 설립 방식에서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서산간지역 병원 운영은 시설이 아닌 의료인 수급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짚고,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과 의료인 처우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 4대 의료 악법 3/ 비대면 의료 확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확대해야정의당 우려점 커국민의당 관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작년 말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 가장 먼저 해당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가 충분히 있었다면서 차기 정부를 구성한다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면서 첨단기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환자 편리성 도모, 의료 안정적 측면을 췌손하지 않는다면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추진을 예고하며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체계 마련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계획을 전했다.

여기에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NECA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비대면 제도화 방향성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확립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올해 초 인터뷰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대면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경우 동네 의원이 붕괴되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크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또한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방문한 행보 외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4대 의료 악법 4. 한정된 보험재정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의료계에서 한방첩약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가장 크게 반대한 이유는 더 중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정책이 한정된 보험재정에서의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한정된 보험재정 아래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초고가 신약 등재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우선순위에 대해 중증질환에 집중해야 하나, 보편적 질환의 경우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보편성 강화 측면을 살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탈모 공약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가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흐름에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모발이식 분야, 중등탈모 치료에 급여 확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희귀질환 초고가 신약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서 이런 의사결정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희귀질환 관련 특효치료제가 있다면 별도의 심의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의당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피부미용성형 등 질환 관련 없는 의료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순위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떨어졌다.

고병수 위원장은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 입원 시에는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주치의제도 등을 통해 의료이용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여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감기 등과 같은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을)축소하더라도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은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철저한 우선순위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문케어와 관련 추진 이후 당초 약속한 보장률 70%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무엇보다 경증 질환 보장률은 늘었지만 빈곤층 보장률이 오히려 줄었다고 꼬집었다.

초고가 신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존중하며 위험분담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한 사람에게 고가의 건강보험을 보장 받는 것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린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까지 보장성강화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우 급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는 3층 보호막을 쓸 때 보장성 강화가 훨씬 많이 되리라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고 정리했다.

희귀질환 초고가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적응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험분담제가 현재는 답이라고 보여진다면서 재원의 경우,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