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③의·약분업 20년…이젠 대체조제? 옳은 방향인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겠다며 의약분업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정부가 의약분업제도를 강행하자 의료계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5차례의 휴폐업 투쟁을 벌였다.

의약분업제도 강행 22년.약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열망하고 있다.대체조제는 의약분업 당시 약사법에 명문화된 제도다.

약사는 약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계는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의사치과의사에게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사후통보하는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조제 규정을 바꾸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2020년 9월 2일 약사 출신 의원이 발의한약사법 개정안이다.

약사가 대체조제후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이 경우 통보받은 심평원이 해당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인체 흡수 정도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 안에 들기만 하면 허가하는 제네릭 제도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은 동일하지 않으며, 제네릭의 이런 태생적 한계 탓에 전 세계적으로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국가는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의견을 어떨까.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만 크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해당 법안의 경우, 국회 입법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해당 문제를 직역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경우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 진행되야 하며 약효 동등성평가가 전제된 상태에서 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은 의약분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25년에라도 의약분업 평가가 이뤄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역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러한 평가가 전제된 상황에서 대체조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대체조제에 대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 자체와 관련해 약사의 경우 화학적 성분을 연구하고, 약을 조제하고, 보관, 판매를 담당한다. 의사들은 약의 기전이나 부작용을 주로 공부한다며 해당 구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약효 동등성 평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은철 위원장은 얼마 전 발사르탄 불순물로 인해 난리를 겪은 바 있다. 약효에 대한 동등성 평가가 있어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거라 본다고 짚었다.

국민의당은 아직 확정된 의견이 없다고 밝히며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작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논의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