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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70_102781_26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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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불법개설 혐의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설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려는 것으로서(법안 제33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 제4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의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수리하지 않을 사유를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으로 의심,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법률개정안 발의 취지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돼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목적의 정당성만을 갖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염병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해 그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폐업신고는 감염병 차단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고 있는 것.

실제로 법제처는 법령해석(2009년 4월 2일)을 통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라고 답해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두44302. 2018. 10. 25.)도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다.

의협은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외적인 경우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에 맞춰 개설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법률개정안 제안이유는 그릇된 사실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권한, 즉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해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도 기본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행정청이 수리거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감염병 역학조사와 같이 국민 건강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고수리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폐업신고의 본질을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간주하면서 불법의료기관의 조사 및 수사와 이를 통해 불법의료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해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신고 수리 거부의 사유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만을 갖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설과 마찬가지로 폐업 또한 직업수행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며,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이 제한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불법개설이라는 의심으로 이뤄지는 조사 또는 수사는 대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규모 또한 상당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피의자가 의심사유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혐의가 없을 경우에 아무런 잘못 없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법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은 의료질서 확립 및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은 방식은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가 과도해적합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기관 폐업신고 거부' 의료법 개정안…"과잉금지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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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5월 31일 저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필수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69_102776_1456.jpg" />
<figcaption>2021년 5월 31일 저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필수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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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됐다.

의협은 제40차 상임이사회(2022년 2월 23일)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개협에위임키로 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은 제41대 의협 집행부 출범 직후인 제1차 상임이사회(2021년 5월 3일)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도 의협의 위상제고와 대개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대개협이 갖게 됐다.

단, 수가협상은 대개협이 주도하되, 계약 체결(서명)과 의약단체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담회 등에는 계약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여한다.

지난해 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의협은 10명 이내의 협상 자문단을 구성해 협상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자문단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에서 23인, 대개협에서 23인,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인, 의협(보험 담당 임원)에서 2인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협상단장을 맡게 될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지원했는데, 수가계약에 들어가면 손실보상금을 수가인상 요인으로 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 준비를 잘해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협 집행부, 그리고 협상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에도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협상단이 많은 노력을 했다. 수가협상은 당-정-청의 관계도 중요한만큼 협상단이 최고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4년만에 3.0% 수가인상률 합의를 이뤄냈다.

당시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수가인상률 3.0%라는 결과를 냈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충분한 인상률을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 미지급금 등의 밴드 반영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가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저녁 9시부터 의협 수가협상이 종료된 6월 1일 오전 6시 30분경까지 협상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협상단을 지원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시점에서 회원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이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알아 달라고 수가협상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일선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관련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며 의료계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2023년도 수가계약 대개협에 협상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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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68_102774_29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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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 포괄위임법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언급하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함께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 공동 위헌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등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의 위헌성에 대해 크게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 ▲포괄위임법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3가지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과 관련해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양심의 자유 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등을 언급했다.

3개 단체는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도 자신의 자본을 출자해 다른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영업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 비급여 진료에 관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해 보고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이자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고 환자 자신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더불어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가 필요할 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지한 내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등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강조했다.

포괄위임법칙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건조항 중 진료내역 등의 의미에 관해 의료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점을 짚었다.

3개 단체는 진료내역 등이라는 항목은 법률조항이 개정되면서 처음 추가된 항목으로 보고의무 대상이자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해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라며 진료내역 등의 의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에는 수단 적합성 위반, 피해 최소성 위반, 법익 균형성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법률 조항의 개정 목적인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비급여 진료비와 무관한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보고받아 이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진료내역 등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일률적으로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조항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훨씬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 우선의 진료로 내몰 수 있다라며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춤함으로 인해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없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해 총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각각 지난해 3월 30일과 6월 25일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24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언한다.

의료계 "비급여 진료 비용공개는 '이것' 때문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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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돌파한 2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67_102768_1648.jpg" />
<figcaption>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돌파한 2월 2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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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누적 확진자 300만명 돌파...북적이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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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왼쪽)과 안덕선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65_102799_4559.jpg" />
<figcaption>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왼쪽)과 안덕선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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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는 2월 25일 제29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희철 제7기 이사장, 안덕선 제7기 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과 원장은 2022년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3년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이끌어 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는 정관 제15조에 의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희철 이사장을, 정관 제16조에 따라 제7기 원장 공모에 단일후보로 응시한 안덕선 원장을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한희철 이사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회와 폭넓게 소통함으로써 미래 의학교육 발전에 의평원이 진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임 원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안덕선 원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학교육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했고, 이는 전임 원장들의 리더십과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이를 본받아의평원이 사회와 의학교육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평가전문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희철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무부학장과 의무교학처장을 역임하고, 고려의대 학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생리학회 간행이사와 총무이사, 대한통증연구학회 부회장,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현재 제5, 6, 7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안덕선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학술이사, 기초의학이사, 의학교육이사를 두루 역임했다. 현재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이사, 실행위원을 비롯해 제5, 6기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신임 한희철 이사장·안덕선 원장 선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9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835_114192_1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192">임현택 회장</td>
		</tr>
	</tbody>
</table>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제19대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현 회장이 당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소청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제19대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회장 후보에는 임현택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했고,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선거결과는 회원 1,654명중 1,43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6.76%를 기록한 가운데, 찬성 1,400명(97.56%), 반대 35명(반대 2.44%)으로 당선이 결정됐다.

이로써 임현택 회장은 제16대(2016년) 첫 직선제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이번 제19대 선거까지 총 4회에 걸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현택 회장은 &ldquo;회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줘 감사할 따름이다.&rdquo;라며, &ldquo;소아청소년과가 힘든 작금의 현실을 알고 있기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생각했다.&rdquo;라며, &ldquo;어려운 길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나아가겠다.&rdquo;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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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64_102765_504.jpg" />
<figcaption>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ERCP를 시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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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 2년만에ERCP(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내시경역행성췌담관조영술) 500례를 달성했다.

ERCP는 십이지장 내시경을 이용해담관과 췌관의 출구인 십이지장 유두에 도관을 삽입하고, 담관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고난도의 내시경 기법이다. 

가장 흔히 활용되는 경우는 담석으로 인해 급성 담관염이 발생했을 때다. 담석이 담관을 막아 담즙이 배액되지 않으면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할 수 있는데, ERCP를 활용하면 담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필요시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담관이 막혀 황달이 생긴 경우나 담석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담관암 및 췌장암과 같은 악성종양의 조직검사에도 적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치료법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2020년 3월 개원 시부터 ERCP를 적극 활용해 왔다. ERCP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중에서도 췌장 및 담관 질환을 전공한 숙련된 의료진만이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어서개원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500례를 달성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치료내시경인 ERCP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천공, 시술 후 췌장염 등의 합병증 발병률을 대폭 낮춰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준 교수(소화기내과)는 ERCP 500례 달성을 통해 경기 남부권역에서 담관과 췌장 질환을 잘 치료하는 여건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안전한 시술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환자들에게 선진 의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우수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2년만에 ERCP 500례

중앙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홍창권)이 2022년 3월 1일자로 중앙대학교병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의 주요 임상교원 및 직원 보직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중앙대학교병원】

◇임상교원 보직 인사 명단

▲기획조정실장 김한구 ▲인재개발실장 최유신 ▲고객혁신실장 문석균 ▲인재개발담당 김지택 ▲연구중심병원사업단장 한덕현

진료과장

▲재활의학과 김두환

◇일반직원 보직 인사 명단

▲간호본부장 조진경 ▲사무국장 김희재 ▲운영지원국장 차미숙

팀장

▲안전보건관리팀장 최미애 ▲고객지원팀장 신명희 ▲부대사업팀장 김윤수 ▲고객혁신팀장 서보영 ▲예산관리팀장 남중현 ▲임상연구지원팀장 공효순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임상교원 보직 인사 명단

▲부원장 정용훈(겸.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기획실장 김돈규(겸. 재활의학과 과장) ▲인재개발실장 서정석(겸.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진료행정실장 박승원(겸. 척추센터장) ▲고객혁신실장 최재철(겸. 내과 과장,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분과장, 호흡기센터장) ▲의료정보실장 김찬웅(겸. 응급의학과 과장) ▲암병원장 김이수 ▲심장뇌혈관병원장 김상욱

진료과장

▲외과 박중민 ▲산부인과 최현진 ▲신경외과 이철영 ▲정형외과 박용범 ▲흉부외과 한국남 ▲성형외과 배태희 ▲안과 김응수 ▲이비인후과 이현진 ▲비뇨의학과 이용성 ▲소아청소년과 이나미 ▲신경과 하삼열 ▲피부과 유광호 ▲영상의학과 이근영 ▲방사선종양학과 오도훈 ▲핵의학과 이리리 ▲가정의학과 오윤환 ▲진단검사의학과 권오주 ▲병리과 이태진

분과장

▲소화기내과 박태영(겸. 소화기센터장) ▲신장내과 김수현 ▲순환기내과 이상엽 ▲류마티스내과 박은혜 ▲내분비내과 최훈성 ▲감염내과 김민철 ▲혈액종양내과 윤병우

◇일반직원 보직 인사 명단

▲경영지원실장 김형진 ▲사무국장 노미경 ▲간호본부장 한수옥

팀장

▲인사팀장 김형준 ▲교육행정팀장 서효경 ▲기획예산팀장 조원철 ▲재무회계팀장 김충식 ▲고객혁신팀장 황은혜 ▲홍보팀장 김보형 ▲사회사업팀장 오지영 ▲발전후원팀장 김현정(겸. 영양관리팀장) ▲임상연구지원팀장 이두선 ▲총무팀장 박문갑 ▲원무팀장 곽재욱 ▲구매물류팀장 진윤승 ▲보험심사팀장 이원주 ▲감염관리팀장 최인순 ▲진료협력팀장 유현희 ▲약제팀장 강은희 ▲영상의학과팀장 조남용 ▲방사선종양학과팀장 이화중 ▲진단검사의학과팀장 권영대 ▲병리과팀장 김정훈 ▲의무기록팀장 이향숙 ▲핵의학과팀장 정대건 ▲외래간호팀장 권미희 ▲입원간호팀장 홍성란 ▲특수간호팀장 이계정 ▲간호교육행정팀장 인미숙

중앙대학교 의료원 대대적 인사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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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60_102763_1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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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월 1일)부터 카페식당 출입 시 QR 등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 의무가 중단된다.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최근 이어진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 잠정 중단 이유에 대해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예방접종률이 향상돼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방역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방역 패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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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64 max-width-830 float-center" data-idxno="102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60_102764_122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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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의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모두 해제된다. 식당카페 출입 시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진다.

또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4월 1일로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시행 전 중단됐다.

음성 확인을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현재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2월 20일 기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건수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를 차지했다. 또최근 1주일(2월 16일22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건수는 일평균 12.4만건으로 집계됐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함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성이 없어 시행한 후속조치라며 특히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 또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별도로 발급 받길 바란다면서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법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이 잇달아 나온 것도영향을 줬다.

중대본은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예방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방역, 이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적 연대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추후 소송을 계속할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를 잠정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항고심들에 대한 소송의 실익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이 달라질 경우 언제든지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내일부터 카페·식당 갈 때 QR 안 찍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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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61 max-width-886 float-center" data-idxno="102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59_102761_5713.png" />
<figcaption>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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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에 의료계 10개 단체가 연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료 주체자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월 3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4만 7385명의 동의를 받게 되자 해당부서인 보건복지부가 2월 25일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날 답변을 진행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3월 간호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여야의원들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라며 이에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했다. 또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해 제공되고 있다라면서도 간호법 제정은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류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기본 전제로 각 직역단체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 제정 철회의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류 차관의 발언은 답정너 식의 사고라는 것.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류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의료법 자체가 직역 간 업무분담이 되어 있고, 간호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 간의 업무분담을 해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들 반대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에) 협의와 조율은 시작부터 불가능하므로 철회가 현명한 방법이다. 차관이 답정너 식의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지난 2월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간호 단독법의 문제점으로 ▲간호사의 배타적인 면허 범위 확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의 충돌 ▲간호 단독법의 타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보건의료 직역 등과의 불필요한 지휘감독체계 명시 등을 지적하며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연대 체제를 다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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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59_102762_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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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와 별도로 의협은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협이 의료법에 있는 진료의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행위에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고순리라며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지난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KMA-TV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통상적인 입법이 아니다.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위에 상위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상정된)간호법안들은 공통으로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것만 의료법 등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특별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들은 기존 일반법을 적용받는 전체 대상에서 구분해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법치 국가에서 부당한 차별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 기본 전제로 협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3만 9,466명, 해외유입 160명(총 13만 9,62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13만 4,45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15명으로 52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1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058명(치명률 0.2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만 7,258명, 서울 2만 7,911명, 부산 1만 2,615명, 인천 1만 740명, 경남 8,398명, 대구 5,825명, 충남 5,078명, 경북 4,985명, 광주 4,153명, 전북 4,066명, 대전 3,683명, 전남 3,318명, 강원 3,315명, 충북 3,046명, 울산 2,485명, 제주 1,806명, 세종 834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25명이 추가접종해 총 4,485만 2,140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4%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0%이다.

2차 접종은 448명이 추가접종해 4,435만 8,88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1%이다.

3차 접종은 6,049명이 추가접종해 3,135만 9,53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1.1%, 18세 이상 접종률은 70.8%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3만 9,626명 늘어 313만 4,4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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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58_102759_850.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경훈 투비닥터 대표, 이승은 투비닥터 부대표, 조승국 케이닥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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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이 의료인 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케이닥은 의료인의 임상비임상 진로관련 콘텐츠 제작 채널인 투비닥터와지난 2월 24일 콘텐츠 공동 기획,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상비임상 진로관련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상호 간 적극적 홍보 협력 (Youtube 영상 제작, 배너 공유, 행사 참여 등)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호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또 가능성이 많은 한국의 예비의료인의료인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의료인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자는 비전을 공유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케이닥과 투비닥터는 만들어진 시기, 목적에 있어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단체가 초심을 잃지 않고 힘을 합쳐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투비닥터 대표는 투비닥터와 케이닥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에게 더 많은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선의로부터 시작된 단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케이닥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의대생들을 위한 더 다양하고 가치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닥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의료인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회원 대상 혜택을 지원하는 의료전문 해외 진출 플랫폼이다.

투비닥터는 해외 진출을 포함한 의료인의 임상비임상 진로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로 현재 제작 중인 유튜브 인터뷰 영상과 함께 향후 차별화된 디지털 매거진 형태의 콘텐츠를 계획 중인 젊은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들의 단체이다.

"의료인 진로, 이런 건 어떤가요?" 케이닥, 정보 지원 강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7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56_102760_3250.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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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19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19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제19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임현택 회장은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 1400표와 반대 35표를 받아 97.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임현택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회원들이 놀랄만큼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라며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만큼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7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시 소아청소년과와 회원을 위해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제19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임현택 회장 당선

부산 의사 352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4층 강당에서 열린 지지행사에서는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 뒤, 부산의사 352인을 대표해 강대식 원장(강대식내와의원)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문을 낭독 후 서병수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지지선언문을 전달했다.

부산의사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ldquo;지난 5년 민주당 좌파 정권 아래서 의료, 법치, 외교, 국방, 교육, 경제,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실정 아래 신음했다.&rdquo;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827_114180_52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들은 &ldquo;의사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우한폐렴 유입을 차단할 것을 여섯 차례 권고했고, 마스크 부족사태를 우려하며, 백신의 빠른 수입도 제안했지만, 모든 제안과 권고를 무시한 정치적 방역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시작돼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의사들은 방역 일선에서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현 좌파 정권은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문케어를 강행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일방 통과, 그릇된 명분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짜의사 양성 간호 단독법 입법 시도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과 첩약급여화 그리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 사용에 대한 정책 합의, 대체조제 활성화 등 오히려 의사들을 죽이는 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이는 단언코 국민건강을 위해서 허용할 수 없는 정책의 오류를 넘어 악행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정권을 타도하고 상식이 우선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갈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rdquo;라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ldquo;윤석열 후보는 국가 경영과 발전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천명했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력을 갖고 국정수행을 하겠다고 밝혔다.&rdquo;라며 &ldquo;윤 후보 지지를 천명한다.&rdquo;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병수 총괄선대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 부산위원회 위원장, 부산 의사 352인을 대표해 강대식 원장(강대식내과의원)과 의사 15명이 참석했다.

부산 의사 352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

지난해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 1년 동안 기본접종을 마친 비율(1ㆍ2차 접종)이 86.4%로 OECD 회원국중 3위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1년(2021년 2월 26일~2022년 2월 25일)을 맞아 코로나 예방접종 통계를 발표했다.

▽접종 현황 
첫 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요양병원 및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ㆍ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7일부터는 코로나19&nbsp; 환자 치료 병원의 종사자에게도 접종이 실시됐다.

26일 0시 현재까지 누적 접종수는 1억 1,892만 1,034건이며, 접종을 받은 인원은 총 4,484만 6,725명이다.

전체 인구 5,132만명의 87.4%가 1회 이상 접종을 받았고, 86.4%가 기본접종인 1ㆍ2차 접종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3차 접종은 인구대비 60.9%인 3,122만 8,461명이 완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829_114183_16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183">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lsquo;1차 접종&rsquo;과 &lsquo;2차 접종&rsquo; 통계에 모두 추가 
			2)기타 백신은 국외 허가백신(WHO 승인백신, 국내 미승인 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사람</td>
		</tr>
	</tbody>
</table>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2차접종률은 세 번째로 높고, 3차접종률은 일곱 번째로 높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8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829_114184_37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184">7개국 발생ㆍ대응 비교표(WHO, our world in data &rsquo;22.2.21. 기준) 
			미국 2,19, 한국 2.26</td>
		</tr>
	</tbody>
</table>

높은 접종률을 통해 코로나 19 발생과 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며, 유행을 통제해오고 있다.

하루 평균 32만 5,811건의 접종이 시행됐으며, 하루에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날은 2021년 12월 17일로, 총 138만 1,110건의 접종이 실시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기초접종 89.0%, 3차접종70.0%)로 나타났으며, 누적 접종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로 총 20만 9,709명에 대해 접종을 시행했다.

민간 의료기관 중에서는 대전 소재 미즈제일여성병원이 총 5만 2,209명으로 가장 많은 접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

▽백신도입 추진 
정부는 선구매 협상을 통해 2020년 10월 COVAX 백신 2,000만 회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1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을 구매했고, 12월에는 화이자 백신 2천만 회분, 얀센 백신 600만 회분 및 모더나 백신 4,000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2월에는 화이자 백신 600만 회분과 노바백스 백신 4,000만 회분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2월 24일 국내 최초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 위탁생산) 34.7만 회분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억 2,678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다.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는 &lsquo;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복지부장관)&rsquo;를 구성해 범부처적 역량을 동원해 백신을 확보해왔다.

4월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추가 구매, 정부대표단 미국 모더나社 방문(&rsquo;21.8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조기 공급 등 제약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백신 공급을 안정화했고, 올해 mRNA 백신 8,000만 회분 선구매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추가접종 가능한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백신 공급이 안정화되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28일)부터 백신도입 총괄 업무가 질병관리청으로 재이관된다.

▽접종 인력 및 기관 운영 
백신 확보 노력과 더불어, 짧은 기간에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접종 인력과 기관을 최대한으로 가동했다.&nbsp;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현재 전국 1만 7,3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신속 접종을 위한 시설을 갖춘 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2월초 4개 권역센터(국립중앙의료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조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시작해 전국 시ㆍ군ㆍ구로 확대, 2021년 7월에는 최대 282개소가 운영됐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돼 현재는 전국 9개소가 운영 중이다.&nbsp;

각 지자체는 고령층, 외국인 등이 접종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방문접종팀이 마을회관,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접종을 시행하기도 했다.&nbsp;

군 의료인력(군의관) 421명 및 소방청 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924명 등 중앙 지원인력 총 1,345명이 접종 시행을 위해 투입되었으며, 접종 인력에 대한 온라인 술기교육은 21만 5,057명에 대해 실시했다.

▽접종 예약시스템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접종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 접종기관이 백신의 폐기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력해 IT 기술을 적용했다.

2021년 4월부터 접종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시스템을 마련해 현재까지 총 5,159만 1,407건의 접종이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해 시행됐다.

2021년 6월부터는 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네이버, 카카오)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잔여백신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총 707만 9,087건의 접종이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해 시행됐다.

▽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반응이 의심될 때 의료기관 등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45만 9,784건(접종 실적 대비 신고율 0.39%)의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총 50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중증 및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5,264건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 중 837건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총 19차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1만 3,792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5,158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인정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ldquo;짧은 시간 내 계획한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접종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준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ㆍ경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 덕분이다.&rdquo;라며, &ldquo;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이 효과적으로 예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에게 지속적으로 접종 기회를 제공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백신접종 1년, 2차 접종률 OECD 3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약 120만건(약 2천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지급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기존 178개 지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21년부터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집중화 시범운영중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력효율화와 현장업무 감소 등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5개 지역본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ldquo;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의 가치실현과 건강보험&middot;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ㆍ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정산기간 대폭 단축

신생아 전담전문의 수가가 개선된다. 가산 구간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최대 구간의 수가가 4만 2,980원에서 12만 35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가 개선은 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가 개선된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4&rarr;3년, 2022년)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824_114177_11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2016년 100%에서 2018년 101%,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1인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경우만 산정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824_114178_13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178">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td>
		</tr>
	</tbody>
</table>

기존 수가는 ▲10대1 이상~20대1 미만 구간 2만 1,490원 ▲10대1 미만 4만 2,980이었으나, 개선안은 ▲10대1 이상 20대1 미만 2만 5,790원 ▲6.5대1 이상 10대1 미만 5만 5,870원 ▲5대1 이상 6.5대1 미만 9만 4,560원 ▲5대1 미만 12만 350원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을 건겅심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 중이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새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새 지불제도에 따르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토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ㆍ임상ㆍ회계ㆍ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가산 구간 2개 신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7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823_114176_45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공동으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지난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ldquo;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ldquo;지난 수 년 사이 급여 대비 비급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가가 동물병원의 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이번 비급여 사건은 의료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준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의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이는 결국 쿠바 등과 같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불합리한 &lsquo;비급여관리대책&rsquo;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공동의견서 전문

			사&nbsp; 건 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

			위 사건에 관하여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 음 -&nbsp;

			Ⅰ. 들어가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소위 &ldquo;비급여관리대책&rdquo;이라 하여, 의료법(2020.12.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및 그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와 관련 고시를 시행 및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3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하는 전문가단체로써 위의 &ls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rsquo;와 관련한 법령들, 특히나 의료법 제45조의2 항의 &ldquo;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rdquo;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의 위헌성

			의료법은 제1조에서 &ldquo;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조항은 위 취지에 반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질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1. 제한되는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1)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도 자신의 자본을 출자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영업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비급여 진료에 관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 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고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이자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2) 양심의 자유 제한

			의료인이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middot;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예컨대, 정신과, 산부인과 등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한 광범위한 비급여 진료내역)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가 필요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지한 내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 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고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 92 조 제 2 항 제 2 호).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 조항에 규정된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의료법은 과태료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에 대한 지도&middot;명령권한에 의한 강제수단을 예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 10 조 제 1 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 17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됩니다.&nbsp;

			개인의 진료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 가운데 하나로써 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으로 다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정보인 &ldquo;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rdquo;은 환자 개인이 어떤 내용의 비급여 진료를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진료 받았는가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기존의 급여 진료내역과 함께 비급여 진료내역을 합칠 경우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middot;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ldquo;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rdquo;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환자 자신이 제공여부를 결정해야할 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2. 포괄위임법칙 위반

			이 사건조항 중 &quot;진료내역 등&rdquo;의 의미에 관하여 의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ldquo;진료내역 등&rdquo;이라는 항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되면서 처음 추가된 항목으로서, 의료법은 물론 시행령&middot;시행규칙을 통틀어 &ldquo;진료내역&rdquo;이라는 용어는 오직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만 등장합니다. 이처럼 의료법은 보고의무의 대상이자 공개의 대상이 되는 &ldquo;진료내역 등&rdquo;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dquo;진료내역 등&rdquo;의 의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ldquo;진료내역 등&rdquo;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그 의미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ldquo;현황조사&middot;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middot;방법&middot;절차 등&rdquo;일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1) 수단적합성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목적은 &ldquo;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rdquo;하다는 것입니다. 
			&nbsp;그러나 환자들이 과도한 비급여진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감독할 목적이라면 개정 전 의료법과 같이 비급여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을 샘플추출하여 조사&middot;분석하면 되는 것이지 비급여진료비와 무관한 &lsquo;진료내역 등&rsquo;에 관한 사항 일체를 보고받아 이를 조사&middot;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즉, 개정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lsquo;진료내역 등&rsquo;에 관한 사항 일체까지 확장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해최소성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비급여진료의 &ldquo;진료내역 등&rdquo;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사전적&middot;포괄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수집된 민감정보를 조사&middot;분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nbsp; 
			&nbsp;외국의 예와 같이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가능하고, 진료내역 등 일체를 수집하지 않는 등 덜 침해받는 방벙을 통해서도 정보의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육체적&middot;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환자 개인의 내적 핵심에 관한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보고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3) 법익균형성 위반

			이 사건조항은 진료내역 등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일률적으로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이 법률조항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훨씬 더 크므로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였습니다. 
			&nbsp; 
			III. 나가며 
			&nbsp; 
			&nbsp; 다수의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의료법은 제1조의 &ldquo;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rdquo;라는 취지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 기술된 내용과 같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진료의 &ldquo;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rdquo;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조사&middot;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수준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질적 가치는 무시한 가격우선의 진료로 내몰 수 있고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출함으로 인해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없어, 환자와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td>
		</tr>
	</tbody>
</table>

&nbsp;

서울시 의료단체들, 비급여 공개ㆍ보고 위헌의견 헌재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ㆍ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ㆍ광고한 누리집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누리집은 &lsquo;자연 약초&rsquo;, &lsquo;육체ㆍ정신의 피로회복&rsquo;, &lsquo;발기부전 증세 호전&rsquo;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17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821_114173_32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173">검출된 성분별 효능ㆍ효과 및 부작용</td>
		</tr>
	</tbody>
</table>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의 유효성분인 &lsquo;타다라필&rsquo;, &lsquo;실데나필&rsquo; 등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돼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이 외국어(스페인어)로 성분은 &lsquo;Avena Sativa Extrato(귀리 추출물)&rsquo;, &lsquo;Damiana Extrato(다미아니 추출물)&rsquo;, &lsquo;Panax Ginseng Root(인삼추출물)&rsquo; 성분 함유, 복용 방법으로써 &lsquo;01 capsula a cada 03 dias(3일마다 1캡슐)&rsquo;로 표시돼 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ㆍ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middot;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남성 정력 증진 광고 제품, 온라인 구매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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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5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2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52_102752_357.jpg" />
<figcaption>대전시의사회는 2월 25일 대의원총회에서 국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전시의사회 장영섭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김재왕 의장도 함께 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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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대한간호협회와 국회에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월 25일 오후 7시 대전 더오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가 법제정 시도를 강행할 시 전례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문 낭독에는 대전광역시의사회 임원 및대의원 뿐만 아니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이 함께 해 의료계의 강력한 결의를 보여줬다.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의사들의 희생에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법, 간호법 등 수많은 악법으로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전시의사회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로 (회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회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의료계를 힘들게 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 회원들이 단합해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슬기롭게 대처해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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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52_102753_3550.jpg" />
<figcaption>대전시의사회 대의원들이 202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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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재택치료 관리와 의원급 모델에 적극 참여해준 김영일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 취임이후 10개월 동안, 특히 정부와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화하고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노력해 왔다며 우리가최선을 다해책무를 다하고 의사로서의 역할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대화상대로 존중받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란 희망을 전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든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상의없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대외적으로 다른 직역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내부적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 유대 및 조직강화, 회원 권익신장 등을 2022년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보다 5522만여원이 증액된 6억 148만 7886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처방료 신설, 노인관리료 수가 신설, 노인정액제 3만원 인상, 원격진료 시행시 원격진료비의 진료시간별 할증 적용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집중연구, 병의원 코로나 발생시 현실적 손실보상 기준,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확대, 의료기관 신규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를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