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가산 구간 2개 신설

신생아 전담전문의 수가가 개선된다. 가산 구간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최대 구간의 수가가 4만 2,980원에서 12만 35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가 개선은 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가 개선된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4→3년, 2022년)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2016년 100%에서 2018년 101%,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1인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경우만 산정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

기존 수가는 ▲10대1 이상~20대1 미만 구간 2만 1,490원 ▲10대1 미만 4만 2,980이었으나, 개선안은 ▲10대1 이상 20대1 미만 2만 5,790원 ▲6.5대1 이상 10대1 미만 5만 5,870원 ▲5대1 이상 6.5대1 미만 9만 4,560원 ▲5대1 미만 12만 350원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을 건겅심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 중이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새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새 지불제도에 따르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토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ㆍ임상ㆍ회계ㆍ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