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울시 의료단체들, 비급여 공개ㆍ보고 위헌의견 헌재 제출
 |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공동으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지난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지난 수 년 사이 급여 대비 비급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가가 동물병원의 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비급여 사건은 의료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준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의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결국 쿠바 등과 같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공동의견서 전문 사 건 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 위 사건에 관하여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Ⅰ. 들어가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소위 “비급여관리대책”이라 하여, 의료법(2020.12.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및 그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와 관련 고시를 시행 및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3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하는 전문가단체로써 위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와 관련한 법령들, 특히나 의료법 제45조의2 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의 위헌성 의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조항은 위 취지에 반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의 질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1. 제한되는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1)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도 자신의 자본을 출자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영업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비급여 진료에 관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 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고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이자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2) 양심의 자유 제한 의료인이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예컨대, 정신과, 산부인과 등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한 광범위한 비급여 진료내역)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가 필요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지한 내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 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고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 92 조 제 2 항 제 2 호).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 조항에 규정된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의료법은 과태료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에 의한 강제수단을 예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 10 조 제 1 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 17 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개인의 진료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 가운데 하나로써 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으로 다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은 환자 개인이 어떤 내용의 비급여 진료를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진료 받았는가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기존의 급여 진료내역과 함께 비급여 진료내역을 합칠 경우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환자 자신이 제공여부를 결정해야할 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2. 포괄위임법칙 위반 이 사건조항 중 "진료내역 등”의 의미에 관하여 의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료내역 등”이라는 항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되면서 처음 추가된 항목으로서, 의료법은 물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틀어 “진료내역”이라는 용어는 오직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만 등장합니다. 이처럼 의료법은 보고의무의 대상이자 공개의 대상이 되는 “진료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역 등”의 의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료내역 등”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그 의미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일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1) 수단적합성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목적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개정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 일체까지 확장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해최소성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비급여진료의 “진료내역 등”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수집된 민감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환자 개인의 내적 핵심에 관한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보고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3) 법익균형성 위반 이 사건조항은 진료내역 등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일률적으로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이 법률조항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훨씬 더 크므로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 기술된 내용과 같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수준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질적 가치는 무시한 가격우선의 진료로 내몰 수 있고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출함으로 인해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없어, 환자와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