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8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창희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06_102847_290.jpg" />
<figcaption>서창희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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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홍반루푸스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 물질로 TIP1 펩타이드가 새롭게 확인됐다.

루푸스는 우리 몸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세포들이 거꾸로 우리 몸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톨유사수용체(Toll-like receptorTLR)는 외부 병원균을 인지해 면역반응을 가동시킨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톨유사수용체가 과발현하게 되면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증가해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루푸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창희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은 톨유사수용체의 과발현을 막기 위해 톨유사수용체의 신호전달과정에서 활성화되는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과 세포내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결합한 TIP1 펩타이드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TIP1 펩타이드의 톨유사수용체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루푸스 동물모델인 MRL/lpr 마우스에 TIP1 펩타이드를 처리했다.

그 결과 마우스에서 루푸스의 임상증상(피부증상임파선 및 비장 종대)과 질환 마커(자가항체보체소변의 단백뇨 등) 수준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또 신장비장림프절 등 주요 조직에서 톨유사수용체 발현과 관련있는 신호전달물질 TLR79, MyD88, IRF7 단백질이 감소하면서 염증이 개선됐다.

실제 루푸스 환자에서 TIP1 펩타이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루푸스 환자의 말초혈액 단핵구를 배양해 TIP1 펩타이드 처리한 결과에서도 톨유사수용체 발현 신호전달 단백질과 루푸스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싸이토카인인 인터페론 알파가 감소했다.

동물모델과 루푸스 환자 모두에서 TIP1 펩타이드가 톨유사수용체의 신호를 억제해 루푸스의 염증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서창희 교수는 루푸스로 인한 염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번 연구는 TIP1 펩타이드가 루푸스에서 염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임을 처음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 물질이 치료제로 개발돼 루푸스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1년 11월 세계적 권위의 SCI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분자과학 국제저널)에 Toll-like Receptor Signaling Inhibitory Peptide Improves Inflammation in Animal Model and Huma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톨유사수용체 신호전달 억제 펩타이드가 전신홍반루푸스 동물 모델과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의 염증을 개선함)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루푸스 정복 길 열리나…'TIP1 펩타이드' 효과 확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8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02_102846_5220.jpg" />
<figcaption>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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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준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가 3월 1일 대한뇌졸중학회(Korean Stroke Society)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년.

배희준 교수는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 뇌졸중 발생 및 재발의 역학적 현황, 뇌졸중 치료 시스템 개발, 혈관성 인지 장애 등 뇌졸중 연구에 매진, 300여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다.

2008년 정부 주도로 국내 다기관 뇌졸중 코호트 연구(Clinical Research Collaborations for Stroke in Korea, CRCS-K)의 교신저자를 맡아 국내 뇌졸중 역학 및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이 코호트 연구는 뇌졸중 진료지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심장학회가 주최한 국제뇌졸중학회(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에서 뇌졸중 분야에 헌신한 전세계 연구자 중 매년 1명을 선정하는 David G. Sherman상을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수상했다.

배 교수는 정부 지정 경기권역뇌혈관질환센터장을 맡아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발생 즉시 치료 가능한 병원에서 조기 혈관 개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치료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을 맡아 중앙-권역-지역을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배 교수는 뇌졸중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4위이자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이라면서 효율적인 치료 정책과 환자 관리체계를 위해 정부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뇌졸중 전문의들이 연구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뇌졸중 발생률과 관련 장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998년 12월 창립 이후 뇌졸중 질환 연구와 학문 발전을 견인하면서 한국형 뇌졸중 진료지침을 진료현장에 도입했다. 뇌졸중센터와 뇌졸중 집중치료실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을 통해 뇌졸중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의 뇌졸중 의료정책 자문역할을 통해 진료 체계 및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 및 유관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와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0년 아시아태평양 뇌졸중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학회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학술지 Journal of Stroke의 피인용지수(Impact Factor)는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학술지 Stroke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다.

배희준 교수,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취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병원이 폐업할 경우 권리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강지윤 변호사는 2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병원 폐업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국이 이어지면서 질병관리대책이 자주 변경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상가임대차법도 코로나 시국 이후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2020년 9월에는 임차인이 특정 코로나 기간 중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를 못하도록 했고,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면 임대인에 대해 차임 등을 감액청구 할 수 있게 개정됐다.

올해 1월 4일부터는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신설 조항인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는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집합 제한 등을 받은 사정과 경제사정이 변경돼 폐업을 한 사정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잔여기간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내는 일이 없게 됐다.

상가임대차법은 병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해야만 하는 현실은 병원들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병원폐업률은 증가하고, 개업률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요양기관 개ㆍ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급의 2021년 폐업한 병원 수는 204개소다.

이는 2019년 86개소에 비해 폐업한 병원이 무려 118곳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개업한 병원의 숫자는 2021년 86개소로 전년도 119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임차인인 병원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폐업하게 되면 최근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권을 갖게 된다.

강지윤 변호사는 &ldquo;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인 병원은 차트비 등 권리금 산정 시 특수하게 고려되는 사항으로 인해 다른 자영업자들과는 다르게 권리금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다수의 권리금 분쟁은 권리금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리인들의 중개 하에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매출액을 기본으로 산정하는 권리금은 병원의 경우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종 소송으로 발전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따라서 병원은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권리금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rdquo;라고 조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24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5874_114241_51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241">임대차보호법 신설조항</td>
		</tr>
	</tbody>
</table>

코로나 시국, 병원 임대차 계약시 권리금 명확히해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일 제기했다.

공의모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정기준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2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5871_114235_3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헝가리의대는 입학시 헝가리어 시험을 치지 않으며, 수업도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병원 실습때 헝가리인 현지 환자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의모의 설명이다.

공의모는 &ldquo;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은 약식으로 헝가리의사면허를 획득하기위해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의과대학 운영 목적이 의료인 양성이 아닌 학위장사라는 의미다.&rdquo;라며, &ldquo;이런 의과대학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ldquo;입수한 유학원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의대 입학시 졸업까지 드는 돈이 1인당 수억원에 달하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헝가리의대 유학생들은 과반수가 의사 자녀이다. 헝가리의대 진학이 소위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사의 꿈과 의사인 부모 병원을 물려받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의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5월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lsquo;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rsquo;(이하 고시)에는 이미 인정된 외국 의대가 인정 취소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다.

기존에 사용되던 2002년 제정된 인정기준과 2020년1월 게시된 고시 초안에는 기준 미달인 해외의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의사들, ‘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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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 시행을 앞뒀거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확정 논의를 앞둔 법률안들이 적지 않다. 의료계는 각종 규제법안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과 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관련 법률 논의도 예고되고 있다. [의협신문]은 올 한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모법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결정 과제가 남은 법률안들을 재조명해봤다.

기획 순서 올해 시행(중요사항 결정) 예정 법률안 짚어보기 
①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병원계 직격탄, 3년 뒤 개원가도 적용 
②구멍 많은 응급의료법...응급환자 수용 거부? 인력장비 부족은? 
③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위법령에 합리적 방안 담아야 
④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제도화?...코로나19 빌미로 대면진료 약화 우려 
⑤지역의사제 도입, 가능한가?...정치권 책임성 보여야 
⑥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강화...가깝고도 먼 얘기, 준비부터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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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여당과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을 통과시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계획도 밝히며, 늘어난 정원의 대부분은 필수·지역의료에 10년간 의무복무(지역의사제)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01_102840_1733.jpg" />
<figcaption>여당과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을 통과시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밝힌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계획을 통해 필수지역 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복무(지역의사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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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발표한 대선공약집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2년 3월 현재 295석 중 172석(58.3%)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 역시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다시 한번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역의사제?...지역의사 특별전형 도입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20년 7월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지역의사법 제정안)과 권칠승 의원(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김원이 의원안의 골자는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부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이다.

지역의사법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안의 골자는▲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무복무 등이다.

권 의원안에는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 10년의무복무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의원은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라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과 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 뿐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의료계, 정부여당 꼼수...국가재난 악용, 실효성 없는 정책 강행 
의료계는 즉각반발했다.정부와 여당의 의사과학자 양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명분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을 당리당약으로 이용하는 꼼수에 불과하며, 제도의 실효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

의협을 비롯한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의사과학자 및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 지역격차 해소는커녕 오히려 격차 확대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민의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총선 압승한 정부여당, 입법 추진 가속화...의료계 우려반대 설득 총력 
보건복지부는여당을 지원하고 나섰다.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6월 17일(21대 총선이 끝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가 대학 소재지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면서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포함해 폭넓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의료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역의사제에는의대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소양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실습 등을 추가, 지역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전문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의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수가 가산 ▲특수 분야 인건비 지원 등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증원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10년 의무복무와 관련한 헌법소원 추진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복무의무를 부과한 군법무관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우려에 관해서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취약지특수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질 저하 우려에 관해서도지역의사 선발전형은 그간 역량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가의사 간 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도 지역의사제 선발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의사들 간에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변했다.

의료계, 국회 청원...일본 지역의사제 현황 분석 제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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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01_102841_1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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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국회 청원으로 맞섰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부와 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 성공사례로 꼽은일본의대지역정원제도와 자치의대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2020년 10월 14일 일본 후생성의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자료를 통해 일본도 장학금지원을 통해지역에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의대 지역 정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졸업 후 대부분(85%)의 근무처가 대학병원이나 중심병원이었고, 의사 부족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은2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정원 확보율은 2014년92%에서 2017년 66%까지 떨어졌다.

2020년 7월 10일 노 모씨는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제법 제정안(관련 의료법 개정안 포함)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제기했다. 이 국회 청원은 시작 5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회부 기준을갖췄다.

국회 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넘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 유일한 사례다.

그러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지역의사제 공약으로 갈등 재촉발 
2020년 의료계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 투쟁의 산물로 도출된 94 의정 합의와 의당 합의에 따라 정부와 여당, 의료계 간 의사 증원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잠정적으로 봉합됐다.

당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논의 진행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선 후보가2021년 12월 31일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2월 말 대선공약집을통해지역의사제를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도입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충 ▲간호법 제정 추진 ▲공공임상교수제도 등도 공약했다.

기획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⑤'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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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해운대백병원장 이취임식이 2일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00_102839_5815.jpg" />
<figcaption>인제대 해운대백병원장 이취임식이 2일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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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은 2일 병원 강당에서 최영균 전 원장 이임식과 김동수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동수 신임 해운대백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남권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단의 중심병원 역할을 위한 구조 및 기능을 구축하고, 차세대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가지 중점과제로 ▲2024년 상급종합병원 진입 및 진료지표 개선 ▲행정 절차 개선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구조 구축 ▲중점 진료과 육성 및 핵심진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동부산권 거점병원으로 역할 정립 등을 제시했다.

이취임식에는 김동수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신임 해운대백병원장)은 이순형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을 대신해 최영균 전 해운대백병원장에게 병원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최영균 전 해운대백병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대백병원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라면서 재임기간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서로 합심 노력한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동수 신임 해운대백원장은 황성하 책임부서장을 비롯한 신임 행정 및 진료지원 책임부서장과 간호부장에게 발령장을 수여했다.

최석진 인제의대 학장은 새로 내과 책임교수를 맡은 김현국 교수를 비롯한 신임 진료과 책임교수에게 발령장을 수여했다.

김동수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3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8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9_102836_44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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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된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상(像)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시대가 원하는 의사의 덕목과 역할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14년 발표된 한국의 의사상, 2014에 이어 7년만에 한국의 의사상, 2021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 및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국의 의사상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자안전과 환자중심 의료 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전문직종의 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2021년판에는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구 등 5개 영역의 2014년판 역할 범주를 유지하고, 세부항목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삭제변경추가 작업을 거쳐 기존 65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각 항목별 역할과 역량을 규정했다.

한국의 의사상은 공표된 이후 기본의학과정, 졸업 후 의학과정, 평생의학교육과정으로 연결된 의사양성 체계 속에서 의사의 공통된 역량을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일종의 기준으로서 기능해왔다.

실제로 의과대학 졸업 성과, 전공의 공통역량교육과정, 지도전문의 교육 및 의사평생교육과정 등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의사상에 기초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방안 연구(2015), 전문의 전문과목별 공통역량 및 전문역량 연구(2015), 한국의 의사상에 기반을 둔 일반역량 및 EPA 개발에 관한 연구(2018), 한국의 의사상,2014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 역량 개발(2020) 등 관련 후속 연구의 단초가 됐다.

2021년판은 대중성도 높였다.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용어를 주로 사용해 의사 외 전문직이나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진료(15개 항목 유지) 부문에서 의학지식 및 술기(6개 항목)전문가적 태도(5개 항목)환자안전(4개 항목) 등 3개 영역은 의학 지식과 진료 역량(9개 항목)과 환자 안전(6개 항목) 등 2개 영역으로 통합조정했다. 전문가적 태도 영역의 항목들은 삭제되거나 전문직업성 범주로 이전통합했다.

소통과 협력(179항목) 부문은 환자와의 소통과 협력(7개 항목)보호자와의 소통과 협력(2개 항목)동료와의 소통과 협력(5개 항목)사회와의 소통과 협력(3개 항목) 등 4개 영역은 환자 및 가족과 소통과 협력(4개 항목)보건의료인 및 사회와 소통과 협력(5개 항목)으로 통합했다.

사회적 책무성(119개 항목) 부문은 건강과 보건유지(5개 항목)보건의료 정책 참여 및 미래 대응(3개 항목)재난 구호 및 국제 협력 증진(3개 항목) 등 3개 영역은 공중 및 국제보건활동(5개 항목)보건의료정책 참여(4개 항목) 2개 영역으로 조정했다.

전문직업성(1514개 항목) 부문은 윤리와 자율성에 기초한 진료(4개 항목)환자-의사 관계(3개 항목)전문직 주도의 자율규제(4개 항목)전문직업성과 자기관리(4개 항목) 등 4개 영역은 윤리와 자율성에 기초한 진료와 환자-의사 관계(7개 항목)전문직 주도의 자율 규제(3개 항목)전문직업성과 자기 관리(4개 항목) 등으로 변경했다.

교육과 연구(7개 항목 유지) 부문은 교육(3개 항목)연구(4개 항목) 등 2개 영역을 유지하고, 핵심 주제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단순화했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한재진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는 한국의 의사상, 2021은 대한의사협회와 의학교육 관련 유관 기관들의 검토보완 작업을 거쳐 국제 수준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14년판 처럼 의학교육 관련 14개 단체 모임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식 인정채택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의 의사상, 2021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의협 내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재진 교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의사상 개선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마다 여론 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보완작업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할 실무그룹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회가 원하는 의사상(像)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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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8_102837_47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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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개월 이내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잉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19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 명확화(신규채용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각각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 ▲잠복결핵감염검진 방법(면역학적 검사 실시 대상 중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경우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 등이다.

결핵예방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호가목과 같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용어도 통일했다.

질병청은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를 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잠복결핵감염검진에 사용되는 면역학적 검사는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자,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으므로 이를 결핵 관련 병력과 증상에 대한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잠복결핵감염검진은 1회 실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방법은 면역학적 검사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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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34 max-width-664 float-center" data-idxno="102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협 수정의견(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8_102834_1520.jpg" />
<figcaption>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협 수정의견(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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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신규채용 직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검진도 1회 실시할 것에서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로 바뀌었다.

또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으로 면역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면역학적 검사 상 잠복결핵감염 양성이었던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료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과잉규제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시책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잠복결핵감염검사에 대한 검사 의무까지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잠복결핵감염자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약 10%정도로 일부이며, 검사 결과값의 수치 변동성이 민감하고 잠복결핵감염자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치료 및 치료 종결에 대한 의학적 견해들이 다양하다는 이유 때문.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 채용 후 소속된 기관에서 1회 잠복결핵검진을 받던 내용을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전파의 우려가 높은 감염자 확인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결핵검진에 대해서만 채용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잠복결핵감염과 관련해 과거 치료력이 있는 경우 면역학적 검사 상 양성자에 대해 문진과 진찰로 대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핵 발병의 위험이 619배로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흉부 X선 소견을 보이면서 잠복결핵검사 양성이 확인된 경우는 잠복결핵 치료를 시행하도록 해야하므로 잠복결핵감염검진에서 흉부 X-선 촬영은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조문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규채용후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사 의무 "과잉규제"

신장암으로 알려진 신세포암 치료에 &lsquo;고주파 열치료&rsquo; 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주파 열치료(RFA, radiofrequency ablation)는 피부를 통해 전극침을 암세포에 침투시켜 60~100도&deg;C 열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소 침습 시술이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동진 교수 연구팀(여의도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손동완 교수 연구팀)은 신세포암에 대해 실시간 초음파 CT 융합영상을 적용한 고주파열치료와 복강경 신장 수술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신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총 85명(고주파열치료군 39명, 복강경 수술치료군 46명)을 대상으로 재원기간, 신장 기능, 합병증, 5년 무병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

고주파열치료군은 복강경수술치료군에 비해 신장 기능보존, 재원기간 단축에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치료법 간 합병증이나 무병생존율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고주파열 치료시 사용된 실시간 초음파-CT 융합영상이 종양을 더 잘 보이게 하고 시술정확성을 개선시켜 복강경 수술과 동일한 치료효과를 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주파열치료술은 전극침 삽입만으로 종양을 괴사시키기에 수술 보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재원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22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5860_114224_59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224">치료 후 CT 영상: 인접한 신배의 손상없이(작은 화살표) 정확하게 종양이 치료된 걸 확인할 수 있다(큰 화살표)</td>
		</tr>
	</tbody>
</table>

정동진 교수(제1저자 겸 교신저자)는 &ldquo;신장암 고주파 열치료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시행중인 안전한 치료법으로, 초음파 CT 융합영상 도입으로 고주파 열치료 효과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을 입증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이다.&rdquo;라며, &ldquo;향후 신장암 환자의 예후 개선과 고주파 열치료 효과와 안전성 입증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손동완 교수(공동저자)는 &ldquo;수술 및 마취 위험에 취약한 고령ㆍ기저질환 환자나 신장 종양이 수술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고주파 열치료는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비뇨의학회 공식 학술지(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IF:2.186) 2022년 3월호에 게재됐다.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 수술만큼 효과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8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제40대 대한신경과학회 김재문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7_102835_4259.jpg" />
<figcaption>​제40대 대한신경과학회 김재문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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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에 김재문 교수(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가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2년이다.

김재문 이사장은 서울의대를졸업했으며, 1991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장, 교육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충남대학교 재정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두통학회장,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장, 대한신경과학회 수련이사,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clinical neurophysiology practice의 편집위원, 세계뇌전증학회 응급치료 TF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다.

김재문 이사장은 대한신경과학회는 국민의 뇌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언론, 국회, 정부와 힘을 모아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신경과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갖고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급성뇌졸중의 획기적인 치료로 응급실에서의 근무 강도는 증가해 진료 인력과 업무강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초의 비수도권 이사장으로서 학회 내의 지역불균형해소를 위해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밝혔다.

한편 대한신경과학회는 1982년 창립해2500여명의 신경과 의사가 회원으로 소속돼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문 교수, 40대 신경과학회 이사장 취임

◇ 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김동환 ▲디지털헬스실장 임준석(1월 1일자) ▲디지털헬스실 부실장 김현창 ▲디지털헬스실 데이터서비스센터소장 김경원 ▲디지털헬스실 디지털헬스전략센터소장 김성원(1월 1일자) ▲제중원보건개발원 통일보건의료센터(TF)소장 박용범 ▲중입자건립추진본부장 금기창 ▲중입자건립추진본부부본부장 김용배

◇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주임교수 현영민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주임교수 박상욱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이배환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김세훈 ▲미생물학교실 주임교수 이재면 ▲환경의생물학교실 주임교수 용태순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김창수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박인철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원주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안석균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박민수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김장환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용제 ▲마취통증의학교실 주임교수 오영준 ▲의생명과학부장 유지환 ▲유전과학연구소장 김경섭 ▲장기이식연구소장 허규하 ▲재활의학연구소장 김용욱 ▲의학행동과학연구소장 김세주 ▲비뇨의과학연구소장 김장환 ▲마취통증의학연구소장 오영준 ▲난치성갑상선암연구소장 장항석 ▲면역질환연구소장 신전수 ▲내분비연구소장 정웅윤 ▲방사선의과학연구소장 이영한 ▲에이즈연구소장 최준용 ▲뇌연구소장 장진우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재활연구소장 최원아

◇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장 권재성 ▲구강종양연구소장 육종인 ▲치의예과부장 조성원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소장 김광만

◇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장 지선하

◇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장 이혜연

◇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최형철 ▲진료혁신센터 3부센터장 정현수(1월 1일자) ▲혈액내과장 김진석 ▲노년내과장 김창오 ▲신경과장 주민경 ▲정신건강의학과장 안석균 ▲직업환경의학과장 원종욱 ▲위장관외과장 형우진 ▲대장항문외과장 민병소 ▲간담췌외과장 강창무 ▲비뇨의학과장 김장환 ▲가정의학과장 이지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오영준 ▲병리과장 김세훈 ▲의학공학과장 성학준 ▲건강의학과장 이종균 ▲수술실장 오영준 ▲응급진료센터 차장(내과계) 이한성 ▲장기이식센터 조직은행장 박관규 ▲VIP건강증진센터 소장 이상길 ▲교육수련부 수련2차장 강지인 ▲혈액관리의사 김신영 ▲보건관리의사 원종욱 ▲뇌졸중센터 소장 김용배 ▲첨단유전체센터 소장 박영년

◇ 강남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송우용 ▲감염관리실장 한상훈 ▲내과부장 박효진 ▲종양내과장 정희철 ▲류마티스내과장 박민찬 ▲혈액내과장 현신영 ▲통합내과장 민필기 ▲신경과장 김원주 ▲정신건강의학과장 석정호 ▲외과부장 장항석 ▲위장관외과장 권인규 ▲간담췌외과장 박준성 ▲정형외과장 한승환 ▲산부인과장 조시현 ▲이비인후과장 문인석 ▲비뇨의학과장 조강수 ▲가정의학과장 이용제 ▲재활의학과장 박윤길 ▲일반외과장 강정현 ▲영상의학과장 서상현 ▲마취통증의학과장 장철호 ▲진단검사의학과장 정석훈 ▲암병원 유방암센터 소장 정준 ▲암병원 위식도암센터 소장 윤영훈 ▲암병원 췌담도암센터 소장 박준성 ▲암병원 전립선암센터 소장 정병하 ▲암병원 자궁난소암센터 소장 김재훈 ▲암병원 뇌종양센터 소장 박현호 ▲심뇌혈관병원 원장 이경열 ▲심뇌혈관병원 진료부장 박윤길 ▲심뇌혈관병원 대동맥혈관센터 소장 송석원 ▲심뇌혈관병원 재활예방센터 소장 박윤길 ▲호흡재활센터 소장 강성웅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 이정일 ▲의생명융합센터 소장 김성준 ▲정밀의료센터 소장 정준 ▲의료기기사용적합성연구센터(TF) 소장 장원석 ▲감염내과장 한상훈 ▲보건관리의사 이용제

◇ 용인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이주형 ▲외과부장 이초록 ▲인체유래물은행장 신은아

◇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장 박세호 ▲소아혈액종양과장 한승민 ▲진단검사의학과장 용동은 ▲마취통증의학과장 배선준 ▲영상의학과장 최진영 ▲암예방센터장 박지수 ▲완화의료센터장 정민규 ▲암지식정보센터장 윤홍인

◇ 안과병원

▲원장 한승한 ▲진료부장 김성수

◇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신재일 ▲신생아과장 박민수 ▲소아정신과장 천근아 ▲임상유전과장 오지영 ▲소아외과장 오정탁 ▲소아신경외과장 심규원 ▲소아비뇨의학과장 김상운 ▲소아마취통증의학과장 이정림 이상 3월1일자

연세의료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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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32 max-width-492 float-center" data-idxno="102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봉화 동산종합의원 김재훈 회원(오른쪽)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5_102832_92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봉화 동산종합의원 김재훈 회원(오른쪽)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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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1월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 동산종합의원 김재훈 회원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2월 26일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제76주년 창립기념식 석상에서 동산종합의원 김재훈 회원에게 격려금 200만원 전달과 함께 위로를 전했다.

이 회장은 만성적인 저수가로 의료기관 경영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로 너무나 상심이 크시겠지만, 집기 및 시설 등 의료기관 피해복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실을 지켜주는 회원들이 많다. 의협은 언제나 회원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회원은 의협이 의권 수호와 잘못된 보건의료관계법령 저지 등 여러 가지 회무로 바쁜 상황임에도, 회장이 직접 위로와 격려를 해줘서 감사하다. 전해준 마음을 지렛대로 삼아 봉화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필수 회장, 봉화 동산종합의원 화재 피해회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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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4_102831_445.jpg" />
<figcaption>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을 전개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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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3월 2일 순의홀에서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 내용은 ▲낙상 예방수칙 준수 환자안전 실천하기 ▲보행 중 스마트폰 안 보기 ▲위험 요인 즉시 신고하기 ▲보호구 올바로 착용하기 ▲날카로운 기구 찔림사고 예방하기 등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앞으로 직원들에게 5대 캠페인 내용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해 환자직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3월 1일부로 병원장 직속 안전총괄처를 신설하고, 안전총괄처 산하에 기존 안전보건관리팀 외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했다.

안전보건관리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관리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한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이번에 안전보건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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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3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2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오가논 김소윤 대표(가운데)와 표지현 전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3_102830_2835.jpg" />
<figcaption>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가운데)와 표지현 전무(오른쪽), 김단호 전무(왼쪽)가 3월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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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가 한국오가논은 여성 건강 분야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통합적인 접근,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여성건강에 대한 다각도의 청취는 이런 여정의 중요한 시작이며 앞으로 한국 여성에게 필요한 다양한 혁신 의약품과 솔루션을 전하며 여성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오가논은 3월 2일 더 건강한 일상을 향한 여정, 귀를 기울이다라는 주제로 지난해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오가논은 산부인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의 의료진에게 전달받은 여성건강 관련 메시지도 공유했다. 여성건강은 여성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심혈관질환이나 뇌졸중의 경우 증상 발현, 특화된 위험인자 등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임상시험을 포함해 남녀 차이에 기인한 정교한 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여성 스스로 예방과 검진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지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표지현 한국오가논 전무는 피임과 난임, 임신과 출산, 폐경을 포함한 여성건강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와 온라인 데이터 분석툴인 소셜리스닝을 통해 분석한 한국 여성의 생각과 온라인상의 담론 등 청취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출산, 폐경 등 신체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적 요인을 언급하는 비중은 81%에 달했다. 임신과 출산 경우, 신체적 변화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 부담, 육아 등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임을 할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과 언급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정작 사용하고 있는 피임법은 안전함보다는 간편함을 우선했다. 난임과 폐경의 경우, 신체적 어려움보다 정서적인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지현 전무는 여성건강을 각각의 이벤트로 접근하기보다 전 생애주기적 관점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삶의 단계에 따른 건강 위험에 선제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단지 신체적인 변화나 증상 외에도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변화나 어려움 또한 주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방문이 어려운 이유로는 업무나 육아 등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빈도와 운동량, 건강상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오가논은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자신의 건강에 집중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습관형성 앱을 통해 일반인도 참여하는 더 건강한 일상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독려하고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할 예정이다.

김단호 한국오가논 전무는 한국오가논은 ▲진실성 ▲책임감 ▲동반성장 ▲끝없는 도전 ▲뜨거운 열정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오가논의 6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하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오가논, "여성 건강 통합적으로 모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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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태환 인천적십자병원장, 양정현 상주적십자병원장, 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2_102829_1249.jpg" />
<figcaption>박태환 인천적십자병원장, 양정현 상주적십자병원장, 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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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3월 1일자로 박태환 인천적십자병원장양정현 상주적십자병원장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지난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서울인천상주영주거창통영 등 전국 6개 적십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적십자의료원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번 적십자병원장 선임은 적십자의료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박태환 인천적십자병원장 인천 남부권 공공의료 대표의료기관 자리매김 
박태환 제18대 인천적십자병원장은 1990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2021년 울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중앙보훈병원(1995년)홍성의료원(2012년) 신경외과장을 거쳐 인천보훈병원 신경외과 부장(2019년)으로 재직했다.

박태환 신임 인천적십자병원장은 인천 남부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대표의료기관으로 미래지향적 스마트 혁신병원,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척추관절센터를 설립하고, 신경외과 개설과 정형외과를 보강해 다빈도 내원 질환 중심병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개원한 인천적십자병원은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실 재개소와 종합병원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

양정현 상주적십자병원장 상주문경권 믿음직한 공공병원...취약계층 진료 최선 
양정현 제16대 상주적십자병원장은 197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 창립 멤버로 합류, 암센터장과 진료부원장을 맡았다. 건국대병원 의료원장 및 건국대 의무부총장(20112021년)을 역임했다.

양정현 신임 상주적십자병원장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연구진단치료에 매진하면서 한국유방암학회장대한내분비학회장대한림프부종학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2007년 세계유방암학회(GBBC)를 창립, 세계적 학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양정현 신임 상주적십자병원장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찾던 차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한 축인 적십자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양정현 병원장은 적십자정신에 입각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상주문경권 시민의 믿음직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취약계층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분만실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결원을 막는 한편 노인층을 위해 치과재활의학과통증의학과를 신설하겠다고 취임 이후 구상을 제시했다.

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 거창함양합천 지역 책임의료기관...공공필수 의료 제공 
최준 제7대 거창적십자병원장은 1997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중앙의료원메리놀병원 등을 거쳐 2013년 거창적십자병원 내과장으로 부임했다. 2020년 3월 제13대 병원장에 임명돼2년 동안 거창적십자병원을 운영했으며, 이번에 연임됐다.

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은 적십자병원의 공공성과 신뢰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에 맞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공공의료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최준 병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을 위한 현장 방문진료 지속 △경남 지역 암환자 응급진료 및 상급병원 이송 사업 재개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및 산모들을 위한 진료와 출산의 지역 내 해결 △최신 장비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로 검진환자 대도시 유출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도 제시했다.

1960년 개원한 거창적십자병원은 거창함양합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더 나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상주·거창 병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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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등 5대 당뇨병 단체는 2월 25일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국회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대선정책본부와 함께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1_102827_4223.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등 5개 당뇨병 단체는 2월 25일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국회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대선정책본부와 함께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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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당뇨병 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500만 당뇨인의 건강과 처우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등 5대 당뇨병 단체는 2월 25일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국회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대선정책본부와 함께 열었다.

5개당뇨병 단체는 이날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의당에 전달하고, 제안 배경과 취지,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5개당뇨병 단체의 정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세 번째다.

5개당뇨병 단체의 10대 정책제안은 500만 당뇨인을 위한 혈당 관리 및 치료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대, 소아청소년청년임신부 등 다양한 계층과 당뇨병 유형에 따른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환자 지원정책 및 법률안 제정 및 당뇨병과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모아진다.

세부적으로는 ▲회복불가 중증 당뇨병에 대한 장애 인정 ▲임신당뇨병 환자와 태아를 위한 지원 ▲거점별 당뇨병센터 설립 ▲18세 이하 환자 본인부담 제로(0)화와 저소득층 대상 지원 확대 ▲당뇨병 교육수가 도입 ▲국가검진에 당화혈색소(HbA1c) 검사 추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방지 ▲당뇨병 교육과 인식향상 확대 ▲당뇨병 관리 전문 인력 국가자격증 도입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 법령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약전달식에는 5개당뇨병 단체를 대표해서 권혁상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와 김영지 환자이사, 윤채언 환자가족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제안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도 참여했다.

5개당뇨병 단체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당뇨병 관리 환경의 현실을 전하고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알렸다.

정의당 측에서는 김병권 대선정책본부 본부장과 좌혜경 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5개단체의 당뇨병 정책제안과 입장을 경청하고, 500만 당뇨인을 위한 10대 공약 정책 자료집을 전달받았다.

권혁상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당뇨병 환자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 혈당관리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혈당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제안에 있어 중요한 기회인 대통령선거는 물론, 이후로도 5대 당뇨병 단체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제안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형당뇨병 환자로서 대한당뇨병학회의 특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는 당뇨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으로 치부하기에 그 종류와 환자 연령층 등이 매우 다양하며, 환자들에게 고통과 부담은 크면서 적정 관리는 어려운 질환이라면서 여러 당뇨병 단체가 의기투합해 문제를 공유하고 정책을 개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5개단체의 제안을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화답한 각 당 선대위와 정책본부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특히 1형당뇨병의 중증질환 및 내부장애 등록과 소아청소년청년임신부 등 특수 상황의 당뇨병 환자를 위한 법률안 제정 등을 위해 대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회복불가 중증 당뇨병, 장애 인정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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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용산역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예정) 준비 현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0_102816_388.jpg" />
<figcaption>용산역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예정) 준비 현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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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외출 허용 방안이 공개됐다. 확진격리자는 3월 5일과 9일 투표장으로의 외출이 허용된다. 17시 이후부터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친 이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3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외출 허용은 지난 2월 1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월 24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능해 졌다.

위 개정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공직선거법)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외출 허용(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던 것.

질병관리청장은 3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자격리자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 따라 확진자격리자는 3월 9일 선거일 당일과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확진자격리자는 양일 모두 17시부터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때 사전투표 날짜인 3월 5일에는 1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날(3월 9일)에는 18시부터 19시 30분 사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3월 5일에는 1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3월 5일) 당일과 전일, 선거일 투표(3월 9일) 전일과 당일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전국 확진자격리자 투표 시간은 이틀간 약 1시간 반 정도씩 부여됐다. 하지만 연일 10만 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진격리 대상자 투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규모와 안내된 시간이 투표 종료 시점이 아닌 투표장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틀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씩 투표를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렸기 때문에 확진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은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이다. 선관위의 입장이 더 정확하겠지만 추후 개표 시간 등 선거 시간 자체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1시간 반은 도착 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의 투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든 외출 자체가 허용돼있기 때문에 외출이라는 범위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상시에도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출이 불가한 경우 투표하기가 어렵지 않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리했다.

확진자격리자 특별 외출과 관련, 투표소 외 다른 장소에 방문할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향 반장은 확진자에 대한 외출 허용은 철저한 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투표를 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수칙들은 국민들께서 지켜줄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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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28 max-width-654 float-center" data-idxno="102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90_102828_4853.jpg" />
<figcaption>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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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도 괜찮아"…확진자도 3월 5일·9일 대통령 뽑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8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정흠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89_102811_1933.jpg" />
<figcaption>백정흠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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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흠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과)가 지난 2월 26일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대한종양외과학회는 2005년 대한임상종양학회로 출범해 2014년 종양외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종양외과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1000여명의 의료진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국제학술대회인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f Surgical Oncology(SISSO)를 개최해 전 세계 의료진과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백정흠 이사장은 최근 암 치료는 다학제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의가 여러 과를 조율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며 앞으로 학회 회원들이 다학제 진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대한암학회 등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학술교류,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기관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 클리브랜드클리닉(Cleveland Clinic)에서 연구 전임의 및 시티 오브 호프 병원(City of Hope National Cancer Center)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국내외 저명학술지(SCI)에 6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그 동안 약 5000여건 이상의 외과적 수술을 진행했다. 특히 개인 스마트폰 번호를 환자에게 공개하고 네이버 밴드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환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대한종양외과학회는 지난 2013년부터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과 함께 다학제 암 진료를 위한 유관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다.

백정흠 가천의대 교수,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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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88_102813_37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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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년간 독자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보험 혜택 증가율보다 35배 더 부담하고 있다(연간 3.25%를 추가 부담, 실질 보장률은 0.61% 상승). 이는 지난 몇 년간 GDP 성장률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었음을 상기하자. 그럼에도 국민이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탈모공약 실행을 원한다면 국가는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요즘 대선주자들의 의료 관련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맞춤형 공약부터 개혁을 표방한 정책까지 다양하다. 그중에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것이 탈모공약이다.

의료 포퓰리즘을 의식한 듯 관련 학자를 내세워 유방암 절제술에 의한 재건술도 보험적용을 받으니 탈모치료도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의 병적 탈모도 적용되고 있으니,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재원 부담도 의식한 듯 비용 문제도 같이 제안하는 친절함도 발휘한다. 몇백억 정도라서 얼마 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나마 소액(?)도 남은 잉여금으로 할 예정이니 걱정 말라고 한다.

이러한 공약들은 주로 한국의 필수의료 실행이 모호한 허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수의료의 기준은 대륙법영미법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테두리에 들어가면 자국의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보다는 엄격하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의료에서의 낭비는 한국 의료를 더욱 버겁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의료 실행의 허점은 의료에서의 낭비와 포퓰리즘을 일으킬 수 있다.

크게 보면 4개의 영역에서 각각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관찰할 수 있다.

4가지 영역은 소비자공급자보험자정부 정치이다. 크게 두 가지 형태는 하나는 과잉, 다른 하나는 부패 및 관리의 해이이다(소비 과잉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덕이기도 하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상기하라. 여기서는 의료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잉과 부패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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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0대 대선에 출마한 4당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88_102810_1355.jpg" />
<figcaption>제20대 대선에 출마한 4당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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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측면 
증상을 부풀려서 의료비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의료 과소비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는 의료과소비 조장이다. 아픈 사람은 효과적인 비싼 약도 빚을 내서 쓰고 싶다. 그러나 가계파산으로 갈 수 있기에 국가가 엄격히 제재한다. 
다른 하나는 전체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 의료이용이 OECD 평균 2배이다(외래이용기준. 연간 약 16회,OECD 평균 78회). 그 외 응급이 아닌 경우에 응급실 이용은 이미 알려진 바이고, 최근에는 환자 자체적으로 Big5 대형병원 두 군데에서 동일검사를 하는 중복검사도 알려져 있다. 이 경우에 불필요한 이용의 건보 부담은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공급자 측면 
의료제도 시행 중에 공급자의 이익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는 경우이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나눠서 살펴보자. 공공의료는 비용억제로 인해 주로 정액제를 사용한다(대표적으로 포괄수가제인두제 등이 있다). 주로 유럽의 복지국가의 주축 제도이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공급자는 일을 덜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이로 인해 의료 질 저하와 대기환자 누적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민간의료는 진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의 질 저하보다는 과다지출이 문제이다. 제도가 불완전한 경우 의료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파산자가 나올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진료를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한국은 얇고 넓은 보장으로 인해 낭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용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진료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건보 기금은 단지 불편하다고 쓸 수 있는 공돈이 아니다.

보험자 측면 
보험자는 보험 또는 관련 공공재정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주체이다. 이때 공급자와 소비자가 아닌 보험자가 이익을 취하는 운영은 낭비를 발생시킨다. 주로 역선택의 문제, 대리인의 문제 등이다(이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이슈이다. 지면관계상 설명은 생략한다). 이러한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험료 수급권한과 진료비 인상 권한을 분리하고 있다(한국은 하나의 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고객인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게 하여 낭비를 줄이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제도의 판관비가 증가 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건강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동시에 다음에 나올 정치인 득표전략에 의해 휘둘리는 나약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부 및 정치 측면 
의료제도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쉽다. 정책을 만들어 실행 후 성과가 나오기까지 정치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다. 이에 모아놓은 기금을 먼저 쓰고, 후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기 쉬운 의료제도를 주로 활용하려 한다. 
 
첫째, 피보험자(국민)의 징수보험료 증가에 동의가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경우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필수질환(이는 대부분 생명과 관련된 진료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용이 많이 든다)의 보장성을 늘리기보다는 간단하고 비필수적인 진료(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혜자가 많아진다. 따라서 체감효과가 크다 )를 늘림으로써 정책의 변화를 체감시켜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는 경우이다. 
암 환자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하기보다는 경증환자 100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둘째, 본인부담금을 줄임으로써 피보험자의 비용에 대한 감각을 저하하는 것이다. 당연히 의료이용은 폭증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부실화된다. 시간이 지난 후 비용을 올릴 때는 심한 저항에 부딪힌다. 결과적으로 징수액을 증가시키던지, 또는 보장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보통 이러한 수준에서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 유권자가 공약을 판단할 때 낭비인지 여부를 보려면 이 정도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걸러진다. 
 
그럼에도 판단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한국에서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해 야기된 어려움이다. 약 하나에 비용효과를 따지면서 급여 등재에 인색한 정부가 최근에는 비효율적인 진료도 급여대상으로 해 주는 것이 관찰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위협받으며 공공기금이 쌈짓돈화 되고 있다.결국 곳간은 빌 것이고, 다시 의료의 위기라는 상황논리 속에 국민의 돈을 다시 짜내게 될 것이다. 
 
포퓰리즘을 막을 한 가지 가장 신빙성이 있는 질문이 그래도 남아있다. 
 
당신이 보험료가 올라가도 찬성하시는지요? 
 
국민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나 돈이 거의 안 든다라거나 남은 돈으로 한다는 말에 속지 마라. 돈이 안 든다면 이슈가 아니다. 남는 돈은 없다. 다 국민의 혈세, 피 같은 보험료이다.

탈모공약으로 본 의료공약이 생명력 얻기 위한 필요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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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군사시설뿐 아니라 아파트병원까지 폭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약품 및 의료물자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또 전쟁으로 인해 열악해진 위생환경으로 전염병, 특히 코로나19 등의 유행이 재확산되는 등 보건의료 위기도 예상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27일 우크라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공급할 산소가 떨어져가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커녕 확진자 집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은 필수 의약품이나 진단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의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료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다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인과 환자 진료 등을 위한 의료 시설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협의해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