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 행정소송 제기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일 제기했다.

공의모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정기준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헝가리의대는 입학시 헝가리어 시험을 치지 않으며, 수업도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병원 실습때 헝가리인 현지 환자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의모의 설명이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은 약식으로 헝가리의사면허를 획득하기위해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의과대학 운영 목적이 의료인 양성이 아닌 학위장사라는 의미다.”라며, “이런 의과대학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입수한 유학원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의대 입학시 졸업까지 드는 돈이 1인당 수억원에 달하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헝가리의대 유학생들은 과반수가 의사 자녀이다. 헝가리의대 진학이 소위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사의 꿈과 의사인 부모 병원을 물려받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의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5월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이하 고시)에는 이미 인정된 외국 의대가 인정 취소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다.

기존에 사용되던 2002년 제정된 인정기준과 2020년1월 게시된 고시 초안에는 기준 미달인 해외의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