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4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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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대법원 초음파기기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대법원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ldquo;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다.&rdquo;라며, &ldquo;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ldquo;그러면 사람이 죽지.&rdquo;라며 조사에 응했다.

또 다른 시민은 &ldquo;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이다.&rdquo;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ldquo;오늘 활동은 앞으로 전개할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에 불과하며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과 함께 국민에게 이번 대법원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에게 배부할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 1,000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醫, ‘대법원 초음파기기 판결’ 규탄 대국민 홍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5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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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66_119255_10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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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255">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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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8%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도 67.3%와 51.8%로 각각 0.1%p와, 2.0%p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55.5%로 전년보다 무려 4.1%p나 보장률이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 중증ㆍ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lsquo;5세 이하(71.0%)&rsquo;, &lsquo;65세 이상(70.3%)&rsquo;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lsquo;제증명수수료&rsquo;와 같은 행정비용, &lsquo;영양주사&rsquo;, &lsquo;도수치료&rsquo;, &lsquo;상급병실료&rsquo;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비급여 관리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ㆍ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ㆍ효과성ㆍ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ldquo;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다.&rdquo;라며, &ldquo;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64.5%…전년 대비 0.8%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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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6_110282_540.jpg" />
<figcaption>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화요 집회가 1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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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체행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0일 국회 앞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를 비롯한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응급구조사 등 20여명이 모여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법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포괄하며,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며 이런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은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간호협회뿐으로, 다수의 보건의료직종이 간호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소극적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직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보건의료직종이 반대하는 법률이 통과된다면 간호협회는 향후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준동 한국응급구조학회장도 진료와 간호는 완전하게 다른 학문적 교육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간호협회는 학술적인 간호행위의 정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열거식으로 규정하기 힘든 진료보조 행위를 의사의 감독이 불가능한 지역사회로 무한정 확장시킨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9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한 응급구조사는 이날 집회에서 응급구조사가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119구급대원의 자리마저 간호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며 정작 현장에서 들것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차량에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구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호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고충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23년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응급구조사직종의 특성인 민첩함과 유연함을 살려 여러 보건복지의료직종과 연대하고, 국민과 응급환자를 위한 더 나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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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1 max-width-526 float-center" data-idxno="110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국회 앞에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6_110281_4831.jpg" />
<figcaption>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1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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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날 오전에는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차장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시위에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최명희 차장은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돼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 간호행위는 반드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돼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의 단독 간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면 환자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협·병협 "간호법, 국민건강 해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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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 전문약사 하위법령에서 '약료' 용어 삭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5_110288_2133.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 전문약사 하위법령에서 약료 용어 삭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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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제도가 이번 달 입법 예고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약료 용어 제외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에서 약료 정의를 포함할 것임을 밝힌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의료계의 약료 사용 반대 의지를 재차확인했다.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에 대한 정의는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 하지만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볼 때 진료가 포함된 만큼, 의사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의료라면, 약료가 약사의 진료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료는 약사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20년도에 통과된 전문약사법에서도 해당 단어는 없다. 이에 하위 법령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개념 정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약료를 약사법에 정의된 약사의 업무 범위에 한정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향후 개정이나 확대해석의 위험성이 남는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약료 삭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약료를 아예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족보도 없는, 근거도 없는 말은 전부 빼야 한다. 함부로 써선 안 된다라며 약계에서 언급하는 노인 약료소아 약료중환자 약료가 아니라 노인 전문약사소아 전문약사중환자 전문약사 등으로 가야한다고 정리했다.

더불어 약계 연구용역 중 전문약사 내용에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분명한 의사 고유의 영역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전문약사 범위에서 병원 약사 외 지역 개국 약사와 산업 약사가 포함됐던 것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이정근 부회장은 무리수를 둔 거다. 개국 전문약사 역할에서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고,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한다. 그럼 지금 약사들은 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전문약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교육 체계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봤다. 전문의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약계가 발표했던 트레이닝 과정을 보면, 일반 회사나 일선 약국에서 어느 정도의 근무만 하면 자격 요건을갖춘 것으로 했다.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면서 약료 사용 문제와 교육 부족 문제, 지역 개국 약사, 산업 약사 포함 문제 등을 지난 간담회 때도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전문약사는 당초 계획했던 지역 약사산업 약사를 제외, 병원 약사에 한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27sc_word=%EC%95%BD%EB%A3%8Csc_word2=">관련기사:전문약사 지역산업 빠졌다진료 침해 우려는?</a>). 의료계가 지적했던 역할이나 자격부여 기준의 모호성이 그 이유였다.

특히 전문약사법 제정 취지부터 병원 약사에 대한 제도화에 초점이 있었다는 정부의 설명도 나왔다. 병원 약사에 한정한 하위법령의 정당성을 직접 확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병원 약사의 경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틀이 있다. 반면 지역 약사나 산업 약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역할교육 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병원 약사만 대상으로 정리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 있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향후 개정을 통해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취지는 병원약사에서 출발했다고 정리했다.

약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약료는 약계에서, 민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다.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의협에서 다시 언급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약사제도는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예고는 이번 달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의료계약계 등 단체 의견을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전문약사 '약료' 면허 침범 우려 커 "수용 절대 불가"

유엔에스바이오가 지난해 12월 27일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이 주관하는 강소특구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됐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서울대기술지주는 지난해 항암제 신약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설립했다. 서울대병원(연구중심병원)과 서울대 약대 기술로 출자하는 최초의 연구소기업이다.

정부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육성한다.

강원호 유앤에스바이오 대표는 연구소기업 등록을 통해 항암제 신약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항암제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견주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가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연구소기업 설립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연구소기업 설립으로 연구중심병원제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소기업이 뭐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 기술지주 합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2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3_110279_2457.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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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가 1월부터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로 새 둥지를 틀었다.

조진석 변호사는 2007년 울산의대를 졸업,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충주병원길병원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 변호사 2회 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세승 소속변호사로 10년 동안 근무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정책최고위과정(AHP)을 수료했으며, 대한노인병학회 법률자문대한성학회 법률이사서울아산병원 법무팀 원내변호사 등을 맡기도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자문위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 심의 전문위원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법률칼럼 고정 필진도 맡고 있다.의료송무(의료 민사행정형사)의료기관(의사단체)자문보건의료 정책 및 법제신경법학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새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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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78 max-width-936 float-center" data-idxno="110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2_110278_2453.png" />
<figcaption>신준섭 신임 보건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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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 여수시 보건소장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신준섭 신임 보건소장이 임명됐다고 1월 10일 밝혔다.

앞서 전남 여수시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여수시 보건소장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지난해 12월 신임 보건소장을 최종 채용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준섭 신임 보건소장은 전남 여수시 출신으로 1990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응급의학과전문의로 취득했다. 국립경상대학교병원 조교수,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장, 제주한라병원 응급의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준섭 신임 보건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총 5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전남 여수시 보건소, 첫 의사 보건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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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84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10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박수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1월 10일 국회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1_110284_825.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박수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1월 10일 국회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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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입법에 앞서 산업계가 경증질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초진은 반드시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박수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1월 10일 국회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법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계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 진료주제발표를 통해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1위 질병이 코로나19이고, 그 다음이 감기로 경증 질환자의 수요가 높았다면서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는 초진 중심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받고 수술받은 중증 이상 질환자는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하더라도 의사가 경증이 아니고 중증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대치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초진은 절대 불가하고, 재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은 초진을 비대면으로 하면 환자에 관한 기존 질환과건강 상태 등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시진과 청진만으로 질병을진단하고처방을 내려야 한다면서대면 진료에서는 의료기기와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해시진청진촉진문진타진하고 종합적으로 진단 및 처방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면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비대면 진료만 계속하게 되면 환자의 새로운 질환이나 질병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기존 질환의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한계점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초진재진에 관한 논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태영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은 비대면 진료 정책은 보건의료 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에 상충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대면 진료가 의료의 기본이다.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비대면 진료의 원칙에 맞게 도서 산간지역과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장태영 서기관은 환자와 의사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료시간,난이도,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 "초진도 비대면" vs 의료계 "위험...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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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76 max-width-586 float-center" data-idxno="110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00_110276_5842.jpg" />
<figcaption>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이 1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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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광주전남회장)이 1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위현순 부회장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돼있다고 짚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은 보건의료계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다.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법의 제정과 추진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2023년에도 릴레이 1인 시위, 화요 단체집회 등 연대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에 간호법 아닌 '화합'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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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99_110274_310.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월 10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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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힌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실 업무계획을 통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보고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지 못해 간호사가 사망하고, 인천 길병원에서 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해 입원 환자를 못 받는 게 의대정원을 늘려서 해결될 일인가?라면서보건복지부 신입 공무원들은 대우가 좋아야 일을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가, 아니면 공무원 수만 늘리면 대우가 형편없어도 출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사부족 문제는 정원 확충이 아닌 뇌수술하는 신경외과의사와 정신적육체적 소모가 많은 소청과의사의 대우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의료 인프라를 망가뜨리고 전체 의료시스템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바보같은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의료비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장을 모르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빠르게 내놓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최근 2년간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회에서 현장에 맞는 정책 대안들을 쪽집게 과외 수준으로 제시했다고 밝힌 임 회장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그 결과 소아의료 인프라는 폐과 수준까지 망가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임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면서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들고나온 것은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보건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황당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회장은 의료현장에 무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구 줄고 재정 파탄나는데, 의사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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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70 max-width-892 float-center" data-idxno="110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98_110270_170.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1월 9일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활동 및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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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월 4일 대법원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대법원 규탄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월 9일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활동 및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박명하 회장은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알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2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98_110272_17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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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고 답했다.또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명하 회장은 오늘 활동은 앞으로 전개할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에 불과하며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과 함께 국민들에게 이번 대법원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들에게 배부할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 1000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 '대법원 초음파기기 판결' 규탄 대국민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먼저,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보면, &lsquo;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rsquo;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돼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ㆍ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middot;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ldquo;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ㆍ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산정특례 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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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엽 KOFIH 이사장과 Tran Van Thuan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1월 9일 하노이 보건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97_110269_1330.jpg" />
<figcaption>김창엽 KOFIH 이사장과 Tran Van Thuan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1월 9일 하노이보건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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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베트남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관리 운영체계 강화, 원격의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펼친다.

김창엽 KOFIH 이사장과 Tran Van Thuan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1월 9일 하노이보건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Van Thuan 차관은 올해 신규 사업(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원격의료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김창엽 이사장은 향후 재단이 베트남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KOFIH는 ▲베트남 하노이 국립이비인후과병원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베트남 소외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게 강화 사업에는 5개년(20232027)간 19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 지원 △의료기기 기술인력 교육 △의료기기관리 환경 개선 등이다.

소외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지원사업에는 3개년(20232025)간 40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원격의료 시스템 개선 모델 및 기능 개선 △원격의료 시스템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시스템 사용 교육 등이다.

김창엽 이사장은 보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신규 사업이 베트남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OFIH, 베트남 보건의료 체계 강화 나선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43_119231_47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겸 광주전남회 위현순 회장이 9일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반대&rsquo; 릴레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은 &ldquo;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써,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탈하기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위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을 제정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은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ㆍ폐기돼야한다.&rdquo;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squo;간호법 제정 저지&rsquo;를 위해 2023년에도 연대 활동과 릴레이 1인 시위, 화요 단체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계 갈등키우는 간호법 철회ㆍ폐기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6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2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95_110267_251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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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잃지 않고 얻는 것을 원하지만 삶은 잃고 얻거나 잃고도 얻지 못할 경우가 더 많다. 그나마 얻은 게 깨달음이라면 다시 잃는 아픔을 덜 겪게 할 뿐이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가 열 네 번째 글모음집 잃고서 얻는 것을 펴냈다.

자신속으로의 여행을 즐기는 의사수필가들의 글 서른 다섯 편이 모였다.

지난 2008년 창립한 의사수필가협회에는 현재 80여명이 활동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쓰기 동지가 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의대생 대상 한국 의학도 수필 공모전을 주관하며 의학도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서사 의학적 접근을 통해 장차 마주할 진료 일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조광현 의사수필가협회장은 글을 쓰고 읽는 것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가는 작업이며, 비오는 날에 우산을 펴듯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서로에게 또 독자에게 큰 공감과 감동을 주는 좋은 수필이 많이 창작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수필집의 차림표는 아래와 같다.

▲촌음(寸陰)의 운명 - 마음의 아들(전경홍)/코로나 때문일까(장성구)/촌음의 운명(김화숙)/잃고서 얻는 것(이경한)/검은 돛배(Barco Negro)와 청사포(황건)/광클릭(안인순)/석양에 서서(김진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 진료실 안의 개밥바라기(유형준)/임사체험과 아름다운 마무리(이병훈)/박용휘 교수님을 기리며(정준기)/보리수라 부르는 네 가지 나무들(신종찬)/그레이트 서전(조광현)/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권경자)/코로나19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김인호) ▲벼랑 끝에 서서 - 자리잡기(안광준)/웃프다(이희)/전기차를 타다(김금미)/벼랑 끝에 서서(박관석)/환자가 축복입니다(정경헌)/신이 되고 싶을 때가 있다(고병구)/망각의 강물(김석권) ▲짧은 대화, 긴 여운 - 얼굴(여운갑)/이끼 핀 손(김애양)/이태원 탈출기(곽재혁)/화두(이동민)/짧은 대화, 긴 여운(이종규)/우는 자와 함께 울라(이하린)/그해 50일의 가을(장덕민) ▲나로 인해 아팠던 이들에게 - 꿈꾸는 미래(김종길)/희망이 힘이다(맹광호)/무지개 깃발 휘날리며(임선영)/나로 인해 아팠던 이들에게(정찬경)/오늘도 살았네(정명희)/검열의 역설적 의의(오인동)/남장 유아(안혜선)(☎ 02-585-8108).

[신간] 잃고서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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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94_110268_3141.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가 연간 대동맥 수술 600례를 돌파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기념행사를 가졌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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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소장 송석원)가 지난 2022년 한 해 대동맥수술 600례를 달성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 기준 연간 최다 건수로서, 수술을 요하는 국내 대동맥 환자 5명 중 1명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한 셈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2022년 진행한 대동맥 수술은 총 620례(개흉개복 469례, 하이브리드 수술 151례)로, 전년도 집도 건수인 482례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대동맥 수술(2716건)의 22%에 달한다.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 파열은 빠른 시간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중증 질환이다. A형 급성 대동맥 박리증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사망률이 1%씩 높아지며, 48시간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50%가량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골든타임 내 전문 의료진의 치료가 중요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08년 대동맥클리닉을 개소한 이후, 전문적이고 최신화된 술기로 대동맥 수술을 집도해왔다. 2012년 하이브리드 수술실 개소 후 201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하이브리드 대동맥수술 교육센터로 지정됐으며,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의 대동맥 수술 교육센터로도 지정되는 등 해외에서도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스텐트 그라프트 장비인 E-vita OPEN NEO를 도입해 9개월 만에 아시아 최초로 50례를 달성했고, 2022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t-Branch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E-vita OPEN NEO 323례 가운데 140례(약 43%)를 시행해 최신 하이브리드 스텐트 그라프트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E-vita OPEN NEO를 최초로 개발했던 본고장 독일 기관보다 많은 수술 건수이다.

특히, 흉복부대동맥류 환자에게 개흉개복 수술 대신 시행하는 t-Branch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은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만이 단독으로 시행할 만큼 월등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는 대동맥 수술 사망률을 3%대까지 낮췄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는 래피드(RAPID, Renovation for Aortic surgery with Prearrival Interdepartment Devotion) 신속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심장혈관외과 전문의뿐 아니라 영상의학과(이광훈 교수팀)와 마취과(남상범 교수팀), 수술실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며, 환자가 이송되는 즉시 수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환자의 자료를 공유하고 수술을 준비한다. 지난해에는 대동맥 박리로 전원 의뢰를 받은 환자를 제주도에서 헬기로 긴급 이송해, 골든타임 내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송석원 소장은 모든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덕에, 2022년 한 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2023년에도 대동맥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협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  2022년 대동맥 환자 5명 중 1명 수술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2차 합병증을 막기 위한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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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93_110266_1423.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김중선이용준 교수원광대학교병원 윤경호조재영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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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이용준 교수와 원광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윤경호조재영 교수 연구팀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 치료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 치료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고 부작용도 적다고 1월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 IF 35.855)최신호에 게재됐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또는 70mg/dL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고강도의 스타틴을 이용한 LDL 콜레스테롤 강하 요법이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에서 고강도 스타틴 요법은 근육통이나 간성 손상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 투약에 어려움이 있어 에제티마이브 등 비스타틴 제재와의 병용요법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 에제티마이브(ezetimibe)는 장에서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스타틴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병용치료로 스타틴의 용량을 줄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고용량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 202.731)에 RACING 임상연구를 통해 고강도 스타틴 단독치료와 비교해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LDL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의 우수성을 증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효과에 대한 임상추적 연구는 없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265 max-width-360 float-left" data-idxno="1102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93_110265_142.jpg" />
<figcaption>(A)임상 추적 3년 동안의 심혈관계 사망과 심혈관 사건 발생률, 뇌졸중 발생률에 있어서는 병용요법군이 10%로 단독요법군(11.3%)과 차이가 없었다. (B)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해야 하는 비율의 경우 병용요법군은 5.2%로 단독요법군 8.7%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C)LDL 콜레스테롤 저하 정도를 분석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70mg/dL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가 병용요법군에서 79.9%로 단독요법군 66.8%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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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레이싱 연구의 당뇨군 하위 분석을 진행했다. 국내 28개 병원 다기관 연구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등록된 심혈관 질환 환자 중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는 1398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로수바스타틴 20mg)과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로수젯정)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은 두 치료 요법을 무작위 배정한 후 3년간 추적해 LDL 콜레스테롤 저하 정도와 심혈관계 사망, 뇌졸중 발생,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분석했다.

LDL 콜레스테롤 저하 정도를 분석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70mg/dL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가 병용요법군에서 79.9%로 단독요법군 66.8%보다 우수했다. 임상 추적 3년 동안의 심혈관계 사망과 심혈관 사건 발생률, 뇌졸중 발생률에 있어서는 병용요법군이 10%로 단독요법군(11.3%)과 차이가 없었다.

특히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해야 하는 비율의 경우 병용요법군은 5.2%로 단독요법군 8.7%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약물 순응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중선 교수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과 비교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약물 순응도는 더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효능은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성은 높인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혈관질환 있는 당뇨병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병용요법'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7일 오전 9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lsquo;브라질 제약시장 진출 설명회&rsquo;를 온라인 ZOOM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가 주브라질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무역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브라질 제약바이오산업 동향을 조명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요인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KOTRA 상파울루무역관의 최두옥 과장이 &lsquo;브라질 제약시장 진출 기회요인&rsquo;을 발표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브라질법인)의 윤홍주 대리가 &lsquo;브라질 의약품 공공입찰 경험과 공공입찰 참여 방안&rsquo;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대웅제약 나보타사업센터의 김병진 센터장이 &lsquo;대웅제약의 브라질 수출 사례 및 시사점&rsquo;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약 225억 달러(한화 약 27조 원)로 중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공공의료 보장 확대,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중 우리나라가 최초 수교를 한 국가로, 지난 2015년 4월 양국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전문가 교류, 보건 분야 경험과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협력과 산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 시장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대상국이자 중남미 최대의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업들은 브라질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제품개발 파트너십(PDP), 현지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브라질 의약품 인허가 및 등록절차를 총괄하는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미국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내 주도국인 브라질에서 의약품 인허가를 획득하면 인근 중남미 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규모와 선진적인 규제환경,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중남미 10개국의 의약품 인허가 등록 제도를 소개하는 &lsquo;신흥시장 진출 역량 강화 세미나&rsquo; 개최, 2022년 멕시코 공공입찰 지원 사업 등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브라질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한 기업 사례와 장벽 극복을 위한 경험 등을 공유해,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ldquo;브라질 시장은 중남미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만큼, 이번 웨비나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브라질ㆍ중남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27조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하려면 어떻게?

국회 정문 1문과 2문 앞에서 진행돼 온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가 9일로 1년을 넘어섰다. 9일 1인 시위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1월부터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38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이날(9일)로 396일째 진행 중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2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41_119228_27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 1인 릴레이 시위주자로 나서면서 &ldquo;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네 차례의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하라.&rdquo;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ldquo;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이유 없이 심사를 늦춰선 안 된다.&rdquo;라며, &ldquo;법사위가 해야 할 역할대로 간호법 체계&middot;자구 심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lsquo;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rsquo;는 문구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수요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1년’ 넘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올해 &lsquo;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rsquo;를 비전으로 ▲생명ㆍ건강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촘촘하고 투터운 약자복지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필수의료와 관련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ㆍ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지원대책을 1월중 마련한다.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어린이병원 적자를 사후보상하고, 소아응급체계를 강화하며, 동네의원에서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중 진료환경ㆍ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ㆍ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생애주기ㆍ스마트 건강투자도 확대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ㆍ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도 마련한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ㆍ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rarr;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middot;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ㆍ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ㆍ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middot;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middot;방역체계, 법&middot;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개혁을 중점 추진해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추진 방향은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ㆍ부과제도 ▲과다 이용자 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이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올해 하반기중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분야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이다.

또,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투텁게 지원하고 새 복지수요에도 적응 대응해 나갈 것과, 저출산ㆍ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질병관리청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고령화&middot;미래 건강위협 대비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amp;D 주도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