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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91_111698_1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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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부터 60대의 다양한 연령층의 현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인 연극반 고삐가 연극 택시 드리벌을 무대에 올렸다.

이번 무대는고려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 연극 동아리 고삐에서 활동한졸업생들이 의기 투합해 올리는 두 번째 정기공연이다. 고삐 졸업생들은 지난 2018년 한씨 연대기로 첫 번째 공연을 선보였다.

택시 드리벌은 주인공인 택시 기사의 하루 일과를 통해 힘겨운 도시 생활의 고충을 담아낸 희극 작품. 택시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선보이며 유쾌한 웃음 속감동을 전한다.

고삐는 이번 연극 활동을 통해 지난 1958년 창립한고려대 연극반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극의 주연 덕배 역은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과 고영수 원장(타워비뇨기과)이 더블캐스팅됐다.

연극반 회장을 맡고 있는 서동원 병원장은 이번 공연은 창립 65주년 기념 공연이자, 바른아트센터 개관 기념 공연이기도 하다면서 전문 배우들 못지 않은 열정과 김민교 연출자의 섬세하고 탁월한 연출력에 힘입어 의미 있는 공연을 올릴 수 있어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택시 드리벌은 바른세상병원부속기관인 바른세상아트홀에서 3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총 8회주말 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 공연은 3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다.

고려대 연극반 '고삐', '택시 드리벌'로 부활 신호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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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90_111695_5714.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하성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무이사,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구성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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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한 투쟁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까지 확대됐다. 3월 9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장 및 회원들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민주당사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3월 6일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대한간호협회와 국회가 특정 직종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직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3월 7일에는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이 피켓을 들었다. 이배원 부회장은 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현장에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8일 1인 시위에 참여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제한의 불합리성을 존치함으로써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피해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3월 9일 바통을 넘겨받은 구성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또는 간호학원 이수자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물론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3월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엄동옥 정무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직역 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을 든 하성일 재무이사는 1년이 넘도록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계속해서 간호법을 반대해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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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90_111696_5958.jpg" />
<figcaption>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현장. 회원들이 민주당사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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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태근 치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들은?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민주당사를 향해 간호법 저지와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외쳤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항의 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에 앞서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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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90_111697_219.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항의하는 집회를 함께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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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이유 "국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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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9_111694_4856.jpg" />
<figcaption>중앙대병원은 2일부터 스마트 에어샤워 게이트를 도입해 출입자의 오염물질 제거 뿐 아니라 원내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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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이 내원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지난 2일,퓨리움 스마트 에어샤워 게이트를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대병원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에어샤워 게이트는 사람이보행을 멈추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유입을 막는 워크쓰루형 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인공지능 센서에 따라 실내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출입하는 사람과 물건 등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초미세먼지와 세균 등 유해 물질의 실내 유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LED 자외선을 통한 살균 및 집진팬 내부에 장착된 각종 필터로 항균, 집진, 탈취 기능이 가능해 병원내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권정택 병원장은 첨단 기능이 더해진 퓨리움 제품을 통해 안전하고 청정한 병원 환경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중앙대병원은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퓨리움(대표 남호진)은 2016년 설립되어 2020년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한 ESG 선도기업으로, 전국 주요 공공기관, 병원, 학교, 어린이집 등 주요 출입구 및 현관 900여 곳에 다중 이용시설 스마트 방역 게이트 제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퓨리움 스마트 에어샤워 게이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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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은 출하와 수송 과정에서 자동온도기록장치가 필수다. 개정안은 입출고 시 온도가 허가된 보관 조건에 적합한 경우 온도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8_111693_1242.jpg" />
<figcaption>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은 출하와 수송 과정에서 자동온도기록장치가 필수다. 개정안은 입출고 시 온도가 허가된 보관 조건에 적합한 경우 온도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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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을 비롯해160여개 의약품운송 시 수송 설비에 의무로 설치토록 한자동온도기록장치를 온도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우려를 표명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냉장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의약품은운송 시 수송 설비에 온도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규정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안)은 기존 냉장냉동 보관 필요와 불필요 분류에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 분류를 추가했다. 아울러입출고 시 온도가 허가된 보관 조건에 적합한 경우 온도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의약품 공급자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에서다.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은 입출고 시 온도를 확인하고, 출하 시 온도를 출하증명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도를 면밀히 확인할 수없게 된 것.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만큼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일선 의료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일정 기간에 보관 온도를 벗어났더라도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온도 변화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목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개정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온도를 벗어났더라도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온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목으로 한정해야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식약처 의약품정책과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3월 27일까지 제안하면 된다.

일부 의약품 수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온도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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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7_111691_347.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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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545)에 지역의사회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한 방역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과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등) 간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고,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상호 소통과 업무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지역사회 단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보건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을 메움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듯 신종 감염병 창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협력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및 방역 정책 수립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으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이, 방역 상황과 대응 지침을 서로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발생가능한 신종감염병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지역단위에서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지역단위 지역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로 확대해 법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 "감염병 신속 대응, 지역의사회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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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6_111690_215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3월 10일 각각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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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꾸준히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친 이유가 있다.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해가 바뀌고 두 번째 봄을 맞이해서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3월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엄동옥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피켓을 든 엄동옥정무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직역 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법 제정은 모법인 의료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하성일 재무이사는 1년이 넘도록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계속해서 간호법을 반대해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어떤 논의도 없다면서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열어 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을 주도한 민주당에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022년2월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로 시작해 5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가세하면서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연대체로 발돋움했다. 1년 넘게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 단체 행동을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대에도 간호법 강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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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5_111688_18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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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으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3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의료인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로인해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도 불안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며 일상에서의 실수마저 문제 삼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수정도 용납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 전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횡포에 이제는 전쟁이다.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현실에 의사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의 날개마저 꺽어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의사 모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강력히 연대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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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3_111689_3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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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일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등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뇌파계는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뇌파계 사건은 2010년에 발생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일간지에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관할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을 손을 들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과 관련, 2022년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뇌파계는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를 통해지식을축적,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협은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파킨슨병은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면서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뇌파계 연구와 활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계 전문의학회에서 보낸의견서도 함께 제시했다.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은 뇌파(EEG)검사는 신경학적인 전문 지식뿐 아니라 뇌파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해석 등을 요하며, 환자 또한 뇌파검사가 신경과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수행해석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엄격하게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는 파킨슨병 진단을 위한 글로벌 표준(MDS-PD 기준)은 10년 이상 파킨슨병을 진단해온 신경과 전문의들에 의해 검증되어 자리매김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해 서동휴식떨림강직 등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학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뇌파 검사는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파킨슨병 진단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AOAN)도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려면 적절한 훈련을 받은 신경과 전문의의 세심한 진단과 정확한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파킨슨병과 치매의 전 세계 표준 진단기준에 따르면, 뇌파검사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은 이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뇌파계 사용과 같은 한의사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에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세계 의학계 "한의사, 뇌파계·파킨슨병 진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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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2_111683_237.jpg" />
<figcaption>2월 24일 열린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간호법 등 악법 저지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오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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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는 10일 오는 16일 오후 1시 대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대회사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나상연지원본부장(대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격려사, 임정혁 홍보분과 부본부장(대전시의사회 부회장)의 투쟁사에 이어 구호 제창 및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이후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민주당을 압박하며, 악법 폐기를 위한 투쟁 의지를 재천명할 예정이다.

대전 13개 보건의료연대, 16일 간호법 저지 집회 예고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에서 2차 합병증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스타틴을 단순히 유지하는 치료 대신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에 따른 스타틴 강도 조절 치료가 대등한 치료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따라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이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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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84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1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1_111684_39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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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명기홍성진이용준 교수 연구팀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에 따른 스타틴 강도 조절 치료가 기존 고강도 스타틴 유지 전략과 비교해 장기적 임상 경과와 LDL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에 있어 대등하고 스타틴 관련 부작용은 낮출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심혈관 질환자들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2차 합병증을예방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 투여 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스타틴의 강도를 조절하는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계없이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하는 고강도 스타틴 유지 전략이다.

고강도 스타틴 유지 전략의 경우 스타틴 강도 조절이 필요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타틴 약제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이 다르고 장기적으로 고강도 스타틴 투여로 인한 근육통, 간 손상, 당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반면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에 따른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맞춤 치료가 가능하고 고강도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스타틴 치료 전략을 비교한 임상추적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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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1_111685_3932.jpg" />
<figcaption>임상 추적 3년 동안의 임상경과 비교 결과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과 고강도 스타틴 전략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 반면 스타틴 관련 부작용 발생률의 경우 고강도 스타틴 유진 전략군 8.2%,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군은 6.1%로 강도 조절 전략군에서 부작용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했다(B).ⓒ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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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내 12개 병원에서 안정형 협심증,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등 심혈관질환 환자 총 4400명을 대상으로,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50~70mg/dL)에 맞춘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과 고강도 스타틴 유지 전략을 각각 1대1 무작위 배정해 시행한 후 3년간 추적하는 로드스타(LODESTAR)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3년 동안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군은 69.1mg/dL, 고강도 스타틴 유지 전략군은 68.4mg/dL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반면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군은고강도 스타틴을54%, 중등도 스타틴을43%사용, 약 50% 환자에서 고강도 스타틴 사용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 추적 3년 동안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및 심혈관 재관류 발생 등 임상경과 비교에서도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군 8.1%, 고강도 스타틴 유지 전략군8.7%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새롭게 발생한 당뇨, 간 및 근육 효소 수치 상승, 말기 신부전 등 스타틴 관련 부작용 발생률에 있어서는 고강도 스타틴 유진 전략군 8.2%,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군 6.1%로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부작용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로드스타 임상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환자들에서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에 따른 스타틴 강도 조절 전략이 고강도 스타틴 유지 전략과 비교해 치료 효과는 대등하면서 고강도 스타틴 사용을 줄여 관련 부작용은 줄인 것을 확인했다.

홍명기 교수는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항콜레스테롤 치료에서 치료 목표에 따른 스타틴 강도 조절 치료가 고강도 스타틴 유지 치료와 비교해 효능은 떨어뜨리지 않고 부작용은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치료 목표에 맞춘 스타틴 조절 전략의 임상적 효용성과 안정성을 확인한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IF 157.3)최신호에 게재됐다.

LDL 콜레스테롤 치료목표 맞춰 스타틴 강도 조절하면 이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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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80_111682_23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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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과 영상 유출 부작용을 들어 반대해 왔던 병원계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의료법 개정안은올해 9월 25일 시행할 예정이다.

병원계는이번 사건을 계기로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것으로 파악됐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는 보안에 취약하다.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은보안이 취약,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병협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면서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유출 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수술실 CCTV 설치 비용과 관리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병협은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군다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제외시켰다면서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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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9_111680_5123.jpg" />
<figcaption>코로나19 격리 지침에 따라 일반인은 7일 간 격리하지만 의료기관 의료진은 업무연속성계획지침(BCP)을 적용, 일일 신규확진자 10만 명 이상 시 3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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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10곳 중 8곳이 정부의 의료 인력 코로나19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에게 3일의 격리기간을 부여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9일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지역거점공공병원 35곳 등 총 80개의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3월 22일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1단계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2단계에서는 5일 격리 후 근무, 10만명 이상인 3단계에서는 무증상자와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기준 의료기관 80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곳으로 약 7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7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곳으로 20%에 불과했고, 5일은 34곳 (75.6%), 3일은 2곳(4.4%)였다. 의료진의 격리기간이 3일에 불과한 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곳 중 7일은 16곳(45.7%), 5일은 18 (51.4%), 3일은 1곳(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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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81 max-width-889 float-center" data-idxno="111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최연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9_111681_5145.png" />
<figcaption>[자료=최연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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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해야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진에게도 원칙에 맞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 10곳 중 8곳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격리기간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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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8_111679_394.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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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의 일이다. 지하철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왔다. 객차에 승객 한 명이 쓰러져 있다고. 둘러보니 바로 근처에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단 몇 초 사이에 머리는 복잡했다.

내가 의사라는 것을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이거 나서야 하나? 혹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러다 성추행으로 고소라도 당하면 어쩌지? 

다행히 맥박과 호흡은 정상이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을 뿐이어서 나의 걱정은 기우가 되었다. 그렇지만, 나만 그런 걱정을 했을까?

실제로 옆에서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게 현실이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여자라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남자들의 온라인 의견 조사 결과가 뉴스로까지 나온 적이 있다.

의사들은 비행기에서 닥터 콜을 안 받으려면 비행기를 타자마자 술을 몇 잔 마시고 자야 한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 

최근 소위 필수의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칼럼 그런데, 필수의료가 무엇인가요?). 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의 외과계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지원이 미달되고, 소위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수입의 차이나 삶의 질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의료 소송, 그 중에서도 형사 고소와 형사 처벌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구속은 많은 의사들에게 깊은 충격을 가져왔다.

다행히 최근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아마 다시는 의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사고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거나 의사가 유죄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약 10년 전 부터는 의료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의사가 유죄를 받는 비율이 2/3에 이르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당장 기억나는 몇 건을 떠올려보면, 2013년에는 복통으로 내원한 7세 환아에 대해 이 연령대에는 매우 드문 질환인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련 3개월째 된 전공의를 포함해 3인이 구속되고 금고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2016년에는 고령의 뇌경색 환자가 CT상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가 장 천공이 되어 사망하자, 해당 소화기내과 교수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2017년에는 6개월전 난소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장폐색이 의심되었을 때 즉시 개복 대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관찰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수술을 했으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2019년에는, 복통과 구토로 입원했던 환아가 초기 복부초음파 검사상 충수가 정상 소견이었으나 뒤늦게 충수염 천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중이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판결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사의 큰 잘못 없이도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언제든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의학 기술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드물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병을 치료하면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모든 것이 의사의 과실로 치부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금년 초 정부에서는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생명에 관련한 진료과를 기피하지 않도록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을 국가가 더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환자 단체에서는 이 경우 환자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형사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최종 무죄를 받더라도 법적 대응 과정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가 된다.

최종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2018년에는 인근 한의원에서 봉침을 받고 쇼크가 온 환자를 도우러 간 가정의학과 의사가 9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일이 있었다.

당신의 아들 딸이 의사가 되어 전공을 선택하는 입장이라고 해보자. 과연 당신은 열심히 자기일을 하다가 순간의 과실로, 또는 심지어 과실로 없이도 거액의 손해보상을 해야 하거나, 감옥에 갈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2023년 3월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판사들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만일 본인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 그 잘못된 판결에 대해 판사를 구속하거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내리고, 오판으로 인해 원고나 피고가 입은 피해를 민사 보상하게 한다면? 법관도 사람인데 어떻게 100% 완벽한 판결을 할 수 있냐고 항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환자가 눈 앞에 있는 순간에 제한된 정보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의사보다, 증거 수집이나 판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한 판사가 더 오판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전술한 장정결제 부작용 사망 사건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은 원심이 의사의 의료 행위 분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이 잘못됐다며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12 심의 판사들은 그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담당교수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다.

형사 처벌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의료인 평균 수준의 주의 의무,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와 같은 모호한 언어적 기준을 현실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면, 결국 선의로 진료한 의사들이 경미한 과실이나 심지어 무과실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은 향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로 의료사고가 예방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료 사고를 은폐하려는 경향, 방어를 위한 과잉진료, 나아가서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영역에 대한 기피로 이어질 뿐이다.

아무리 그래도 의사를 늘이면 감옥갈 위험이라도 감수하고 생명과 직결된 과를 할거라고? 취업준비생이 아무리 많아도, 대우가 안 좋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인게 현실이다.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과정중의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내어 처벌하자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남아있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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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을 처벌한 결과는?

&ldquo;협상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의협은 &ldquo;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rdquo;라며, &ldquo;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또한,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협상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안중에도 없고, 국감에서도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더구나,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 협상 당사자로 전면에 선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현행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협상권한을 반납했고, 의협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수가협상 참여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수가협상이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일부 앞당기는 것이 그동안 협상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며, 건강보험공단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rdquo;라고 전했다.

의협은 &ldquo;공급자단체는 공단과의 수가협상 사전 간담회를 앞두고 올해 협상방식은 나아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지만 밴딩의 규모 및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결렬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의결 과정 등 산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요구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환자의 시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수술실&nbsp;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됐다.

병협은 &ldquo;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rdquo;라며, &ldquo;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를 통해 촬영됐다. 이는 유ㆍ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로 보안에 취약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ldquo;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된다.&rdquo;라며, &ldquo;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ldquo;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ㆍ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ldquo;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rdquo;라며, &ldquo;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ldquo;현재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의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ldquo;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ㆍ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당선됐다.

박 후보는 2021년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현직 회장으로 회무를 수행해 왔다. 박 후보는 회장 연임 성공으로 지난 1년 7개월 간의 회무를 회원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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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488_120105_282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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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105">박태근 회장 당선자가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ㆍ간호법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투쟁사를 발표하는 모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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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9일 오후 8시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 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7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박태근 후보(강충규, 이민정, 이강운)가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2위 김민겸 후보(정영복, 최유성, 문철)와 결선 투표가 성사됐다.&nbsp;

결선 투표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투표와 문자투표로 진행됐다.

선거권자는 1만 5,342명이며, 이중 16명이 인터넷 투표, 1만 5,326명이 문자 투표 대상자다. 치협 선관위는 휴대폰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 신청을 받았다. 인터넷 투표는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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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488_120106_282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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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터넷 투표 개표 결과, 선거권자 16명중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6표,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7표를 얻었다.

이어, 문자 투표 개표에서는 선거권자 1만 5326명중 1만 89명이 투표에 참여해 65.8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5,121표를 얻었고,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4,968표를 얻었다.

인터넷 투표와 문자 투표를 합친 최종 득표수는 ▲박태근 후보 5,127표(50.75%) ▲김민겸 후보 4,975표(49.25%)로, 박태근 후보가 152표 차 승리를 거뒀다.

박태근 캠프는 ▲초저수가ㆍ덤핑치과 대응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내걸고,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를 약속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박태근 당선자는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개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 3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해 7일째 이어오다가, 9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간호법ㆍ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집회에 참석한 뒤 건강악화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단식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 &ldquo;회원들을 직접 만나보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협회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질타를 받고 단식을 결정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선거용 단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ldquo;협회장으로서 삭발과, 궐기대회, 단식까지 수순을 밟아서 진행해 온 것으로, 협회장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rdquo;라고 설명하고, &ldquo;회원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거에서 회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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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488_120104_282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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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104">이강운, 이민정, 강충규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좌로부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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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투표 현장에서 박태근 회장 당선자를 대신해 부회장 당선자들이 차례로 당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강충규 부회장 당선자는 &ldquo;협회장 당선자는 7일째 단식을 하고 오늘 아침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민주당사 앞에서 면허박탈법 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병원에 입원했다.&rdquo;라고 전한 뒤, &ldquo;유권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같이 노력한 세 분의 후보에게도 수고했다고 말씀드린다. 회원 권익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민정 부회장 당선자는 &ldquo;함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에게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rdquo;라며, &ldquo;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치협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회원 여러분과 내일의 치과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강운 부회장 당선자는 &ldquo;지지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지해준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회원들의 목소리다. 회무 성과로 보답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한편 치협 회장단 선거는 협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선출직 부회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거방식은 인터넷 투표와 문자 투표로 동시에 치러진다.

정관에 따르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공동 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뒤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ㆍ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박태근 현 회장 재선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난 17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1년 청소년의 과체중ㆍ비만 유병률은 2005&sim;2007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희대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소아청소년과)팀이 18년간(2005&sim;2021년) 질병관리청의 온라인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ㆍ고생 등 청소년 111만 1,300명을 대상으로 비만율의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17-year trends of body mass index, overweight, and obesity among adolescents from 2005 to 2021,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a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 study)는 유럽의 의료 관련 학술지(European Review for Medical and Pharmacological Sciences) 최근호에 실렸다.

2021년 청소년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1.6으로, 2005&sim;2007년 당시의 청소년(20.5)보다 1 이상 높아졌다. 흔히 BMI는 비만의 척도로 통하며, 23 이상이면 비만으로 간주한다.

2021년 청소년의 비만율은 23.4%로, 2005~2007년(13.1%)의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엔 비만율의 증가속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엔 청소년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 신체 활동 기회가 줄고, 유산소 운동 횟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이 시기에 비만율 증가가 완화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다.&nbsp;

연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의 식습관이 개선된 것이 비만율 증가 억제에 기여했을 수 있다.&rdquo;라며, &ldquo;유행 기간에 패스트푸드ㆍ가당음료ㆍ외식의 섭취를 줄이는 등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행동 양상이 나타났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청소년 비만율 17년간 약 두 배 증가

모든 관상동맥 질환에 적용 가능한 머신러닝 기반의 심혈관질환 진단기술이 개발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 교수와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하진용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차정준 교수 연구팀은 OCT(광간섭단층촬영) 영상 정보를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의 FFR(분획혈류예비력)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프런티어 인 카디오바스큘라 메디슨(Frontiers in Cardiovascular Medicine)&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좌우 두 갈래로 나뉘어 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면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해야 한다. 이때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다. 협착 정도가 심하면 정확한 스텐트 삽입을 위해 혈관 조직 내 미세구조를 영상화하는 영상진단방법 OCT 검사와 함께 혈압 정보를 확인하는 FFR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OCT는 혈관 내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경화 병변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하는 정밀 진단하는 영상진단검사다. FFR 검사는 압력 센서가 부착된 압력철선을 삽입해 막힌 혈관 전후의 혈압을 비교해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기능적으로 평가한다.

협착의 정도가 심한 환자에서는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급을 다투는 시술 중 두 개의 다른 기구를 삽입해야 하는 어려움과 추가적인 비용, 부작용 등의 문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상동맥은 심장 오른쪽의 혈류 공급을 담당하는 우관상동맥과 왼쪽 혈류 공급을 담당하는 좌관상동맥(좌전하행지, 좌회선지)으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좌전하행지를 대상으로 OCT 진단검사 결과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시켜 FFR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OCT 진단검사 한번으로 정확한 허혈 진단과 생리기능적 평가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모든 관상동맥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30명 환자의 356개 관상동맥(좌전하행지 130, 좌회선지 110, 우관상동맥 116) 중 284개의 관상동맥 병변에 대해 OCT 값과 FFR 값을 측정하고 병변 데이터를 활용해 관상동맥 범용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범용 기계학습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FFR의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100"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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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483_120100_112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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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100">A: OCT 기반 머신러닝 도출 방법 
			B: 머신러닝 FFR 값과 실제 측정한 FFR 값의 상관관계.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과 실제 측정값의 비교 결과 상관관계가 0.8782로 실제 측정한 값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민감도와 정확도도 각각 98.3%, 91.7%로 높게 확인됐다.</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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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개의 관상동맥 중 관상동맥 종류와 OCT 영상에서 추출한 협착 부위의 비율, 원위부 관상동맥 안쪽 지름, 가장 좁아진 부위의 관상동맥 내경, 병변 길이, 플라크 면적, 근위부 관상동맥 내경 등 7가지 특성을 가진 72개의 관상동맥을 대상으로 기계학습 모델 이용해 FFR 값을 예측했다.

예측값과 실체 측정한 FFR 값을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가 0.8782(1에 가까울수록 실제 측정 수치에 근접)로 실제 측정한 값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민감도와 정확도도 각각 98.3%, 91.7%로 높게 확인됐다.

또한 130명의 기존 대상자 외 추가적인 외부 코호트 연구를 통해 중증도 협착 환자 47명의 101개 관상동맥을 대상으로 기계학습 모델의 예측력을 확인하는 외부검증에서도 실제 측정된 FFR 값과 예측한 FFR 값의 상관관계가 0.7884, 정확도는 83.2%로 높은 예측도를 보였다.

김중선 교수는 &ldquo;OCT 검사 후 머신러닝에 의해 FFR 값을 1~2분 안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시간을 다투는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부담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추후 더 많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SHDI 선도연구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기관 창업 캠퍼스 연계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심혈관질환 진단 AI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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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7_111677_411.jpg" />
<figcaption>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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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임기를 한달 여 앞두고, 10일 퇴임한다. 차기 유력 후보로는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거론되면서, 4연속 의사 원장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심평원 관계자는 10일 오전 간단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원 게시판을 통해 일정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김선민 원장의 임기는 오는 4월 20일까지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장은 후임이 정해지면 물러날 것이라는 뜻을 지속 밝혀왔다.

김선민 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전임의로 일한 바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직을 수행했다. 2018년 기획상임이사로 승진 임명돼 업무를 수행해오다, 원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첫 여성 심평원장이자 첫 내부 승진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크게 주목 받았다.

새 원장 취임식 일정 역시 이임식과 같은 날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78 max-width-250 float-right" data-idxno="1116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사진=차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7_111678_445.jpg" />
<figcaption>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사진=차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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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원장으로는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 관계자는 최종 인선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며 유력설에 힘을 실었다.

강중구 전 병원장이 심평원장에 임명될 경우, 4연속 의사 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심평원장=의사 공식을 더 공고히 하게 되는 셈이다.

강 전 병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적정진료실장,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원장을 거쳐, 2015년2018년까지 병원장을 역임했다.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대외 활동으로는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 등의 학회 활동을 이어왔다.

김선민 심평원장 떠난다…후임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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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76_111676_21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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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간호법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민주적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주무부처 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당시 밝힌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2월 제1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당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육성, 근로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의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의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간호정책과의 경우 하위법령 마련을 염두해두고 있지 않다. 전혀 안 하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게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의견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직부의 전후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9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다시 사과를 하기도 했다.

간호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협의를 통해 분열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보건복지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에서의 표결 진행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간호법 처리 강행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온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주무부처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를 인식하고, 함께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이라며 이전부터 정부는 같은 기조의 말씀을 이어왔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집회, 피켓시위, 각 지역구 의사회를 통한 민주당 직접 면담방문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국구 로드맵을 쉼 없이 수행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400만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는 많은 회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함께 분노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법령 자체의 문제, 또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