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장남 유혁성 군이 2월 18일신부 전예원 양과 화촉을 밝힌다.

▲일시: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비스타 워커힐 호텔B2 비스타홀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장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6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3_110640_613.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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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어떤 한의사의 복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써본다.

그간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았고, 이후로 피고 즉 한의사에게 가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12일마다 1회 정도)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침과 한약 등 한방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한방치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환자의 악화를 진단도 치료도 못하여, 2012년 7월에 산부인과의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에 덩어리 소견을 진단받고, 보라매병원로 전원되어 조직검사 등을 통해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자궁내막증식증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상 자궁내막이 일반적으로 폐경전 12mm, 폐경후 10mm정도 두꺼워지면 소파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하여 내막암 진행 여부를 진단하며, 특히 비정형 세포가 보이면 30% 정도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는 보통 6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데 이 한의사는 68회나 하였으니 이 또한 남용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아울러 이러한 한의사의 행위의 책임성 즉 그 행위가 과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은 없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병기 1, 2에 해당하는 자궁내막암은 자궁에 국한되거나 자궁경부를 침범한 경우이며, 조기 자궁내막암의 생존율은 매우 양호하여, 전체 생존율이 1기의 경우 76100%, 2기의 경우 4685%의 생존율로 좀 더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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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궁내막암 모식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3_110639_558.jpg" />
<figcaption>자궁내막암 모식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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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판시하고 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대법원은 자궁내막암 2기에 이르도록 진단하지 못한 행위, 즉 사건 발단의 본질은 덮고, 단지 초음파 진단기기의 물리학적 특성상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하며 이를 이용하여 오진한 한의사의 사회적 책임성 즉 범죄성립 구성요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판결문을 살펴보면 복진(腹診)을 시행하며 한방병명 즉 석가 내지 장담으로 진단하고 기체혈어형으로 변증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자궁내막이 10mm에서 12mm 이상으로 두꺼워질 경우 내막암으로 진행할 우려가 많아 소파술과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판결문대로 보조적 진단수준으로 초음파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복진 다시 말해 복부를 절진(切診)행위 즉 한의사가 손으로 배를 촉진하여 뱃속 자궁 내부에 있는 내막의 비후화 즉 10mm 이상의 미세한 변화를 알 수 있다고 대법원이 어찌 판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석가 내지 장담으로 진단하였다는 것은 자궁 내 덩어리가 있음을 알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에 이 사정을 알았다면, 한의사는 자궁내막증식증이 진행하여 내막암으로 악화됨을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했어야 한다.

그리고 영추(靈樞) 수창(水脹)에서 장담(腸覃)은 크기가 달걀(鷄卵)만 하고 점차 커져 임신한 것처럼 된다고 되어 있고(腸覃者, 寒氣客於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榮, 因有所繫, 癖而內着, 惡氣乃起, 瘜肉乃生. 其始也, 大如鷄卵, 稍以益大, 至其成, 如懷子之狀, 久者離歲, 按之則堅, 推之則移, 月事以時下, 此其候也), 석가(石瘕)는 나쁜 피(惡血)가 자궁 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검붉게 엉긴 상태로 머물러 날로 커져 마치 임신을 한 듯하며 월경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石瘕生於胞中, 寒氣客於子門, 子門閉寒, 氣不得通, 惡血當瀉不瀉, 衃以留止, 日以益大, 狀如懷子, 月事不以時下. 皆生於女子, 可導而下之)로 되어 있듯이 이 두 개의 질환은 서로 같지 않은 것으로 한의학적으로도 이 중에 어느 진단에 속하는지 몰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체혈어형(氣滯血瘀型) 자궁 질환[석가 내지 장담(腸覃)]이란 문구를 살펴보면, 우선은 절진 및 보조적 진단수준의 초음파로 자궁 내 덩어리가 있음을 파악한 연후에, 석가 내지 장담의 진단병명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그에 대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변증논치(辨證論治)를 하는 것으로 기체형(氣滯型), 혈어형(血瘀型), 습담형(濕痰型) 즉 3가지 형(型)이 있다고 하거나 또는 기체혈어형, 기허혈어형, 한응혈어형, 담습호결형, 어혈정체형(氣滯血瘀型,氣虛血瘀型,寒凝血瘀型,痰濕互結型,瘀血停滯型) 즉 5가지형(型)으로도 혈어(血瘀)를 변증한다고 한다.

그런데 변증행위를 했을 때, 판결문에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고, 변증하였다고 쓰여있는데 한의사는 68회의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찾지 못하였으며, 어떤 영상을 근거로 변증을 하였는지 밝히지 않아 어떻게 변증을 하였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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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3_110641_719.jpg" />
<figcaption>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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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의학계의 논문 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변증(辨證)이란, 외부에서 얻어지는 증거인 증상에 의해 내부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변증이론에는 장부변증(臟腑辯證), 경락변증(經絡辯證)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도 제한적인 이론과 팔강변증(八綱辯證), 오행변증(五行辯證) 등 범위가 넓은 이론이 있고 이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실제 한방 임상에서는 호소 증상이 복잡하여 어떤 이론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변증 이론의 선택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한의사들이 변증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변증의 논리적 전개, 과정 그리고 기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없고, 지금까지 변증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논리적 전개나 정해진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된 바가 아직은 없다고 여러 한의학 자료에 실려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에서도 진단사고의 일반적 방법에 대해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형상에 대한 직관적 사고와 영감에 의한 돈오(頓悟)의 사고가 있다고 하였지만, 직관이나 돈오에 의한 사고는 학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변증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방법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변증이 있지만 변증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과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을 정도로, 아직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변증을 함에 있어 어떤 변증이론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방법이 제시된 연구도 미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변증이론을 선택하기까지의 사고과정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며, 이에 관한 연구 시도가 논문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본연의 법리심보다는, 오히려 초음파의 물리학적 특성상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음만 지적하고, 하급심에서도 언급했던 오진에 의한 환자의 피해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한의학 특유의 이론적 분야인 복진, 절진의 진단행위와 이런 진찰 결과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한의학의 변증에 대한 학술적 판단에만 경도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한방 임상에서는 이런 분야가 확립되지 않아 연구 중에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초음파 68회 하고도 이상소견 못 찾은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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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NMC 전문의협의회와 NMC 총동문회는 1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2_110645_5646.jpg" />
<figcaption>NMC 전문의협의회와 NMC 총동문회는 1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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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필수의료 해결과 의료안전망 제공을 막는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은 누굴 위한 것인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 바엔 차라리 문을 닫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라.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예산 삭감으로 본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등의 병상 규모가 당초 계획안보다 대폭 축소된 가운데 정부의 적정 투자 당위성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현직 NMC 의사들과 동문들의 간곡한 호소가 이어졌다..

NMC 전문의협의회와 NMC 총동문회는 1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앞 피켓시위와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NMC 현대화 사업의 절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필자 NMC 총동문회장(선우조신경과의원신경과전문의), 최안나 NMC 전문의협의회 대변인(산부인과 전문의총동문회 부회장) 비롯 협의회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4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6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2_110647_582.jpg" />
<figcaption>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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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전문의협의회장은 먼저 축소한 예산으로는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소희 전문의협의회장은 정부는 국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외상 등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NMC 기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왔다고 전제하고 모병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한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없다. 본원에는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 동반될 수 있는 혈액투석, 정신질환, 임산부, 소아 등 감염 이외 질환에 대한 대응 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불시에 닥치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체제를 공고히 갖추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이상 규모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아시아 지역인 싱가포르 탄톡생병원은 음압격리병상 330병상, 모병원 1720병상, 홍콩 감염병센터는 음압격리병상 108병상, 모병원 1753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 지역인 독일 샤리떼 병원은 음압 격리병상 20 병상, 모병원 3001병상 규모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 제공 역시 불가능하다. 1990년대 이후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낡은 시설과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진료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소희 전문의협의회장은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의 한계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라며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수도권 병상 초과 공급과 NMC의 낮은 병상 이용률을 고려했다는 기재부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이소희 전문의협의회장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 기준으로 NMC 병상 규목사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6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조필자 NMC 총동문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2_110648_5911.jpg" />
<figcaption>조필자 NMC 총동문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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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자 총동문회장은 국가 중앙병원 역할을 해온 NMC에 대한 홀대에 분노를 표했다.

조필자 동문회장은 1958년 개원 이후 한 때 840병상까지 운영하며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중심병원으로 역할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대형 민간 의료기관들이 줄지어 설립되면서 우수한 의료진이 빠져나가고 병원이 노후화 되면서 현대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른지 20여년이 흘렀다라며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비롯 2015년 메르스 위기 때는 기존 환자 진료까지 중단하고 NMC 전 구성원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메르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었던 병상을 채울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에 맞닥뜨려 또다시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하루빨리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국가중심병원이 갖춰지길 고대하는 마음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기재부가 예삭 삭감을 이유로 꼽은 낮은 병상이용률(20162019 4년 평균 약 70%)에는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조필자 총동문회장은 2015년 민간병원에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메르스 대응에 나서게 하면서 일반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현대화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또 다시 감염병 위기가 닥쳐 왔을 때 NMC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통박했다.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수준과 접근성을 담보했다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필수의료를 맡은 국가중앙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필자 총동문회장은 본원 800병상을 비롯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1000병상 이상 규모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며 기재부가 축소한 규모로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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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2_110646_57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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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속 이행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필자 총문회장은 세계 수준의 감염병병원 건립과 모병원을 필수증증의료 중앙센터 역할, 지역 공공병원의 3차병원 육성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기재부가 통보한 NMC 현대화 사업 예산 축소는 즉시 철회돼야 하며,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추진단에서 마련한 기본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6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안나 NMC 총동문회 대변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2_110649_5931.jpg" />
<figcaption>최안나 NMC 총동문회 대변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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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고언도 이어졌다.

최안나 대변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모습을 갖추면 다른 기관이나 대학병원이 할 수 없는 미충족 필수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안전망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국가병원이라는 자긍심으로 들어왔던 젊은 선생님들은 병원 상황 앞에 좌절하게 된다. 지난해만 17명의 의사들이 병원을 나갔다. 말만 국립병원이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어지간한 병원들이 갖추고 있는 의료장비조차 없다. 이게 NMC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현직 의사로서의 다짐도 이어갔다.

최안나 대변인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기본 기능이다.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제대로된 국가 중앙병원의 모습을 만들겠다라며 예정대로라면 3월이면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NMC 절박함에 모두가 귀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NMC 전문의협의화와 총동문회는 대국민 서명 운동과 온라인 지지 서명 등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국회 및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과 함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2월 9일에는 NMC 현대화 사업 관련 국회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NMC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누굴 위한 것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6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41_110638_585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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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한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31일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라며 해당 법안은 여성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으로 생각된다.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내원 환자의 감소세와 산부인과 보험 수가가 낮은 이유로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정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발의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종병 산부인과 필수 개설 법안 환영"

대한병원협회는 2월 22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층 아트홀봄에서 병원 원무실무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병원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50명 선착순 마감예정이다.

연수교육은 오전에 ▲원무 직원이 알아야 할 의료관련 법령 ▲병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개선 ▲환자경험평가 대비 원무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사례중심의 발표가 이어진다. ▲병원 고객 민원 사례별 대응 실무(세브란스병원 환자경험팀) ▲세브란스병원(원무매니저 운영사례) ▲부민병원(EMR연동을 통한 스마트 보험청구 서비스) ▲고려대학교의료원(P-HIS 환자정보관리 통합시스템) 의 사례를 각각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은 유료로 사전등록 접수중이며, 2월 15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http://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 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국 (☎02-705-9242, 7)

병협, 병원 원무실무 연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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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9_110634_28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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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진료를 봐도 될까요?라며 인터뷰 시간을 미루는 전주 푸른안과의원 윤상원 원장. 의사 가운을 벗는 날에도 환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는 윤 원장이다. 선한 얼굴 위로 퍼지는 푸근한 미소엔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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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로부터 시작된 봉사 
푸른안과의원의 윤상원 원장은 전북대 재학 시절부터 인턴 생활할 때까지 촉망받던 신입 의사였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생활 중 치과 의사 인턴이던 부인을 만나 달콤한 신혼을 보냈다. 그리고 의사 부부에게 찾아온 첫 딸, 아이는 중증 자폐아로 태어났다.

아이는 보통 아기들과 많이 달랐다. 새벽부터 온종일 울기 바쁘고, 나이가 들어서는 물건을 마구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의사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를 돌보는 데 힘이 부쳤다. 윤 원장이 청주에서 군의관 생활을 하던 당시, 부부는 돈이 필요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3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6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9_110636_29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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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2004년 서울 김안과병원에서 소아안과 펠로우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안과병원에 둥지를 튼다.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등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과는 전부 마감이었지만 괜찮았다. 윤 원장은 딸처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의술을 펼치고 싶었다.

1년 뒤 윤 원장은 친한 동기 의사와 함께 익산에서 우리들안과를 개원한다. 연고지가 아닌 터라 병원에 손님이 드물었다. 그러던 중 익산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 관계자의 추천으로 사회복지단체 삼동회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윤 원장과 직원 8명은 삼동회 의료 봉사를 다니며 봉사의 길로 접어든다.

2008년 윤 원장은 군산 근처의 섬 어청도로 딸과 함께 의료 봉사를 떠난다. 딸과 함께한 첫 번째 봉사 활동이다. 뱃길로 2시간 30분. 딸이 그 시간을 잘 버텨 줄지, 어청도에 가서도 문제없이 지낼지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윤 원장이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딸은 어청도 이곳저곳에서 뛰어놀았다.

같은 해, 윤 원장 부부는 딸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모험을 떠났다. 아이와 같이 떠난 여행에서 부부가 의료 봉사를 펼친 것. 윤 원장 내외는 동행한 의사들과 프놈펜의 보육원에서 일주일간 진료를 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의료 봉사하면서도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타국에서 잘 버텨줄지 걱정하며 긴장을 놓지 않았다. 다행히 딸은 보육원 친구들 및 선생님들과 잘 지내 주었다. 그때 처음으로 딸의 이면을 봤다. 늘 걱정거리를 던져주는 딸이라 생각했는데, 부모 없이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지낼 수 있다니. 그 후로 윤 원장의 봉사 활동엔 언제나 딸이 함께 있었다.

■ 봉사의 세계에 빠져들다 
윤 원장의 봉사 활동은 2011년 전주 푸른안과의원으로 일터를 옮기면서 달라졌다. 시각 장애로 고통받는 전 세계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국제실명구호 NGO인 비전케어에 소속된 전주 푸른안과의원. 윤 원장은 전주 푸른안과의원의 원장이자 비전케어의 소속 안과 의사로 활동 중이다.

윤 원장은 첫 담당 지역인 몽골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의료 봉사를 펼쳤다. 그전까지는 개인 봉사 활동이라 적절한 장비를 해외에 가져갈 수 없어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봉사 단체에 소속된 이후에는 대형 의료 장비를 해외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백내장, 녹내장, 사시 수술 등을 진행하며 수많은 생명에게 빛을 선물했다.

윤 원장에게 의료 봉사에 빠진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줬다.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의료 봉사 당시의 한 여학생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프놈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비전케어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여학생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쪽 눈이 심각한 사시였다. 이제 막 꽃 피기 시작한 청춘이었지만 사시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그녀였다. 윤 원장은 한국에서 공수해 온 장비를 활용해 그녀의 사시를 고쳐주었다.

1년 뒤, 윤 원장은 다시 캄보디아 프놈펜을 찾아 여학생에게 연락한다. 수술 경과 및 사후 관리를 해 주기 위함이었다. 여학생에게서 온 답장에 윤 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원장님 덕분에 결혼해 남편을 따라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기술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윤 원장을 계속해서 봉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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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9_110635_2838.jpg" />
<figcaption>자신이 가진 작은 기술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윤 원장이 계속해서 봉사하는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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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의사라는 이름으로 
2015년 전주 자림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윤 원장의 고민은 깊어졌다. 하교한 딸을 안전하게 맡길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2016년 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과 교육을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 바로 사단법인 담장너머의 시작이다.

동료 의사 3명, 지역 목사 1명과 함께 시작한 담장너머. 담장너머의 최초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녕과 발달을 돕는 올리브 언어 심리 센터다. 딸을 포함 3명의 이용자로 시작됐던 올리브 언어 심리 센터는 100여 명의 이용자가 활동하는 전주 지역 대표 지원 센터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 담장너머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확대 운영된다. 아이비 주간 활동 센터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 보호 역할은 물론 자립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비전케어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외 의료 봉사자로, 담장너머에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원자로 활동하던 윤 원장. 코로나19의 출현은 그에게도 시련을 안겨주었다. 해외 봉사는 고사하고 센터도 휴원이 불가피했다. 그의 DNA에 흐르는 봉사 열정은 그를 본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전주 푸른안과의원이 전주 예은교회와 연합해 형편이 좋지 않은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무료 수술해 주기 시작한 것. 윤 원장은 백내장, 사시 등 시력 회복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무료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묻은 먼지와 얼룩을 지워주는 걸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근데 걸레도 처음에는 깨끗했다. 세상의 먼지와 얼룩을 지우면서 걸레가 더러워진 것이다. 그래서 걸레도 한 번씩 빨아줘야 한다. 걸레를 빨지 않으면 걸레를 못 쓰게 되듯, 의사들도 자신을 닦는 순간이 필요하다. 내게는 걸레를 빨아서 물을 짜는 행위가 봉사이다.

마음을 닦는 '걸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nbsp;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rsquo;22.7.4~&rsquo;22.12.31)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는 18.4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81만 5,000원이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middot;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middot;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lsquo;목ㆍ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lsquo;이 937건(32.0%), &lsquo;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rsquo;이 778건(26.6%), &lsquo;암관련질환(C상병)&rsquo;이 514건(17.6%) 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ㆍ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전액 국비를 지원하며, 23년 예산은 204억 3,300만원이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ㆍ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nbsp;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ㆍ피부양자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nbsp;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lsquo;근로활동불가 모형&rsquo;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lsquo;의료이용일수 모형&rsquo;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ㆍ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ㆍ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수)부터 2월 23일(목)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middot;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ldquo;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지난해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rdquo;라며, &ldquo;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lsquo;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rsquo;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의사단체는 의ㆍ정협의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목적을 &lsquo;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rsquo;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그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양측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2월 9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의사단체는 의ㆍ정협의 즉각 증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ldquo;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를 내걸었지만, 이미 언론은 사실상 의ㆍ정협의를 의대정원 확대 논의로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14만 회원 기만하는 의정협의 즉시 중단하라.&rdquo;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2020년 9월 4일 의협은 정부와 민주당과 두 개의 합의를 했다. 정부와의 합의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의대정원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논의를 하되, 국회 내에 의협과 여당이 먼저 구성하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따라서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는 상호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와의 논의에 앞서, 먼저 국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코로나19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대유행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하루 2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확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조건을 별도의 논의 없이, 우리 의료계가 당연하다는 듯이 수용해야 할 까닭이 있는가.&rdquo;라고 따졌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유리한 절차와 장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의협회장이 앞장서서 의대정원을 논의하겠다고 선언했다.&rdquo;라며, &ldquo;형식적인 협상 후 근시안적인 당근을 대가로 받고 단계적이라는 의료계 달래기용 수사 속에서 결국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하는 뻔한 결말이 보인다.&rdquo;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이필수 회장은 회원 앞에서는 여러번 절대 불가를 천명해 놓고 슬그머니 알아서 빗장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이필수 회장은 회원을 기만하는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먼저 회원들의 우려에 책임있는 해명하라.&rdquo;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9.4합의에 위배하는 의ㆍ정협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ldquo;2020년 투쟁으로 공공의대 등 4대악 정책의 일방적 추진은 중단됐으며, &lsquo;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rsquo;하자는 골자로 의ㆍ당ㆍ정 모두 한발 물러선 9.4합의안을 이끌어 냈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ldquo;최근 정부는 코로나 안정화 선언은 커녕 9.4합의를 완전 잊어버린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의협회장은 &lsquo;피해가지만은 않겠다.&rsquo;는 발언으로 호응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ldquo;이필수 집행부는 CCTV 법안부터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껍데기만 남았다는 식의 이른바 &lsquo;껍데기 이론&rsquo;을 줄곧 시전하며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은 피하더니 이제는 정부와 민주당이 인증까지 해 준 9.4합의의 결과물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2020년 4대악보다 심각한 의료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필수 집행부는 파업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공언하고, 합의 정신마저 위배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비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피해선 안 된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의사단체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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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거 일부 지역 척추 수술 삭감률 2배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상근심사위원에 위촉키로 하자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인선 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8_110630_922.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거 일부 지역 척추 수술 삭감률 2배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상근심사위원에 위촉키로 하자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인선 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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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삭감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선임을 놓고 전문학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날선 입장과 함께 인선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전문학회는 무엇보다도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하는 상근심사위원 자리에 심평원의 정책에 맞는 일부 인선을 하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학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A지역 척추 수술 2배 삭감률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당시 전국 척추수술 평균 청구진료비 기준 심사 조정률은 7.7%. 반면 A지역 심사조정률은 14.8%로 2배에 달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무차별 삭감을 수긍하지 못한 A지역 10여개 병원들은 심평원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법정 소송에서 상당수 병원이 승소했으나 일부 병원은 45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과 현지 실사 및 삭감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폐업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신경외과학회 관계자 B씨는 2009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70건 중 척추질환이 51건으로 비율이 제일 높고, 전체 심사 조정률(0.75%)에 비해 척추수술은 7.7%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로도 조정률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당시 심평원장은 척추수술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시각차가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 불공정 심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C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논란의 중심 인물인 C 위원은 이후에도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을 맡아 척추 심사와 평가에 관여했고, 또 다시 유관학회로부터 불공정 심사로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면서 2017년 12월에 구성된 의협보건복지부 협의체에서 다시 배제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신경외과학회와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일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의 결정하는 심사위원을 불신하는 상황은 올바른 관계라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진료하는 의사와 서비스를 심의 결정하는 심평원 상호간의 원활하고 신임하는 관계를 위해 이번 상근심사위원 인선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려 상근심사위원 인선 강행으로 심사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된다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당하게 진료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삭감을 당한 경우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잘못된 심사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은 ▲재심사조정청구(심사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제기, 심평원 30일 이내 답변) ▲이의신청(심사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제기, 심평원 60일 이내 답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한 경우 90일 이내 제기, 30일 이내 답변) ▲행정소송(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한 경우 또는 심사결정 통보 후 바로 진행) 등이 있다.

하지만 심평원 심사와 적정성평가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해도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77일, 2021년 155일, 2022년 상반기 214일 등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의신청 후 인정 건수는 2020년 631건 중 491건, 2021년 551건 중 371건, 2022년 상반기 318건 중 192건 등 평균 58.8%로 파악됐다.

문제는 심평원이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세한 설명이 없이 전문가 자문 의견으로 표기,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심사위원 위촉 안돼" 학계 vs 심평원 '격돌'

&ldquo;제약주권 없이는 제약강국도 없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치ㆍ가동해야 합니다.&rdquo;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30일 서초구 방배동 소재 협회 4층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925_119531_19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원 회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필수 의약품 부족사태 등 대혼란을 목도하며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약주권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 제약바이오그룹과 당당하게 경쟁해 국부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rdquo;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의약품 자급률 제고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산업고도화 환경 구축 등을 주장했다.

먼저, 원 회장은 21년 현재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60.1%, 원료 자급률은 24.4%에 불과하다며, 의약품 자급률 제고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선결요건이라고 밝혔다.

원료ㆍ필수의약품ㆍ백신의 국내 개발ㆍ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와 세제 지원 확대 ▲해외 전량 의존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 활용시 약가 차등제 예외 적용 ▲민ㆍ관 협업 통한 감염병 백신 등 개발 촉진 환경 조성 등을 주문했다.

의약품 품질 제고 및 제조공정 혁신을 위해 ▲스마트 공장 등 생산시설 고도화와 QbD 도입 지원 ▲의약품 중 불순물 평가 등 품질ㆍ안전관리 역량 강화 ▲의약품 전주기 관리 도입시 지원 및 제조소 리스크 관리 등을 요구했다.

허가ㆍ약가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빠른 시일내 혁신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규제개선 협의체 통해 허가&middot;심사 및 제품화 관련 규제 개선 ▲중복적 약가 사후관리제도 단순화로 합리성 제고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 확대 등 글로벌 임상환경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민ㆍ관ㆍ학ㆍ연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amp;D 투자 시스템 구축 및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것과, 약가 보상체계 혁신, 산업계 내 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극대화, AI 신약ㆍ디지털 의료제품의 개발ㆍ허가 촉진 시스템을 확립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 고도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화ㆍ융복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유망기술과 발전전략 등 연구와 교육기능 강화,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 홍보 등을 제시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를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약속대로 제약주권 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줄 것과, 필수ㆍ원료의약품ㆍ백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줄 것,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임상 2, 3상에 정부 R&amp;D 투자를 집중할 것, 보험의약품 가격제도를 산업 육성 지원기조에 맞춰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총리 직속의 &lsquo;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rsquo;를 조속히 설치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국내 기면병 유병률 10만 명당 8.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과학회는 &lsquo;국가 자료에 기반한 한국의 기면병 통계조사(박혜리,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교신저자: 이서영, 강원대병원 신경과)&rsquo; 결과를 대한신경과학회 영문 공식학술지인 &lsquo;Journal of Clinical Neurology&rsquo; 2023년 1월 호에 게재했다.

기면병은 주간졸림과다가 주 증상이며 탈력발작, 수면마비, 입면환각 등이 동반되는 신경계 질환으로, 학업 및 직업 활동 등의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일으킨다.

기면병은 10만 명당 20-50명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환자들에게 치료비 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난치성질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면병 등록 현황 및 관련 의료비 지출 등을 조사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기면병 유병률은 10만 명당 8.4명임을 확인하였다. 연령별로는 15~19세에서 10만 명당 32명으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가량 유병률이 높았다.

이번 연구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기면병 유병률을 조사한 첫 국내 연구이다. 이번에 확인된 기면병 국내 유병률은 해외 연구에서 밝혀진 것보다 낮지만, 최근 6년간 유병률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ldquo;이러한 증가 추이는 기면병 등의 수면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및 수면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앞으로도 국내 기면병 유병률 및 관련 의료비 지출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면병 유병률 10만 명당 8.4명, 꾸준한 증가 추세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해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가 많이 받는 NIPT 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ldquo;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지만, 고위험군 산모의 출산비중은 5% 증가했다. 40대 이상 노산도 1.4배 증가했다. 인구문제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내고 덜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rdquo;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ldquo;연금문제 해법의 근본은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악이 아니라 인구문제 해결에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27% 감소, 본인부담금은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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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7_110629_1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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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내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학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만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법안을 통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 역시 분만 인프라 붕괴를 경고하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21년 12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도 문제라고 짚으며 전국 57개 시군구가 분만취약지로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 의료원 등 종합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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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끝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6_110632_102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끝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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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대화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첫 회의 직후 의-정은 필수의료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의료체계 개선 대책 논의를 기약했다. 발표를 코앞에 둔 필수의료 대책은 첫 걸음으로, 향후 보강될 내용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서울 중구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실상 첫 번째 협의가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첫날답게 모두 맨얼굴로 서로를 마주했다.

의정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입을 열었다. 곧 발표될 대책 최종안을 논의한 것 외에도, 추가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향후 논의 안건 방향으로 잡았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30일 회의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아젠다를 다 정하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관련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증응급분만소아에 제한한 내용을 먼저 논의했다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지역의료, 지역간 의료 편차를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을 다뤘다고 말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아젠다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공공정책수가, 의료인력 적정 양성 내용 등을 포괄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곧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해 첫 번째 안이라면서 이후 다른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 역시 검토해 담을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의협은 민감한 의료 이슈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같은날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회원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겠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해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 이번 협의체에서 회원들을 위한 성과물이 꼭 나갈거라고 본다면서 이번에 발표될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보면 역대급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신중하게 협의체에 참여하겠다. 무거운 심정으로, 회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거듭 밝혔다.

인료인력이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협의를 다짐했다.

먼저 의료인력 관련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일단 논의는 해야 한다고 답한 뒤 우리나라에는 의료공동화지역이 많이 생겼다. 하지만 필수의료분야는 의료공동화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해야하는 지역에 부족한 현상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료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논의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정리된 안이 있다. 오랜 기간 많은 회원의 우려가 있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만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에 대한 타 단체들의 부러움(?)을 의식한 듯 타 협의체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외 이용자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이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른 협의체에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차기 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이후 회의 역시 목요일로 정례화를 예정하고 있다. 의정 모두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아젠다 설정을 예고, 차기 회의에 대한 의료계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 의료현안협의 "대화도 지원 대책도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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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5_110624_957.jpg" />
<figcaption>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이 1월 28일 강원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조합 가입 홍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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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월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열린 강원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매년 강원도의사회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 홍보 설명회에서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 가입홍보 강연 후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이상규 학술교육부회장, 박제우 총무재무부회장, 이옥찬 정책부회장, 이종복 대외협력부회장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강원도의사회가 작년 금액대비 6.4%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에도 강원도의사회 회원님들의 조합에 대한 많은 응원과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원도의사회서 설명회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 신약들에 대한 급여 심사 작업을 재개한다.

자카비 이후 10년만에 등장한 골수섬유증 신약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이번에는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햇수로 5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 폐암 1차 급여 확대 안건이 다시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일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 신약 급여 안건을 심의한다.

■ 자카비 이후 10년, 골수섬유증 신약 인레빅 급여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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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4_110626_1157.jpg" />
<figcaption>한국BMS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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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암질심에서는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급여 안건이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인레빅은 2013년 자카비(룩소리티닙한국노바티스) 이후 2차 치료 옵션이 부재했던 골수섬유증 시장에 10년만에 등장한 치료제다.

JAK2 유전자 변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자카비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와 이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레빅의 암질심 상정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4월 국내 허가 후, 같은 해 6월과 12월두 차례암질심에 도전했으나 연이어고배를 마신 것.

인레빅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했었다.

임상현장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방수미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혈약종양내과)는 인레빅 허가로 골수섬유증 환자들의 기대감이 컸다며 1차 치료에 실패한 골수섬유증 환자는 기대여명이 1년 내외로 치명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다. 10년만에 등장한 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신약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5번째 도전, 타그리소 다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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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4_110627_128.jpg" />
<figcaption>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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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인다. 햇수로 5년 째, 무려 다섯번째 급여 확대 도전이다.

앞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연말 타그리소의 급여 범위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암질심을 노크했다.

타그리소는 현재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 치료제(2차 약제)로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차례 암질심의 문을 두드렸으나, 매번 고배를 마셨다. 2019년 가을 첫 심사에서 낙방했고, 2020년, 그리고 지난해 4월과 11월에도 같은 결과지를 받았다.

타그리소 급여 확대 안건은, 경쟁 약물인 렉라자(레이저티닙)의 행보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내놓은 국산신약으로, 지난해 여름 허가와 동시에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급여권에 진입한 바 있다.

최근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분석을 통해 1차 치료제로의 적응증 확대를 예고하면서, 1차 치료 급여 약제 타이틀을 두고 다시 한번 타그리소와자웅을겨루게 됐다.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 관심받는 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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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인 1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3_110622_448.jpg" />
<figcaption>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인 1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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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무리하게 넓혀보건의료인력 생태계 구조의 균형 파괴하는 법안이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은 1월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더욱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법안을 제정하면)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에 의해 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면서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침범할 여지가 큰 간호사 단체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으로 인해 다양한 직종들이 간호사에게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협회는 무소불위의 거대 압력단체가 되어 정부와 정치권마저 움직이려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왜 간호법안 반대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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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서울 중구소재 달개비에서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2_110619_16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서울 중구소재 달개비에서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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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첫날인 만큼 의정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했다. 지난 1월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가 상견례성격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사실상 첫 번째 협의다.

첫 안건은 필수의료 지원 방안이 올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월 30일 서울 중구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오늘 그 첫 번째 회의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선 중증긴급 분만소아 진료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의료계와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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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2_110620_254.jpg" />
<figcaption>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왼쪽),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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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확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12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이후 추가보완한내용을 소개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키로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충분한 교감을 많이 이뤘다. 필수의료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다며 그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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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2_110621_3957.jpg" />
<figcaption>1월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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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마스크 벗고' 본격 협의 시작…첫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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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1_110618_21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임직원 2023 신년 헌혈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를 1월 30일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모두 기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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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임직원 2023 신년 헌혈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를 1월 30일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모두 기증했다.

신년 헌혈캠페인은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혈액수급난 극복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지난 1월 2일 의협과 간무협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각 단체 중앙회 뿐 아니라 시도 지부들까지 동참해 현재까지 총 110여장의 헌혈증서가 모아졌다.

이날 기증식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위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헌혈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데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환우들이 수혈비용을 면제받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을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헌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도 14만회원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의협과 간무협의 공동 헌혈캠페인이 원활한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국민들에게 헌혈과 헌혈증서 기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조무사들부터 헌혈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두었고, 관련 홍보활동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코로나19로 헌혈자가 현저히 줄어 백혈병 환자들은 헌혈증이 부족할 경우 치료에만 전념하기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보건의료단체들이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헌혈증서 기증은 환우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이 되기 때문에, 의협과 간무협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협에서 추진한 헌혈캠페인에 서울시의사회가 일조할 수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소아암 환우를 격려하기 위한 후원금 전달을 수년 전부터 전달하는 등 환우회 지원 및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백혈병, 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과 같이 혈액질환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함께 백혈병혈액암을 이겨내고자 2002년에 설립된 NGO 환자단체다.

이날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기증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의협-간무협, 한국백혈병환우회에 헌혈증서 110여장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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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가 1월 28일 이촌동 의협 신축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0_110615_4849.jpg" />
<figcaption>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가 1월 28일 이촌동 의협 신축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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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는 1월 28일 이촌동 의협 신축회관에서 총동창회를 열고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의료계의 희망을 선도하는 리더 양성에 매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총동창회에는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3839대)조규선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안민 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강식(8기)유인상(21기)정준교(26기)조문숙(28기)구현남(30기)김선봉(31기) 역대 회장 등이 참여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상호 운영위원장과 정재원 간사를 비롯해 강태경김성배김정하서대원송정수 운영위원이 참석, 총동창회를 찾은 50여명의 회원과 악수를 나눴다.

조규선 총동창회장은 의료계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의료정책최고위과정 동창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의료계에 닥친 한파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정책최고위과정 동창 여러분이 의료계의 진정한 리더로서 지혜와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상호 운영위원장은 올해 5월 시작하는 32기 과정에 재충전이 필요한 동창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수강 신청을 요청한다면서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총동창회와 돈독한 관계를 정립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정최가 21년 전통 속에 명실상부한 의료계 리더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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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추무진 전 의협회장(38~39대)이 '대한의사협회와 국제보건의료'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추무진 전 의협회장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제5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0_110616_5015.jpg" />
<figcaption>추무진 전 의협회장(38~39대)이 대한의사협회와 국제보건의료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추무진 전 의협회장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제5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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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제5대 이사장을 역임한 추무진 전 의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국제보건의료 주제강연을 통해 국제사회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이어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를 중심으로 외교부(KOICA)보건복지부(KOFIH)기획재정부(KSP/EDCF) 등이 무상 및 유상 원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의협회장은 KOFIH는 한지역에서 최소 56년 동안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친화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좋은 성과로 인해 주변지역 확대 요청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적은 예산과 정부 정책을 비롯해 타기관과의 중복 문제와 함께 전문인력연구인력 부족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보건에 있어 의협이 추진해야 할 역할로 △일차의료필수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상대적 비교우위 분야(모자보건기생충위생감염병ICT 기술 융합 등) △타분야 연계 △보건의료 ODA 전문가 양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계기로 ▲보건의료정책분야에 대한 회원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 육성 ▲합리적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연구를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 정보 교류 촉진 등을 위해 2002년 2월 선보인 의료정책연수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의료계 리더 육성에 주력하며 2022년 31기 63명을 포함, 13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날 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원을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에게 전하며 신축기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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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왼쪽)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원을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에게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30_110617_5149.jpg" />
<figcaption>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왼쪽)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원을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에게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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