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quo;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크고,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과, 시스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에 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lsquo;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squo;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lsquo;본인 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rsquo;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내용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ㆍ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기관으로 &lsquo;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기관&rsquo;과 &lsquo;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rsquo;으로 규정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현행 규정은 복지부장관, 질병관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리기관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호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민감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사무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ㆍ확대 등에 관한 업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등이 추가됐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처리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삭제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도 마련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휴ㆍ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관련 법률을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개별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 폐업ㆍ휴업의 신고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등이 담겼다.

의협은 &ldquo;시행령 개정안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관련해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1조에서는 상기와 같은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lsquo;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ldquo;중앙 집중을 통한 집적화의 단점인 전산 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가 일시에 중지되는 시스템 안전성 문제 및 진료기록의 집적화 등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와 같은 폐해 속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결국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진료정보 집적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위 각종 현안들과 연계해 논의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ldquo;그간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 문제는 원칙적인 보관의무자인 보건소가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를 이유로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오히려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행정적ㆍ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rdquo;라며, &ldquo;시행령 개정령안은 마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취급해 직접 보관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전자적 보관시스템 마련을 기회로 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불필요한 의무 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이 아닌 보관의무자인 보건소에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이관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ldquo;의협의 경우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근거해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항이 삭제될 경우 의협의 상기 신고 수리 업무 시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돼 정상적인 신고 수리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rdquo;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ldquo;의료법 제23조의3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제1항에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해당 의료법 조항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lsquo;알게 된 때&rsquo;가 아닌 &lsquo;발생한 때 즉시&rsquo;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협은 &ldquo;정부가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하면서, 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해당 시스템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rdquo;라며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연장과 관련해 &ldquo;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 보관 기간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등)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직접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진료기록부등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 ‘플랫폼 업자’ 악용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lsquo;K-타투 규제자유특구&rsquo;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ㆍ승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ldquo;이번 사안은 의료행위에 해당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lsquo;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rsquo;고 판단했다.&rdquo;라며, &ldquo;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최고헌법해석기관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됐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우려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최고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rdquo;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유감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바통을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이어 받았다.

올해 1월부터 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2월부터 간호법 범국본이 시위 주자로 나선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2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420일째 진행 중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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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2일 간호법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를 대표해 &lsquo;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rsquo;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한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대의 요구이기에 함께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ldquo;건강한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또 이영준 회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ldquo;조정훈 의원은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몰이를 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rdquo;라고 지적한 뒤 &ldquo;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과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간호법을 통과시켜라.&rdquo;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lsquo;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rsquo;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간호법 범국본 단체,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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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2월 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윤희숙TV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1_110759_2623.jpg" />
<figcaption>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2월 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윤희숙TV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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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연간 외래진료 횟수, 병상 수, 질환별 사망률 등 여러 지표를 평가했을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2월 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늘려야 하나?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로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참석했다.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vs 의사 1인당 업무량 생각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의사 수 증가에 관해 첨예하게 맞섰다.

우선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 증가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존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의료 질은 여러 지표로 평가하는 데 의사 수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우봉식 소장은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으로 적다고 하지만, 이는 왜곡 됐다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4.7회로 압도적 1위, 병상 수, 영아 사망률, 순환기 질환사망률 등 다양한 지표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압도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가장 많다는 오스트리아도 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570일을대기해야 한다. 의사 수 증가가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의료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내놨다.

우봉식 소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1명증가 시 진료비는22% 증가한다며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분명히 부담을 주게 된다. 적은 숫자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통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신영석 박사는 의사 1인당 과도한 업무량을 들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박사는 지난 10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의사 업무량이 30% 늘어났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점차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수준이라면 의사도 과도한 업무량에 지칠 수밖에 없고, 국민도 의료 이용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영석 박사는 단순 의사 수의 증가는 결국 전문과목 편중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신영석 박사는 의사 수 증가 만이 모든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의사 수만 증가한다면 진료과목 편중 현상으로 갈 것이라며 의료이용체계의 개편, 진료별행위별 보상기전의 균형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대 설립엔 동상이몽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관련해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모두 필요없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불필요성의 디테일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우봉식 소장은 공공의대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하면 의사 수가 증가하는 것을 떠나 기존 의대 정원을 재배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며 49명 정원의 서남의대가 폐교했듯 의과대학은 최소 80명 단위의 학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공공의대를 적은 인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19601970년대 시절의 의사를 키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박사는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면서도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교육해야 한다는의견을 냈다.

신영석 박사는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 응급환자 진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왜 공공에서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공공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기존 의대 체계 내에서 교육을 확대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대 정원에 지역 출신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신영석 박사는 의사를 지방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대를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의대 정원 중 3040%를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뽑는 법이 있다며 부울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비율을 80%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쿼터제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봉식 소장 역시 공감한다며 조사연구결과,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이유로그 지역 출생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학생, 전공의인 경우가 많았다며 지역의대에 지역 출신을 더 많이 뽑는 게 그나마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체계서 가장 큰 숙제는?의료전달체계 개편

우봉식 소장과 신영석 박사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개편을 꼽았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 수도권 의료 편중 현상, 지방병원몰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이 과다해서 문제다. 대형병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방문해 진료할 때 지금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받는 과정에 조금 불편함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박사 역시 통상의료체계를 평가할 때 비용과 질, 접근성 등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번 정부는 필수의료를 확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진료권을 설정해 진료권 단위 내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진료권에서 최대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OECD 통계 정답 아냐"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성인 10명 중 1명은 사회적 문제 될 수 있는 문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거나 이혼ㆍ사별ㆍ별거를 경험했거나 소득수준이 낮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의 문제 음주 위험이 더 컸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권상일 연구원팀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 6&sim;8월 대전 거주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코로나19 시기 문제 음주 관련 요인)는 대한보건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음주 상태의 심각도를 판정하는 검사(AUDIT-K)에서 10문항 점수의 합이 남성 10점 이상, 여성 6점 이상이면 문제 음주로 분류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성인 전체의 문제 음주 비율은 10.5%였다. 문제 음주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젊은 층(18&sim;34세)의 문제 음주 비율은 16.2%로, 35&sim;49세(12.6%)ㆍ50&sim;64세(7%)ㆍ65세 이상(3.9%)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수준별론 전문대 졸업 이상의 문제 음주 비율(13%)이 중졸 이하(4.6%)보다 높았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의 문제 음주 비율은 7.5%로, 미혼이거나(16.6%) 사별ㆍ이혼한 사람(10.9%)보다 낮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ldquo;코로나-19 시기에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의 문제 음주 위험도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2.1배 높았다.&rdquo;라며, &ldquo;기혼자는 배우자로부터 심리적ㆍ사회적 지지를 받아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술을 마실 위험성이 낮지만, 이혼ㆍ사별ㆍ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상실감 탓에 문제 음주의 위험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저 소득층의 문제 음주 위험도는 최고 소득층의 2.6배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제한적인데, 우리나라같이 술에 관대한 사회에서 음주는 손쉬운 스트레스 해결 방법으로 활용돼 문제 음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문제 음주는 간 질환ㆍ골다공증ㆍ심장병 등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공황장애ㆍ불안장애 등 정신질환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문제 음주 증가는 이런 폐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성인 10명 중 1명 ‘문제 음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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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10_110769_17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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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문신사중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은 2월 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정 지역과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 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 헌법해석기관 역시 문신 시술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이런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 시술을 이용한 반영구 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위험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어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최고 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비의료인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의협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 규제자유특구 "보건복지부의 무면허 의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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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8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10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9_110748_7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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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과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진료기록(개인건강정보)을 한 곳에 모아환자가 한 번에 손쉽게 받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예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폐업휴업의 신고(안 제30조 및 별지 제19호)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등(안 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안 제30조의5)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0조의6) △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안 제30조의7)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등(안 제30조의8)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한 번에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 중에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 원활한 업무 활용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휴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울부산 등시도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 등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민감한 진료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보관의무자인 보건소가 보관해야 하는데, 마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과태로 처분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한것도 문제라고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면서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신설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정의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위탁기관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까지부여할 수 있는 내용도담고있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중앙 집중 및 집적화의 단점인 전산 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 일시중지와진료기록집적화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로 인한 폐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점도 비판했다.의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의료정보 보관의무자인 보건소에 이관하고, 소요비용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보건소가보관해야 하지만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의무를 해태해 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개설자가행정적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관해 왔음에도시행령 개정령안은 마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취급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과태료까지부과하고 있다면서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시점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알게 된 때가 아닌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생한 때를 즉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의료기관을 휴폐업한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자의무기록 저장과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등도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을 강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민감정보가 모이면 반드시 해커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이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편의성보다 정보 노출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거짓 보고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신설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폐업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팔아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유수의 포털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경험하는 등 해커 및정보에 접근하고 싶은 영리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보건소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폐업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가 또는관할 지자체에서 1차 의료기관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마련 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흩어진 진료정보 한 곳서 열람?…해커 공격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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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8_110745_49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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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의료기관의 거부 탓이라는 전제로 마련된 규제는 응급의료체계와 응급환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다.

■ 기존 시스템도 있는데 중복 절차 신설? 신속한 의료 방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에 따른 거부에 있어 판단 기준과 통보 절차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측에서 직접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해 수용 능력을 확인토록 하며,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곤란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모든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술 가능 여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이미 가능하다고 짚으며 과도한 행정적 중복규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현황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정보는 이미 기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재차 별도로 통보케 하는 것은 신속한 응급의료 업무 수행에 오히려 방해될 것이라 우려했다.

■ 수용곤란 기관에 강제이송응급의료 저해, 환자 생명 위협

인근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곤란일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을 선정, 환자의 이송수용을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및 수용 능력 한계 △적절한 이송 및 전달체계 미비를 꼽은 의협은 인근의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해당 기관 내에서 정상적인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환자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수용 능력 이상으로 동시에 다수의 중증환자가 이송된다면 정상적 응급의료 기능이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오히려 다수의 응급환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자원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정상적 의료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따른 분쟁 및 책임에 대한 방안도 미비하다며 일시적 응급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추가적 진료 기능 보완책이 없다면 자체적 비상 응급진료체계에 따른 보상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현실적 불가능을 떠넘기는 꼴의료 단체와 협의개선 촉구

응급환자 수용 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도 지적했다.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명확한 규칙과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도위원회에서도 기준 마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그 피해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감당할 몫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적 환자 이송 및 수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환기했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중증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특례법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응급의료 규제, 환자 생명 위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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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케이닥-메디블록-크리스마스성형외과 컨소시엄의 한국형 플랫폼병원 해외진출 모델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날개를 달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7_110754_243.jpg" />
<figcaption>케이닥-메디블록-크리스마스성형외과 컨소시엄의 한국형 플랫폼병원 해외진출 모델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날개를 달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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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닥-메디블록-크리스마스성형외과 컨소시엄의 한국형 플랫폼병원 해외진출 모델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 날개를 달았다. 첫 도전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 센터가 세계적 관광지 발리에서 문을 열 계획이다.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기업 케이닥(K-DOC, 대표 조승국)은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병원 EMR 전문기업인 메디블록, 크리스마스성형외과와 케이닥이 맺은 컨소시엄이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케이닥-메디블록-크리스마스성형외과 컨소시엄은 한국형 플랫폼 병원의 해외진출 모델을 구체화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K-Medical 확대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들의 첫 도전은 인도네시아 발리 사누르 경제특구에서의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 센터구축운영이다.

발리 사누르 경제특구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최초의 Medical Wellness Tourism 경제특구다. 앞서 미국 Mayo 클리닉의 진출이 결정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K-Medical의 진출은 인도네시아 의료 진출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 의사 면허 인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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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누르 SEZ 조감도 [제공=케이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7_110747_5235.png" />
<figcaption>사누르 SEZ 조감도 [제공=케이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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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일 케이닥 부대표는 한국 의료인의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IT,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동반 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겠다며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 및 국부 창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원스톱 검진 서비스 등 각 진출 국가에 적합한 의료 모델을 설정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신상호 크리스마스성형외과 대표원장은 한국의 의료는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다. 다른 K-콘텐츠와 더불어 한국을 빛내고 세계인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K-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기관 하나의 진출이 아닌 연관 산업과의 동반 수출 모델로 인도네시아 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아 전역과 중동까지 빠르게 확장해 개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료 IT의 합작으로, 전 세계 의료의 상향 표준화에 기여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한 미래형 플랫폼 병원을 구축하고, 인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이번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 센터의 발리 진출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정부 지원 및 협력과 함께 보다 빠르고 견고한 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K-의료 플랫폼 해외진출 '정부 지원' 날개 달고 발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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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6_110755_201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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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사회적 부담 등의 측면에서 C형 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는 연구결과가 또 나왔다.

전문가들이 제반 연구를 통해 C형 간염 선별검사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것인데, 머뭇거리는 정부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까지 기술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 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전문학회인 대한간학회 등이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C형 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조건 5개 모두를 충족했다. 국가검진항목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건강문제이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하고 ▲검진 방법에 수용성이 있으며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크고 ▲비용 대비 효과도 있다는 결론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C형 간염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인구인 40대 이후 늘어, 중년 이후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며 초기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간경변증과 간세포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질환이 진행될수록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C형 간염 관리는 중요한 건강문제라고 강조했다.

치료약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환경에 있다는 점도 주요 고려점으로 꼽혔다. 국가적인 사업이 이뤄진다면 앞선 B형 간염과 같이 획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B형 간염의 경우 1983년 백신접종 개시, 1991년 신생아 예방접종, 1995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2002년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국가 관리사업의 결과로, 2020년 현재 10대와 20대의 HBsAg 양성률이 0.10.2%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백신이 먼저 나온 B형 간염과 달리, C형 간염은 현재까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최근 개발된 경구치료제(DAA)의 완치율이 9899%로 높아, 사실상 적기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선별검사를 통해 숨은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를 진행한다면, B형 간염 백신사업과 같이 감염원 차단을 통해 유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유효성을 보인다는 근거자료도 내놨다. 대체로 선별검사를 시행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보건의료체계 관점과 사회적 관점 분석 모두에서 비용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정밀면역과 일반면역 등 검사방법과 무관하게 공히 비용 효과성이 있었는데, 특히 선별검사 방법으로 일반면역검사를 사용했을 때는그 비용으로 361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반해 20년 경과 시점에서 절감되는 의료비는 558억원으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들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 방안도 기술했다.

56~65세 대상의 C형 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하거나, B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C형 간염으로 대체 시행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꼽혔다.

국가검진에 편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C형 간염 검진을 특별사업화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제언했다.

C형 간염 치료장벽 완화를 위한 여건 개선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고가의 항바이러스제 비용이 C형 간염의 치료 장벽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약가 인하를 위한 사전작업을 조기 단계에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의 약제비용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인에서 C형간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C형간염의 검사진단치료추적 등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순화된 치료지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C형 간염 국가검진 타당성 '재차' 확인, 이번엔 결론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7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5_110743_31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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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형 탈모치료 현장에서 20년 이상 신뢰를 쌓은 프로페시아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가 2월 1일 공개됐다.

새로운 프로페시아 브랜드 이미지는 클래식 수트를 입은 자신감 넘치는 남성 이미지를 담았다.

풍성한 모발을 보여줬던 기존 이미지와 달리 멋진 남성의 일부 이미지만을 보여줘 호기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탈모 치료에 대한 기대 및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오가논은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담은 게 특징이다.

사전 이미지 조사를 포함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440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이미지엔남성형 탈모시장에서 프로페시아가 가진 존재감, 오리지널 피나스테리드 제제가 주는 신뢰성, 다양한 임상 데이터가 입증한 제품의 가치를 담았다.

PROPECIA MAKETH MENS HAIR(프로페시아가 남성의 풍부한 모발을 만든다) 이미지를 표현했다.

김도미 한국오가논 프로페시아 마케팅 PM은 프로페시아의 정체성을 새롭게 현대화한 리뉴얼 브랜드 이미지가 탈모 질환을 겪는 남성에게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FDA는 남성형 탈모치로제 중 프로페시아만을 허가했다. 10년간 일본인 남성형 탈모 환자 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 1mg을 복용한 환자 91.5%가 증상이 개선됐으며 99.1%가 탈모 예방 효과가 있었다.

탈모치료제 한국오가논 프로페시아 브랜드 이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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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 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설명회를 함께 열었다. 이사회와 설명회에 참석한 전남의사회 임원들과 회원권익위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4_110740_2034.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 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설명회를 함께 열었다. 이사회와 설명회에 참석한 전남의사회 임원들과 회원권익위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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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와 함께 회원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박준일전성훈 위원을 초청, 설명회를 열어 진료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지 확인 시 대처 방안과 진료 정보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는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 주제 설명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방문심사)보건복지부(현지조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의 성격과 조사 범위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평소에 진료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각종 법령과 급여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일 이사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민원 제보관련자 신고급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법 징수 여부 등을 살펴 부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업무라면서 평소에 상세한 진료기록과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의료법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보험급여 기준을 숙지해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일 이사는 ▲방문확인 내용절차 및 거부 가능 여부 ▲환자 기록 제공 가능 여부 및 자료제출 범위 ▲급여기준 위반 ▲예방접종 당일 진료 ▲환수 금액 ▲건강검진 ▲사업장 지도점검 등 주요 방문확인 사례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건보공단 방문확인 시 요양기관 방문확인 지침(SOP)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난관에 직면한 경우 의협 보험국(☎1670-2844)으로 연락, 대응 방안에 관해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와 개인정보-의료현장 사례 16선 주제 설명회를 통해 경찰검찰법원이 수사상 필요하므로 전화나 공문으로 환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진료계약 이행이고, 범죄수사는 수집 목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전성훈 이사는 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한 수색검증할 장소신체물건만 수색검증할 수 있고, 압수할 물건에 기재한 것만 압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훈 이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문 등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해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조 요청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회사의 진료기록 요청 시에는 의료기관이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인이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 위임장위임받은 직원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검사결과를 문의하는 경우 본인임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제공해도 문제는 없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확실 하므로 문제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전성훈 이사는 제3자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확인이 불가하므로 제공할 수 없고, 성인 환자의 부모배우자 등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진료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환자 동의위임사망의식 불명을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 이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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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4_110742_231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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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정기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의협회비 송금 내역 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료봉사 결과 ▲2023 시군의사회 방문(장흥군) ▲여수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관련 대응 ▲홍보 정책 TF 업무 보고 ▲2023년도 제87회 의사국가시험 응시 수험생 지원 등 지역의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불편부당한 사안에 적극 대응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주력키로 했다.

올해 시군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목포시(3월 개최 예정) △여수시(2월 24일 오후 7시 히든베이호텔 지하2층 그랜드볼룸) △순천시(2월 23일 오후 7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 △광양시(2월 23일 오후 7시 중마동 금정) 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제77차 전남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는 3월 25일 오후 6시 영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이날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중장기 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워크숍에 참여한 박진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현미오동호 간사, 전성훈송성용박준일김이연김상일신정환 위원은 의사 회원 및 일반인 민원 처리 방향을 비롯해 통화 대응 매뉴얼활동보고서 발간 일정 등도 논의했다.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한 해 회원권익센터에서 1만 9686건에 달하는 많은민원을 처리했다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해 열정적으로성의를 다해 심층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회원권익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들을 비롯해 회원권익센터 실무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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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위원회는 1월 28~29일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호텔에서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4_110741_21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위원회는 1월 28~29일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호텔에서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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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 지역의사회·의협 함께 지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7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3_110739_352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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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1029 참사(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핫라인 유출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업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참사 발생 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기 위해 지원팀의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나온 것. 이 과정에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가 유출됐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일련의 논란은 작년 12월경 언론 보도 이후 이어졌는데, 의혹 제기 후 다시 한 달 여만에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셈이다.

조사 기간은 2일부터 8일까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근거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 닥터카 논란에 보건복지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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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7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0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2_110737_2438.jpg" />
<figcaption>신숙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장이 2월 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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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장이 2월 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외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신숙화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증폭하는 악법으로, 다른 직역 권리 침해 등으로 국민건강에 적신호를 켜는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것은 간호계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 간호사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신회장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은 간호법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고 짚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법 제정에 함께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로서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화요 집회 등 연대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후로도 간호법 폐기를 위해 앞장서며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간무협 "간호조무사도 반대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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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6 max-width-608 float-center" data-idxno="110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00_110736_4728.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28일 신축기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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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 일동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총동창회에서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에게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박상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인 만큼, 의협회관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1기부터 31기까지 모든 기수가 포함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기금을 전달받아 매우 기쁘다며 이필수 의협 회장과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께도 기쁜 소식과 마음을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료계 리더 양성과 사회 각계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역 및 직역 의사회 임원과 제약의료기기보건의약단체법조계언론계 인사를 비롯, 현재까지 13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 신축기금 300만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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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9_110735_341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월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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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에 전심전력으로 매진, 필수의료 등 시급한 의료현안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회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투명한 진행과 회원 권익 보호를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열린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 1월 30일 1차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3년 만에 재개된 공식적 협의로, 매주 정기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월 2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시급한 의료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며 추후로도 의료계 현안 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를 두고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가 달린 첨예한 사안과 민감한 주제가 있는 만큼 우리 회원님들의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회원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 △투명하게 진행할 것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의료계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정부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3년이 우리 의료계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41대 집행부 모두가 분골쇄신하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 가시적인 성과를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의 다음 회의가 2월 9일로 예정됨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협은 향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16개 시도의사회 등 각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취합하면서, 협의체를 통한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회원 권익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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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4 max-width-880 float-center" data-idxno="110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8_110734_598.jpg" />
<figcaption>[사진=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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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2월 2일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변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023년 2월 2일 제15회 정기총회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다.또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법률전문서적인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는 등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이슈가 많던 시기에는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 문제, 방역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의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으며, 코로나19 감염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료 전문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혀왔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제1대 협회장에는 의변 7대 대표 유현정 변호사가, 수석부협회장에는 변창우 변호사가, 부협회장에는 박석홍박호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산하에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변호사, 부위원장 박노민 변호사),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변호사, 부위원장 성용배윤기상 변호사),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변호사, 부위원장 이연지 변호사),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변호사, 부위원장 남윤국한진 변호사),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변호사, 부위원장 조우선 변호사)를 두고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별도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료법 교실(교장 이인재 변호사, 간사 박소민 변호사)을 통해 의료법 주석서 편찬에 이어 보건 의료분야 전문 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변호사,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변호사,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변호사,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재임명됐으며, 총무이사 남민지 변호사, 재무이사 황성하 변호사, 회원이사 황윤정 변호사가 새롭게 추가로 임명됐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출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암감염면역과 안종균ㆍ백지연 교수와 소아신경과 강훈철ㆍ김세희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ㆍ한민경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뇌염 발병률이 약 70%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의학 바이러스학 저널(Journal of Medical Virology, IF 20.693) 최신호에 게재했다.

뇌염은 뇌실질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한다. 원인에 따라 감염성, 혈관염성, 종양성, 화학성 뇌염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뇌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뇌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 방역과 감염성 질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나 독감과 같은 질환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역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의 뇌염 발병률 변화는 밝혀진 바 없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중 ICD-10 진단체계에 따라 뇌염 관련 진단명으로 청구된 입원환자 총 4만 36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팬데믹 이전(4만 187명, 2010년 1월 ~ 2020년 1월)과 팬데믹 기간(3,468명, 2020년 2월 ~ 2021년 2월)으로 대상자를 나눠 각각 회귀분석을 통해 뇌염의 발병률을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0979_119591_1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591">A-분할 회귀분석 결과 0~4세, 5~9세 연령에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후 뇌염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했다.B-코로나 팬데믹 전후 뇌염 발병률비는 0~4세, 5~9세 소아군에서 각각 0.34, 0.28로 약 70% 정도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다.</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팬데믹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뇌염의 발병률이 팬데믹 기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0~9세 연령에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후 뇌염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다.

뇌염의 발병률비(Incidence rate ratio)는 0~4세와 5~9세 소아에서 각각 0.34와 0.28로 팬데믹 기간에 뇌염 발병이 약 7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뇌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중환자실 입원률과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 11%였던 사망률은 팬데믹 기간 중 9%로, 중환자실 입원율은 59%에서 39%로 감소함을 확인했다.

안종균 교수는 &ldquo;국가 단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성 뇌염이나 소아 등 특정 원인이나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뇌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 뇌염 발병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그 감소가 뚜렷함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9세 이하 소아에서 뇌염 발병 70% 줄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3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07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7_110733_53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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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면서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라면서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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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응급질환 분야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적정 공급이 어려운 분만, 소아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주요 대책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책들이 담겼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본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 31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나,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조정이 자칫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나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이다.

대형병원 간호사가 촉발한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외과계 의사들이 주장한 수술절벽 상황에 대한 경고였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한민국 의료 및 국민건강 살리기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들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안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2023. 2. 2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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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미봉책 불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32 max-width-322 float-left" data-idxno="1107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296_110732_5014.jpg" />
<figcaption>라선영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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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가 2월 2일 열린 엔허투 기자간담회에서 엔허투는 트라스트주맙 치료 후 진행된 위암 치료제로 1년이 넘는 생존기간을 증명한 최초이자 유일한 HER2 표적치료제라며 대상 환자 수가 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급여돼야 한다고 급여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 환경을 개선한 최초이자 유일한 HER2 표적 ADC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임상 데이터 등을 조명했다.

이날 라선영 교수는 위암은 복잡한 발병기전, 종양내 이질성, 환자 이질성이라는 특성 탓에, 표적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된 HER2 표적 ADC 엔허투의 위암 치료 분야에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급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위암 환자 중 약 12~15%를 차지하는 HER2 양성 위암에서 엔허투가 3차 치료제로 허가된 것은, 위암 치료 형태에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라고도 덧붙였다.

라선영 교수에 따르면 위암은 조기진단될 경우 5년 생존율이 97%에 달하지만, 국소 진행성은 62.1%, 원격 전이된 경우는 6.4%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인다.

엔허투는 2회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인 DESTINY-Gastric01에서, 객관적 반응률(ORR)은 51%를 기록했다. 대조군인 화학요법군 14%보다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12.5개월로, 대조군 8.4개월보다 사망 위험을 41% 줄였다.

김정태 한국다이이찌산쿄 부사장은 실패를 거듭한 HER2 표적 위암 분야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한 DESTINY-Gastric01 임상 결과로 10여년 만에 등장한 엔허투의 입지를 견고히 해 기쁘다고 말했다.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오랫동안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엔허투 공급을 통해 희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엔허투는 지난해 9월, 항 HER2 치료 등 두 개 이상의 항암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완료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