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재개 '필수의료' 논의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한 달 여만에 재개된다. 간호법 제정의료인 면허취소법 여파로 중단됐던 정부-의료계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 필수의료 등 주요 현안을 의료계 의견 반영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2주만에 잠정 중단됐다.

이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협 집행부에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대화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노크가 이어졌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 현안 일정을 더 미루기 힘들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외 주무부처 과장이 직접 나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 재개를 지속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대화 재개를 통해 정부와 의협은 산적한 의료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여부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이라면서도 투쟁의 일환으로 중단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비대위와도 사전에 말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 등 주제로 수차례 요청을 받았다며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비대위, 시도의사회장단과 논의가 됐다. 중요한 현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 중단 이후 논의 재개를 지속 요청해 왔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를 포함해 보건의료 현안 정책의 정합성과 현실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