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26_119639_57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 신동호 감사가 6일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rsquo;를 벌였다.

이날 1인시위자로 나선 신 감사는 &ldquo;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직역간 협의가 배제된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rdquo;라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신 감사는 또 &ldquo;지금도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보건의료직역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7일 &lsquo;간호법 제정 반대 화요집회&rsquo; 개최 계획을 밝히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강력한 연대 활동을 펼치며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 간호법 저지 1인 시위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3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24_119637_55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4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3일 오후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교육정보통 3층 의학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윤 센터장은 지난 2019년 설 명절 연휴기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쪽잠으로 버텨가며 병원을 지키다 누적된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다.

윤 센터장은 생전 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환자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ㆍ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대한민국 응급의료 분야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윤 센터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민간인으로서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ldquo;의사로서 &lsquo;국민 생명 수호&rsquo;라는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건강과 이익보다 공익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자신을 희생해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했다.&rdquo;라고 회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ldquo;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과로와 강도 높은 업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dquo;라며, &ldquo;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바랐던 고인의 생전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며,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최상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추모식에 이어 윤한덕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윤한덕상은 평생을 응급의료 발전에 힘써왔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된 상으로, 이날 현 소방구급차의 모태가 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는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故 윤한덕 센터장 4주기 추모행사 열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17_119629_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중인 가운데 6일에는 근이영양증 환우 가족모임인 &lsquo;근보회&rsquo; 김경자 회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앞서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2일)와 사단법인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3일)에서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국회 1문 앞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를 대표해 &ldquo;환자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rdquo;고 촉구했다.

근보회는 근이영양증 환우와 보호자가 함께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근이영양증을 알리는 활동과 근이영양증 진단 방법 마련과 치료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병원을 가기 어려운, 재택에서 간호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법이다.&rdquo;라며, &ldquo;환자를 위해서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자 회장은 &ldquo;근이영양증이 많이 진행될 경우 환자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 특히 신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간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rdquo;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6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424일째 진행중이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lsquo;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rsquo;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간호법은 환자 위한 법” 근보회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MC는 2월 6일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의학 육성에 나서는 의료원의 의지와 미래 의학을 향한 도전과 향후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구희범 합성생물학사업단장, 주지현 첨단세포치료사업단장, 민창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 정연준 초정밀의학사업단장, 김태민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60_110827_321.jpg" />
<figcaption>CMC는 2월 6일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의학 육성에 나서는 의료원의 의지와 미래 의학을 향한 도전과 향후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구희범 합성생물학사업단장, 주지현 첨단세포치료사업단장, 민창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 정연준 초정밀의학사업단장, 김태민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장.</figcaption>
</figure>
</div>

경계를 넘어 통합하고 오직 생명을 위해 나아간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이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의학의 기틀을 다질 기초의학 육성의 밑그림을 그렸다. 누구나 중요성을 알지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기초의학 내실 다지기에 의료원의 준비된 자산과 안팎의 품을 수 있는 모든 자원까지 한 데 모아 전력을 쏟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첫 의제는 학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융합을 통해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있다.

CMC는 지난해 5월 기초의학의 힘, 미래의학의 빛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국내 첫 단일 단지 내 원스톱 산학연병 클러스터 옴니버스 파크를 개관했다. 옴니버스 파크에는 의학교육 시설을 비롯 바이오벤처기업, 대형 제약회사, 각종 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메디컬 융복합 플랫폼을 구현했다. 
 
형식의 틀을 갖춘 CMC가 주목한 것은 기초의학에 기반한 미래의학 발전과 그 과정 속 맺어지는 성과물을 환자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적용하는 데 있다.

CMC가 옴니버스 파크의 테제인 옴니너스 옴니야(모든이에게 모든 것을)를 펼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2월 8일 오후 3시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린다.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은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했다. 신종감염병 등에 대비한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난치질환 및 암 치료 원천기술 확보,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멀티모달 의료데이터 융합기술 개발 등이다.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은 ▲첨단세포치료사업단 ▲초정밀의학사업단 ▲합성생물학사업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 등 4개 사업단으로 진용을 갖췄다.

국내 의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CMC의 세포치료와 정밀의학 분야 자산은 이번 사업단 추진의 마중물이 됐다.

CMC는 2월 6일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의학 육성에 나서는 의료원의 의지와 미래 의학을 향한 도전과 향후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민창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주지현 첨단세포치료사업단장(서울성모병원 류마트스내과), 정연준 초정밀의학사업단장(가톨릭의대 학장미생물학), 구희범 합성생물학사업단장(의생명과학), 김태민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장(의료정보학)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초의학산업추진단의 비전은 바이오 기초의학의 융합을 통한 5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휴먼과 사이언스의 키워드를 더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이르는 역정이다.

숫자 5는 미션에도 묻어난다. 이번 사업의 이름은 펜타스 프로젝트다. 새로운 생각을 갖고 앞선 진보된 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기초의학의 훌륭한 씨앗을 미리 심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CMC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위성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형식에 있다. 그동안 기초의학의 중요성이 간과된 적이 없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늘 장벽이 돼 왔다. 그 장벽을 허무는 단초를 마련했다.

기초의학 연구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초의학 리더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과 지원, 실험연구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세계적인 연구자 유치 및 미래인재 육성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미 첫 해 예산 70억원은 집행됐다. 연구 장비와 인적 구성 등 연구 기반 조성에 든 비용이다. 각 사업단에는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되고, 향후 평가과정을 거쳐 투자 및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계획이다. 점검과 평가 계획은 사업추진단이 제안했다. 연구 과정과 성과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겠다는 의미다. 이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다.

첨단세포치료사업단은 의학과 산업의 간극을 좁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는다. 또 한 가지는 실용화의 첨병 역할이다. AID(Academia-Industry bioprocessing Development) 센터를 구축해 세포배양, NGS 분석, 공정개발, 규제과학 등을 지원하며 첨단세포 연구의 안정성, 생산성, 임상허가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세포치료제 실용화를 앞당겨 더 많은 환자들이 좋은 치료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초정밀의학사업단은 개인 맞춤형 질병치료부터 모든 질환의 예방까지 아우른다는 복안이다. 의학적인 난제인 암, 신종 감염병,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겐 희망 전도사를 꿈꾼다. 같은 질병이라도 한 가지 약을 완벽히 치료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유전정보, 생활환경 등 차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유전체, 빅데이터, 가상 약물 스크리닝,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초정밀의학에 다가선다. 다른 사업단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정밀의학 기술을 적용한 한국인 세포 아틀라스, 이머징 감염 유전체 지도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창기 CMC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이 사업단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60_110828_442.jpg" />
<figcaption>민창기 CMC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이 사업단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합성생물사업단은 무한한 가능성이 무기다. 연계를 지향하고 경계를 허문다. mRNA 기반 유전체 약물, 신약, 신소재 개발과 임상적용을 목표로, 의학과는 멀게 여겼던 생물학, 화학, 물리학, 재료공학, 나노공학 등 다양한 이공학 분야와의 새로운 융합의 길을 찾는다. 목표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환자 유전체 분석을 통해 발굴한 타깃에 기반한 유전자 치료제, 타깃의 작동을 보다 잘 규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미징 장비, 타깃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 등 개발에 주력한다.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은 CMC 구성원들이 최고의 자산이다.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의 통합 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 처음으로 의료정보학교실을 개설한 CMC의 내력은 사업단의 중심이 된다. 환자 맞춤형 의학을 실현하는 휴먼 디지털트윈, 의료 빅데이터 기반 AI를 구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뇌 질환 인지기능 개선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체감하는 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창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은 기초과학 차원에서의 의학연구는 수많은 과학적 요소들을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실현하는데 까지 완성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라며 융합연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래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단이 분야별 경계를 넘는 통합과 융합을 통해 인류건강 증진의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학에 천착하는 이유는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창기 단장은 유전체, 인공지능, 합성생물, 세포치료제 연구를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단한 펜타스(5각형) 구조로 미래의학에 대비하고자 한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초의학에 기반한 미래의학 발전에 선제적으로 다가서는 이유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라며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해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 등 다양한 만남으로 빚어지는 교류와 융합을 통해 경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가 우리 앞에 나타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CMC의 환자 위한 꿈…기초의학 투자로 영근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9_110826_16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월 24일 국회 본회의 논의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도 나왔다.

현재 간호법 본회의 상정 시도는 다른 법사위 계류 안건들, 이른바 패키지 법안 일괄 상정 방식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A관계자는 2월 6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부 회의가 있었다며 여기서 오는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포함한 법사위 계류 법안들을 한 번에 논의하고, 2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2월 24일 본회의 상정이 안 될 경우, 3월 국회 처리 의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가 2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는 구체적 일시를 언급, 제보에 신빙성을 더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작년부터 제기돼 왔다.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것.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여기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다고 해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본회의 부의 요구 이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부의했다. 또 공영 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직부의 강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위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들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의료계의 관심이 큰 법안은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간호법,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등. 이들은 모두 국회법 제86조 제3항 적용 기준을 충족했다.

패키지 법안 논의, 오히려 간호법 제정 어렵게 할 수 있다?

패키지 법안 논의가 간호법 하나의 법률 차원을 넘어선 정당 간 힘 대결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히려 간호법이 패키지로 논의되는 것이 통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의료계 B관계자는 개별 법안에 대한 각각의 심의를 한다면,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이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법안들을 한 번에 논의하게 되면, 각각 법안에 대한 수정 논의 등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결국에는 정당간의 대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측에서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부의 강행 가능성까지 나오자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최근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날치기를 해 강행 처리하는 데 규정상 막을 힘이 없다며 날치기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체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이 될 때에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B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협조를 모색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패키지 법안에) 간호법이나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이 포함된 것에 우려가 크겠지만 오히려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3조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9일 간호법 상정?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9일 간호법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단정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면서도 상정 가능성은 인정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상정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만약 9일에) 안건이 통과된다고 해도 여야가 합의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월 24일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론으로 보인다면서 간호법을 포함한 법사위 계류 안건들에 대한 처리 의지는 항상 있었고, 지금도 명확히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2월 중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 처리하자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사실이라면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 상정 역시 간사 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확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월 13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2월 14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결정 여부는 아직 간사 협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의협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위험한 간호법 끝까지 주시..지속 대응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법적 비합리성과 의료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해서 비판하고,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면서 국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과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지속해서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간호법 상정 강행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8_110823_175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8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8_110824_1814.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figure>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판정 내지 확정판결 등을 받았는데도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작동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대불비용은 어떻게 마련될까.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중재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조정중재원장은 그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징수액을 정한다. 이때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담금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정중재원장은 위와 같은 조항들에 근거하여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하고 있다. 그러던 중 부과징수를 당하게 된 의료기관개설자들이 이를 다투는 소를 제기했다. 부담액 부과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을 다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부각됐다. 첫째, 부담금 부과 조항이 헌법상 정당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둘째,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셋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산권인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됐다.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선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로 압축해 판단했다. 우선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대불제도 운영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았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라는 특정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는 영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용을 전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나누어 분담하므로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액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빨리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중대한 공익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고, 부담금 납부대상자의 재산권 제한이 대불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부담금 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을까. 헌법재판소는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 2022. 7. 21. 선고 2018헌바504 결정). 기존 헌법재판소 2013헌가4 결정 선례를 변경했다. 선례는, 조정중재원이 추가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 대하여 징수할 부담금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시행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정기적장기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청구가 점차 증가했다. 대불금 구상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적립된 재원은 빠르게 고갈되었다. 선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2018, 2019, 2020년에 부담금 추가 징수가 반복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변화한 상황도 고려했다.

문제되는 위임조항에서는 부담금 금액과 관련하여 아무 것도 정하지 않았다.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뿐이었다. 납부할 부담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대해 침묵했다.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기술상 구체화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적어도 대불비용 부담금액 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무엇인지를 위임조항에 명시할 수 있다.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전체 대불재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종별 대불재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잔액이 얼마나 되었을 때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는지를 법률에 명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되지 않으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담금 부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입법, 헌법에 합치되는 입법을 기대해 본다.

법률칼럼 의료분쟁조정법상 부담금 근거조항의 위헌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namok.or.kr" target="_blank"><img alt="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7_110822_311.jpg" /></a>
<figcaption>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34인이 선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04년 4월 30일 창립총회에서167명의 창립 정회원선출을 계기로 출범한 이후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종신회원명예회원을 선출하고 있다.

의학한림원 정회원은 기초 및 임상 의학 분야는 물론 치의학영양학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선출하고 있다.정회원은 △의과대학 및 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하고 25년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년도 12월말 현재 만 70세 미만 △해당 전문 영역 연구 경력 20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사항목은 대표 논문 30편, 전문 학술 저서역서편저, 학술지 편집활동, 학회 또는 대학 내 활동 등을 두루 평가한다.

2023년 2월 현재 정회원은 473인이며, 정회원 중 70세 이상인 종신회원은 178인이다.

올해 의학 분야 정회원은 ▲병리학 박성혜(1960년생 고려대 1985년 졸업) ▲병리학 이주한(1970년생 고려대 1995년 졸업) ▲해부학 유임주(1963년생 고려대 1989년 졸업) ▲약리학 강주섭(1961년생 한양대 1988년 졸업) ▲약리학 김치대(1962년생 부산대 1986년 졸업) ▲내과학-순환기 김병극(1970년생 연세대 1996년 졸업) ▲내과학-혈액종양 김열홍(1959년생 고려대 1983년 졸업) ▲내과학-소화기 김태일(1966년생 연세대 1991년 졸업) ▲내과학-호흡기 임재준(1969년생 서울대 1994년 졸업) ▲소아청소년과학 배은정(1962년생 서울대 1987년 졸업) ▲소아청소년과학 오재원(1959년생 한양대 1985년 졸업) ▲피부과학 윤상웅(1968년생 서울대 1993년 졸업) ▲가정의학 이종구(1956년생 서울대 1982년 졸업) ▲비뇨의학 문두건(1961년생 고려대 1990년 졸업) ▲정형외과학 신상진(1968년생 연세대 1993년 졸업) ▲정형외과학 이근배(1963년생 전남대1991년 졸업) ▲성형외과학 유대현(1962년생 연세대 1987년 졸업) ▲성형외과학 한승규(1962년생 고려대 1987년 졸업) ▲정신건강의학 김용구(1962년생 고려대 1987년 졸업) ▲안과학 성경림(1970년생 서울대 1994년 졸업) ▲응급의학 신상도(1969년생 서울대 1995년 졸업) ▲신경과학 전범석(1958년생 서울대 1982년 졸업) ▲영상의학 서보경(1969년생 고려대 1994년 졸업) ▲마취통증의학 윤승주(1970년생 고려대 1997년 졸업) ▲방사선종양학 이상욱(1965년생 연세대 1992년 졸업) ▲마취통증의학 정철우(1971년생 서울대 1995년 졸업) ▲예방의학 이원진(1964년생 고려대 1989년 졸업) ▲의사학 여인석(1965년생 연세대 1990년 졸업) ▲의학교육학 이영미(1966년생 고려대 1991년 졸업) 등 29인이다. 
치의학영양학간호학 분야에서는 ▲치의학 김백일(1969년생 연세대치대 1994년 졸업) ▲치의학 김현철(1969년생 부산대치대 1995년 졸업) ▲치의학 이기준(1970년생 연세대치대 1994년 졸업) ▲영양학 김정선(1968년생 이화여대 1989년 졸업) ▲간호학 이은현(1962년생 연세대간호대 1985년 졸업) 등 5인이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2023년도 의학한림원 정회원 34인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8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6_110821_352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와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에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94 합의에 기초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바의연은 2월 6일 성명을 통해 두 차례 체결한 의정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해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만 주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동결 및 감축 정책 또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맺은 의약정 합의 사항에 포함돼있다.

바의연은 의정합의를 맺은 2020년 9월 당시 일일 확진자 수는 200여명이었다. 현재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만여명을 오가고 있으며, WHO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임을 짚으며의사 수 확충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2000년 의약정 합의 위반에 따라 의약분업 역시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의료 시스템이나 의사 업무량 등이 천차만별임에도, 무조건 OECD 평균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한민국은 현재 의사 수로도 높은 보건의료 지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세계 최고 빈도로 외래 및 입원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이 명백해, 앞으로는 오히려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과잉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인구 당 의사 수가 거의 같고 의료 이용 빈도도 유사한 일본 역시 최근 의대 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부분이라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상의해볼 수도 있다는 의미일 뿐 당장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바의연 "의대 증원 추진, 의-정 신뢰 깨는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0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08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김종연 의료원장, 김성호 학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5_110820_20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종연 의료원장, 김성호 학장.</figcaption>
</figure>

김종연 교수(생리학교실)가 제21대 영남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김종연 신임 의료원장은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간 영남대의료원을 이끌게 된다.

김종연 의료원장은 1985년 영남대 의과대학을 졸업, 영남대 의학석사 및 의학박사를 취득했다. 또 제22대 의과대학장 겸 제6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 대한생리학회 제64대 회장으로서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의 활발한 학술활동과 회원 간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회의 발전을 이끈 바 있다.

김종연 신임 의료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기본과 자율이라는 두 가지 명제로 고객이 원하는 병원, 힐링과 문화가 있는 병원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며 올 한 해는 단기간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을 위한 시스템 정립에 남은 힘을 쏟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편, 영남대의료원은 2월 1일 자로 신임 경영진이 출범한다. 김성호 교수(신경외과)가 제25대 신임 의과대학장으로 취임한다.

또 영남대의료원은 보직자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였다. ▲기획조정처장 이준 ▲사무처장 서완석 ▲의학연구처장 원규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 김용대 ▲부속병원 부원장 박삼국 ▲영천병원장 이원재 ▲영천병원 부원장 김지훈

김종연 제21대 영남대의료원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윤한덕 4주기 추모식'이 2월 3일 전남 화순군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의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추모사를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4_110817_124.jpg" />
<figcaption>의사 윤한덕 4주기 추모식이 2월 3일 전남 화순군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의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추모사를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기 위한 4주기 추모식이 2월 3일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의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고 윤한덕 센터장은 지난 2019년 설 명절 연휴기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쪽잠으로 버텨가며 병원을 지키다 과로가 누적돼 유명을 달리했다.

추모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고광일 전남의대동창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 의사 윤한덕의 숭고한 정신에 고개를 숙였다.

추모식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로서 국민 생명 수호라는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건강과 이익보다 공익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자신을 희생해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 부회장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과로와 강도 높은 업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바랐던 고인의 생전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며,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식에 이어 윤한덕기념사업회(회장 서해현서광병원장/이사장 허탁전남의대 교수)는 이날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에게 제2회 윤한덕상을 수여했다. 인요한 교수는 한국형 구급차 개발과 보급, 북한 결핵퇴치사업에 헌신하며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왼쪽·서광병원장)이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에게 제2회 윤한덕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4_110818_1227.jpg" />
<figcaption>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왼쪽서광병원장)이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에게 제2회 윤한덕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앞서 전남의대동창회는 고 윤한덕 센터장의 참의료 정신을 기리기 위해 후원금 모금 활동을 펼쳤다. 1700명이 참여, 5억 6000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유족에게 3억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기념사업 추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1993년 전남의대를 졸업한 고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 뒤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창립과 함께 기획팀장으로 합류했다. 2003년 이란 지진 구호를 위한 응급지원단 활동을, 2006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의료지원단 활동을 펼쳤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응급의료 지원 기본정책 수립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응급의료정책 기획에 참여했다.

2012년 7월 응급의료센터장을 맡아 이국종 당시 아주대의료원 외상연구소장과 함께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전국 76개 중증응급질환특성화센터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을 비롯해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도입과 재난 및 응급의료 상황실 설립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했다.

2019년 설 연휴 기간인 2월 4일 근무 도중 국립중앙의료원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윤 센터장은 사망하기 일주일 전 1주에 129시간 이상 일하다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윤 센터장의 헌신적인 삶을 기리기 위해 2019년 4월 7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2019년 8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 전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을 의결했다.

의사 윤한덕 4주기 추모식이 2월 3일 전남 화순군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의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추모사를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왼쪽서광병원장)이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에게 제2회 윤한덕상을 수여하고 있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2019년 설 연휴 기간인 2월 4일 근무 도중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2019년 설 연휴 기간인 2월 4일 근무 도중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4_110819_1248.jpg" />
<figcaption>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2019년 설 연휴 기간인 2월 4일 근무 도중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고 윤한덕 센터장 4주기 추모행사 거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8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0_110815_84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기간은 2월 6일부터 6개월간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곳으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 3847만원.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9만원이었다. 또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32.2개월으로 분석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며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여기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결과도 밝혔다. 동 조사에서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의료기관종별로는 종합병원 20곳(3.3%), 병원급 106곳(17.5%), 의원급 472곳(77.9%),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5곳(0.8%), 약국 3곳(0.5%) 등이었다.

2022년도 12월 말 기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총 683곳에 대해 진행됐다. 종류별로는 업무정지 98곳, 과징금 부과 187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398곳 등이었다.여기서 거짓청구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32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이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조치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16 max-width-783 float-center" data-idxno="110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거짓청구사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50_110816_122.gif" />
<figcaption>거짓청구사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보 거짓청구 최고금액 '2억 2847억원'...20곳 명단 공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7_110813_53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수도권 내 대학병원들이 앞다투어 분원설립과 병상 확장에 나서는 것에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단체자율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사회 균등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병상이 6300병상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 같은 분원 확장 경쟁의 요인으로 ▲지자체 표심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적극적 유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병상 총량 제한에 대한 경각심 완화를 꼽으며 중앙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병원 설립과 달리 분원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짚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 내 대학병원 병상이 더욱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며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 인구 자연 감소와 수도권 유출로 이미 지방은 여러 사회적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수도권 내 분원 확장으로 인한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가 사회 인프라 붕괴 가속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경쟁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며 지방의료기관의 빈자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체되면서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분원설립에 앞서 지방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야 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의 지방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 또한 호소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현재 병의원 선택은 환자 병증 경중도에 따른 단계적 체계가 아닌 환자의 주관적 선택에 달려있어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료기관의 필연적 과점화와 의료 소외를 방지하고 다수의 의료 공급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강제적 의료전달체계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당장의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가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지방 의료 및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을 거듭 촉구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지역 청년·고령 인구 '소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6_110810_2556.jpg" />
<figcaption>듀피젠트</figcaption>
</figure>
</div>

듀피젠트(성분명 두릴루맙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를 시작으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급여 확대 작업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급여 적용 범위를아동청소년까지 넓힌다는 게 골자인데, 최근 치료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듀피젠트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 안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아청소년 아토피 치료제 급여 확대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하는 생물학적제제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만 18세 이상 성인 ▲만 1217세 청소년 ▲만 6개월11세 소아 중등도중증 아토피 환자에 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았다.

기존에는 만 6세가 투여 하한선이었는데,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의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추가되면서, 지난해 투여 하한선을 만 6개월까지 낮췄다.

중증 아토피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안건은 학계와 국회에서도 주목해 온 이슈다. 급여 적용 배제로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과도한 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학계에 따르면 성인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듀피젠트와 같은 생물학적제제 투약에 연간 2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반면, 비급여 대상인 소아청소년 환자는이의 10배에 달하는2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6_110811_261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린버크, 시빈코</figcaption>
</figure>
</div>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의 첫 단추를 꿰면서, 최근 아토피 치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JAK 억제제 계열 아토피 치료제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계열은 다르지만소아청소년 아토피 치료제 급여 확대라는 큰 그림 아래 이들 약제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대표적인 것이 린버크(유파다시티닙한국애브비)와시빈코(아브로시티닙한국화이자제약)로, 둘 모두 청소년 아토피 치료를 적응증으로 갖고 있다.린버크의 경우 15mg 용량에 한해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시빈코는 50100200mg 등 전 용량에서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두 약제 모두 경구용 치료제로, 기존 주사제에 비해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다만 급여 상황은 조금 다르다. 린버크의 경우 15mg과 30mg 모두 성인 중증 아토피에서 이미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허가 사항에 기반해 15mg 용량에 대해 만 12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으로, 현재 이를 위한 전문가 논의 작업이 한창이다.

시빈코의 경우 아직 국내 급여 전적이 없어 신규 등재 트랙을 타야한다. 린버크와 비교하자면 갈 길이 멀지만, 흐름을 탄다면 성인과 청소년 동시 등재도 노려볼만 한 상황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아토피 피부염 급여 확대는 학계와 국회에서도 주목해 온 이슈라며 상반기 이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청소년 아토피 급여 확대 첫발...린버크·시빈코도 합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08 max-width-572 float-center" data-idxno="110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5_110808_1011.jpg" />
<figcaption>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가 2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가 2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자로 나선 신동호 감사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직역간 협의가 배제된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보건의료직역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월 7일 간호법 제정 반대 화요집회 개최 계획을 밝히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강력한 연대 활동을 펼치며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신동호 임상병리사협 감사,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4_110807_54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6일 바른의료연구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과 소청과 진료체계 붕괴 등으로 의료 시스템 문제가 가시화되며 필수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날로 커지자,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최근 이슈화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땜질식 처방 위주의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근본적인 수가 체계 개선 없이는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실효성 낮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수가 체계 근본적 개선에 의지 없는 정부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 전국 40곳으로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센터로 확대하고 50~60개소로 늘린다는 방안에 대해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센터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의료인력을 요하는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가산이나 지원금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중증 및 응급질환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치료라는 단서 조항을 붙임으로써 현실적으로 가산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남은 물론, 가산 수가를 받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산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년 내내 포화상태로, 환자 쏠림에 따라 치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산 수가 대상을 더욱 넓게 정하고, 다양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상급종병과 대학병원에만 몰리지 않도록 일반 종합병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가 인상 대책으로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종별가산율 조정이 발표됐는데 종별가산율 △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종병 15%를 기본수가에 반영하는 데 더해, 영상검사검체검사 추가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기존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재정의 순증 없이 기존 수가 구조에서 상대가치 점수 배점만 조정한 수준이라며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저수가로 더 고통받고 있는 실태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진찰료입원료주사료마취료처치 및 수술료 등 의사 및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와 관련된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50~80%로 극히 낮으며, 원가 100%를 의미 있게 넘긴 분야는 영상 분야(140%가량)와 검체검사 분야(145~153%)임을 짚고원가 대비 40~50% 정도 이윤이 남는 의료서비스가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라도 수가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시킬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떻게든 현재의 왜곡된 구조에서 머무르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무너진 소아분만 진료 지원대책실효성에 의문

분만진료와 소아진료 접근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진료 체계의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하며,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로 인해 단순한 수가 인상 정책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워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소아 진료보상 강화 대책으로 나온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환자 진료를 통해 흑자 경영이 되도록 해야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식의 재투자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방식만으로는 재투자의 여력을 갖출 수 없어 결국 낙후된 시설과 제한된 인력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상시 소아진료체계 유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무너진 소청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며 획기적인 수가 인상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해당 방안이 소아중환자와 1세 미만 소아신생아 지원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도 중증 소아환자와 신생아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1세 이상 일반 소아에 대한 진료로 흑자 경영을 가능하게 해야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역수가 도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라 평하면서도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가능 인구가 매우 적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행 분만수가 3배 수준을 책정한다 해도 실질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 분만수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배가량 인상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가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가산 수가만을 남발하지 말고 기본 분만 수가를 OECD 평균 이상으로 정상화시키면서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역 수가를 추가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망스러운 필수의료 지원책…수가 개선은 어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0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80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종근당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2_110801_2931.jpg" />
<figcaption>종근당 전경</figcaption>
</figure>

종근당이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을 도입해 항암제 신약 개발에 나선다.

종근당은 2월 3일 네덜란드의 생명공학기업 시나픽스와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 6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및 개발허가판매 마일스톤을 포함해 약 1억 3200만 달러(우리 돈 1650억원)로 상업화 이후 판매에 대한 단계별 로열티는 별도로 책정된다.

종근당은 이번 계약을 통해 △GlycoConnect △HydraSpace △toxSYN 등 시나픽스의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 3종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보, ADC항암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나픽스의 ADC 플랫폼은 항체에 정확한 숫자의 약물을 정확한 위치에 접합시키는 위치특이적 결합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타 기술들의 경우 항체 변형이 필요한 반면 시나픽스의 기술은 기존에 발굴한 항체를 변형없이 ADC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ADC보다 우수한 효능을 가진 반면 독성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종근당은 2019년부터 시나픽스와 공동연구를 진행해기존 ADC 대비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 및 안정성을 가진 ADC를 확보해왔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소세포폐암 신약 캄토벨을 비롯해 항암 이중항체 CKD-702 등 다양한 항암제 개발을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시나픽스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ADC 기술 도입…차세대 항암제 개발 박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관 전경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1_110802_3647.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관 전경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울산광역시의사회가 회관을 마련했다. 2021년 9월 회관건립추진회를 구성한 이후 1년 반만에 이뤄낸 성과다.

울산시의사회는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관 개관식을 지난 2월 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은 총 3억 6700만원이 모금됐다.

회관은 울산시 북구 명촌동 소재로 부지 186평의 4층 건물이다. 한층 평수는 76평, 총 건평은 304평 규모다. 1층은 사무실회장실 및 소회의실문서고창고가, 2층은 회의실회원 휴게실이, 3층은 임대용 공간, 4층은 84석의 대강당으로 조성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03 max-width-618 float-center" data-idxno="110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1_110803_3748.jpg" />
<figcaption>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이번 회관 건축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반적인 국제 경기의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운송 물류 파업 대란, 고금리 등을 언급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 구군회장들이 포함된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격려했다면서 긍정적인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감회를 밝혔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관 건립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정성 어린 회비와 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해 준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면서 회원의 피와 땀으로 이룬 회관이니만큼 오롯이 회원만을 보고 회원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큰 회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울산의사회의 큰 유산으로 후배들에게 물려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리참석한 이현미 총무이사를 통해 현재의 울산광역시의사회 위상을 이룩하고, 울산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까지 이뤄놓은 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정부, 국회,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의료정책과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회관 건립과 더불어 울산광역시의사회가 120만 울산시민의 건강수호와 1800여명의 울산회원의 권익신장을 실현시키는 계기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1_110804_3818.jpg" />
<figcaption>[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05 max-width-944 float-center" data-idxno="110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1_110805_3852.jpg" />
<figcaption>[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행사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이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화환을 쌀로 대신 받은 각 계의 축하 백미 600kg을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기증했다.

회관 건립에 수고를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패는 김중득 일산새마을금고 전무, 박진영 디앤동남건설(주) 대표이사, 구양회 ㈜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이앤지 대표, 윤성인 비엘건축디자인 대표, 김규섭 메디컬부동산 대표에 전달됐다.

개관식 식전행사에서는 김양국 울산시의사회 부회장 겸 의료봉사단장이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재원진료 3000례를 기념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준호 덕산그룹 회장은 1000만원을 의료봉사단 의료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탁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1_110806_4038.jpg" />
<figcaption>[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울산시의사회는 1964년 경남의사회 산하 울주군의사회에서 분리, 독립해 울산시의사회로 회무를 시작했다. 1992년부터는 중구 성남프라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해 왔다. 1997년 7월 28일에는 광역시의사회로 승격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16개 시도지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창규 제11대 울산시의사회장은 2021년 9월 24일 회관건립추진회(위원장 이창규)를 구성했다. 이후 9월 30일 긴급 임시이사회, 10월 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관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를 집행부에 일임했다.

이후 사업 추진은 급물쌀을 탔다. 2022년 4월 8일 북구청 건축 허가를 받았고, 5월 12일에 건축공사 계약, 5월 16일 건축 착공에 들어갔다. 예산 마련을 위한 회관건립기금 모금도 이때 시작했다. 9월 16일에는 인테리어 계약, 12월 23일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이때부터 사무실 이전을 진행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변태섭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한 박성민 울산 중구 국회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각 보건단체장, 각 보건소장, 김광태 인석의료재단 회장 및 임성현 혜명심의료재단 이사장, 울산광역시의사회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50(명촌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회관 건립 "회원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40_110799_2125.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전경</figcaption>
</figure>
</div>

대웅제약이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후보물질 베르시포로신(DWN12088)의 다국가 임상 2상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은 1월 31일 베르시포로신의 임상 2상 대상 첫 번째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2월 6일 밝혔다.

이번 베르시포로신 다국가 임상 2상은 서울아산병원 등 한국과 미국의 약 30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시험약 또는 위약을 투여 후 베르시포로신의 안전성과 노력성 폐활량(FVC) 개선율의 변화를 평가한다.

오는 2024년까지 시험 대상자의 투약을 완료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로, 대웅제약은 이번 임상을 통해 지난 비임상 효력시험에서 확인된 베르시포로신의 탁월한 항섬유화 효과 및 폐기능 개선 결과를 증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서의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을 총괄하는 송진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는 이번 임상이 기존 치료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새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임상 2상 시험 첫 투약을 마치면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웅,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 투약 개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39_110797_4653.jpg" />
<figcaption>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3년에는 방문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현지실사(보건복지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 간의 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확인방문심사현지실사(이하 방문 및 실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거짓 및 부당 청구로 의심을 받거나 민원이 제기된 요양기관을 방문, 현지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은 지난 정부에서 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보험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재정 위기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극복할 수 있다. 지출 축소 측면에서 볼 때 방문 및 실사를 통해 거짓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해 환수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건보공단 직원들의 방문확인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동안 심평원의 전문성에 근거한 방문심사는 매우 날카롭고 전방위적이어서 요양기관들이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조금 수월하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역량이 심평원과 견주어 떨어지지 않는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건보공단이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방문확인을 확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98 max-width-747 float-center" data-idxno="110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전화나 문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을 알리는 경고라 인식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경고는 크게 '자료 제출'과 '방문확인'이라는 형태로 진행한다. 건보공단 방문확인 후에도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에 대비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39_110798_483.jpg" />
<figcaption>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전화나 문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을 알리는 경고라 인식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경고는 크게 자료 제출과 방문확인이라는 형태로 진행한다. 건보공단 방문확인 후에도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에 대비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전화나 문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을 알리는 경고라 인식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경고는 크게 자료 제출과 방문확인이라는 형태로 진행한다.

먼저 자료 제출은 건보공단 지사 직원이 요양기관에 문서를 보내오거나 전화로 1020명가량의 환자 명단을 제시하면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상당수 요양기관에서는 심사 담당 직원이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 건보공단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거나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료 제출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전문가나 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단순히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문확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문확인이다. 방문확인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1년간의 청구내역을 실사하는 것이다. 방문확인 결과, 미미한 사항은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상당수가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35일 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 끝났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방문확인 이후 문제가 된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현지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예고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는 다르게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다.

건보공단의 관심을 지나치면 절대 안 된다. 건보공단의 관심은 요양기관에 위기라는 신호다.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에 앞서 행정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제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선제 대응 필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79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0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민 충북대학교 기생생물세계은행 상임이사(의학박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38_110795_4123.jpg" />
<figcaption>이동민 충북대학교 기생생물세계은행 상임이사(의학박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도시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생충이 인식되는 것은 무리일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질병학적인 임상증상을 동반한다면 쉽게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기생충의 존재를 우리는 긴 시간을 통해 서서히 인식하게 될지 모른다.

기생충과 미나리 그리고 간질 
영화 기생충과 영화 미나리가 아닌 진짜 미나리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난해 4월 지역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의전화가 왔다. 미나리에 기생충 오염이 의심된다는 민원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 연락이 온 것이다. 미나리가 기생충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교과서적으로는 수초를 통해 간질(Fasciola sp.)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확인된 적이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벼 줄기에 붙어 있는 피낭유충(화살촉) 사진이다. (B)피낭유충 현미경 사진. (C)피낭유충 껍질 현미경 사진(scale=0.05mm, 출처: Phalee et., al., Korean J Parasitol. 2015)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38_110829_461.jpg" />
<figcaption>(A)벼 줄기에 붙어 있는 피낭유충(화살촉) 사진이다. (B)피낭유충 현미경 사진. (C)피낭유충 껍질 현미경 사진(scale=0.05mm, 출처: Phalee et., al., Korean J Parasitol. 2015)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미나리가 간질 감염 경로라는 사실을 처음 학계에 보고된 것은 불과 10년 전인 2013년이다. 당시 임재훈 성균관의대 교수(영상의학과)께서 정년을 앞두고 대한소화기학회에 투고한 기생충 쫓아 40년에서 간질 외에도 영상소견을 통해 다양한 기생충과 그 기생충이 방황한(?) 흔적까지 살폈다는 부분은 실로 감탄과 존경을 금치 못하게 된다. 임 교수는 환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확신을 갖고 미나리가 중간숙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나리 채집까지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후 많은 기사에서 미나리 기생충에 대한 우려가 보도되었으며 미나리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14년 농산물 안정성 연구로 논미나리 재배 시 간질 유충 오염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 미나리 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 23월 미나리 농가 세 곳에서 채집한 500개 중 2개의 샘플에서 간질 유충 오염을 확인했다. 논문을 보면 오염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물달팽이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인 2월과 3월에도 간질 유충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본격적으로 물달팽이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농작물이 기생충에 오염될 위험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물매개 흡충류는 6종이 보고됐다. 국내에는 간질(Fasciola hepatica)과 거대간질(Fasciola gigantica) 그리고 외국에서는 비대흡충(Faciolopsis buski)과 인위반충(Gastrodiscoides hominis)이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주요 인수공통 식품매개성 흡충이다. Watsonius watsoni와 Fischoederius elongatus (Paramphistomidae)는 주로 반추동물을 숙주로 하는 기생충이지만 인간에서 우연히 발견된 예가 있다. 2종의 간질을 제외하면 나머지 4종은 장내를 서식처로 삼는 기생충이다.

간질은 반추동물인 소나 염소의 기생충으로 잘 알려졌고, 국내 감염률도 낮다 보니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에서 조차도 인체기생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WHO에서 주요 인수공통기생충 중 하나로 간질을 명시하고있다.

필자는 가축의 간질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간질과 거대간질의 분류학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연구 제안서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심사자들의 마음을 끌지는 못했다. 과거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간질 감염이 없다는 심사의견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다.

다양한 기생충 감염 경로 
가축의 분뇨를 통해서 배출된 간질의 알들이 냇가로 흘러가면 유충이 깨어나와 물달팽이에 감염된다. 그리고 그 유충은 물달팽이 내에서 무성생식을 통해 개체 수를 늘린 후 물달팽이 밖으로 빠져나와 수면 위의 수초에 피낭을 형성하고 소나 염소가 그 수초를 뜯어 먹기를 기다린다. 대부분 기생충은 이와 같은 복잡한 생활사를 통해 삶을 영위한다. 그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기생충은 지금도 번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농작물 등 식품에 기생충이 오염되는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한 기후 및 환경 변화는 기생충과 매개동물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의 상승은 물달팽이의 서식지 변화 및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품기생충 안전성에 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문제는 가공식품이다. 최근에는 녹즙도 간질 감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민재 울산의대 교수팀(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은 2022년 12월 국제학술지 원 헬스(One Health) 최신호에서 녹즙 섭취가 간질 감염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팀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간농양과 호산구 증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30명 중에서 간질 감염군(15명)과 비감염군(15명)의 식습관을 비교하였다. 김 교수팀은 간질감염군에서 녹즙을 섭취하는 비율이 비감염군보다 유의한 수치로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간질감염군에서 녹즙을 먹지 않았어도 미나리나 다른 채소를 생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녹즙에서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 피낭 유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필자는 충분히 녹즙을 통해 간질이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험적으로 동물감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간흡충(Clonorchis sinensis)의 피낭 유충을 수집을 할 때가 있다. 이때 피낭 유충은 그라인더로 파쇄되지 않는다는 점을 필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물매개 흡충류 현미경 사진. 왼쪽부터 간질, 거대간질, 비대흡충, 인위반충, Fischoederius elongatus(scale=5mm).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38_110830_1847.jpg" />
<figcaption>식물매개 흡충류 현미경 사진. 왼쪽부터 간질, 거대간질, 비대흡충, 인위반충, Fischoederius elongatus(scale=5mm).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효과적인 식품매개성 기생충 관리 방안 필요 
보건복지부는 제8차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2012) 이후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에서 장내기생충 퇴치사업을 맡아 매년 장내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하고 치료 및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 사업지역 주민 30,415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5.1%였다. 장내기생충 11종 중 4종의 기생충이 검출되었다. 간흡충이 3.1%로 감염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흡충이 1.7%였다. 지역적으로 분석한 결과,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

국내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제8차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매개성 기생충은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생충 감염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기생충 감염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식습관 관리를 통한 식품매개성 기생충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와 더불어 기생충 감염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 대중이 다양한 식품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을 알고 하나하나 조심해서 선택하고 조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기생충에 감염되기 전에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꾸준한 감염 조사와 예방 교육에도 감소하지 않는 식품매개성 기생충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농산물과 축산물 등 식품군에서의 기생충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나리 외에도 기생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성 검사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기생충 오염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식품 기생충 검역 종사자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