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계속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규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궐기대회집회 개최 등을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월 셋 째주(1317일)에도 피켓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13일 1인 시위에 나선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에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진되어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면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14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박명하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일부터는 단식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예고했다.

16일 1인 시위 바통을 이은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소수 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강용수 회장은 보건의료 직역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며 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 표로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의협 비대위 주최 집회에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원 지원본부 부본부장, 조문숙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 박윤규 영등포구의사회장,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정영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조정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 방원중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배은환 강동구의사회 법제이사,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 등이 참석, 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 간호사의 정치특혜,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특혜 면허강탈, 민주당의 입법독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 등도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사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했다.

23일 2차 전국 동시 집회를 예고한 의협 비대위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악법 1차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채우 실장은 타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간호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사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독단적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