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울려퍼진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전라남도의사회가 3월 16일 전라남도보건복지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제개정을 반대하며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와 전남보건복지연대 회원들은 강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한 목소리로▲의료연대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건강 무시하는 거대야당 심판한다 ▲간호단독 면허강탈 보건의료 붕괴된다 ▲의료인의 면허강탈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문 직종의 면허권과 종사 영역을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만행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연대사에는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나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보건의료 인력처우개선법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음에도 간호악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여 면허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악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서도 2020년 4대 악법 투쟁 후 우리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된 보복입법이고 졸속법안이다. 지난 2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간호법과 함께 정치적 이유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며 기존의 의료법 8조로 의료인 면허 규제는 충분하다. 의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위현순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장은 우리는 갈등과 분란으로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간호사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준하는 권력을 부여해 어르신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거나 일터에서 몰아내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냐?고 묻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내용 등 어째서 우리가 찬성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은 지역 의료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회와 정치권은 진정 국민을 위해 눈감지 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