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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80_110864_4255.jpg" />
<figcaption>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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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산의 일각.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응급의료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응급의료과는 해당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역시 해당 사건 이후 응급의료 강화 필요성을 인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실효성이나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응급의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2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필수의료 지원 방안은응급실 처치 이후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 환자 이송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에는 병원단계 외에 환자 이송이나 재난 등 특수 응급 상황, 소아응급 등 세 가지 영역이 있지만, 이들을 필수의료 지원방안에서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지원방안은병원단계에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방안 대책에서 골든타임 내 거주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37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방점으로 잡았다.

여기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해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현재 40개가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선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5060개까지 확대하는 확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작할예정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도입을 예고한 병원간 순환당직제 역시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용할 계획이다.순환당직제는 개별 병원에서 24시간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을 지역 내 병원에서 당번 요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질환별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가능한 의사 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요일별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해야 한다.

김은영 과장은 올 하반기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할정의를 질환별로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한다며 현재 같은 중증응급의료센터라도 역량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현재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 법률에 구체적인 역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질환별로 역할을 정의하고,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환은 순환당직제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만들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시도를 단위로 진행한다. 지역에서 완결할 수 없는 일부 지역은 인근 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중앙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김은영 과장은 해당 질환이 생겼을 때는 여기로 가야한다는 지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모든 지역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숙제라며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미니멈한 기능정의를 내리고, 그 이상의 것을 권장하되 순환당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순환당직제는 보완적인 성격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줄이자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순번제를 하자는 거다.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은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보완적인 부분인데 이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 역기능을 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센터의 기준이 시설장비인력에만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질환별 지침을 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병원에 대한 정의가 끝난 뒤 구급대에 중증도 분류체계나 구급대원 지역 안에서의 지침마련 등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훈련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할 이슈라고 전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방안과 관련, 가이드라인 등 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과장은 확충 방안은 중증환자 수 등을 감안한 수요 측면을 반영했다.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방에서는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너무 낮출 경우 오히려 개소수가 너무 늘어나 자원분산이 일어날 수 있다. 최소한 이걸 해야 한다는 이상점을 두고, 의료계학계와 지속 논의 중이다. 실효성을 검토하는 곳이 현재 5060개라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의 연습의 성격. 이에 현재 수준이 천차만별인 131개인 지역센터 중 요건이 되는 기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있다.

보상이나 수가 인상 등 추가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수가와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 발생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이외 부분은 기금으로 한다는 양자간 역할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증응급의료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계학계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두 차례 진행됐고, 각 학회가 모여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김 과장은 응급의료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번 지원대책, 또 곧 나올 종합대책 역시 하나하나 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씩은 해결해보자는 거다. 의견을 주시면 보완점들을 반영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질환 등 역할 정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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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9_110862_2043.jpg" />
<figcaption>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2월 7일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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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2월 7일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영역 확장만을 위한 법안으로 이해당사자인 여러 보건의료직종과의 협의나 조정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문제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하면,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더욱 침해하는 등 업무 침탈 행위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은 불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대립하지 말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연대의지를 보였다.

한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간호법의 위험성과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연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악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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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60 max-width-775 float-center" data-idxno="110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8_110860_3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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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 2022년 7605억원의 매출과 56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2월 6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37% 급성장했다. 창사 이래 신기록으로 목표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넘어섰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성장 품목 중심으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마케팅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며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매출 1조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령은 지난해 외형은 물론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추이가 1분기 1706억원, 2분기 1722억원, 3분기 1877억원, 4분기 1916억원으로, 분기를 거듭할 때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올해 이같은 기록으로 2005년부터 17년간 해마다 지속됐던 사상 최대 실적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영업이익 또한 매분기 실적을 갱신하며 지난해보다 20.2% 성장했다.

대표품목인 고혈압 신약 카나브 패밀리는 단일제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를 비롯해 6종의 라인업을 바탕으로 13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9%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3제 고혈압 복합제인 듀카브플러스(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출시로 카나브 패밀리는 올해 성장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항암제 역시 61% 급성장한 16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쿄와기린과 공동판매를 시작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그라신(성분명 필그라스팀), 뉴라스타(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는 각각 176억원, 3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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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61 max-width-767 float-center" data-idxno="110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8_110861_33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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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 2021년부터 독점판매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성분트라스투주맙)과 온베브지(성분명 베바시주맙)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삼페넷은 지난해 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7% 성장했다. 온베브지는 지난해 193억원의 매출로 전년보다 무려 421% 성장했다.

CNS(중추신경계) 분야 역시 지난해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를 중심으로 2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보다 무려 127% 성장한 수치이다.

Renal(신장병) 분야에서는 지난해 전년대비 7.8% 성장한 55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수탁 분야에서도 전년보다 52%의 성장하며 59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일반의약품 용각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전년보다 38% 늘어난 1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보령은 장두현 대표를 중심으로 2022년을 혁신과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과감한 혁신을 주도해왔다. 자가제품력 강화, 성장 품목 중심으로 의약품 포트폴리오 개편, 영업마케팅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보령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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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윤리연구회가 2월 6일 의협회관에서 '영국에서 의료과실 다루기'를 주제로 월례모임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현미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7_110863_3620.jpg" />
<figcaption>의료윤리연구회가 2월 6일 의협회관에서 영국에서 의료과실 다루기를 주제로 월례모임을 가졌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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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과실로 인한 기소(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수는 연평균 750건 이상으로 매일 2명이 기소되는 데 비해, 영국은 한 해에 많아야 1~2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의료 및 복지 선진국인 영국은 의료분쟁 처리에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을까?

의료윤리연구회는 2월 6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열린 2023년 새해 첫 월례 모임의 주제를 영국에서 의료과실 다루기로 선정, 박현미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전 재영한인의사협회장)를 초청했다. 박현미 교수는 오랜 기간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현재 한국에서 의학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의료에 대한 관점과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해외사례로 많이 드는 편이지만, 나라의 크기와 GDP 등을 고려했을 때 영국이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운을 뗀 박 교수는 영국은 세금의 절반을보건복지분야에 할당하고, 그 중 4조원을 의료분쟁을 위한 비용으로 떼어두고 있다며 영국의 의료체계를 설명했다.

특히 영국은 의료과실이 발생하면 의료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의료행위 과정을 기록하고교육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게더 많은 환자를 위해좋은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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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7_110858_020.jpg" />
<figcaption>박현미 교수가 영국의 의료분쟁 처리 체계와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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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저역시도 의약품 용량을 7.5mg이 아닌75mg으로 잘못 기재해 처방한 적이 있다. 실수를 인지한 순간 바로 환자에게 설명하고,위원회에 출석해 상세히 실수가 일어난 과정을 설명한 뒤 어떻게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을지 토론하는 데 집중했다며 경험담을 소개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의료인도 하나의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영국 의사의 칼럼을 소개하며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는 명백한 위반 증거가 있을 때는 옳지만, 한 인간으로서 실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기소를 통해 경력이 망가진 의사가 늘어나고, 의사 개인을 비방하는 것은 더 안전한 의료시스템으로 이어지지않을뿐더러, 환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기소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으로 사건은폐를 조장하기보다는,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를 토대로 영국 의사의 최우선 가치가 정직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기관에 속한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원이 올바른 결과에 도달해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영국에서는 정직한 실수와 살인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법정에서 정직한 실수를 살인으로 간주하자,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앞에서 의사들이 자신의 면허를 찢으며 저런 실수는 나도 할 수 있으니 내 면허도 가져가라며 거세게 시위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국의 의료과실건수는 1년에 1만 5000건에 달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 기소하거나 판결하는 사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료기관 안팎에서 비윤리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매년 150건에 달한다. 형벌과는 별도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정직이라는 의료윤리 가치를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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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7_110859_032.jpg" />
<figcaption>이날 월례모임에 참가한 의료윤리연구회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영숙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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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영국 의료체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기소하고형사 처벌하는한국과 달리, 예방과 교육,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민주주의 의료제도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열린 토론에는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주영숙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등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회원들과 온라인ZOOM을 통해 참석한 회원들이함께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한국의 의료분쟁 처리는 개선이 아닌 응보적 관점에서 이뤄진다. 정말 잘못한 의사는 잡아가지 않고 정작 사람을 살리려 애쓰는 의사들을 계속 잡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한국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제껏 없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추후 한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고민이 이어졌다.

박 교수도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관련해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젊은 의사들이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필수의료 및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는 현상을발로 하는 투표로정의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3월 첫째 주 월요일(3월 6일)에 열리는 월례모임에변호사 출신의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를 초청, 한국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료과실 '형사 기소' 연간 영국 1 vs 한국 750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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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5_110855_58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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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80여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희생자는 약 4000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대지진 사태로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수 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지진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란다면서 14만 회원들을 대신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의협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튀르키예 대지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국내뿐 아니라 2005년 동남아 쓰나미, 2010년 아이티 지진참사, 2013년 필리핀 태풍, 2015년 네팔 지진 피해 지역 등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것을 비롯해 2022년 우크라이나 성금 전달에 이르기까지 해외 대형 재난 발생 시 의료봉사, 성금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a href="https://youtu.be/ZvMFxK6K048">(참고:https://youtu.be/ZvMFxK6K048)</a>

의협, 튀르키예 강진 희생자에 깊은 애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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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4_110852_281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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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8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4_110853_2829.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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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정상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의약품 투여에 필요한 의료장비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사 A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포함)로부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 2022년 8월 선고된 판례의 사건에서 의사 A는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B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영업사원의 제의에 따라 정상 구매대금보다 3040%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의약품 투여에 필요한 의료장비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A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해당 처분에 관하여 A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사A가 의약품을 정상 구매가보다 304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은 행위와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에 관하여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 판례는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의약품 투여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받은 행위에 관해서도 의료법상 금지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의 수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법원은 의약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은 행위의 위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리베이트 금지에 관한 의료법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인의 직접적인 금품수수행위 뿐만 아니라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 등을 공급받는 행위도 의료법이 정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관하여 의료법 관련 규정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의 직무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의약품 공급규모를 기준으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요양급여의 영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에서의 공급가격 할인 등 리베이트 수수도 위법함을 분명히 하였다.

위 판례는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공급가격 자체를 할인받은 사실에 관해서도 의료법이 금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의 수수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투여를 위한 의료장비 무상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법리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검사장비, 치료재료, 수술기구 등의 의료기기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격 할인이 있거나 소모품, 부가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전의 사례로 볼 때 요양급여 영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칼럼 의약품·의료기기 할인 구매 및 장비 무상 이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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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3_110850_26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2월 7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새내기 의사를 위한 환영 OT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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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새내기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로 모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7일 오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3년 국가시험에 합격한 신규 의사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OT)을 열었다. 새내기 의사 OT는 10일과 11일에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새내기 의사들은 차세대 의료계의 주역이자 희망이라며 14만 의사회원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의협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어 나갈 의사로서의 삶에 평생 동행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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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3_110845_2239.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4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의협의 행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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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주제 강연에서 41대 집행부의 4대 미션을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하며 회원이 주인인 △정치적 역량 강화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의사와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대표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사회공헌활동, 2021년 6월 개소 이래로 3만 3600건의 민원을 해결한 회원권익센터의 노력, 정부와 소통협력 강화와 정책 개발 및 제안 등 의협의 여러 활동을 소개했다.

또 젊은의사TF를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의권 확립과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젊은 후배 의사들이 의사로서 자긍심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선배 의사, 의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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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3_110846_238.jpg" />
<figcaption>의협 임원들도 주제 강연을 통해 새내기 의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제공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사진=김선경 기자, 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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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임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OT의 사회를 맡기도 한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소개 및 연혁(조직과 비전) 강연을 통해 새내기 의사들이 소속될 대한의사협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했다.

1908년 의사연구회를 기원으로 1947년 조선의학협회 전국의사회 중앙회를 거쳐 지금의 의협이 되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소개한 이현미 총무이사는 의협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대한민국에서의 진료행위와 보험구조에 대하여를 주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진료비 지불제도 및 수가체계를 설명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나역시도 처음 의사가 됐을 땐 배운 대로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 번 경찰서를 다녀와서야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겠다라며 여러분의 정당한 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일 없이, 스스로의 의권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도 내면내지(내 면허 내가 지킨다)-의료법령 위반 사례 중심 강연을 통해 새내기 의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면허를 취득하기는 어렵지만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시대가 변하며 의사가 진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운을 뗀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현황을 짚으며, 참고할 만한 실제 면허취소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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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3_110848_2527.jpg" />
<figcaption>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가 헬스 및 바이오 산업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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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초청 연사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에비드넷을 설립한 조인산 대표이사로, 정글의 법칙(병원 밖 의사)이라는 신선한 주제로 강연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한국의 특성상, 정책은 앞으로도 헬스케어 및 바이오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한 조인산 대표이사는 성공한 기업인들과 창업 및 벤처의 롤모델 사례도 다양하게 소개했다.

10일과 11일에도 이어질 2회3회차 OT의 초청 강연으로는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이사의 어느 영상의학과 의사의 창업 도전기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슬기로운 인턴생활 강연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날 새내기 의사 OT에 참석한 A군은 의료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정작 의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미처 몰랐다. 오늘 행사에 와서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 무척 기쁘다며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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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3_110849_2547.jpg" />
<figcaption>OT에 참여한 새내기 의사들이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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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첫발 뗀 새내기 의사 OT, 의협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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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2_110851_2717.jpg" />
<figcaption>2월 6일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대우재단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김선협 대우재단 이사장, 윤동섭 병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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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재단법인 대우재단과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월 6일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협약식을 통해 두기관은 보건의료 환경 취약 신흥국 및 저소득 국가의 보건의료인에게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에서 연수 기회를제공하는 글로벌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의료 취약 및 긴급 재난지역을 직접 찾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의료봉사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우재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 국가, 대상자, 주관 병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선정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병협에서윤동섭 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이성순 사업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우재단에서는 김선협 이사장, 장병주 상임고문, 최윤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병협, 대우재단과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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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해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의사'들이 2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새내기 의사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의협은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의사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70_110838_5911.jpg" />
<figcaption>올해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의사들이 2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새내기 의사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의협은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의사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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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새내기 의사들', 의협으로 모여라!

오민호 대한병원협회 병원신문 기자의 빙부인 故 신세철님이 2023년 2월 7일 별세했다. 
▲ 빈소 : 은하수공원장례식장 10호 
▲ 발인 : 2023년 2월 9일 오전 9시 20분 
▲ 장지 : 은하수공원 잔디장

오민호 병원신문 기자 빙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3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8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67_110837_35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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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다. 기본적으로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지만, 사회적법적으로는 공문서와 비슷한 역할을가진다. 당연히 진실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그만큼 사회적 신뢰 역시 뒤따른다.

의사는 환자에게 공감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진단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일은 법률적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의사 자신이 감정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규정이나 서식의 모호함이나 애매함,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 등으로 잘못 작성되고 교부된 진단서와 마주하게 되며, 극히 일부에서는 허위진단서 발급 관련불법행위도 드러난다.

진단서 관련 내용은 진료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만치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진단서 작성 해설서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이 해설서에는 먼저 총론에서 2016년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 분류, 국내 개정 관련 법률 및 서식 등을 참고해 사망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한다.

또 여전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허위진단서의 개념과 최신 판례도 상세히 정리했다.

각론에서는 치료기간 산정 관련 주의점을 판례와 함께 살핀다.

가장 흔히 교부하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에서 문제가 되는 치료기간은 실제로 예상되는 치료기간 아닌 해당 상해에 전형적 내지 표준적인 치료기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를 고찰하고, 최종진단인지 임상적 추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하는 이유를 판례를 통해 설명한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2018년 변경된 서식 사항을 중심으로 각 서식 항목이 지닌 의미와 해석을 최신 판례와 함께 예시를 들어 알려준다.

허위진단서는 형법과 의료법을 통해 강력히 제재한다.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 등의작성죄에 관한 규정과 의료법 제17조의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발부토록 하는 규정이 기준이다.

형법은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진단서 발급 주체)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법 제17조 등을 위반해 거짓으로 진단서 등을 작성해 발급한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형법 제233조 등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도 3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의사 신분에 따라 진단서의 성격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사문서이지만, 공무원 신분의 의사나 공공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가 발급한 경우 공문서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 4 . 9. 선고 2003도7762판결).

당시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벌칙이 허위진단서작성죄 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무원인 의사는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해설서는 총론에서 진단서 정의종류의미, 진단서 교부보관비밀정보 유지 의무, 허위진단서 구성 요건, 규범적 판단 등을 다루고, 각론에서는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출생증명서, 사사(사태)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상세하고 소개하고 있다.

이 해설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연구자료/연구보고서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단서 작성·교부, 법률적 행위 인식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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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65_110836_1953.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주관한 제2회 척추신경 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가 2월 5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됐다.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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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주관한 제2회 척추신경 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가 2월 5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됐다.척추 통증의 이해와 신경주사치료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연수강좌는 250여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신경차단술 연수강좌는 지난 2022년 8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다른 학회와 차별되는 연수강좌로 평가받고 있다.

척추 질환에 대한 신경차단술은 개원가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법이지만 질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경차단술을 중점관리항목으로 선정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통합적인 방법으로 신경차단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신경차단술 연수강좌를 최초로 개최했고, 이번에 더 완성된 형태로 연수강좌를 진행했다.

연수강좌는 ▲기본 해부학과 병리생태 ▲역학을 포함해 실제 시행되는 경추, 흉추 및 요추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방사선 장비와 초음파를 이용해 시행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다뤘다.

또 말초신경외과학회장을 역임한 심재현(청담마디신경외과의원) 원장이 말초 질환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신경차단술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방법론과 함께 신경차단술에 이용되는 약제들의 선택과 부작용, 그리고 시술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이 발표돼 신경차단술의 장단점과 주의할 점과 위험성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연수강좌 이수자들에게는 연수교육 6평점이 주어진다.

연수강좌를 주관한 박진규 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은 신경차단술의 기술적인 방법론과 문제점들은 중요성과 위험성에 비해 간과되어 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경차단술이 해부학적인 기본기를 숙지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술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겨 막대한 의료분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규 회장은 올해 심평원이 신경차단술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수강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경외과학회·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2회 연수강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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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64_110835_4451.png" />
<figcaption>유비스트 애널리틱스 분석 화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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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가 의약품 통계 데이터 원인분석 솔루션인 유비스트 애널리틱스(UBIST Analytics)를 출시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유비스트 애널리틱스는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외처방 의약품의 통계 결과값에 대해 심층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 입장에서 자사는 물론 경쟁사 제품의 마케팅 활동 뿐 아니라 뉴스,고시 등 국내 다양한 종합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ATC,성분,브랜드,약품 등 단위 별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월,분기,반기 등 기간 별 데이터 분석 △뉴스,고시,임상,특허,학회 등 총5종 종합 정보 기반 필터링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이 밖에 사용자 별 커스텀 시장을 구성하는 고급 분석,즐겨찾기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 들어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유비케어 애널리틱스출시로 유비케어가 보유한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기존의 주요 고객인 제약사 내 시장조사팀을 비롯해 마케팅,연구개발,영업지원 등 광범위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비케어, 의약품 통계 분석 서비스 'UBIST Analytics'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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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5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열린 제22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63_110834_364.jpg" />
<figcaption>2월 5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열린 제22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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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림 중앙의대 임상조교수(중앙대광명병원 영상의학과)가 올해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유방암 환자의 군가다.

한미약품은 2월 5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제22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상금은 대상 1000만원, 우수상 3명 각 500만원, 장려상 10명 각 30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는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수필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

이번 한미수필문학상 심사는 성석제 소설가(심사위원장)와 장강명 소설가, 박혜진 문학평론가가 맡았다. 공모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위원단은 응모된 글을 읽으며 환자와 보호자, 의사라는 삼각의 결속체 안에서 의사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 깨달음과 부끄러움, 다짐과 반성을 섬세한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흑과 백처럼 갈라져 있던 두 사람을 뒤섞으며 삶이라는 하나의 색깔을 만들어 낸 작품이라며 지난한 치료 과정을 앞둔 환자의 마음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의사의 일상과 환자의 비일상이 만나는 시공간으로서의 병원에 대한 성찰이 빛나는 글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제22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장 및 수상자(가나다순)

■ 대상 
유방암 환자의 군가 최상림 중앙대광명병원 영상의학과 임상조교수

■우수상 
마지막 재회 이도홍 의정부마스터플러스병원 원장 
애기, 엄마 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부교수 
말 한마디의 무게 정다정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조교수

■장려상 
죽음을 맞이하는 의사라는 직업 김연수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뽀뽀를 하재요 김기경 샘물호스피스병원 
철심 의사 분투기 문성호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부교수 
내 어린 고양이 유자 박진선 해븐리병원 내과 과장 
폐경 有感 박천숙 하단 미래아이여성병원 산부인과 
구멍뚫린 날 박희철 닥터박의원 
아기가 향수를 먹었어요 유은혜 웰케어클리닉 
의사 생활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순간 유정주 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 
너의 가족이 되어 줄게 이신애 서울대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 
어떤 인연 이영준 삼성이영준비뇨기과의원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최상림 중앙의대 조교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3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8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62_110833_29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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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척추센터는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제18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척추 수술의 합병증 대처 방법(How to manage complications in the spine surgery)을 주제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 수술, 신경 및 혈관 합병증, 증례 발표 및 토의 등 4개 세션을 진행한다.

염진섭 서울의대 교수, 박종범 가톨릭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경추 세션에서는 ▲경추 수술 중 척추 동맥 손상에 대처하는 방법(이동호 울산의대 교수) ▲전방접근법을 통한 경추 수술 이후 생기는 성대마비 및 연하곤란(강경중 경희의대 교수) ▲전방접근법을 통한 경추 수술 중 식도 손상(김영율 가톨릭의대 교수) ▲전방 경추 유합술 이후 발생한 불유합 및 침강에 대한 치료(양재준 동국의대 교수) ▲수술 이후 생긴 경추 후만증의 수술법(김석우 한림의대 교수) 등을 다룬다.

흉추 및 요추 세션은 이춘기 서울대 명예교수(참조은병원), 김응하 순천향대 명예교수(울산동강병원)가 좌장을 맡아 ▲척추경 나사 관련 합병증(홍창화 순천향의대 교수) ▲추체간 유합술 이후 불유합 및 침강에 대한 예방법(홍재영 고려의대 교수) ▲변형교정술의 실패 원인 및 재 수술법(김용찬 경희의대 교수) ▲경막 파열, 경막 손상, 그리고 척수액 누출(소재완 과장삼육서울병원) 등을 발표한다.

신경혈관 합병증 세션은 김기택 경희대 명예교수(동탄시티병원), 조규정 인하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경추 수술 시 신경학적 합병증(민우기 경북의대 교수) ▲교정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주요 신경학적 합병증(박세준 성균관의대 교수) ▲요추 수술 시 혈관 손상(정남수 아주의대 교수) ▲요추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경미한 신경학적 합병증 : 발목 신전 마비, 잔여 족부 증상 증후군 등(장해동 순천향의대 교수) 등의 강연이 마련됐다.

증례 발표 및 패널토의에서는 △경추 △척추변형 △신경혈관 3개 분야로 나눠 23개 케이스를 발표하고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신병준 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장은 척추 수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합병증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면서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라며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의 노하우와 최신 술기를 공유하고, 가장 성공적인 합병증 관리 전략을 함께 공부하는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척추수술 합병증'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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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61_110831_5027.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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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로 27번 길에 우리 동네 최고령 노파가 사는데요 백세가 지나고부터는 도무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하루종일 박스를 주워 쌀도 사고 약도 사고 가끔 박카스도 한 병씩 마신다는데요 다짜고짜 진료실 문을 열고 엉덩이를 까발리고는 돌팔이 소리 듣기 싫으면 더 센 진통제를 놓으라고 호통치는데 등골이 서늘했다니까요 기습 한파가 몰아닥친 날 귀신 같은 몰골로 나타났을 땐 지레 겁을 먹고 큰 병원으로 등을 떠밀었어요 다음날 멀쩡해진 노파 말인즉슨 효자 아들이 끓여 준 팥죽 한 그릇 먹고 불끈 힘이 솟았다는데요 며칠 후에는 방송국 카메라까지 대동하고 깜짝 방문했어요 리얼스토리, 눈에 폐지 줍는 백세 할머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카메라 앞에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말을 수습하느라 또 진땀을 흘렸어요 오늘도 노파는 귀신과 대화하듯 제 말만 쏟아내고 사라져 버렸지요 온종일 귀신처럼 귀신을 따라다니던 카메라마저 백세 이후를 찍을 수 없어 포기했다지요 백세치고는 너무 팔팔하여 호적을 확인하느라 아직 전파를 타지는 못했는데요 백세 이후는 저승사자도 셈하지 못한다는데요 슬며시 다가온 노파가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는 나도 몰라 아직도 두 팔에 땀이 나는 다한증 소녀일 뿐이야

리얼리스트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기초의학에 향후 10년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의학 투자를 통해서 임상에서의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4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27_119642_24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642">민창기 가톨릭대학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td>
		</tr>
	</tbody>
</table>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6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파크 1층 대강의실에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 난치질환 및 암 치료 원천기술, 차세대 세포치료제, AI 기반 멀티모달 의료데이터 융합기술 등 바이오 신기술 개발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첨단세포치료사업단 ▲초정밀의학사업단 ▲합성생물학사업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의 4개 사업단으로 구성된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신설해 기초의학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2021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향후 10년간 기초의학 활성화를 이해 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22년 5월 국내 최초로 실질적ㅇ니 단지 내 산ㆍ학ㆍ연ㆍ병 체계를 구축한 메디컬 융ㆍ복합 허브 &lsquo;옴니버스 파크&rsquo;를 개관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신설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기초의학 활성화 발저방향 설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인재 영입 활성화 방안과 각종 내부 제도라면, 핵심 선보분야 및 도전분야 선정 등 국내 기초의학 분야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왔다.

오는 3월 바이오 기초융합을 통한 5차 산업혁명 선도라는 비전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킨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추진단장 민창기 교수)은 ▲운영위원회ㆍ사무국 조직 등의 하드웨어를 비롯해 ▲특허ㆍ인물정보 검색시스템 ▲인재발굴위원회 ▲국내 최대 의료 빅데이터 통합 연구 플랫폼 CMC Nu CDW(Clinical Date Warehouse) 등의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하 인프라를 결합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은 ▲첨단세포치료사업단 ▲초정밀의학사업단 ▲합성생물학사업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의 4개 사업단으로 구성돼 미래의학에 대비할 전망이다.

4개 사업단은 서로 간의 유기적 융합과 통합을 통해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 ▲난치질환 및 암 치료 원천기술 개발 ▲AI기반 멀티모달 의료데이터 융합기술 및 뇌질환 극복, 뇌기능 기반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의학 연구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초의학 리더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조건 조성과 지원, 실험연구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세계적인 빅 스타 연구자 스카우트 및 미래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행보는 국내 의료계 내부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일기관으로서 기초의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대규모 조직 구성과 자금을 투자한다는 면에서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바이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노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lsquo;2023년 업무계획&rsquo;을 통해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ㆍ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의료를 강화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 또한 수립했다.

민창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은 &ldquo;기초과학 차원에서의 의학연구는 수많은 과학적 요소를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까지 완성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rdquo;라며, &ldquo;융합연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래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기초의학사업단이 분야별 경계를 넘는 통합과 융합을 통해 인류건강 증진의 울창한 숲을 이를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은 오는 8일 옴니버스파크 컨벤션홀에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비전선포식(CMC PENTAS; Project Plant Excellent seeds with New Thinking and Advanced Start)을 개최하며 기초의학사업단의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융합연구는 기회의 땅

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대학병원 분원설립을 의료전달체계와 지역 균등 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을 추진해,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병상이 6,300병상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정상적인 대학병원의 수도권 내 병상 확장 경쟁이 가능해진 데는 지자체장들의 적극적 유치 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병원 설립과 달리 분원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지역병상총량 제한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져 있는 상황인 것도 이유로 꼽았다.

의사회는 &ldquo;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총인구 감소 상태이고, 특히 지방은 생산 가능 인구가 자연적으로 주는 동시에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수도권 내 분원 확장이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는 지방의 사회적 인프라 붕괴 가속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 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경쟁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다. 없어진 지방의료기관의 빈자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체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이라는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정부는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앞서 지방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방에 필수 의료 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야 한다. 지방에 필수 의료 센터와 더 부가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또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의 지방으로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또한 필요하다. 모두 정부 의지뿐 아니라 더 이상 저비용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의료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환자 병증의 경중도에 따라 거치는 단계적 의료전달체계라기보다는 환자의 주관적 선택에 의한 병ㆍ의원 선택체계라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선택은 소위 명의라 알려진 의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인프라 구축이 편리하게 구축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 기관의 과점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과점화가 구축되면 아무리 교통 통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의료 소외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다. 과점이 되지 않게 다수의 의료공급자가 존재하도록, 이를 위해 강제적 의료전달체계는 필수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당장의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가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지방 의료가 특히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분원설립 지자체에 맡겨서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ㆍ주소ㆍ종별, 대표자 성명ㆍ성별ㆍ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8228;군&#8228;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올해 2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ldquo;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불법 채용한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3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그동안 병원들이 음성적으로 채용해오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ldquo;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rdquo;라며, &ldquo;병원에 따라서는 &lsquo;전임 간호사&rsquo;라거나 &lsquo;전담 간호사&rsquo;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불법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rdquo;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다.&rdquo;라며, &ldquo;부실한 건물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게 돼 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의 학문적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위치인 삼성서울병원장을 할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은 아니다. 경찰은 그 어떤 외압없이 철저히 수사해 박승우 병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따.

그는 &ldquo;현재 병원측은 해당 공개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상태이다. 피고발인인 병원장은 병원 내 다수의 의료인력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자행 했으니 즉각 구속 수사 해야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