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체 보건의료직역 공감 바탕으로 재논의해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저지 열기가 여전한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3월 20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현 전문위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직역간 이해충돌,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의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없이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현 전문위원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협력해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에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계속해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는 간호법 및 의료법 제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