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7_111140_3813.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가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위해를 우려하며 간호법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2월 16일 오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동시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사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으로, 거대 야당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임이 자명하다면서 업무 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가 지난 2월 6일에 이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신동호 감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면서, 기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도 동시에 전개하는 등 투쟁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간호법·의료면허취소확대법, 국회·민주당사 앞 규탄 시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1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6_111139_37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충청북도의사회가 2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절대 반대한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권의 무력 횡포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의 갈등을 첨예화 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자체를 수 십년 후퇴시킬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사면허취소법에 관해서도 중범죄를 운운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지만 실상은 의료와 무관한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 위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 있는 비상식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충북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걸고 진료와 예방에 매진해 온 의사들에게 보람은 커녕 실망과 허탈을 넘어 의사 자체의 존재감마저 위협 당하는 괴리감에 분통이 터진다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적인 협조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id="tem-type-8">
충청북도 의사회 성명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법사위를 통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강행처리 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토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하여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끝가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이기주의적인 악법이며, 직역간의 갈등을 첨예화 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할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자기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강행처리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자체를 수십년 후퇴시키게 될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가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그 법안의 불합리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원칙에 위배되는 간호사의 불법적 진료를 허용하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악법은 토론할 가치조차 없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의 편을 들어주어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야욕에 힘입어 억지 입법을 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향후 그릇된 인식으로 진료의 선을 넘어서게 될 간호사들의 욕심과 합쳐져 더욱 많은 영역을 침범하고자 할 것이 뻔하며 왜곡된 의료와 오진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며, 그로인한 의료 재원의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중범죄 운운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와 무관한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 위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숨기고 있는 비상식적 악법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 19와 같은 전세계적 팬데믹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걸고 진료와 예방에 매진해 온 의사들에게는 보람은 커녕 실망과 허탈을 넘어서 의사 자체의 존재감 마저 위협당하는 괴리감에 분통이 터진다.

또한 수십년째 저수가에 어려운 환경을 참고 버티며 무조건적인 봉사만을 강요받아오던 의사들에게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권 만큼은 보존해 주는 것이 당연하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적인 협조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필수 의료 재원이 부족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운영이 어려운 마당에 의사들을 계속하여 궁지로 내몬다면 결국 곪은 상처가 터지듯 의료 대 혼란 사태가 올 것이며 전국적인 의료 마비 사태가 될 것이다.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변치않을 원칙을 지켜야 할 마당에 말도 안되는 권한을 쥐어줄 수 있는 간호법을 강행 통과시키고자 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악법으로인해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을 야기하여 진료현장에서의 대혼란을 일으켜 질시와 반목이 가득찬 의료계가 될 것이며,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많은 소모적 논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두고 두고 좀먹을 것으로써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종국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충청북도 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권의 무력횡포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15일 
충청북도 의사회
</div>

충북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철회까지 끝까지 투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5_111138_20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월 15일 전라남도의사회 2월 정기 이사회에서 조합 가입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월 15일 전라남도의사회 2월 정기 이사회에서 조합 가입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제 조합과 업무협정 및 홈페이지 광고계약이 체결된 의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제조합은 매년 전남의사회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가입 홍보설명회에서 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는 이날 전남의사회 이사회에서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해 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등 공제상품 홍보와 조합 가입 혜택 등을 소개하고 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은 작년 10% 이상 전체 가입률이 증가했다. 이 중 전남의사회의 가입금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 이상 증가한 점에 대해 전남의사회 회원의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취임 당시 전체 의사회원 50% 가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가입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홍춘식 감사, 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했으며, 전라남도의사회에서는 최운창 회장과 심병수 부회장, 김종현 부회장, 윤한상 부회장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전남의사회서 조합 가입 설명회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4_111137_185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약제 급여의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분과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로, 새 암질심 구성에 앞서 공론장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암질심 회의 내용과 결과를 자세하게 모두 공개하고, 해당 약제 전문분과 위원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 해당 암종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암질심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제약계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결과 공개 및 위원 구성과 관련한 암질심 운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차기 암질심 준비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암질심 심의 결과는 2021년 10월부터 공개하고 있다면서 다만 (운영규정에 의거해) 정부의 급여 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 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비공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의마다 무작위로 18명 이내 위원을 선정하고, 안건별로 해당 질환(암종) 전문가를 2명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참여 등 제척기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진행하고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런데도심의 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 암질심 위원의 임기가 11월 30일 만료된다고 언급하며 차기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과정에서 심평원과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암질심 위원 구성, 국회도 문제제기...공론장 열릴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35 max-width-295 float-left" data-idxno="1111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3_111135_4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홍콩 특허청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만성동맥폐쇄증치료제 유니그릴CR의 사포그렐레이트 함유 서방정 조성물 특허를 승인했다.

특허 기간은 2037년 3월 10일까지이다.

속방층과 서방층의 이층으로 된 사포그렐레이트 유니그릴CR 서방정은 경구 투여로 즉각적인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약물이 혈장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 투약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 특허청은 이미 유니그릴CR 서방정 특허를 승인한 바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니그릴CR 한국·중국·홍콩 특허 획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아이들병원의 개원 10주년 특별기획 웹예능 '뜻밖의 육아'가 2월 18일 유튜브채널 '우아프렌즈'에서 첫 방송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2_111136_1120.png" />
<figcaption>우리아이들병원의 개원 10주년 특별기획 웹예능 뜻밖의 육아가 2월 18일 유튜브채널 우아프렌즈에서 첫 방송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내 유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이 개원 10주년 특별기획으로 의학 기반의 육아 웹예능 뜻밖의 육아를 선보인다.제작은 교육 및 의학 콘텐츠 등을 다방면으로 제작한 스튜디오 밍글에서 맡았다.

뜻밖의 육아는 대한민국 엄빠들 육아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를 모토로 하며, 오는 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유튜브 채널 <a href="https://www.youtube.com/@wooahfriends">우아프렌즈</a>에 최초 공개된다.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육아 솔루션을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제작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할 예정이라며 아이의 문제점과 보호자의 잘못된 양육태도 등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양육자를 격려하고 따스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로는 29년 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조기혜 우리아이들병원 튼튼센터장이 나선다. 메인 MC로는 △4명의 아들을 키우는 인기 개그우먼 정주리 △첫 아이 오꼬를 키우는 30만 뷰티 유튜버 하나보노 △8살과 6개월 조카를 둔 박비단 등이 고정 출연한다.

조기혜 센터장은 뜻밖의 육아는 부모가 처음이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육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부모들이 실제 육아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아이의 기질 ▲성장 및 발달단계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등 다양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해주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제작사인 밍글링은 고정 출연진 외에도 다양한 육아 상황에 궁금증을 가진 셀럽들이 게스트로 초청돼 시청자들과 함께 풀어나갈 예정이라며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시즌 1 출연자로 △19개월 아들을 키우는 국내 최고의 안무가 겸 댄서 배윤정 △7개월 아이의 엄마이자 11개월 터울의 둘째를 출산 예정인 뷰티 유튜버 및 트위치 스트리머 꽁지 △걸그룹 라붐 출신으로 세 아이를 육아 중인 율희 △두 아이의 아빠이자 세계 비보이 공식 개인 랭킹 2위에 빛나는 진조크루의 윙 등을 소개했다.

뜻밖의 육아를 총괄하는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은 기존 예능은 육아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상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 간과되는 점이 아쉬웠다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모든 엄빠들이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육아 예능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육아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뜻밖의 육아> 18일 첫 방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1_111133_563.jpg" />
<figcaption>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간담회를 진행하고 국회에 계류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되어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가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강 이사장은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있는 특사경들과 함께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가 약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관련 법안들이 빨리 합의돼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자체 내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 등에 건보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 의대상과 약대생, 그외 대학생에게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의료 공급자 단체와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을 찾아낼 수 있는 신고 활성화 제도 등의 예방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역시 2022년 8월 기준 7개 지자체와 협업해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지자체를 도와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순발력 있게 수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특사경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특사경법안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 단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증가 등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일반 병원에서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많이 관여하지 않을까 오해를 하는데 특사경 제도가 부당 청구와는 상관없고 불법개설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일부 공급자 회원이 막연히 가지는 우려 때문에 공급자 단체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작년에도 밴드가 약 1조원 규모 대에서 여러 공급자 단체가 나눠갖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재정 누수가 건강보험에 관해서만 약 4조원 가까이 된다며 공급자 단체에서 대승적으로 누수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줬으면 한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 효율화 필요성이 증가한 만큼 여야가 합의로 특사경 법안을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이사장 "수사권 달라" 특사경법 또 주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40_111132_361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두피문신 시술 및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대해 비의료인의 두피문신 시술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를 지적하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SMP 두피문신으로 많이 알려진 반영구화장두피(SMP, Scalp Micro-pigmentation)는 바늘 등을 사용해 탈모 부위에 색소로 반영구화장을 해서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은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반영구화장두피와 관련해 아티스트의 면허 및 업무 범위와 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영구화장두피 시술을 관리감독을 통해 양성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악영향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꾀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를 개선하려 선택한 반영구화장두피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치료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거나 시술이 적절치 않은 환자가 두피문신 시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모발손상탈모흉조직화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탈모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전문가적 지식과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통한 감별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법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특히 탈모가 다낭성난소증후군, 갑상샘항진증,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 다른 질환과 연관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고려와 추가적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대해서도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 중 두피 부분에 행해지는 반영구화장만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술자에게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피 문신 의료행위(SMP)를 문신사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의 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써 조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 본연의 침습성으로 인해 각종 감염과 부작용, 색소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문신 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 왔다고 짚었다.

비의료인 두피문신시술...의협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9_111128_1335.jpg" />
<figcaption>장성광 서울시 강북구의사회장(오른쪽)이 2월 1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시 강북구의사회가 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열린 제88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은 2019년 300만원에 이어 오늘 추가로 1000만원을 기부하게 됐는데,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북구의사회는 의협이 신축회관에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준 강북구의사회 임원진과 소속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촌동 신축회관이 미래의료를 그려나갈 14만 의사의 보금자리인 만큼, 이곳에서 회원을 위한 보다 발전된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25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00억원을 회원 및 의료계 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해오고 있다.

2023년 2월 9일 기준으로 236개의 단체들과 447명의 개인들이 총 49억 2269만 5600원을 기부해 모금 목표액 대비 49.23%를 달성중이다.

서울 강북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당뇨 환자가 당뇨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하면 치매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7_111127_8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어수, 노년내과 김광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남정모, 정신과학교실 하정희 교수,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 최동우 박사 공동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에 처방되는 당뇨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이 당뇨 환자의 치매 발병을 억제할 수 있다고 2월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신경과학회 공식 학술지 뉴롤로지(Neurology, IF 12.258) 온라인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9만 1218명을 약 10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도가 16%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뇌와 심장에 혈액 순환장애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효과가 더욱 뛰어났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있던 당뇨 환자가 피오글리타존을 먹으면 치매 위험성이 43% 감소했고, 관상동맥 혈류 장애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54% 줄었다.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피오글리타존 기능에서 찾았다. 피오글리타존은 혈당을 낮춰 당뇨병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혈관 기능도 개선한다.

김광준 교수는 혈관 장애가 있는 당뇨 환자가 치료제를 선택할 때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어수 교수는 약물사용과 치매발병률의 연관성을 밝힌 이번 연구에 더해 약물의 치매 억제 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치매 예방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뇨치료제의 의외 효과...치매 위험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3_111126_510.jpg" />
<figcaption>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사업 추진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건보공단의 올해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 향상 ▲미래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수가계약약가계약 계획 ▲경영혁신 추진 등을 발표했다.

특히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등을 언급한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건보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고, 관련 고시가 현재 개정 중에 있다며 건보공단은 지난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이사장은 이날 지난해 건보공단 내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 등 불미스런 사건 발생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강 이사장은 작년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보공단은 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채권지급 업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바로 조치 완료했고, 전산 개발 등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재점검, 개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업무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건보공단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약속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2_111125_411.jpg" />
<figcaption>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중앙)이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상정된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한 데 대해 지난 2월 10일 강한 유감을 표명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소속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산하 직능단체장들은 2월 16일 오전 롯데호텔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병협은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화한 의료법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을 반대한 이유는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면허 취소 강화법안의 결격 사유 적용시 형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동섭 병협 회장 역시 누가 보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할 사안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 및 금융 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

민생 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가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 의사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면허 취소 강화법안 등과 같은 무리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다.

간호법 제정안에 관해서도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등 위헌적 요소에 관해지적이 나왔고, 제2법안소위에서도 직역간 이해 충돌과 과잉 입법 여부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것이고,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동섭 회장은 종합병원은 60여개 직종이 근무하는 곳인데, 사전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과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국회가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했다고 성토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동섭 회장을 비롯해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희철 병협 기획위원장,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이 배석했다.

병협,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저지 끝까지 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1_111122_5322.jpg" />
<figcaption>신정환 제37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36대 및 제37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장 이취임식이 2월 1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임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회원들을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며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회무 방향도 함께 밝혔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제36대에 이어 37대에도 회장직을 연임해 연속성 있는 회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회장으로는 이원진 부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이취임식에서는 제36대 임원진에 감사패수여와제37대 임원진에임명장 수여가 함께 이뤄졌다.제37대 집행부에는 이성훈 총무이사, 허성재 정보이사, 하주민 특임이사가 제36대에 이어 회무를 수행하며, 36대 학술이사를 맡았던 김태훈 기획이사가 새로운 직을 받았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방문해 새로운 대공협의 미래를 격려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1_111123_5420.jpg" />
<figcaption>이날 이취임식에는 (사진 오른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석해 제37대 대공협을 격려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의협회장은 공보의 회원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신 회장의 리더쉽과 열정으로 어려운 난관도 충분히 헤쳐 나가리라 믿는다며 신정환 대공협회장의 연임을 축하하고, 대한의사협회는 공보를 포함한 젊은 의사의 권익 향상과 위상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낌없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36대 대공협 회장 이임을 위해 단상에 올랐던 신정환 회장은 그대로 37대 회장 취임사를 말했다.

신정환 회장은 복지는 현재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책은 미래 회원들까지 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36대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에 주력해 온라인 체육대회학술대회 등을 고민했다. 37대 대공협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의 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쏟고, 현재와 미래의 젊은 의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려 한다고 밝힌 신정환 회장은 의협과 발을 맞춰 성명서를 많이 내고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책이사를 두 분 모시고,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침과 법률로 녹여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신정환 회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완도 대성병원에서 재직 중이다.

이원진 부회장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현재 영주시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재직 중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1_111124_5650.jpg" />
<figcaption>제36대제37대 대공협 이취임식 단체사진.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보의 처우 개선 전환점 될까…新 대공협 주안점은 '정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1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6일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0_111121_2445.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6일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첫 번째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기간 중 CTMRIPET 영상검사를 실시한 곳을 평가하며, 의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 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6일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밝혔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면서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치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2020년도 의료방사선 이요에 따른 국민방사선량 평가 연구에 따르면,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1.96mSv에서 2019년 2.42 mSv로 23.5%가 증가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 2022년도에 발표한 2021년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보고동향에 따르면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1만 8240건에서 2021년 1만 9548건으로 7.2%가 증가했다.

심평원은 해당 연구 결과들을 짚으며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1차 평가는 20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전산화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MRI(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T 검사에 대해 진행한다.

이후 2023년 10월2024년 2월까지 평가자료를 구축하고, 2024년 3월부터는 조사표를 수집할 계획이다.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5개.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 Critical value report)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20 max-width-849 float-center" data-idxno="111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30_111120_2314.gif" />
<figcaption>[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월 24일에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다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해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7월부터' 의원급 포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1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11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8_111119_924.jpg" />
<figcaption>김준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신임 사장</figcaption>
</figure>

아스텔라스제약 한국법인 대표로 김준일 사장이 선임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3월1일자로신임대표에김준일사장을 선임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김준일사장은한국중국독일필리핀싱가포르등다양한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한 헬스케어전문가다. 2000년 GSK 한국과 중국에서 경력을 시작해 바이엘 독일 본사 마켓 엑세스리드, 필리핀 대표, 한국마켓 엑세스와 영업마케팅 총괄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바이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마케팅을 총괄하는 전략 운용팀을 이끌어왔다.

김신임 사장은 혁신 의약품 공급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을 이끌게 돼 기쁘게생각한다며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하고, 혁신을 통한 보다 나은 가치를 국내 환자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간한국아스텔라스제약을 이끌어 온 마커스 웨버 사장은 아스텔라스 독일 지사 사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옮긴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김준일 신임 사장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1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7_111117_214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치러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성윤 후보(원고)에게 내린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은 무효이며, 이동욱 후보(경기 남양주한나산부인과의원)에 대한 당선인 결정 역시 무효라는 결정이다.

수원고등법원 제7-2 민사부는 2월 15일 경기도의사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 21일 모두 무효를 선고하자 경기도의사회는 항소했다.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다.

먼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성윤 후보에게 내린 다섯 차례 경고 중 1, 4, 5차 경고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표시가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는데, 변성윤 후보는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의 절차에 따른 정당한 선거절차에서 회장으로 당선됐으므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또 2, 3차 경고조치 역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과중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다.

피고가 제기한 평택시의사회선거과정에서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위임, 팩스 전송 위임장의 부적법성에 대해서도 모두 유효하다고 봤다.

평택시의사회선거의 우편투표 방식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 및 세칙에서 투표방법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가 회칙에 근거가 없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우편투표 절차규정에 위반되거나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당선 득표수의 충족 여부 역시 우편투표의 방식으로 시행된 평택시의사회 선거에서 당선 득표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선거권자 191명 중 과반수인 111명이 투표해 전원이 원고의 회장 당선에 찬성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결정이다.

수원고법은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은 그 근거가 되는 각 경고조치와 정정명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해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이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인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이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 없이 이루어졌는바,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변성윤 후보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2021년 2월 선거가 중지된 이후 벌써 2년이 지났다. 항소심 역시 지난해 7월 1심 결과와 똑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경기도의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에게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절체절명의 당면 과제들이 놓여 있다. 경기도의사회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도 "당선인 결정 무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12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111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6_111112_3952.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0년 한 해동안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가 2만 6442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루동안 72명이 손상으로 사망한 수치. 하루에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657명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은 2월 17일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등 12개 기관이 협업해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계에서는 손상 분야의 다기관 조사감시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먼저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020년 기준, 298만명이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2020년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1.5명이었으며, 2011년 대비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8% 감소(6316명3947명), 추락낙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4% 증가(2144명2663명)했다.

2020년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조 147억원이었다. 이는 2011년 3조 358억원 대비 65.2% 증가한 수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6_111116_4242.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13 max-width-950 float-center" data-idxno="111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6_111113_4035.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번 통계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 직업 손상에 대한 집중 분석 결과도 밝혔다.

직업손상으로 입원하는 주요 손상기전은 둔상관통상(40.5%), 추락낙상(33.1%)이었고, 연령별로 60세 미만은 둔상관통상이, 60세 이상은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많이 발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6_111114_4116.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령대별 통계도 나왔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많았고, 100명 중 2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했다.

10대~ 40대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많았다. 특히, 30대는 교통사고 손상 경험이 많았고(1,000명 중 7.9명), 40대는 1만 명 중 5.3명이 자해나 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50대는 1만 명 중 43.2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하는 등 직업과 관련된 손상이 많았다.

60세 이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이 많았는데,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3.4명은 추락으로 입원, 1만 명 중 2.6명은 추락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정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서울의대 교수)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상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해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수립 기반 마련 및 대국민 손상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15 max-width-868 float-center" data-idxno="111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개 기관이 협업기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6_111115_429.jpg" />
<figcaption>12개 협업기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하루 72명이 '손상'으로 사망…응급실은 3657명 찾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1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1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5_111111_20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미래플랫폼에서 윤인모 교수(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 외래교수)의 신간,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출간했다.

미래플랫폼은 대한민국 의료를 이야기하는 6장이 가장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의사들의 고민과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모델, 현재 직면한 문제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 의료의현 상황을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비유하며 베네수엘라는 경제 운용의 실패로 석유가 많아도 석유를 활용하지 못한다. 한국 역시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주요국 2배이나 소아 입원이 어려울 만큼, 의사는 많아도 진료에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자인 윤 교수는 의사도 자기 자녀가 아파 소아과 진료를 봐야 할 때 고민과 생각이 많아진다. 의대 정원은 과거에 비해 큰 변화 없음에도 필수 진료과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사의 선택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며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윤 교수는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공급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나면 진료 의사 부족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의료제도 변화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우리 아이들의 의료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진실을 보여주고 더 늦기 전에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정치색은 모두 배제했다고 전했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2월 15일부터 <a href="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941400">인터넷 서점</a>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윤인모 교수는 의학 외 분야에서도 사회복지학사(교육부)와 경영학 석박사(뉴욕 주립대서울과학 종합대학원) 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와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기존 저서 중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의 강자를 꿈꿔라(2010), 리셋 for 미래 한국의료복지는 세종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윤인모 교수 신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4_111109_3737.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figure>
</div>



침대에 누워

링거 한 병을 다 비우는 동안



벼락두통 한 번

돌봄 서비스 두어 번

갓 입원한 환자 보호자만 여러 번 들락거렸다



더는

바늘을 꽂을 데가 없다고

툴툴거리는 간호사에게

싱싱한 혈맥의 배춧잎 한 장 쥐여 주었다



굳어버린 손등 대신

말랑말랑한 혈관이 조금 남아 있는

발등을 가만히 내밀었다



늘 곁에 있던 이들이

하늘나라로 퇴원한 완화병동이었다

생의 연약지반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으로 선정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23_111108_341.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으로 선정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다.</figcaption>
</figure>
</div>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으로 선정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치료와 의료자문,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한다.

이 사업은 2022년 첫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8개 병원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을 추가 지정해 전국 13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와 학대 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병원내에는 의사간호사임상심리사변호사의료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들로 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 및 사례관리 등에 대한 원내외 자문 활동을 24시간 운영한다.

황성일 아동보호위원장은 전 교직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학대피해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하겠다라며아동보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학대피해아동 치료와 판단, 의료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순천향햇살아이지원센터를 통해 2007년부터 소외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진료비, 수술비,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가정방문, 자역사회 연계 등을 아우르는 ONE-STOP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