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ㆍ면허법 통과되면 ‘파업’ 전회원 투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집회를 열고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단체파업을 놓고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의결시킨 후, 최종 법안 통과가 목전에 와있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 모두가 우려의 시선으로 이 악법들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암흑기에도 우리나라는 보건복지의료인의 헌신과 희생 아래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현재 일상을 되찾게 됐다.”라며,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무리하게 만들려는 거대야당의 횡포로, 보건의료인이 위험에 처했다.”라며, “간호사협회처럼 회원수가 많지 않고 정치력이 미미한 직역은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는 것인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느냐.”라고 물었다.

곽 회장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은 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사협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장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에 제안한다. 간호사가 지배 하려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저희 연대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하자.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료인이 용서치 않고 적극적인 자정활동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단순 과실이나 사소한 분쟁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의도치 않고 예기치 못한 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과연 국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인가. 중대 범죄로 국한하면 대다수 국민도 이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땅의 보건복지의료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절박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키면 13개단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투쟁계획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투쟁 로드맵을 설계하고 언제든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현재 본회의 통과 전까지 의협 비대위 주도로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13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악법 반대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와 13연대는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연대 단체장들이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시내 중심에서 13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결기를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당하면, 곧바로 13단체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단계에서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다. 모든 계획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동해 추진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